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5650
결재일자	2014.5.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협조

2014년 하반기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2014. 5.

경 제 진 흥 실

(일자리정책과)

2014년 하반기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실업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청년 미취업자에게는 취업준비 기회를 제공하는 ‘14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

Ⅰ		추진근거

○ 2014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경제진흥실장 방침, ‘13.11.29)

Ⅱ		추진개요

○ 사 업 명 : 2014년 하반기 서울시 공공근로사업(본청 및 사업소)

○ 사업기간 : 2014. 7. 1 ~ 11. 30(104일)

○ 모집인원 : 520명

○ 대상사업 : 159개사업

- 일반사업 : ‘노숙인보호시설 운영지원’(자활지원과) 등 52개 사업(322명)

- 청년사업 : ‘서울시민청 운영지원’(시민소통담당관) 등 107개 사업(198명)

Ⅲ		세부 사업계획

▢ 모  집

○ 신청(접수)기간 : 2014. 5. 19(월) ~ 5. 23(금)[5일간]

○ 신청(접수)기관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일모아시스템(청년)

○ 구비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 업무처리 절차

○ 동 주민센터 접수(일반․청년사업 공통)

신청(접수)		신청서 수합		재산․연금 조회		참여자 선발․배치
동 주민센터		자치구		일자리정책과 (안행부 등에 의뢰)		추진부서

○ 인터넷 접수(청년사업)

신청(접수)		구비서류 제출		재산․연금 조회		참여자 선발․배치
일모아시스템		이메일		일자리정책과 (안행부 등에 의뢰)		추진부서

▢ 참여대상

○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증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재산보유액이 1.35억원 이하인 자(단, 청년사업은 재산제한 해당없음)

	<참여배제 대상>
▸ 신청자 및 그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2013년 3, 4단계, 2014년 상반기 연속 참여자 ▸ 반복참여는 2년간 최대 2회(10개월)까지만 참여(만 55세 미만) ▸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의 배우자(사업자등록자는 정기소득자로 인정) ▸ 1세대 2인(청년사업은 제외)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공무원가족 ▸ 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근로조건

○ 임  금

- 1일 32,000원~34,000원, 부대경비 5,000원 별도

○ 근로기준

-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근무, 주ㆍ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일부 사업장은 주말 근무 후 주중 대체 휴무)

○ 근무지(사업장) : 사업 추진부서 현장

Ⅳ		대상사업 선정

▢ 선정기준

○ 상반기 사업기간(5개월) 시행중인 기존사업에 대한 우선권 인정

→ 공공근로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일자리의 연속성 배려

○ 신규사업은 현장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소 위주로 선정

→ 환경정비, 시설관리 등 공공근로사업의 본질에 충실함

○ 투자출연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배제

→ 투자출연기관의 예산회계는 독립성을 갖고 운영되어야 함

○ 전체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초단기 사업은 배제

→ 사업 참여자의 일자리 안정성을 저해하여 생계유지 곤란

○ 기타 사업목적 및 업무내용을 검토하여 사업별 적정 인원 배정

▢ 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5인

- 위원장 : 일자리정책과장

- 위  원 : 일자리정책팀장, 청년일자리팀장, 직업훈련팀장, 공공일자리팀장

○ 심사위원회 개최(‘14.4.28, 14:00～16:00)

- 심사대상 : 176개 사업(본청 81, 사업소 95) ※ 접수인원 657명

- 심사내용 : 부서별 공공근로 사업선정 및 참여인원 확정

□ 선정결과

○ 159개사업, 520명 배정

총 계		본 청		사업소
사업수	인원수	사업수	인원수	사업수	인원수
159	520	73	167	86	353

Ⅴ		추진 일정

○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일자리정책과) ------------- 5.16(금)

○ 참여 신청서 접수(동주민센터) ----------- 5.19~23(5일간)

○ 신청서 수합(자치구) -------------------- 5.26~28(3일간)

○ 재산․연금조회 의뢰(일자리정책과) ------ 5.29~6.18(3주)

- 재산조회는 안전행정부에 의뢰(2주 소요)

- 연금조회는 각 수급기관에 의뢰(2~3주 소요)

○ 참여자 선발(추진부서) ------------------ 6.23~26(4일간)

○ 최종 선발자 통보(〃) ------------------------ 6.26(1일간)

○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시행(〃) --------- 7.1~11.30(5개월)

붙 임 : 2014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선정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