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 관리 지침

소 방 방 재 청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개정 내용

1. 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연 2회 광역자치단체 주관으로 재난위험시설 전수점검 실시

○ 축대․옹벽․석축은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로 관리를 일원화 함. 다만 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관리중인 시설은 해소완료 시까지 관리

○ 대형 건설공사장의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공사장은 공보․인터넷 고시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은 면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함

○ 공공시설의 정밀안전진단 공신력 확보를 위해「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함

○ 자체안전점검 자율참여 공동주택의 지자체 점검주기를 완화(C등급:1회/1년→1회/2년) 함

○ 재난위험시설(D·E등급) 관리책임자의 직위를 상향조정하고, 관리자를 확대 지정(2명→3명)하도록 함

○ 재난위험시설의 지정․고시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 관리에 관한 부서별 역할 및 임무를 명확히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 함

3. 행정사항

○ 본 개정지침은‘14년 2월 7일부터 시행

지침 개정 전․후 비교표

구분	기 존	개 정	비고
시․도 역할 강화	<신설>	◦연2회 재난위험시설 시·도 주관 전수점검(※ 공사장은 전수점검 대상에서 제외) - 2~3월 해빙기, 6~7월 우기 대비 ◦필요시 시․도 안전관리자문단 지원 ◦시·군·구 NDMS 입력실태 지도점검(매년 11월) ◦시·군·구 재난위험시설 해소추진 실태점검(분기별)	안전관리 개선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대상 조정 (관리 중복)	◦축대, 옹벽, 석축 - 축조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높이 5m 이상으로 연장 20m 이상 ~ 100m 미만의 시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급경사지 : 높이 2m, 연장 20m이상	<삭제> ◦ 다만, ’13.12.31일 이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축대․옹벽․석축은 해소 시까지 현 관리부서에서 지속 안전관리(기타시설)	안전관리 개선
건설공사장 재난위험시설 (D등급) 지정관리	◦지정 대상 - 토목공사장 : 총공사비 100억 이상 - 건축공사장 : 총공사비 50억 이상	◦지정 대상 -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사고 등으로 인명피해 발생 또는 주변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일제조사 표본점검 결과 안전관리 개선
	◦재난위험시설(D등급) 지정시‘재난위험시설 고시’및‘안내표지판’설치	◦재난위험시설(D등급) 지정시‘재난위험시설 고시’절차 제외 및‘안내표지판’설치 면제
재난위험시설 관리자 확대 지정	◦관리인원 2명 - 정 : 시설관리부서 담당 국장급 - 부 : 시설관리부서 담당 과장급	◦관리인원 3명 - 정 : 시설관리부서 담당 국장급 - 부 ·시설관리부서 담당 과장급 ·시설관리부서 담당자급(추가)	안전관리 개선
재난위험시설 지정 안내표지판	◦지정근거, 시설명, 소재지, 소유자(관리자), 지정등급(지정시기), 지정사유(위험등급), 안전점검책임자, 연락처	◦지정근거, 시설명, 소재지, 소유자(관리자), 지정등급(지정시기), 지정사유(위험등급), 안전점검책임자, 연락처 ◦교량의 경우 이용가능 여부, 통과중량, 우회도로 등 추가	안전관리 개선
공동주택 지자체 점검주기	◦공동주책 자체안전점검 참여시설에 대한 지자체 점검주기 - A·B등급 2년 1회, C등급 1년 1회	◦공동주책 자체안전점검 참여시설에 대한 지자체 점검주기 - A·B·C등급 2년 1회	A~C등급 점검주기 일원화 (완화)
재난 및 시설관리부서 역할	◦재난위험시설 (지정)고시 및 안내표지판 설치·관리부서 불분명	◦재난위험시설 (지정)고시 : 재난관리부서 ◦재난위험시설 안내표지판 설치·관리 : 시설관리부서	관리 부서간 분쟁소지 제거
기 타		◦기본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등 변경 ◦관계법 추가 보완 등 이용 편리성 도모	지침 이용 효율성 제고

Ⅰ. 목적	1

Ⅱ. 근거	1

Ⅲ.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관리책임	1

Ⅳ.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조사 및 지정	3

1. 조사 및 지정	3

2. 조사의 종류․절차 및 유의사항	8

Ⅴ.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13

1. 안전등급 구분 및 지정․해제	13

2. 안전점검 방법	15

3. 안전점검 실시요령	20

4. 안전점검 결과조치	26

5. 안전점검 결과 기록관리	29

6.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시스템 운영	31

Ⅵ. 재난위험시설 장기･단기계획 수립	35

1. 목적	35

2. 기본방향	35

3. 기관별 종합계획	35

4. 단위시설물별 계획	36

Ⅶ.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응급조치	38

1.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38

2.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40

Ⅷ. 보고 및 행정사항	41

	별첨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관련서식	43

Ⅰ		목 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재난 위험이 높은 노후․불량시설에 대한 재난발생 방지 근원적 해소 대책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도모

Ⅱ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제6호, 제27조, 제28조, 제30조 및 제31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5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

Ⅲ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관리책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중앙행정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하는 타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 및 지역을 제외)은 관할 지역에 소재한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재난관리책임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관할지역내 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정관리대상시설등 현황을 파악․관리하고 필요시 안전조치를 촉구하여야 함

		재난관리책임기관
	1. 재외공관 2. 농림축산검역본부 3. 지방우정청 4. 국립검역소 5.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6. 지방고용노동청 7. 지방항공청 8. 지방국토관리청 9. 홍수통제소 10. 지방해양항만청 11. 지방산림청 12. 시·도의 교육청 및 시·군·구의 지역교육청 13. 한국철도공사 14. 서울메트로 15. 서울도시철도공사 16. 한국농어촌공사 1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8. 한국가스공사 19. 한국가스안전공사 20. 한국전기안전공사 21. 한국전력공사 22. 한국환경공단 2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4. 한국토지주택공사 25. 한국수자원공사 26. 한국도로공사 27. 인천교통공사 28. 인천국제공항공사 29. 한국공항공사 30. 항만공사 31. 한국방송공사 32. 국립공원관리공단 3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4. 한국산업단지공단 35. 부산교통공사 36. 한국철도시설공단 37. 한국시설안전공단 38. 한국원자력연구원 3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2. 산림조합중앙회 43. 대한적십자사 44. 「하천법」 제39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관리자를 포함한다) 45.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운영자 4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사업자 47. 국립수산과학원 48. 국립해양조사원 49. 한국석유공사 50. 대한송유관공사 51. 한국전력거래소 5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53. 한국지역난방공사 54. 한국정보화진흥원 55. 한국관광공사 56.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57. 한국마사회 58.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설관리공단 59.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시개발공사 60.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61.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62.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63.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64.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65.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66.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67.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 68.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 69. 천안논산고속도로주식회사 70. 코레일공항철도주식회사 71. 서울9호선운영주식회사 72. 여수광양항만공사 73. 선박안전기술공단 74. 사단법인 한국선급 75.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76. 독립기념관 77. 예술의전당 78. 대구도시철도공사 79. 광주도시철도공사 80. 대전도시철도공사 81. 부산항만공사 82. 인천항만공사 83. 울산항만공사 84. 경기평택항만공사 85.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86. 용인경전철주식회사 87. 신분당선주식회사 88.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89. 부산울산고속도로주식회사 90.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91. 경기고속도로주식회사 92. 서울춘천고속도로주식회사 93. 인천대교주식회사 94.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 95. 해양환경관리공단 9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97. 국토지리정보원 98. 항공교통센터 99. 제1호부터 제8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 이 경우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Ⅳ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조사 및 지정

1. 조사 및 지정

가. 대상시설 및 지역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관할 지역 내 소재한 시설 및 지역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별표 2의2】에 따라 동 지침【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물 분야 및 건축물 분야

○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타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 및 지역은 제외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역의 지정대상(시행령 제34조의2 별표2의2)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부터 제17호까지, 제19호,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27호에 따른 건축물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2. 「도로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 따른 터널, 교량, 지하도 또는 육교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7호에 따른 터널, 교량, 지하도 또는 육교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스키장 5.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6. 「관광진흥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7.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현장 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유선, 도선, 유선장 또는 도선장 9.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10.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험구역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이 설치된 지역 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별표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대상

