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반기 물품 불용처분 계획

각 부서에서 보유․운용중인 물품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불용결정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2012년도 서울시 물품관리 업무매뉴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75조 및 같은법 시행령 76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71조 내지 73조

Ⅱ		추진방향

□ 불필요한 물품 불용처분으로 재고관리 효율성 확보

□ 재활용가능 물품 관리전환, 양여 등 활용도 제고

□ 불용물품의 신속한 처분 및 경제적 처분 도모

□ 불용결정 및 매각 절차의 간소화

□ RFID시스템 구축이전 물품 불용처분을 통한 물품현행화

Ⅲ		처리절차

□ 불용처분 흐름도

불용대상 물품조사	⇒	불용대상 물품실사	⇒	물품 불용결정
ｏ기 간 : 10.07. ~ 10.31. ｏ대 상 : 조례 제71조 ｏ조사자 : 부서별 물품담당		ｏ기 간 : 11.03. ~ 11.05. ｏ대 상 : 불용요청 품목 ｏ실사자 : 장비관리팀장 외		ｏ일 시 : 11.06 ｏ방 법 : 불용결정통보서 ｏ결정권자 : 관서장

관리전환 소요조회	⇒	불용품의 반납	⇒	불용품 매각․폐기
ｏ기 간 : 11.10. ~ 11.14. ｏ대 상 : 서울시 및 자치구 ｏ방 법 : 물품관리시스템상		ｏ기 간 : 11.17. ~ 11.21. ｏ대 상 : 불용결정물품 ｏ방 법 : 반납 및 인수증		ｏ기 간 : 11.24. ~ 11.28. ｏ방 법 : 일반경쟁 또는 전자수의계약 등

Ⅲ		추진계획

□ 불용대상 물품조사 및 이동요청

○ 조사일시 : 2014.10.07. ~ 10.31.

○ 조사대상 : 각 실․과 및 민방위경보통제소

○ 조사물품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 불용결정 대상품 (조례 제71조)>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이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기관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인정하는 물품

		< 내용연수와 불용결정 >
	* 내용연수가 도래한 물품도 사용이 가능할 경우 불용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물품도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 불용결정조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불용처리를 할 수 있음 - 수리비용과 수리한계비의 비교, 사용빈도, 관리상태, 고장발생빈도 등

		< 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 >
	1. 경제적 수리한계는 물품의 내용연수와 수리비용의 상관관계에서 정한다 - 최초 사용년도에 있어서는 수리비가 취득가격의 100분의 70이 될 때를 수리한계의 최대치로 하고, 내용연수 최종년도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을 최대치로 한다. ㉮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 * 경제적 수리한계금액=최초년도의 최대치×취득가격 [eqn: - {사용년수 OVER 2×내용년수} × 취득가격 = {70×취득가격 OVER 100}][eqn: - {사용년수×취득가격 OVER 2×내용년수}]

□ 불용대상 물품 실사

○ 실사일시 : 2014.11.03. ~ 11.05.

○ 실사대상 : 각 실․과 및 민방위경보통제소

○ 실 사 자 : 장비관리팀장 외 2인(입회자 : 각 부서 분임물품출납원)

○ 실사내용

- 장부상 물품과 현품 대조하여 불용대상 선정여부

- 물품의 상태(파손․고장), 수리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여부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하여 업체소견서 또는 수리내역서를 첨부여부

- 사용가능품의 경우 사용전환, ‘아나바다’ 등록 등 활용방안 강구 등

□ 물품의 불용결정

○ 불용일시 : 2014.11.06.

○ 불용방법 :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불용결정

○ 불용결정권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7조

구분	단가기준	결정권자	비고
사용가능 물품 (요정비품 포함)	①취득단가 500만원 이상	관서장	소요조회
	②취득단가 500만원 미만	물품관리관	소요조회
사용불가능 물품(폐품)		물품관리관	처 분

○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6조

-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가액

- 물품의 구입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물품의 사용경위

-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 처분방법, 활용가능성 여부

※ 재활용가능 물품 등 처리방법

- 미사용 물품 중 재활용 가능한 물품은 불용결정전 공용물품재활용시스템『아나바다 물품장터』에 등록하여 물자절약 및 예산절감

- 활용할 물품을 아나바다 물품장터에서 발견시 사용․관리전환 요청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처분관리->불용결정관리->불용결정처리

□ 불용품의 소요조회

○ 조회기간 : 2014.11.10. ~ 11.14.

○ 조회대상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71조

- 사용가능 물품으로 타기관에서 활용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 조회방법 : 조달청 또는 서울시 물품관리전산시스템 이용

○ 소요조회 기관(같은조례 제71조 3항)

- 2,000만원 이상 :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 행정기관, 광역시․도

- 2,000만원 미만 :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 소요조회 생략가능 물품 >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훼손 또는 마모로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처분관리->자치단체 소요조회 관리

□ 불용품의 반납

○ 반납일시 : 2014.11.17. ~ 11.21.

○ 반납대상 : 불용결정 대상 물품

○ 반납방법 : 반납물품 목록을 작성하여 장비관리팀 반납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처분관리->자치단체 소요조회 관리

※ 각 부서에서는 불용품 반납시 이동부서명을 『서울종합방재센터』로 필히 지정바랍니다.

□ 불용품 매각 및 폐기

○ 불용품 매각

- 종    류 : 비품류 및 고철류

- 방    법 : 일반경쟁입찰 또는 전문업체 선정 수의계약 후 매각

- 매각대금 : 서울시 세입조치

※ 불용품 감정범위 : 내구년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취득가격 2천만원이상인 재활용 가능물품(같은조례 72조 4항)

○ 불용품 폐기

- 종    류 : 산업폐기물류

- 방    법 : 일반경쟁입찰 또는 전문업체 선정 수의계약 후 소각․매립

○ 불용품 매각처분 및 폐기조서 작성

- 물품관리관은 불용물품에 대한 매각처분조서를 작성

- 매각처분 할 수 없는 물품은 공무원 입회하여 불용품 폐기조서 작성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처분관리->자치단체 소요조회 관리

Ⅳ		행정사항

○ 각 부서는 현보유 ․ 관리하는 물품의 내구연한, 물품의 상태(중고품, 요정비품, 폐품)등 불용대상 물품을 조사하여 물품관리시스템 이동관리에서 『서울종합방재센터』로 물품이동요청(등록)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또는 내용연수는 미도래하였으나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업체소견서 또는 수리내역서 첨부

○ 본 정리 기간 중 각 부서에서는 점유 사용중인 창고(유사시설 포함)에 대한 정리 정돈 및 청소를 병행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