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기관 성과평가 관련 ‐

하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계획

2015. 2.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2014년 기관 성과평가 관련 ‐

하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계획

2014년 하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를 평가하여 기관 성과평가에 반영, 정보공개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적극적  참여 유도로 열린시정 시책추진에 성과를 높이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2조(점검 및 평가)

- 연 2회 이상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 평가 실시

○ 2014년 기관별 성과평가 추진계획(평가담당관-3059, ‘14.4.7)

- 기관 특성 고려, 4개 그룹(본청 사업부서, 본청 지원부서, 사업소, 책임‧독립기관)으로 구분 평가

- ‘14년 대내외 협력성과분야 협치성과 항목으로 반영(2점)

Ⅱ		평 가 개 요

□ 평가대상 : 37개 기관 (본청 22, 사업소 10, 책임․독립기관 5 )

○ ‘14년 기관 성과평가(평가담당관) 대상기관 34개 기관

○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 등 3개 기관을 책임‧독립기관 으로 평가

※ 2015년 1월 조직개편 이전 직제기준으로 평가

□ 평가기간 : 2014. 7. 1 ~ 12. 31

□ 평가절차 : 1차 서면평가(정보공개정책과) ⇨ 2차 정성평가(필요시)

★ 2개 항목 기관별 자체평가 제출

□ 평가분야 및 항목 : 2개 분야 6개 항목

○ 최대 정보공개 실현 :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 비공개 처리의 적정성,  (4개 항목)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불복절차의 실효성

○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 : 공표의 적절성, 공표목록 발굴 실적

(2개 항목)

□ 평가 방법 및 등급 구분

○ ‘14년 기관 성과평가(평가담당관) 방법을 준용하여 대상기관을 4개 그룹으로 분류 평가

※ 본청 사업기관(12) 및 지원기관(10), 사업소(10), 책임․독립기관(5)

○ 평가점수에 따라 그룹별로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구분

구 분	계	S등급(20%)	A등급(50%)	B등급(30%)
계	37	8	19	10
본청 사업기관	12	3	6	3
본청 지원기관	10	2	5	3
사업소	10	2	5	3
독립기관	5	1	3	1

□ 결과활용 : ‘14년 하반기 기관 성과평가에 반영(협치성과 2점)

Ⅲ		세부 평가계획

□ 평가절차

평가자료 추출 및

기관별 자료취합

1차 서면평가

2차 정성평가

(필요시)

- 세부평가지표에 대한 자료 추출(정보공개정책과) - 자체평가 자료 제출 (평가대상 기관별)		기관별 제출자료 검증 및 시스템 추출자료 등을 통한 계량적 평가 (정보공개정책과)		기관 여건을 고려한 조정 점수 부여 등 정성평가를 통해 평가 보완 (평가위원회)

※ 제2차 정성평가는 필요시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별도 수립 시행

○ 평가방법 개선 : 기관별 업무부담을 덜기 위해 시스템 추출 및 객관적 자료로 평가가능 항목 평가부서(정보공개정책과)에서 처리

≪하반기 평가방법 개선사항≫

2014년 상반기		2014년 하반기
∘ 2개분야 6개 항목 전체에 대해 실·국· 사업소 자체 평가 ∘ 자체평가 결과 제출받아 시스템 자료와 비교검증 후 계량적 평가		∘ 최대 정보공개 실현 분야(4항목)은 관련 시스템 및 증빙자료로 평가(정보공개정책과)
		∘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 분야 2개 항목에 대하여만 자체평가 후 자료제출(각 기관별) - 공표의 적절성 및 공표목록 발굴실적

□ 평가그룹 : 4개 그룹, 37개 기관

구 분	기관수	해 당 기 관
본청 사업기관	12	여성가족정책실, 마곡사업추진단, 경제진흥실 복지건강실, 도시교통본부, 기후환경본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교육협력국, 도시계획국 도시안전실, 주택정책실, 푸른도시국
본청 지원기관	10	대변인,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기획조정실, 감사관, 비상기획관, 정보기획단 행정국, 재무국, 기술심사담당관
사업소	10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서울대공원
책임‧독립기관	5	서울시립대, 시의회사무처,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

※ ‘14년 12월말현재 직제 적용, 4급 이하 사업소는 직근 상급기관으로 편제하여 평가

□ 평가내용

분 야	평가 지표	평가내역	배 점
최대 정보공개 실현 (70점)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20)	전체 처리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	20
	비공개 처리의 적정성(25)	비공개결정시 명확한 근거제시	10
		비공개 결정시 국장결재 이행율	10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이행율	5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20)	스피드지수 평가	15
		연장조치후 이행율	5
	정보공개 불복절차의 실효성(5)	정보공개심의회 등 결정사항 이행여부	5
행정정보의 사전적, 적극적 공개 (30점)	공표의 적절성(20)	공표내용의 적정성	10
		공표주기 준수율	10
	공표목록 발굴실적(10)	공표목록 발굴실적	10

□ 지표별 평가방법

	< 공 통 사 항 >
❖ 정보공개청구가 없는 기관은 해당 그룹의 평균점수로 산정 ❖ 처리 건수, 청구 내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점수 부여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 (배점 20점)

1

< 평 가 방 법 >

❖ 각 기관별 전체 정보공개 처리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을 계산하여 정보 공개율에 따라 점수 부여 (20점)

