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20810
결재일자	2014.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도시안전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협 조

2014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계획

2014. 9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환경□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관리지침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계획

시 및 자치구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누락된 시설은 신규로 지정하고 안전등급을 재조정함과 아울러 재난위험시설의 장․단기 해소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코자 함.

Ⅰ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관리 및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정기 또는 수시조사, 세부지정기준

○ ’14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일제조사 기본계획(소방방재청, ’14.8.21)

Ⅱ		일제조사 개요

□ 조사기간 및 대상

○ 조사기간 : ’14. 9. 22. ~ 11. 30.

※ 일제조사 시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병행실시

○ 조사기관 : 재난관리책임기관별(시, 자치구, 공사·공단) 시설관리부서

○ 조사대상 : 시‧자치구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

- 시 : 시설관리부서별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

- 자치구 : 관할지역에 소재한 특정관리대상시설

- 공사·공단 :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지침 【별표 1】에 해당하는 시설(붙임 1)

□ 추진방법 : 재난관리부서와 시설관리부서 간 역할분담 추진

○ 재난관리부서 :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계획 수립 및 시설관리부서 통보, 조사결과 취합

○ 시설관리부서 : 소관시설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일제조사

□ 추진절차

조 사 절 차			추진기간		추 진 내 용
기본계획 수립 <재난관리부서>			‘14. 9. 12.		․조사범위 및 소관부서 결정 등 ․조사계획 수립(시설관리부서에 통보)
⇓
시행계획 수립 <시설관리부서>			‘14. 9. 19.		․조사대상 현황파악 및 자료 수집 ․조사반 편성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 (재난관리부서에 통보)
⇓
일제조사 실시 <시설관리부서>			‘14. 9. 22. ~ 11. 20.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선별 ․안전점검 및 시설물 상태평가 안전등급 결정(안전등급 평가매뉴얼 활용)
⇓
조사결과조치	<시설관리부서>		~ ‘14. 11.30.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위험요인 해소대책 수립(재난관리부서에 통보) ․관리카드 작성 및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점검결과 입력, 안전조치 통보 ※ 11.26까지 NDMS 입력 완료
	<재난관리부서>				․공보 또는 게시판․인터넷에 고시 ․관계인에게 지정사실 통보 ※ 11.28까지 NDMS 입력확인 및 확정 완료
⇓
조사결과 및 해소계획 수립·보고 <시 시설관리부서, 구 재난관리부서 → 시 도시안전과>			~ ‘14. 11. 30.		․특정관리대상시설( 11. 20 기준) 현황 작성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보고 ․장･단기 재난위험시설 해소계획 수립 ※ 11.30까지 도시안전과에 제출

Ⅲ		조사방법 및 유의사항

□ 조사반 구성

○ 조사반 : 시설별 관리·감독부서

○ 구  성 : 해당분야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점검(필요시 안전관리자문단 활용)

※ 전기‧가스안전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구조기술사회, 대학 소속 전문가 등 포함

□ 주요 조사내용

○ 특정관리대상시설 변동사항 파악

○ 기존 및 신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등급 평가(A~E)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매뉴얼」에 따라 토목, 전기, 가스, 기계 등 분야별로 관리(30%)·시설(70%) 영역 평가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매뉴얼 참조

□ 일제조사 유의사항

○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철저

○ 지침 변경(‘14.7.2.)에 따른 지정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만 조사 실시

- 제외대상

① 고시원, 산후조리원, 목욕장, 주점, 비디오방, PC방, 게임장, 노래연습장, 콜라텍, 휴게텔, 화상대화방, 실내사격장(12개 시설)

단, 고시원 및 비디오․게임제공업 중 일정 규모의 시설은 지정대상임.