시설물 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비 고
도로시설	교 량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연장 20m이상∼100m미만 교량 ◦ 100m 이상 농․어촌 교량(비법정도로)
	터 널		◦ 연장 500m미만의 2차로 이하의 터널	시․도 터널 제외
	육 교		◦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지 하 차 도		◦ 연장 100m미만으로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지하차도
지하도 상가			◦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
스 키 장			◦ 전수관리 - 스키장 내 삭도시설(리프트 등) 포함
삭도․궤도			◦ 전수관리(관광시설 케이블카 등) ※ 스키장내 삭도시설(리프트 등) 제외	궤도운송법 적용 대상
유 원 시 설			◦ 전수관리 - 종합유원시설 및 일반 유원시설	관광진흥법 적용 대상
토 목 공사장		대형공사장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장	착공계 접수시 지정
		중단된 공사장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장
수 상 안 전 시 설		유선 및 도선	◦ 5톤 이상 동력선 전수 ※ 해수면에서 내수면으로 운항하는 유･도선포함 (운항구간 중 최종 종착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적용대상(해수면 제외)
		수상레저시설	◦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보유 사업장	수상레저안전법 적용대상(해수면 제외)
		래프팅 보트 시설	◦ 래프팅 보트 보유 사업장
물놀이 위험구역			◦ ｢물놀이 안전 매뉴얼｣에 따른 시설 및 지역
기 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

건축물 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비 고
지방공공청사			◦ 다중이용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연면적 660㎡이상의 청사 및 업무시설
공 동 주 택	아 파 트		◦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15층 이하	다세대주택 제외
	연립주택		◦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다중이용 건 축 물	판매시설		◦ 해당시설 연면적 1,000㎡ 이상～5,000㎡미만의 상점과 백화점 등 도․소매시장
	공중 위생 업종	대형숙박시설	◦ 해당시설 연면적 1,000㎡ 이상의 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중 연면적 5,000㎡ 이상 제외
		대형목욕장	◦ 해당시설 연면적 1,000㎡ 이상의 목욕장
	종합여객시설		◦ 연면적 5,000㎡미만의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등
	공연시설		◦ 해당시설 연면적 300㎡ 이상의 영화관, 연회관, 음악당, 서어커스장 등
	집회시설		◦ 해당시설 연면적 300㎡이상～5,000㎡미만의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회의장 등
	관람․전시시설		◦ 해당시설 연면적 1,000㎡이상～5,000㎡미만의 운동경기관람장, 박람회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등
	의료시설		◦ 해당시설 연면적 1000㎡이상 병․의원, 장례식장 등 ※ 종합병원 중 연면적 5,000㎡ 이상 제외
	종교시설		◦ 해당시설 연면적 300㎡이상～5,000㎡미만의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등
	위락·휴게시설		◦ 해당시설 연면적 300㎡ 이상 주점, 무도장, 관망탑 등
	청소년수련시설		◦ 해당시설 연면적 1,000㎡ 이상 유스호스텔, 수련원 등
	노유자시설		◦ 해당시설 연면적 1,000㎡ 이상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그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 및 근로복지시설	단독‧공동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제외
	비디오·게임 제공업		◦ 해당시설 연면적 300㎡ 이상의 비디오방, PC방, 게임장 및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 전수관리
	고 시 원		◦ 전수관리
	기타 다중이용업		◦ 콜라텍, 휴게텔, 화상대화방, 실내권총사격장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
대형건축물			◦ 11층 이상～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이상～30,000㎡미만의 건축물 ※ 건축법 제2조(건축물 용도) 제2항 제21호, 제22호 제외	다른 건축물분야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에 한함
대 형 광 고 물			◦ 건물옥상에 설치된 높이4m 이상․폭 3m이상(옥상간판 등)
건 축 공 사 장	대형공사장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000㎡이상 공사장	※ 착공계 접수시 즉시 지정
	중단된 공사장
위 험 물 시 설	가스취급시설		◦ 충전소, 판매소, 제조소, 지역정압기	주거․상업․준공업지역내 시설
	유독물취급시설		◦ 유독물 보관․저장소
	화학물질취급시설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공 단	일반공단		◦ 전수관리
	농공단지		◦ 전수관리
신종업종	번지점프장		◦ 전수관리
기 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

※ 연면적은 허가․신고 면적을 말함,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자유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시설의 총합을 적용

나. 추가 지정·관리 대상

○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대상[지침 (별표1)]이 아니더라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지역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관리

- 구조적 안전성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고,

- 이용인구 등에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 단독주택, 담장, 공․폐가, 무허가 건축물 등 소규모 시설물은 필요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기타 항목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음

다. 지정·관리 제외 대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

- 다만,「시특법」1․2종으로 지정된 시설이라도 시설물 내 다중이용건축물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대상 시설 용도가 있을 경우 용도별로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등 제외)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물

-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등이 관리하는 정부기관청사,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 공공시설과 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정부조직법」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

- 한국가스공사가 관리하는 고압가스, LPG･충전, 도시가스 제조시설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관리하는 댐, 발전･변전시설

- 시·도 교육청장이 관리하는 학교시설 등 각급 초·중·고 및 대학시설 등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 관리하고 있는 D·E등급(재난위험시설) 축대·옹벽·석축은 해소 시까지 안전관리 지속실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급경사지(急傾斜地) :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와 접한 산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급경사지의 정의)

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3.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특별자치도·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군·구본부장"이라 한다)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방재시설)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6.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8. 「도로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터널·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

9.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 시설

10.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방파제·방사제·파제제 및 호안

11.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방파제·방사제·파제제

12.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서 제외되는 시설물이라도 재난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재난관리를 위해 관리 대상시설 현황을 파악하여 별도관리

2. 조사의 종류·절차 및 유의사항

가. 조사의 종류

○ 일제조사 : 매년 9월~11월(연1회 실시)에 실시하며, 하반기 정기안전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수시조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함

나. 조사절차 및 유의사항

○ 절차 : 기본계획수립(재난관리부서) → 시행계획수립(시설관리부서) → 일제조사 ․ 결과통보 ․ 조치(시설관리부서) → 재난위험시설 고시(재난관리부서) → 안전관리대책 수립(재난관리부서)

○ 일제조사 흐름도

조 사 절 차		추진기간		추 진 내 용
기본계획수립 <재난관리부서>		매년 7월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조사범위, 소관부서 결정 등 조사계획 수립(시설관리부서에 통보)
↓
시행계획수립 <시설관리부서>		매년 8월		․조사대상 현황파악 및 자료수집 ․조사반 편성 등 세부시행계획 수립 (재난관리부서에 통보)
↓
일제조사 실시 및 결과통보, 조치 <시설관리부서>		매년 9월 ～ 11월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선별 ․안전점검 및 시설물 상태평가 안전등급 결정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및 위험요인 해소대책 수립(재난관리부서에 통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점검결과 입력, 안전조치 통보 (주요내용 변동 시 관리카드 출력·교체) ․관계인에게 지정사실 통보
↓
재난위험시설 고시 <재난관리부서>		매년 12월		․공보 또는 게시판, 인터넷에 고시(14일간)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관리대책 수립 <재난관리부서>		매년 12월		․특정관리대상시설등(매년 11. 30일기준) 현황 작성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 ※ 매년 12.10일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 및 자료 확인 후 확정 ․장･단기 재난위험시설 해소계획 수립 ※ 해당년도 12. 10일까지 소방방재청에 제출

○ 유의사항

- 특정관리대상시설 조사 기본계획 수립

·재난관리부서 주관

·해당 기관장 결재를 받아 조사대상별 시설관리부서 지정

- 특정관리대상시설 조사 세부계획 수립 및 조사

·시설관리부서 주관

·신규 인·허가, 등록 및 각종사업으로 신설된 건축물과 교량 등의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조사대상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교량 등 도로시설은 도로교량 및 터널 현황 정보시스템(http://bti.kict.re.kr) 또는 e-나라지표(www.index.go.kr)등에서 대상을 확인하여 지정

·지침【별표 1】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확인하여 지정

·래프팅 보트 보유사업장은 수상레저사업 등록신청서 접수 시 수시조사

·일제조사 시에는 향후 추적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 관리대장 및 도면, 위치도, 전경사진 등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시설물별로 지침【별첨, 서식 1】에 따라 정리한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관리