< 계 산 식 >  [(정보공개율 - 80) / 20)] X 20

계(A)	전부공개(B)	부분공개(C)	비공개	정보공개율 [ (B+C) / A ] × 100

○ 각 기관별 정보공개율에 따라 차등 부여 (0점 ～ 20점)

비공개 처리의 적정성 (배점 25점)

2

< 평 가 방 법 >

❖ 비공개 결정시 명확한 근거제시와 비공개 결정시 국장결재 이행 여부 (각 10점),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이행 등 준수 여부 (5점)에 따라 점수 부여

명확한 근거 미제시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국장결재 미이행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배 점	각 10점	각 9점	각 8점	각 7점	각 6점	각 5점

부존재결정시 협조 미이행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증빙자료 > 각 기관별 비공개 및 부존재 결정통지서

○ 비공개 및 부존재 결정통지시 부적정한 사례 건수에 따라 차등부여

○ 비공개 결정시 명확한 근거를 제시토록 하고, 비공개 결정을 최소화 하기 위해 결재권을 국장으로 상향하고, 임의적인 부존재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정책과 협조이행 여부 등의 적정성을 평가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배점 20점)

3

< 평 가 방 법 >

❖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한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법정처리기한(10일)내 처리토록 스피드지수를 도입하여 평가 (15점)

< 계산식 >  정보공개 스피드지수 × 0.15

․ 스피드지수 : [ (총 법정처리기간 - 총 정보공개 처리기간) / 총 법정처리기간 ] × 100

< 증빙자료 > 각 기관별 정보공개 청구 현황자료

❖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연장조치한 경우 처리기한(10일)내 처리 이행여부 평가 (5점)

연장조치후 기간초과 처리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증빙자료 > 각 기관별 기간연장통지서 및 결정통지서

○ 스피드지수에 0.15를 곱하여 기간이 단축될수록 차등부여 (0점～15점)

-(예시) 1일 내에 정보공개 결정 처리시 점수 13.5점 (9 / 10 × 100× 0.15)

○ 기간연장 조치할 경우도 처리기한내 처리여부에 따라 차등부여 (0점 ～ 5점)

○ 보다 신속한 정보공개를 유도하기 위해 스피드지수를 도입하여 평가하고, 부득이하게 연장조치 할 경우에도 연장기한 내 조치 확행토록 하기 위한 평가

정보공개 불복절차의 실효성(배점 5점)

4

< 평 가 방 법 >

❖ 정보공개 불복절차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이행여부 평가 (5점)

정보공개 의무이행 여부 미준수 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증빙자료 > 정보공개심의회 결정, 행정심판·소송 판결 이행여부 자료(해당기관 제출)

○ 정보공개 의무 이행여부 미준수 건수별 차등부여 (0점 ～ 5점)

○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불복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 심의회 결정, 행정심판 이행재결, 행정소송 확정판결 등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 이행여부를 평가

공표의 적절성 (배점 20점)

5

< 평 가 방 법 >

❖ 327종 사전공표목록 중 기관별 공표목록의 공표내용이 공표목록과 부합되는지 적정성 (10점) 및 공표주기 준수율 (10점) 평가

공표내용의 적정성	100%	95%~99%	91%~94%	86%~90%	86%미만
공표주기 준수율	100%	95%~99%	91%~94%	86%~90%	86%미만
배 점	각 10점	각 9점	각 8점	각 7점	각 6점

< 계산식 >

[(총 사전공표목록 건수 - 부적절한 공표내용 건수) / 총 사전공표목록 건수] X 100

[(총 사전공표목록 건수 - 공표주기 미준수 건수) / 총 사전공표목록 건수] X 100

○ 사전공표목록 건수 대비 부적절한 공표내용 게시율에 따라 6점~10점, 공표주기 준수율에 따라 6점~10점 차등부여

○ 327종 사전공표목록에 대한 각 기관별 공표목록 대비 공표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정확한 정보 및 공표시기에 맞춰 시민에게 제공

공표목록 발굴 실적 (배점 10점)

6

< 평 가 방 법 >

❖ 327종 사전공표목록 외 자체 추가발굴한 실적을 평가 (10점)

공표목록 발굴실적	10%이상	8%~10%미만	6%~8% 미만	4%~6% 미만	2%~4% 미만	1%이하
배 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 계산식 > [공표목록 자체 발굴 건수 / 총 공표목록 건수] X 100

< 증빙자료 > 각 기관별 자체 발굴 공표목록

○ 공표목록 추가 발굴율에 따라 5점~10점 차등 부여

○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사전정보공개를 위해 327종 공표목록 수를 확대해 나가고자 추가 발굴실적 평가

Ⅳ		추 진 일 정

○ 기관별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분야 자료 제출 : ’15. 2. 25(수)까지

○ 1차 정량평가(정보공개정책과) 실시 : ’15. 2. 17(화) ~ 2. 25(수)

○ 2차 기관별 제출자료 서면평가 실시 : ’15. 2. 25(수) ~ 2. 26(목)

○ 최종 평가결과 보고 및 기관 통보 : ~ ‘15. 2. 27(금)

붙임	1. 기관별 제출서식  1부.

2. 기관별 행정정보 사전공표목록(‘14.12.31 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