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6003
결재일자	2014.5.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협 조

『201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계획

2014. 5.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안전행정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계획

지역특색을 살린 일자리를 발굴 추진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공동체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생산적․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으로 201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2014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안전행정부)

□ 2014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계획(안전행정부 지방경쟁력지원단)

Ⅰ		사업 개요

□ 2014년 하반기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4. 7~10월(하반기 4개월)

❍ 목표인원 : 800명

❍ 소요예산 : 2,694백만원 (2014년 총사업비 :5,388백만원)

❍ 대상사업 : 3개 유형 16개 사업

(상반기 사업 결과 : ① 지역 특산물 상품화사업을 제외한 15개 사업 운영)

◊ (1유형) 지역특화자원활용 및 취업지원형 (6개사업)

① 지역 특산물 상품화사업 ② 지역전통기술 복원사업 ③ 참여자의 기능·기술 활용사업 ④ 중소기업 취업 지원사업  ⑤ 공동작업장 운영       ⑥ 지자체 자율 일자리사업

◊ (2유형) 지역인프라 개선형 (7개사업)

⑦ 폐자원 재활용사업  ⑧ 지역유휴공간 활용사업   ⑨ 지역문화관광 명소 활성화사업

⑩ 공원․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⑪ 지역탐방로 조성 및 정비사업

⑫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       ⑬ 친환경 생활공간관리 및 기타 국가시책사업

◊ (3유형) 생활안정 지원형 (3개사업)

⑭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⑮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⑯ 다문화가정 여성 활용사업

Ⅱ		사업 추진 절차 및 내용

□ 서울시 사업 추진절차

자치구

지역공동체

사업장

발굴 및 제출

사업장

심사 및 확정 후

안행부 제출

참여자

모집공고 및 모집

사업추진 및 관리

사업 평가

5월(자치구)

5월(서울시)

5~6월 (자치구)

7~10월(자치구)

(시-구 공동)

월별	추진계획
5월	•하반기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 : 5.12일 •자치구 하반기 사업 제안서 접수 : 5.13~5.16일 •하반기 사업 심사․확정 : 5.19일 •발굴된 사업 안전행정부 제출 : 5.20일 •하반기 참여자 모집 기간 5.19~5.30일 (10일간) •하반기 참여자 확정 : 6.24일
6월	•참여자재산 및 보훈연금 수급내역 조회(평균 2주 소요) •하반기 참여자 확정 : 6.24일 •사업 시작 전 교육 실시 (자치구)
7~10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교부 및 자치구 합동작업 실시: 6~9월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 및 관리 :7~9월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 9월 •사업평가회 개최 :10월

□ 사업 관리 세부내용

❍ 매월 사업 현황  파악을 위한 사업장관리 카드 제출 (매월 7일)

- 자치구 사업부서에서 사업장 관리카드를 사업시작 시 작성 후 월단위로 현행화하여 자치구 총괄을 거처 안전행정부로 제출함으로써 사업부서, 자치구총괄, 서울시, 안전행정부 각 주체들이 사업을 관리 함

- 사업추진 현황 및 문제점, 실적 등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

❍ 자치구별 월 통계 작성 및 관리

- 예산 대비 사업 집행률

- 참여자 및 중도 포기자 연령별·성별·유형별 분포

- 선발자 연령별·성별·유형별 분포.

- 자치구별 목표인원, 참여 경쟁률, 사업장 현황 및 실태 관리

자치구 사업부서 (사업관련자료 작성)	➡	자치구 총괄 (구별 수합)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전 자치구 수합)	➡	안전행정부 지역경제과
매월 3일		매월 5일		매월 7일		매월 10일

❍ 자치구별 자체 현장 점검 매월 20% 실시 후 보고

- 사업 현장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검토

- 안전 보건 교육 실태 관리 및 작업장 주위 유해․위험요소를 점검하고 현장의 안전의식 고취

자치구 총괄 (현장점검)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전 자치구 수합)	➡	안전행정부 지역경제과
매월		매월 15일		매월 20일