※ 시설관리부서란 시설유형별로 안전점검 및 조치 등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서(안전관리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별법에 따라 해당 시설 지도･감독, 영업(사업) 인･허가, 신고 등 업무를 주관)임

다. 조사결과 조치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별책)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 또는 조정 관리

-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규모, 이용 인구면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 및 지역은‘중점관리시설(A·B·C등급)’로 지정

- 긴급히 보수·보강을 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상의 제한을 요할 정도로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 및 지역은‘재난위험시설(D·E등급)’로 지정

< 시설물의 안전등급별 상태 및 조치기준 >

안전등급	상 태	조치기준
A등급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이나 정기점검 필요 ⇒ 안전시설	○ 이상이 없는 시설
B등급	○ 보조부재에 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 ⇒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C등급	○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 조속한 보수 또는 보강 필요	○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로서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D등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강재의 피로균열, 콘크리트의 전단균열, 침하 등) ⇒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	○ 조속히 보수․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 ○ 보수․보강 이행시까지 결함의 진행상태를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 검토가 필요한 시설
E등급	○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	○ 적정 유지보수 시기를 일실한 시설물로서 보수․보강하는 것보다 철거, 재가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 ○ 철거, 재가설 전까지 재난조짐 상태의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 보강 등 응급 조치와 사용제한․금지조치가 필요한 시설

※ 안전등급기준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 안전점검결과 안전등급이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된 공공시설은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 관련 조치를 수행함

※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신력 확보

○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토목․건축공사장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 또는 주변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장은 D등급(재난위험시설)으로 지정․관리

※ 다만, 공사장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경우라도 공보 또는 게시판, 인터넷 고시와 재난위험시설 지정 안내표지판 설치는 제외함

○ 최근 6개월 이내에 개별 법령에 따라 해당분야(토목･건축, 소방, 전기, 가스, 기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준용하여 등급 재조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한 동일분야 점검결과를 안전등급평가에 반영

○ 재난위험시설과 중점관리시설을 지정하거나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정(지침서식 2) 및 해제(지침서식 3) 사실을 통보하고, 재난위험시설의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보 또는 게시판, 인터넷에 14일 이상 고시(지침서식 4)하여야 함

※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시설의 철거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유자(관리․점유)에 대한 해제 통보는 생략할 수 있음

○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신규로 지정하거나 기존시설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매년 11.30일 기준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을 완료하여야 함

- 재난관리부서는 입력된 현황을 확인한 후 매년 12.10일까지 연도별 자료를 확정함

- 시·도에서는 매년 11월 시·군·구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입력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점검사항이나 변동사항에 대하여 담당자를 지정, 반드시 입력토록 조치(입력사항 준수여부 수시 확인)

-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확정한 자료를 일제조사 결과보고로 갈음

○ 수시조사를 실시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신규로 지정한 경우, 조사가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함

Ⅴ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1. 안전등급 구분 및 지정·해제

가. 안전등급 구분

○ 중점관리시설 : A등급, B등급, C등급

○ 재난위험시설 : D등급, E등급

나. 지정･해제

○ 일제조사(안전점검 포함) 시 안전등급평가기준(지침),「특정관리대상시설등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별책)에 따라 등급 지정

- 시설물 상태평가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 및 근거에 따라 등급조정 및 관리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시 행정오류 등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과 중복 지정･관리되지 않도록 일제 정비

○ 시설물 보수･보강 등을 통하여 위험성이 해소되면 해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제 또는 등급변경 조치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해제 및 등급조정 등 중요한 정책 결정사항은 반드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결정하고 그 사실을 즉시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 단, 토목･건축공사장의 경우 착공계 접수 시 해당부서에서 우선 지정･통보한 후 기관장 결재

- 래프팅 보트 보유사업장은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교부 시 시설관리부서에서 지정･통보 후 기관장 결재

- 사업기간 만료, 폐업 등 해제사유 발생 시 확인절차를 거쳐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서 해제

※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지정(변경)통보서 – 지침 별첨【서식 2】

※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해제통보서	- 지침 별첨【서식 3】

※ 물놀이 위험구역 지정･관리는「물놀이 안전 매뉴얼」에 따라 실시

○  관리책임자 지정･관리

구분	중점관리대상시설	재난위험시설	비고
정	시설관리부서 담당과장급	시설관리부서 담당 국장급
부	시설관리부서 담당자급	-시설관리부서 담당 과장급 -시설관리부서 담당자급	추가

- 관리책임자 의무

․ 일제조사 실시

․ 정기안전점검 및 수시안전점검 실시

․ 보수･보강 등 시설물 상태에 따른 적절한 안전조치

․ 위험요소 진행상황 등 관련기록 유지･관리

․ 재난위험시설･지역 해소 장･단기계획수립 추진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관리체계도 >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 및 지역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방공공청사·시설 및 관할 구역내 민간시설 등 (중앙행정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단체 등 타 재난관리책임기관 소관시설 제외)
	일제조사･수시조사
	정기안전점검･수시안전점검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반기1회 점검)						(D등급 월 1회, E등급 월 2회 점검)
◦ 시설규모·이용면에서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A·B·C등급) - 관계인(관리자·점유자 포함)에게 관리카드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 ※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시스템 참여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주기 완화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D·E등급) - 재난위험시설 지정·해제시 ․관계인(관리자·점유자 포함)에게 서면으로 통보 ․공보 또는 게시판, 인터넷(14일 이상) - 관리책임자 지정 등 안전관리 강화 - 위험요인해소를 위한 장·단기 해소계획 수립추진

2. 안전점검 방법

가. 안전점검 종류

○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수시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으로 구분

- 정기안전점검 : 매년 정해진 시기 및 기간에 실시하는 점검

- 수시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사회적 피해가 큰 재난발생 시, 계절적 요인으로 재난발생 우려가 있을 시 등)

나. 안전점검계획수립

○ 안전점검 기본계획수립

- 재난관리부서 주관

- 매년 12월중 시설관리부서와 점검대상 및 시기 등을 협의·조정하여 다음 연도 안전점검 기본계획을 수립·시달

- 기본계획(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점검 대상시설의 관리부서 지정 및 시설관리부서의 실시계획 수립필요 여부를 명시하여 해당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함으로써 시설관리 부서 및 책임을 명확히 함

- 중복·과다 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취약시기 또는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검(합동점검 포함) 주관부서 지정

- 시설관리부서의 인력, 관리대상 시설수 등을 고려하여 시설관리부서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판단하에 재난관리부서에서 안전점검계획 수립 시행

○ 실시계획수립

- 시설관리부서 주관

- 재난관리부서에서 수립·시달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월중 실시계획 수립

※ 재난관리부서 주관으로 시설관리부서 합동 안전점검계획(대상부서․시설, 점검시기, 방법 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실시계획은 기본계획으로 갈음

-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여 중복점검 폐해방지

※ 안전점검 실시 중 수정․보완이 필요하여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당초 점검대상 시설에 대한 연간 안전점검횟수가 초과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실시의 경우는 예외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흐름도 >

		연간 안전점검 기본계획 수립 (전년도 12월중 : 재난관리 부서)
					계절별 중점점검 및 지자체 상황 반영
		안전점검 실시계획 수립 (1월중 : 시설관리부서)
		안전점검추진 (시설관리부서)
정기안전점검 •재난위험시설 : 매월1회이상 (단, E등급은 매월2회 이상) •중점관리시설 : 매반기 1회 ※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 참여시설(2년에 1회실시)					수시안전점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판단될 때 긴급안전점검 •사회적 피해가 큰 재난발생 시설 및 계절적 재난 발생 우려 취약시설에 대해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합동점검반 구성 (시설관리부서장 점검총괄) • 사전고지 (안전점검 대상시설･지역 관계인)
		안전점검 실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시설 및 지역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조정(필요시)
					재난위험시설 고시 •공보 또는 게시판, 인터넷 14일 이상 고지(재난관리부서) •안내표지판 설치(시설관리부서)
		안전조치 명령 및 통보 - 정밀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정비 등 -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강제대피조치, 응급부담, ｢행정대 집행법｣ 준용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입력(시설관리부서)

다. 점검시기

○ 정기안전점검

- 중점관리시설 : 전체시설에 대하여 상반기(1.1~6.30)와 하반기(7.1~11.30)에 각 1회 이상 실시

- 재난위험시설 : D등급은 매월 1회 이상, E등급은 매월 2회 이상 실시

※ 타 법령에 의한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수시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월별･계절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경우 중복점검을 배제하기 위해 정기안전점검으로 인정