[소방방재청 안전제도과-3027(’14.8.27), 도시안전과-2021(’14.8.28)]

	<고시원, 비디오·게임제공업 대상시설>
․고시원 : 연면적 1,000m2 이상～5,000m2 미만의 고시원은 “대형숙박시설”에 해당 ․비디오·게임제공업 : 연면적 1,000m2 이상～5,000m2 미만의 비디오·게임제공업은 “상점”에 해당

② 다중이용시설 중 대형건축물(11층 이상～16층 미만, 연면적 5천m2 이상 ~3만m2 미만)에 입주되어 있는 시설

- 추가대상 : 연면적 500m2 이상~5,000m2 미만의 체육관,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등 운동시설

○ 다중이용시설의 연면적은 허가․신고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 동별로 계산

-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

○ 타 시·구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운영하는 민간 노유자시설이 관내에 설치된 경우 시설물 소재지 구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

○ 시에서 인·허가한 시설은 공사기간 중에는 시에서, 사용승인 이후에는 시설물 소재지 자치구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

○ 신규 허가․인가․등록 및 각종 사업으로 신설된 건축물과 교량 등의 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 교량 등 도로시설은 도로교량 및 터널 현황 정보시스템(http://bti.kict.re.kr)

또는 e-나라지표(www.index.go.kr) 등에서 대상을 확인하여 지정

○ D등급 공사장 지정대상 범위(지침변경 예정)

-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건설현장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건설현장 >
․높이 31m 이상‧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지간길이가 50m 이상 교량, 터널, 댐,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등

- 중대재해* 발생 공사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제7호」사망 1명,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현장

※  단, 재난관리책임기관 발주공사는 제외하되,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은 D급으로 지정

○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

- 자체안전점검 대상시설에 해당하면서 참여·동의를 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동의서 작성·제출 독려

- 공동주택 안전관리자(주택관리사 등)가 교체된 경우 제도 참여, 시스템사용법 안내 등 적극조치

○ 자료 수집

- 일제조사 시 시설물별로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지침」서식 1에 따라 작성 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

※ 첨부서류 : 위치도, 전경사진 및 위험부위 사진, 건축물대장 등

Ⅳ		일제조사 결과 조치

□ 공 통

○ 기존 및 신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등급 평가(A~E)

- 중점관리시설(A․B․C급) 또는 재난위험시설(D․E급)로 지정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조사결과 입력 및 현행화

- 시설개요(준공년도, 구조, 면적 등), 위치도 및 사진, 장·단기 해소계획, 재난대비체계,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관리책임자 지정 등 입력 및 현행화 철저

- 지침개정(’14.7.2)에 따른 산후조리원 등 대상 제외시설은 NDMS에서 ‘해제’ 조치(‘삭제’ 금지)

○ 조사결과 중점관리시설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또는 해제하였을 경우 반드시 소유자(관리자)에게 통보

○ 시설별 관리책임자 지정(A·B·C급 : 2명, D·E급 : 3명)

구 분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비 고
정	시설관리부서 담당 과장급	시설관리부서 담당 국장급
부	시설관리부서 담당자급	□시설관리부서 담당 과장급 □시설관리부서 담당자급	추가

□ 재난위험시설(D,E급)

○ 안전등급평가 결과 D, E급 시설

- 공공시설 :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 실시

- 민간시설 : 소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요구

○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제한･금지 등 응급조치

- 공공시설 : 기정예산이나 재난관리기금 또는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긴급 보수･보강 조치

- 민간시설 :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보강 등 정비,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등)

○ 재난위험시설(D, E등급) 고시 및 안내표지 설치

- 고 시 : 재난위험시설 지정 또는 해제시 공보 또는 게시판, 인터넷에 14일 이상 고시

- 안내표지판 : 위험요소, 사용금지･제한내용,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점검 책임자 및 연락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여 설치

☞ 단,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고시 및 안내표지 설치 제외

○ 보수·보강, 개축 등 위험요인 해소대책 마련 제출(시 도시안전과)

Ⅴ		행정사항

○ 일제조사 추진계획 수립 시달 : ’14.9.5.

- 소방방재청 주관 담당자 직무교육 기 실시(’14. 9.1, 시·구 담당자 42명)

○ 시 시설물 관리부서, 자치구 재난관리부서 일제조사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9.19.한)

○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9.22.~11.20.)

○ 조사결과 NDMS 입력(11.26.한)

○ 시 시설물 관리부서, 자치구 재난관리부서 일제조사결과(서식1~5번) 및 재난위험시설 해소 장·단기계획 제출 : 11.30.한(→ 시 도시안전과)

○ 우리시 일제조사결과 제출(시→ 소방방재청): ’14.12.10.한

붙임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대상 1부.

2. 일제조사결과 보고서식(1~5번) 1부. 끝.