□ 자치구 통계 합동작업(매월)

- 효율적인 사업관리, 자치구간의 사업 암묵지 공유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마련 및 시-구간 소통을 위해 매월 합동작업 실시(2014.05.07 최초실시)

□ 자치구 사업평가회 개최

- 자치구별 수범사례 발표 및 공유

□ 사업추진결과 평가 및 결산 : ’14. 12월 ～ ’15. 2월

- 평가시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등 반영

붙임1		사업장 발굴 및 추진 방향

□ 지역특화자원(특산물, 전통기술 등)을 활용하여 마을기업 등 생산적․지속적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노력

○「공동작업장운영사업」의 경우에는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화를 도모하는 인큐베이팅 역할 수행

*임금차별화 시범운영사업으로 추진(연속 참여 가능)

○ 쪽방촌 거주자 등 특수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업 참여 확대

쪽방촌․ 다문화가정 등 일자리 참여확대, 사업장 운영, 자립능력 제고 등 추진

□ 지역의 유휴공간(폐교, 마을회관 등), 지역명소(문화관광지 등) 등을 활용하여  공동체활성화, 주민편의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추진

○ 지역주민 참여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삶의 질을 제고

□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추진 및 취업연계 강화

○ 지역경제단체 추천 또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자체와 기업체간 MOU체결 후 추진

사업참여 업체에는 월 60만원씩 4개월간 지원(4대보험료 및 간식비 포함) /지자체(재정․인력지원), 기업체(임금지급,기술교육,채용 등)

□ 근로능력 배양 맞춤형 지원강화

○기능․기술을 습득 할 수 있는 사업장 발굴 운영 및 고용부 직업훈련과정 참여 지원 (월 20시간 이내는 유급 인정)

□ 안정적 일자리 전환을 위한 취업상담 기회 제공 등

○ 사업기간 중 취업알선과 채용박람회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3회 이상)

붙임2		사업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참여자 선발

❍ 참여대상

- 접수시작일 현재 서울시민으로서 만18세 이상 청년 미취업자, 실업자

- 재산 : 주택, 부동산, 건축물 합계 1.35억원 이하,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

❍ 추진방법 : 자치구를 통한 사업 시행

❍ 참여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근무여건

- 근로조건: 월 103시간 이내(65세 미만) / 월 60시간 이내(65세 이상)

- 임금수준 : 월 73만원 또는 86만원 정도(65세 미만) / 간식비(3천원/1일) 포함

단, 65세이상 참여자에 대해서는 월 45만원 정도 지급

* 86만원(공동작업장운영사업) = 5,210원×1.2×103시간+간식비(3천원/1일)+유급연월차

* 73만원(기타 사업) = 5,210원×103시간+간식비(3천원/1일)+유급연월차

< 주요 배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초과 동일유형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반복 참여한 자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 공공숲가꾸기사업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이상 반복 참여한 자 (최근 3년기준)

공무원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등

< 배제대상 확인방법 >

확인유형	확인방법	협조기관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확인	건강보험공단
재산	통합지방세시스템을 통해 주택, 건축물, 토지의 과표 표준액으로 확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안행부)
수급자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으로 수급자여부 확인	사회복지부서
공무원 가족	건강보험증사본(5-,6-) 또는 건강보험공단지사 협조로 확인	건강보험공단
중복 참여	일모아시스템(고용부)으로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노인일자리, 공공근로 등) 중복 참여여부 확인 * 중복 참여시 중복기간 임금 환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부)

□ 사업 안전관리 및 참여자 안전교육

○ 자치구 안전관리협의회 구성

- 각 자치구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지역일자리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

월 1회 및 중대사고* 발생 시 협의회 개최

○  사업참여자 안전교육

- (교육시기) ① 사업시작 전(8시간 이상) ② 월 1회(2시간 이상) ③ 작업 전․후 실시

* ①②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8 규정에 따라 실시

□ 사업장 근로확인 강화

○ 참여자 출석확인 : 1일 3인(근로자, 작업반장, 사업담당공무원)이 모두 출석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여 부정출석 사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