※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에 입력하는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시스템’에 참여한 중점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주기 완화(A～C등급 : 2년 1회)

○ 수시안전점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재난징후정보가 수집되었거나, 태풍·홍수·호우 등으로 인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수시안전점검은 해빙기(2～3월), 행락철(4～5월, 9～10월), 하계휴가철(6～8월), 동절기(11～익년2월) 등에 중점실시

< 계절별 실시하는 수시안전점검 시 중점점검대상시설(참고)>

계절별	중점점검 대상시설	비 고
해빙기(2～3월)	- 절개지, 축대․옹벽, 건설공사장, 공동주택 등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상황에 맞게 점검 대상(규모) 조정 시행
행락철(4～5, 9～10)	- 유선 및 도선, 유원시설, 신종업종, 종교시설 - 다중이용시설 등(판매, 숙박, 여객, 공연시설 등)
하계휴가철(6～8월)	- 도로시설, 관람․전시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의료시설 등 - 물놀이 시설(지역), 래프팅 보트 보유 사업장
동절기(11～익년2월)	-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 등(판매, 숙박, 여객, 공연시설 등) - 스키장 등

○ 긴급안전점검

- 특정관리대상시설등과 사회적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때

- 유사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로써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라. 안전점검 주관 및 점검반 구성

○ 안전점검 주관

- 시‧도

·소관 시설에 대한 정기‧수시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시·군‧구 소관시설에 대한 표본점검, 긴급안전점검

·시·도 및 시·군·구 소관 재난위험시설 전수점검(연 2회)*

* 전수점검은 재난취약시기(2～3월 해빙기대비 점검, 6～7월 우기대비 점검 등)를 감안하여 실시

- 시‧군‧구 : 소관 시설에 대한 정기‧수시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 점검반 구성

- 시설관리부서장(과장급 이상) 또는 재난관리부서장(직접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이 점검 총괄

- 건축‧토목‧전기‧기계‧가스‧소방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해당 직렬공무원으로 편성

- 전기‧가스안전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안실련‧건축사협회 등 민간단체‧협회, 안전관리자문단 등의 협조를 받아 합동 점검반 구성

※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는 안전관리자문단 지원

- 취약시기와 점검대상 시설의 특성에 따라 합동점검 주관부서를 선정하여 합동점검반 편성 추진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안전점검서 – 지침 별첨【서식 7】

< 취약시기별 합동점검반 편성 요령 >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합동점검반 편성 요령	비고
설날대비 안전점검	소방 위주로 실시하되 취약분야별 안전점검과 병행 실시
해빙기 안전점검	축대, 옹벽, 절개지, 건설공사장 등 시설물 위주이므로 재난관리부서에서 주관
봄철 점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정기점검으로 재난관리부서에서 주관하되, 청소년수련시설･고층건물 등은 소방부서에서 주관
여름철 점검	재난관리부서에서 주관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관리하지 않는 민박 및 숙박시설, 복합영화상영관 등은 소방부서에서 주관 실시
가을행락철(추석절) 안전점검	재난관리부서에서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관리하지 않는 시설이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소방부서에서 주관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일제조사 및 점검	재난관리부서에서 총괄, 시설관리부서에서 주관
동절기 점검	다중이용시설(신종업종 포함) 안전점검은 소방부서에서 주관

3. 안전점검 실시요령

가. 사전고지 및 증표패용

○ 안전점검 대상 시설·지역의 관계인에게 안전점검 등의 목적, 날짜, 점검기관, 점검원 등을 서면으로 사전통지

※ 단,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음

※ 안전점검 사전예고서 – 지침 별첨【서식 8】

○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관계인의 입회 및 안내를 받아 점검실시

※ 재난안전관리원증 – 지침 별첨【서식 9】

나. 주요 점검사항

○ 허가·신고·등록·사용검사 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시설기준 등 관계법규의 위반 여부 반드시 확인

○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손상·결함사항 및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점검

○ 재난위험요인을 설계도면·외관조사망도 등과 비교하여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그간의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실시내용 파악

※ 분야별 주요 안전점검사항 - 지침【별표 2】

○ 특히, 설계도서 및 시설물(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소규모 또는 노후시설인 경우 안전관리이력카드(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별책) 및 대피유도 도면(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별책)으로 비치

- 시설관리부서에서 관계인에게 안전관리이력카드를 배포하여 필요한 내용을 기재

- 대피유도 도면은 건물 관계인이 작성하여 이용자·사용자들의 안전대피 유도 및 피난층 위치를 알릴 수 있는 곳에 비치

【별표 2】

분야별 주요 안전점검 사항

구분	주 요 점 검 사 항	비고
건 축 분 야	○ 피난시설규정 등 건축법상 저촉 여부 ○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의 손상균열 여부 ○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 주계단․벽체 변형 및 균열 상태 ○ 철골구조물의 구조내력 저하 여부 도장재료 마감 및 부식상태 형강 등 관련부재 변위･변형･휨 상태 ○ 조명, 무대시설, 광고탑 등 부속시설 안전 여부 ○ 옥상 물탱크･물건 적치 등 과하중 상태 ○ 담장, 축대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 건축물 주변 및 옥상 등의 배수시설 상태
토 목 분 야	○ 교량 등 토목구조물의 손상상태 ○ 석축, 옹벽 등의 균열 및 변형 발생유무 ○ 지하의 차수시설물 및 토류구조물 상태 ○ 절개지 붕괴위험 및 침수위험 여부 등 ○ 지하차도･터널시설물의 누수 및 벽체 변형유무
전 기 분 야	○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 조명탑 등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상태 ○ 비상발전기 및 비상시 예비전원 확보여부 ○ 전선배선불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여부 ○ 전기기구 접지 및 피뢰침설치 적정여부 ○ 전기실 등 누유, 누전 및 보호시설 적정여부

구분	주 요 점 검 사 항	비고
가 스 분 야	○ 가스용기 관리상태 및 가연성물질 방치 여부 ○ 가스차단기, 경보기 등 정상작동 여부 ○ 가스기기 이용실태 및 시설기준 적정여부 ○ 가스보일러의 흡･배기구시설 설치 상태 ○ 지하실 환기 및 관리상태 확인 ○ 가스밸브 노후여부, 배관매설, 고정상태 ○ 가스관 부식 및 손상여부 ○ 가스사용시 주의사항 등 안전표어 부착여부
기 계 분 야	○ 배관의 파손･누수 및 유지관리상태 ○ 보일러, 공조시설 및 설비배관 부식 여부 ○ 지하설비 누수, 환기상태 및 배출기 작동여부 ○ 급수･급탕･공조시설 관리 및 안전성 ○ 오･폐수처리시설 가동상태 ○ 기계식주차시설, 주차타워 등의 안전관리 실태 ○ 승강기 및 엘리베이터 안전검사필증 부착여부 ○ 비상시 승강기의 비상운전 작동상태 여부
소 방 분 야	○ 내부마감재 방염기준 등의 적법 여부 ○ 소화기, 화재탐지기 등 소방시설 상태 ○ 위험물질 및 화기관리의 적정성 여부 ○ 방화문, 방화셧터의 정상작동상태 점검 ○ 피난･소화통로 확보여부, 유지관리 상태 ○ 무창 존재여부 및 밀폐여부 확인
유 지 관 리 분 야	○ 개별법에 의한 시설기준 적합 여부 ○ 관계법상의 안전점검･검사이행 여부 ○ 관계법에 의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 비상연락망 등 재난관리체계 구축여부 ○ 설계도서 및 인허가 관련 서류 보관 상태 ○ 시설물관리주체의 안전의식 상태 등