【붙임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대상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지침 별표 1)

시설물 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비 고
도로시설	교 량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100m 미만 교량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터 널		◦ 연장 500m 미만의 2차로 이하의 터널	시․도 터널 제외
	육 교		◦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지 하 차 도		◦ 연장 100m 미만으로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지하차도
지하도 상가			◦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
스 키 장			◦ 전수관리
삭도․궤도			◦ 전수관리(관광시설 케이블카 등) ※ 스키장내 삭도시설(리프트 등) 포함	궤도운송법 적용 대상
유 원 시 설			◦ 전수관리 - 종합유원시설 및 일반 유원시설	관광진흥법 적용 대상
토 목 공사장		대형공사장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장	착공계 접수시 지정
		중단된 공사장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장
수 상 안 전 시 설		유선 및 도선	◦ 5톤 이상 동력선 전수 ※ 해수면에서 내수면으로 운항하는 유･도선포함 (운항구간 중 최종 종착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적용대상(해수면 제외)
		수상레저시설	◦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보유 사업장	수상레저안전법 적용대상(해수면 제외)
		래프팅 보트 시설	◦ 래프팅 보트 보유 사업장
물놀이 위험구역			◦ ｢물놀이 안전 매뉴얼｣에 따른 시설 및 지역
기 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

건축물 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건축물 종류	비고
지방공공청사			◦ 다중이용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연면적 660㎡ 이상의 청사 및 업무시설
공 동 주 택	아 파 트		◦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15층 이하		다세대주택 제외
	연립주택		◦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다중이용 시 설	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7호 가,나,다목에 따른 판매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5,000㎡ 미만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비디오·게임제공업 등)
	공중 위생 업종	대형숙박시설	◦「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로 해당시설 연면적 1,000㎡ 이상～5,000㎡미만 <삭 제>	일반숙박시설, 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고시원 등
	종합여객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8호 가목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연면적 5,000㎡ 미만 ◦「항만법」제2조 제5호 나목의 여객이용시설로 연면적 5,000㎡ 미만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공연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 가목에 따른 공연장으로 연면적 300㎡ 이상～5,000㎡ 미만	연회관, 음악당, 서어커스장 등
	집회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 나목에 따른 집회장으로 연면적 300㎡ 이상～5,000㎡ 미만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회의장 등
	관람․전시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 다목에 따른 관람장 으로 바닥면적 1,000㎡ 이상	경마장,경륜장, 자동차경기장 등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 라목에 따른 전시장으로 연면적 1,000㎡ 이상～5,000㎡ 미만	박람회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등
	의료·장례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 가목에 따른 병원 으로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8호 장례식장으로 연면적 1000㎡ 이상～5,000㎡ 미만	장례식장
	종교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6호 가목에 따른 종교집회장으로 연면적 300㎡이상～5,000㎡미만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등
	위락·휴게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6호 마목에 따른 위락시설로 연면적 300㎡ 이상～5,000㎡ 미만	무도장, 무도학원등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7호 라목에 따른 관망탑으로 연면적 300㎡ 이상～5,000㎡ 미만	관망탑
	청소년수련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2호 가,나,다목에 따른 수련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5,000㎡ 미만	수련관,수련원,유스호스텔
	노유자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1호 가,나,다목에 따른 노유자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5,000㎡ 미만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등),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단독‧공동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제외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3호 가,나목에 따른 운동시설로 연면적 500㎡ 이상～5,000㎡ 미만	체육관,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등
대형건축물			◦ 11층 이상～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30,000㎡ 미만의 건축물 ※ 건축법 제2조(건축물 용도) 제2항 제21호, 제22호 제외
대 형 광 고 물			◦ 건물옥상에 설치된 높이4m 이상․폭 3m 이상(옥상간판 등)
건 축 공 사 장	대형공사장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공사장		※ 착공계 접수시 즉시 지정
	중단된 공사장
위험물시설	가스취급시설		◦ 충전소, 판매소, 제조소, 지역정압기		주거․상업․준공업지역내 시설
	유독물취급시설		◦ 유독물 보관․저장소
	화학물질취급시설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공 단	일반공단		◦ 전수관리
	농공단지		◦ 전수관리
신종업종	번지점프장		◦ 전수관리
기 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

※ 다중이용시설의 연면적은 허가․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다중이용시설 중 대형건축물(11층이상~16층미만, 연면적 5천㎡ 이상~3만㎡ 미만)에 입주되어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