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1143
결재일자	2014.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협 조
	소상공인지원팀장
	시장환경개선팀장

2014년 하반기 민간위탁사업 자체점검 계획

2014. 9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2014년 하반기 민간위탁사업 자체점검 계획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점검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

○ 점검기간 : 2014. 9. 15 ~ 9. 26(12일간)

○ 점검방법

- 수행기관을 직접 방문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 여부 점검

- 보조금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원본 확인, 점검

○ 점검범위 : 2014년도 추진사업

○ 점검대상 :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6개 민간위탁사업

(단위 : 천원)

연번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위탁기간	점 검 자
1	중소기업 공동화사업 운영지원	서울산업진흥원	2014. 5. 1 ~ 2017. 4. 30	소상공인정책팀장, 강기범, 신채연
2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	2012. 7. 1 ~ 2015. 6. 30	소상공인정책팀장, 박영삼, 김정은
3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운영	사회연대은행 등 6개기관	2012. 3. 26 ~ 2015. 3.25	소상공인정책팀장, 오인섭, 임지은
4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	2012. 7. 1 ~ 2015. 6. 30	소상공인지원팀장, 임은주, 노용희
5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	(사)서울수퍼협동조합 협회	2012. 9. 24 ~ 2015. 9. 23	소상공인지원팀장, 박화영, 노용희
6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백상기업	2013. 10. 11 ~ 2016. 10. 10	시장환경개선팀장, 박귀상, 박재범

중점 점검 사항

□ 보조금 지원 집행기준 이행 및 회계관리 실태

1) 보조금집행사업의 사업계획 지침 및 교부결정방침을 확인하고, 지원방법,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 관련 집행기준이 있는지 확인

2) 사업 참여 인원 과다 선정 또는 허위 사실 기재로 사업비 집행 유무

3) 위탁 사업 목적과 관계없는 사업비 집행 여부

4) 전산 거래명세 및 증빙자료 없이 사업비를 지출했는지 여부

5) 수행기관 자부담 사업비 충당 여부 및 집행실적에 대한 확인 등

□ 물품 및 시설관리의 적정성

1) 물품관리대장, 비품 수불부 및 재물조사 실시 여부 확인

2) 화재보험 가입 여부 및 안전점검 실시 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여부 등

□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 발굴

1) 제도개선, 수범 사례 발굴 및 사업 담당자 애로 청취

추진일정

□ 2014. 9. 15 ~ 9. 26  민간위탁 사업 점검

□ 2014. 9. 30          결과보고

붙임 1. 보조(위탁)금 지원사업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