구분	주 요 점 검 사 항	비고
교 량 도 로 시 설 분 야	○ 콘크리트 구조체의 균열, 박리, 누수, 철근노출 ○ 강구조체의 휨, 좌굴, 변형, 도색의 노후 ○ 트러스구조의 이음부 파손, 압축부재의 좌굴, 인장부재의 균열, 연결핀･볼트의 마모 및 파손 ○ 와이어로프 파손･마모, 장착부 단면감소 ○ 하부구조의 기초세굴, 콘크리트 탈락･균열, 부동침하 ○ 신축이음장치의 균열･파손, 단차발생 ○ 교좌장치의 파손, 이탈, 작동불량 ○ 노면의 평탄성 불량 ○ 난간의 파손, 노후 등
유 선 및 도 선 분 야	○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계획” 수립여부 ○ 유도선 사고가상 유형별 실제 훈련 실시 여부 ○ 성수기 대비 안전관리 지도점검 실시 현황(월 1회 이상)실시여부 ○ 선원, 인명구조요원 등 승무원 자격여부 ○ 인명구조용 장비의 확보비치 여부 ○ 선체의 파손･부식 여부 ○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상태 ○ 갑판상 인화물질 등 위험물 적재여부 ○ 유도선사업자 보험가입 여부 ○ 기타 운항 중 안전성 저해요인 방치 여부 ○ 소화기 확보비치 여부 ○ 소화기 사용가능 여부 ○ 기관실 등 인화성물질 방치 여부 ○ 정원초과, 과적운항 여부 ○ 영업구역･영업시간 준수 여부 ○ 비상연락망 비치 여부 ○ 승선신고 이행 및 출입항 기록관리여부 등 ○ 승선원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 여부

구분	주 요 점 검 사 항	비 고
유 원 시 설 분 야	○ 비상구 유도등 작동여부 및 비상시 피난 안내도 설치여부 ○ 일일 안전점검의 매일 실시 여부 ○ 기계고장 등에 대비한 예비부품의 확보여부 ○ 연 1회 정기 안정성검사의 적기실시 여부 ○ 유기기구의 안전벨트, 안전바 등 안전장비 부착상태 ○ 수전설비, 예비발전기 확보, 각종 전선 등 전기시설 안전상태 ○ 용접부위, 볼트연결 상태 등 접합부의 안전상태 ○ 연중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이행실태 ○ 유기기구의 불법･무단증설 등 불법행위 여부 ○ 유기기구의 부식 여부 및 도색 실시 여부 ○ 안전장비 노후, 훼손, 고장여부(볼트연결상태, 용접부위불량 여부) ○ 내부시설의 방염기준 등의 적법여부 ○ 집중인파 대비 유도동선 확보 여부 ○ 안전요원 배치 및 탑승인원 통제 여부 ○ 기계식 주차시설·주차타워 등의 안전관리 실태 ○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설치 여부
삭 도 시 설 분 야	○ 면허내용과 현장일치 여부 ○ 준공검사, 안전검사 미필운행 여부 ○ 정기검사, 시설변경검사, 임시검사의 형식적 검사 여부 ○ 운반기구 무단증설 등 구조변경 여부 ○ 운전속도, 수송인력, 수송톤수, 기타 운전상황에 관한 기록 여부 ○ 매일 운행전 일상점검 및 1순환 시운전 실시여부 ○ 삭도케이블의 노후화 및 처짐 등의 상태점검여부 ○ 기타 콘크리트 구조물(옹벽, 건축물, 삭도지주 등)의 균열 손상 등 방치여부

구분	주 요 점 검 사 항	비 고
공사장 분 야	○ 낙하물 방지망 설치 유무 확인 ○ 소음방지를 위한 가설방음벽 설치 여부 ○ 배수시설 및 지하수 관리 시설 설치 여부 확인 ○ 절취사면 등 붕괴우려 구간 안전시설 설치 여부 ○ 주요 시설별 상시 안전점검표 배치 여부 ○ 현장내 자재 야적 및 정리정돈 상태 확인

4. 안전점검 결과조치

○ 시설물의 손상･결함 및 기능적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재난발생 위험 정도에 따라 중점관리시설(A․B․C등급)과 재난위험시설(D․E등급)로 지정 또는 조정 관리해야 함

※ 시설관리부서가 주관하고, 재난관리부서는 안전조치 실태를 확인·점검·독려하여야 함.

○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신규 지정된 시설물은 관계인에게 반드시 통보

○  지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안전점검결과 입력

※ 도로시설물은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관리

○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조치 완료시까지 추적관리

가. 재난위험시설 고시 및 안내표지판 설치

○ 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을 행정절차에 따라 고시하고 안내표지판 설치

- 재난관리부서는 시설관리부서로부터 점검결과를 제출받아 행정절차에 따라 고시하여야 함

- 시설관리부서는 안내표지판을 설치·관리하여야 함

○ (고시) 재난위험시설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보 또는 게시판, 인터넷에 14일 이상 고시

○ (고시내용) 재난위험시설 지정 또는 해제 내용, 사유,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기타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

※ 재난위험시설의 지정․해제 고시 -  지침 별첨【서식 4】

○ (안내표지판) 재난위험시설 지정 안내표지판은 지침 별첨【서식 5(시설물), 서식 5-1(건축물)】에 따라 위험요소, 사용금지･제한내용,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점검 책임자 및 연락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여 설치

※ 교량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쉽게 알수 있도록 이용가능 여부, 통과중량(총중량 또는 축중량), 우회도로 등 추가정보 제공(별도 표지판 설치 등)

나. 안전조치

○ 안전조치 종류

-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보수･보강 등 정비

-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제한･금지 등 응급조치

○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이나 재난관리기금 또는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긴급 보수･보강 조치

○ 관계인의 안전조치 이행여부 및 실태를 수시 확인하고,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

○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관계인에게 통보하여 안전조치(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보강 등 정비,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등)토록 지도

○ 안전조치 명령 및 보고

- 시설관리부서에서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민간시설 등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명하고 반드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결과를 기록･관리(관련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등 필히 병행)하고, 재난관리부서에 통보

※ 안전조치명령서 – 지침 별첨【서식 10】

-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

※ 안전조치결과통보서 – 지침 별첨【서식 11】

-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 이 경우 미리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시설물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

- 보수·보강 등 정비명령과 재난발생 위험요인의 제거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갈음하여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안전조치

5. 안전점검 결과 기록관리

가. 관리카드의 전산기록·관리

○ 전산입력(시설관리부서 주관)

-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시설물 등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리책임자(정․부)를 반드시 입력 관리

- 일제조사 또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

- 변동사항 입력·관리

·공공시설 : 시설관리부서는 재난관리부서로 변동사항 발생 당일 통보하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 조치

※ 재난관리부서에서는 전산입력 실태를 수시 확인하여 입력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설관리부서에 수정･보완 등 조치 요구

·민간시설 : 관계인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변동사항 발생 당일 시설관리부서로 통보하고, 시설관리부서에서는 관계인으로부터 변동사실을 통보 받은 당일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

※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민간시설에 대한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공공시설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 입력·관리하고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보

○ 관리방법

- 시설관리부서에서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된 관리카드를 일제조사 완료 후 최초 1회 출력하여 관리하고, 주요내용 변동 시 변동내용이 반영된 관리카드를 출력·교체하여 관리

- 민간시설은 관리카드 사본을 배부하여 관리 및 조치하도록 지도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전체 재난위험시설의 지정･관리현황 파악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전산입력실태를 매년 11월 지도점검 실시하고, 시․군․구 재난관리부서에서는 전산입력 실태를 수시 확인하여 입력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설관리부서에 수정･보완 조치 요구

○ 기록사항 실명관리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관리책임자는 직위(급)와 실명 입력

-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반드시 분야별(토목,건축,소방,전기,가스,기계) 점검자의 실명을 입력함

※ 타 안전점검 기관에서 실시한 점검상황 및 안전조치 상황도 기록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지도

- 위험 개소별로 위험정도, 진행상태 등을 비교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력관리 사항을 상세하게 입력함

※ 안전점검대상 시설･지역 관리카드(긴급안전점검 관리카드 서식 준용 – 지침 별첨【서식 6】)

나.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정비결과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에 따른 등급 조정 등 관리현황과 위험해소 등 정비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소방방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보고 받은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정조치나 보완요구

6.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시스템 운영

가. 대상시설

○ A~C등급 공동주택 중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상주하는 시설

-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의무관리대상 이외 공동주택 중 안전관리자가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시스템 사용에 동의한 공동주택

※ 특정관리대상시설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5～15층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나. 참여시설 선정

○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상주하는 대상시설 중 매 반기별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에 참여 의사를 확인(지침 별첨【서식 12】 동의서 접수)하여 수시로 선정

○ 제도 도입 취지 등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서 제작･활용

※ 특정관리대상시설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 제도 안내문 – 지침 별첨【서식 13】

