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풍수해보험 보험요율 조정 주요내용

□ 추진배경

○ 과거 풍수해보험 도입(‘06년) 이후 손해율(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과 최근 ’12년 손해율(215%)을 반영하여, 보험요율 조정

《 연도별 손해율 현황 》

(자료: 보험개발원, 단위 : 백만원, %)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평균
수입보험료①	408	806	4,107	7,620	6,774	6,202	11,669	4,954
지급보험금②	84	410	338	1,026	1,897	3,492	25,168	4,639
손해율 ②/①	20.5	50.9	8.2	13.5	28.0	56.3	215.7	93.7

※ (연도별 보험요율 조정 사례) (‘09년) 온실 : 18%↓, (‘10년) 온실 : 12.9%↓, (‘12년) 주택 : 22.6%↓, 온실 : 12.5%↓, (‘13년) 주택 : 22.7%↓, 온실 : 3.8%↓, 실손비례형 : 25%↑

□ 추진경과

○ (‘14. 3. 17 ∼ 19) 2014년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면)

※ 2014년 풍수해보험 보험요율 조정(안) ⇨ 원안동의 의결

○ (‘14. 3. 26 ∼ 28) 풍수해보험 기초서류(보험료 등) 적정성 협의․확정(금융위)

□ 주요 개선내용

○ 2014년 풍수해보험 보험요율 조정

구 분	변 경 내 용
❖ 풍수해보험(ⅠⅡⅢ) 보험요율 조정(평균 6.6%↑)
풍수해보험 ⅠⅡ	- (주택) 평균 12.9% ↓ (온실) 평균 38.9% ↑
풍수해보험 Ⅲ	- (실손비례형) 평균 11.3% ↑

※ 각 지자체별 보험료 예시표는 “풍수해보험 업무지원시스템(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참고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