다. 안전점검 실시

○ □주택법□ 제49조 및 제50조에 의한 안전점검 시 공동주택 자체 안전점검 점검표 및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안전점검 실시

「주택법」 제49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의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자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방범교육: 관할 경찰서장

2.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관할 소방서장

3.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제87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 점검주기 : 반기1회(민간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자체안전점검)

「주택법」 제50조(안전점검)

①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50조(안전점검)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사실을 통보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방법,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위한 보유 장비,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체안전점검 점검항목 및 평가방법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별책) 및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 go.kr)에 게시

※ 별도의 점검항목을 갖춘 민간 안전관리자의 경우 자체안전점검 점검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완하여 사용

라. 안전점검 결과 전산입력 및 조치

○ 자체안전점검결과는 현장점검 시 서면 점검표에 우선 기록하고 점검 종료 후 30일 이내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 go.kr) ‘특정관리대상시설 바로가기’에 접속하여 입력

○ 외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점검 분야에 대해서는 점검 시기가 중복될 경우 위탁기관 점검결과를 시스템에 입력

○ 보수·보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이행

마. 안전점검 결과 입력사항 모니터링

○ 각 지자체에서는 민간인의 안전점검결과 입력사항에 대하여 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한 내 입력이 안 된 공동주택은 안전점검 실시 확인 후 조치

※ 입력이 완료된 시설은 점검결과 조회화면에서 ‘검토여부’ 완료 조치

○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여부 확인, 필요시 현장확인 후 등급조정, 안전조치 명령 시행 등 조치

바.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 참여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지자체 주관 정기 안전점검 주기 완화(A․B․C등급 2년 / 1회)

○ 민간 안전관리자문단 등을 활용한 컨설팅 기능 강화

- 민간에서 판단하기 곤란한 위험요소에 대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민간 안전관리자문단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보수･보강 등 관리방안 제시

○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 시 우선순위 부여

-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선정 시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 참여 실태를 고려하여 우수 참여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부여

사. 자체안전점검 참여시설에 대한 지자체 주관 정기안전점검 실시

○ 해당 공동주택이 자체안전점검제도에 참여하는 반기에 최초 실시하고, 완화된 주기에 따라 지자체 주관 안전점검 실시

아.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 운영의 실효성 제고

○ 참여대상시설이 자체안전점검에 미참여 시 30일 이내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실시

○ 각 지자체별 주기적으로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 실태 현지 표본 확인

○ 불성실 참여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주기 완화조치 중단 등 인센티브 박탈, 이후 정기안전점검 시 중점 관리

Ⅵ		재난위험시설 장기･단기 계획 수립

1. 목    적

○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부터 재난발생의 위험성 제거

2. 기본방향

○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장기·단기계획 수립, 해소추진

- 유지·관리부서(시설관리부서)에서는 재난위험시설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 마련

- 민간시설은 관계인과 면담하여 보수·보강계획 수립

○ 공공시설은 시설관리부서, 민간시설은 소유자가 해소

○ 안전관리계획 등과 연계하여 계획의 실효성 확보

- 필요시 ｢지역안전관리위원회｣ 협의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수립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융자계획 등에 반영

- 재정운영계획, 방재기본계획 등에 포함되도록 조치

3. 기관별 종합계획

○ 계획수립기관 : 시·도, 시·군·구(재난관리부서)

- 재난위험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

- 재난관리부서는 시설관리부서에서 장기·단기 계획을 제출받아 종합계획 수립

- 시·도에서는 자체계획과 시·군·구 계획을 종합관리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재난위험시설 해소추진실태 분기별 점검실시

○ 계획수립기준

- 다음년도 계획 : 해당년도 11.30일기준(일제조사 결과기준)

- 변경계획 : 재난위험시설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매년 7. 1일 기준으로 변경계획 수립

※ 장기계획은 계속(장기)사업으로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단기계획은 1년 주기로 수립·추진

- 단기계획 : 매년 1. 1일 ~ 매년 12.31일(1년)

※ 단, 신규 및 해제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기 장기계획분에 포함하여 추가 계획 수립, 추진

○ 장기·단기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

- 재난위험시설의 정비·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 연도별 정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단기계획 수립 시에는 분기별 해소방안 마련

- 재난위험시설의 세부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재원대책 등 필요한 사항

※ 신규 지정된 재난위험시설은 변경계획 시 반영

4. 단위시설물별 계획

○ 계획수립

- 시설관리부서에서 소관분야 시설 전반에 대한 계획과 시설별 세부 해소계획 수립·시행

- 재난관리부서에서는 시설관리부서의 계획을 총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계획을 연도별로 수립 관리

- 시설관리부서의 재난위험시설 관리책임자가 관계인과 협의 등을 통하여

- 재난위험시설의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소방법을 ʻ보수·보강ʼ, ʻ철거·제거ʼ 중 택일하고, 사업비·사업기간을 명확히 결정하여 계획 수립

- 단위 시설별 장기·단기 해소 사업계획서 작성 관리

※ 재난위험시설 해소 장기･단기계획 – 지침 별첨【서식 14】

○ 사업비 산정

-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비는 보수·보강비, 철거·제거비, 정밀안전진단비, 대피·이주비 등 재난위험 발생 이전 상태로의 원상복구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비용만을 계상하되, 원상복구를 초과하는 재건축 등 시설투자비 제외

※ 단, 공공시설(교량 등)은 재가설 사업비 포함

- 민간시설로서 안전조치 명령을 불이행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신속히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소사업비를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견적 등 실적공사비 등의 명확한 산정근거 확보

○ 재원확보계획

- 사업비의 재원은 국비, 지방비, 국민주택기금 융자, 일반 금융기관 융자, 자부담으로 구분

- 사업비 재원 중 자부담 이외의 국비, 지방비, 국민주택기금 융자, 일반금융기관 융자는 지원 및 확보 근거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사업추진주체

- 시설소유자(관리자․점유자 포함) 직접시행 원칙

- 국비, 지방비,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자금 지원시 시설관리부서에서 자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 지원 및 통제

Ⅶ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응급조치

1.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가. 대피명령(법 제40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함

나. 위험구역의 설정(법 제41조)

○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및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를 명할 수 있음

○ 위험구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다. 강제대피 조치(법 제42조)

○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시키거나 퇴거 조치

○ 강제대피 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시 관할 지역의 경찰관서의 장에게 인력·장비 등의 협조를 요청(요청 내용 및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함. 단, 긴급한 경우 구두요청 가능)할 수 있음

라. 응급부담(법 제45조)

○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난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조치종사명령을 하는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응급조치 종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 종사를 명한 후 응급조치종사명령에 따른 사람에게 응급조치종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 응급조치종사명령서 – 지침 별첨【서식 15】, 응급조치종사확인서 – 지침 별첨【서식 16】

○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는 때에는 그 관계인에게 응급부담의 목적·기간·대상 및 내용 등을 분명하게 적은 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한 후 관계인에게 응급부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 응급부담명령서 – 지침 별첨【서식 17】, 응급부담확인서 – 지침 별첨【서식 18】

○ 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할 대상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

2.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법 제46조)

○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내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거나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필요한 경우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음

Ⅷ		보고 및 행정사항

가. 보고시기 및 내용

보고내용	보고시기	비 고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현황	매년 12월 10일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 ※ 해당년도 11월 30일 기준으로 작성	지침 별첨 【서식 19】
특정관리대상시설등 변동현황		지침 별첨 【서식 20】
재난위험시설 장기·단기 계획		지침 별첨 【서식 14】

나. 보고체계

○ 시·군·구청장(매년 12월1일까지) ⇒ 시·도지사(매년 12월10일까지) ⇒ 소방방재청장 ⇒ 중앙안전관리위원장

별 첨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관련서식

【서식  1】특정관리대상시설등 조사서	44

【서식  2】재난위험시설의 지정(변경)통보	45
중점관리시설의 지정(변경)통보	46

【서식  3】재난위험시설의 해제 통보	47

【서식  4】재난위험시설의 지정(해제) 고시	48

【서식  5】재난위험시설 지정 안내 표지판	49

【서식  6】긴급안전점검대상시설･지역 관리카드	51

【서식  7】특정관리대상시설등 안전점검서	56

【서식  8】안전점검 사전예고서	58

【서식  9】재난안전관리원증	59

【서식 10】안전조치명령서	61

【서식 11】안전조치결과통보서	62

【서식 12】특정관리대상시설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 동의서	63

【서식 13】특정관리대상시설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 제도 안내문	64

【서식 14】○○년 재난위험시설 장기·단기계획	66

【서식 15】응급조치종사명령서	72

【서식 16】응급조치종사확인서	73

【서식 17】응급부담명령서	74

【서식 18】응급부담확인서	75

【서식 19】○○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현황	76

【서식 20】○○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변동현황	82

【서식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조사서

조사 개요	시 설 명	(소유자 : )
	조사일자	(조사명 : * 일제조사와 수시조사 중 택일)
	조사기관	(유지․관리부서 : )
	조 사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시설 현황	위 치	(연락처)
	규 모	※ 건축물의 경우 지상․지하층수와 연면적(㎡) 등
	구조․용도	(준공년도) (주용도)
	추정가액	백만원 (일일이용․수용인원) 명
최근 점검 상황	점 검 명	(실시년월일)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중 택일하여 기재
	점검기관
	점검결과
검토 판정	ㅇ 위험요인 및 안전성 검토 - - ㅇ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구분 및 안전등급 설정 - 중점관리시설 또는 재난위험시설으로 구분하고 시설물 상태평가기준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안전등급 결정방법[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 따라 안전등급 설정 - (예시) 재난위험시설 D등급 또는 중점관리시설 B등급 등, 관리대상이 아닌 경우 ʻ불필요ʼ로 기재
향후 조치 계획	※ 안전조치 및 재난위험요소 해소계획,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역 지정, 지정사실 통보,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전산입력, 향후 안전점검 일정 등을 기재
첨부 서류	※ 필수서류 : 위치도, 전경사진 및 위험부위 사진, 건축물대장 보완서류 : 설계도서, 안전점검(진단)서, 보수․보강내역 등

【서식 2(법정서식 제6호)】

기       관       명

문서번호

시 행 일

수    신

참    조

제    목 : 재난위험시설의 지정(변경) 통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의하여 귀하께서 소유(관리․점유)하고 있는 시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래 지정사유와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시․도(시․군․구)의 재난위험시설(지역)로 지정․관리하오니 조속히 보수․보강 또는 철거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정내용

○ 시 설 명 :

○ 소유자(관리자․점유자) :

○ 지정일시(지정등급) :

○ 지정사유(위험요인) :

2. 당부사항

○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매일 안전점검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십시오.

○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대피하신 후 저희 기관에 신속히 알려 주십시오.

○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정기(매월)점검 또는 수시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발생시 또는 재난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기관의 장

○○○과   과장 ○○○   사무관(주사) ○○○  담당자 ○○○

우○○○-○○○/주소         /전화( )○○-○○○○/전송( )○○-○○○○

기       관       명

문서번호

시 행 일

수    신

참    조

제    목 : 중점관리시설의 지정(변경) 통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의하여 귀하께서 소유(관리․점유)하고 있는 시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래 지정사유로 인하여 ○○시․도(시․군․구)의 중점관리시설(지역)로 지정․관리하오니 보수․보강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정내용

○ 시 설 명 :

○ 소유자(관리자․점유자) :

○ 지정일시(지정등급) :

○ 지정사유(위험요인) :

2. 당부사항

○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 관계기관의 안전점검결과에 따라 안전조치지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이행하시고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응급조치 및 대피를 한 후 저희 기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공무원이 안전점검을 위하여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필요시 점검)을 실시하오니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기관의 장

○○○과   과장 ○○○   사무관(주사) ○○○  담당자 ○○○

우○○○-○○○/주소         /전화( )○○-○○○○/전송( )○○-○○○○

【서식 3 (법정서식 제7호)】

기     관     명

문서번호

시 행 일

수    신

참    조

제    목 :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통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의하여 귀하께서 소유(관리․점유)하고 있는 아래의 시설(지역)이 재난위험시설에서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해제내용

○ 시 설 명 :

○ 소유자(관리자․점유자) :

○ 지정일시(지정등급) :

○ 해제사유(위험요인) :

2. 당부사항

○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기관의 장

우○○○-○○○ /주소         /전화( )○○-○○○○/전송( )○○-○○○○

○○○과   과장 ○○○   사무관(주사) ○○○  담당자 ○○○

【서식 4 (법정서식 제8호)】

기     관     명

○○기관 고시 제     호

제    목 : 재난위험시설의 지정(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   아         래  -

대 상 시 설)			지 정 (해 제) 사 유	지정 등급	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비 고
시설(지역)명	소 재 지	소 유 자 (점유자․관리자)

【서식 5】(시설물)

재난위험시설(○등급) 지정 안내 표지판

이 시설물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시설(재난위험시설)입니다.

◉ 시  설  명 : ○○교(○○동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 ○○동 ○○-○○

◉ 소유자(관리자등) : ○○○외 ○○인

◉ 지정등급(년월일) : ○등급(○○○○.○○.○○)

◉ 지정사유(위험요인) : 슬래브에 균열이 심함

◉ 통행제한(교량의 경우) : 24톤 이상(24톤 미만 이용가능)

◉ 우회도로(교량의 경우) : 00번 도로 00교(우측 약 0.0km)

◉ 안전점검책임자 : ○○과 ○○담당(☎○○○-○○○○)

♣ 이 시설물(건축물) 주변에 거주하시거나 통행, 주차 등을 하시는   주민 여러분께서는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으면 우선 대피 후 아래 연락처로 신속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구 종합상황실 ☎○○○-○○○○)
(○○○시･군･구 재난관리과 ☎○○○-○○○○)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바탕면 : 노랑색]                        [시설물(규격) : 가로 900mm×세로 1,200mm]

【서식 5-1】(건축물)

재난위험시설(○등급) 지정 안내 표지판

이 시설물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시설(재난위험시설)입니다.

◉ 시  설  명 : ○○○연립주택 ○○동 (○○교)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 ○○동 ○○-○○

◉ 소유자(관리자등) : ○○○외 ○○인

◉ 지정등급(년월일) : ○등급(○○○○.○○.○○)

◉ 지정사유(위험요인) : 벽체 및 슬래브에 균열이 심함

◉ 안전점검책임자 : ○○과 ○○담당(☎○○○-○○○○)

♣ 이 시설물(건축물) 주변에 거주하시거나 통행, 주차 등을 하시는   주민 여러분께서는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으면 우선 대피 후 아래 연락처로 신속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구 종합상황실 ☎○○○-○○○○)
(○○○시･군･구 재난관리과 ☎○○○-○○○○)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바탕면 : 노랑색]	[건축물(규격) : 가로 500mm×세로 700mm]

【서식 6 (법정서식 제9호)】

(제1쪽)

관리번호
				등 급
				. .

긴급안전점검대상시설·지역 관리카드

○ 시설․지역명 :

○ 위        치 :

○○○(기관․단체명)

(제2쪽)

□ 시설개황

시설･지역명					위 치
소유주체					유지관리 주 체 (연락처)		(주) (야)
시설 개요
위험 요소
설계도 등 자료보관처
재난 관리 책임 기관 관리책임자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연 락 처			관 리 기 간
						주간		야간
	정
	부

□ 장·단기 위험해소계획

[단기대책]	[장기대책] ※ 연차별 예산투자계획을 명기

(제3쪽)

□ 재난대비체제(재난수습 유관기관․단체)

기관명	담당부서	연 락 처		담당 직무분야(임무)
		주 간	야 간

※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전기․가스․통신회사, 병원 등

□ 참고사항(과거 재난발생상황, 주변환경 등)

(제4쪽)

□ 위치도 및 전경

<위치도>

축척 1 : 50,000 행정지도

<전  경>

사      진

(제5쪽)

□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구 분 (점검종류)	일 시	점검결과	점검자 (서명․인)	조 치 사 항	확인자 (서명․인)

(제6쪽)

구 분 (점검종류)	일 시	점검결과	점검자 (서명․인)	조 치 사 항	확인자 (서명․인)

【서식 7】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안전점검서

점검 개요	시 설 명	(소 유 자 : )
	시설구분	(위험등급 : 등급)
	점검일자	(점 검 명 :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중 택일)
	점검기관	(유지․관리부서 : )
	점 검 자	관리분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건축분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토목분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전기분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가스분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방분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시설 현황	위 치	(연락처)
	규 모	※ 건축물의 경우 지상․지하층수와 연면적(㎡) 등
	구조․용도	(준공년도) (주용도)
	추정가액	백만원(일일이용․수용인원) 명
최근 점검 상황	점검일자	(점검명 : )
	점검기관
	점검결과
검토 판정	ㅇ 위험요인 및 안전성 검토 - - - ㅇ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구분 및 위험등급 조정 ※ 재난위험시설 D등급 또는 중점관리시설 B등급 등
향후 조치 계획	※ 안전조치 및 재난위험요소 해소계획,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역 지정, 지정사실 통보,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전산입력, 향후 안전점검 일정 등을 기재
첨부 서류	※ 필수서류 : 분야별 점검결과서, 위치도, 사진, 건축물대장 보완서류 : 설계도서, 안전점검(진단)서, 보수․보강내역 등

분야별 안전점검결과서

○ 시 설 명 :                (위치 :                  )

○ 시설규모 :

○ 관리주체 :                (전화번호               )

점검분야	점 검 자	점 검 결 과	조치방향
유지 관리	소속 : 직급 : 성명 :
건축	소속 : 직급 : 성명 :
토목	소속 : 직급 : 성명 :
전기	소속 : 직급 : 성명 :
가스 (기계)	소속 : 직급 : 성명 :
소방	소속 : 직급 : 성명 :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 "첨부"

【서식 8】

기     관     명

수  신 :

참  조 :

제  목 : 안전점검 사전 예고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가 소유․관리․점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점검대상 시설명 :

- 주소 :

2. 점검자

점검 분야	소 속	성 명	비 고

3. 점검 예정일 :

※ 동기간내 점검이 불가할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점검시행기관명 : ○ ○ ○  (☏      )

5. 점검목적 및 내용

발신기관의 장

담당자 ○○○    사무관(주사) ○○○    과장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   년)

우○○○-○○○/주소             /전화( )○○-○○○○/전송( )○○-○○○○

【서식 9 (법정서식 제10호)】

(앞  쪽)

제          호

재난안전관리원증

소      속 :                         2.5㎝

직      급 :               3㎝     (사  진)

성      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안전관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신기관의 장       [인]

(뒤  쪽)

유   의   사   항

이 공무원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0조에 따라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질문과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고 : 색채는 연한 노랑 바탕에 검은 글씨로 한다.

【서식 10 (법정서식 제11호)】

기     관     명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     .    (  년)

수    신 :

참    조 :

제    목 : 안전조치명령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가 소유･관리･점유하고 있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에 의하여 안전점검한 결과

가. 시설·지역명

나. 점검개요

다. 안전점검결과

2. 안전조치를 명하는 이유

3. 안전조치 할 내용

가. 안전조치 실시기간

나. 안전조치할 사항

다. 안전조치 방법

라. 안전조치결과 통보방법(안전조치결과통보서 첨부)

발신기관의 장

【서식 11 (법정서식 제12호)】

안전조치결과통보서
통보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시설․지역명
안 전 조 치 결 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안전조치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등

【서식 12】

특정관리대상시설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 동의서

시설명 :

주  소 :

상기 시설에 대하여 매 반기 1회 이상 자체안전점검 점검표 및 평가방법에 따라 사실대로 조사하고 거짓 없이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4.   .    .

작성자 :

직위         직급       성명  안전관리 책임자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서식 13】

특정관리대상시설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 제도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귀하가 관리하는 아파트와 같이 준공후 15년이상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반기 1회씩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 주도의 점검 방식을 탈피하여 민간 관리주체가 책임성을 갖고 보다 능동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는 민간 주도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제시하고 그 결과를 전산 제출토록 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상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공동주택 중 관리소장 등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상주하는 시설로서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A~C등급 공동주택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대상은 소방방재청 지침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등이 해당

□ 운영 방법

○ 주택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 시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한 점검표 및 평가방법을 활용하고 점검 결과를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에 접속하여 입력(접속 관리번호 별도 부여)

□ 주택법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과의 관계

○ ｢주택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를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시스템에 반기별 1회 입력하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

※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시설물의 경우에는 석축･옹벽 및 소방･전기･가스･승강기 시설 점검결과를 반기 1회 종합하여 입력(석축･옹벽은 상반기 1회 입력)

□ 자체안전점검 참여시 좋은 점

○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점검주기가 기존 6개월에서 최고 2년에 한 번으로 완화되어 점검 시 받게 되는 부담을 줄여줌

○ 자체안전점검 참여가 우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를 보조(「주택법」제43조제9항에 근거)

○ 자체안전점검 중 위험여부 확인 등 전문가 조언이 필요할 경우 시․군․구에 요청하면 건축사 등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음(민간 안전관리자문단 활용)

○ 점검결과 저장 및 위험요소 이력관리가 가능하여 관리소장이 바뀌더라도 대상시설의 취약요소 파악이 용이함

○ 그 밖에도 시범운영 결과 기존 보다 내실있게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었다는 관리소장들의 의견이 다수

※ 자체안전점검의 점검표 및 평가방법은 안전점검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항목을 엄선하고 비전문가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됨

⇒ 따라서 점검표 및 평가방법에 따라 성실히 점검을 실시할 경우 자체 점검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음

【서식 14】

○○년 재난위험시설 장기․단기계획

○ ○ 시․도

【서식 14-1】

○○년 재난위험시설 해소 장기·단기계획

□ 기본방침

○

○

○

□ 장기계획(다음년도~5차년도)

○ 소요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설수	기투자		연차별 투자계획
			기실적 합 계	전년도 실적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계
	D등급
	E등급
시설물	계
	D등급
	E등급
건축물	계
	D등급
	E등급

※ 장기계획은 다음년도부터 매 5년마다 해소계획 수립 및 보고, 단기계획은 매년 다음해 해소계획 수립 및 보고(단, 신규 및 해제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기 장기계획분에 포함하여 추가 계획 수립, 추진

【서식 14-2】

□ 단기계획

○ 추진기간 : 해당년도 1. 1일～해당년도 12.31일

○ 추진내용 : 재난위험시설 해소

○ 추진기관 : ○○ 시･도(  개 시･군･구)

○ 총사업비 :      백만원

- 국비․지방비           백만원(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 기금․융자             백만원(재난관리기금   , 기타 기금 등     )

- 자부담(민간자본)       백만원

○ 재난위험해소계획

구 분		시설수	사업비 (백만원)	재난 위험 해소계획
				철 거		재가설․건축		보수․보강
				시설수	사업비	시설수	사업비	시설수	사업비
합 계	계
	D등급
	E등급
시설물	계
	D등급
	E등급
건축물	계
	D등급
	E등급

※ ｢철거, 재가설․재건축, 보수․보강｣ 등 해소계획에 수반되는 정밀안전진단비, 이주․보상비, 제 사업비는 해소계획 항목에 포함

【서식 14-3】

○ 재원확보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재 원 확 보 계 획
			국비	지방비			기금․투융자 등 지원비				민간자본 (자부담)
				계	시도비	시군구비	계	재난관리기 금	국민주택 기 금	재 정 투･융자등
합 계	계
	D등급
	E등급
시설물	계
	D등급
	E등급
건축물	계
	D등급
	E등급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없이 개인 스스로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융자 등 지원받는 경우 자부담(민간자본)으로 분류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향후 조치계획

【서식 14-4】

□ 시설물 해소계획 내역

○ 단기해소계획내역(다음년도 해소)

<재난위험등급 :  등급>

시설 유형	시설명	위 치	시설현황	사업 주체	해소 계획	사업비 (백만원)	사업비재원
합계	개소					( )
						( )

○ 장기해소계획내역(다음년도 이후 해소)

<재난위험등급 :  등급>

시설 유형	시설명	위 치	시설현황	관리 주체	지 정 년월일	해소 계획	해소 사업비(백만원)							사업비 재 원	조치사항	해소 완료 년도
							계	기 투자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 )
									( )
									( )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작성서식은 절대 변경하지 말고 A4종 서식으로 작성

② E등급 시설과 D등급 시설은 각각 구분하여 작성

③ 관리기호 순으로 작성(예 : 교량, 터널, 육교, 지하도 등...)

④ 민간시설의 경우 사업주체는 “민간”으로 표기

⑤ 해소계획의 위쪽은 해소예정 월일을, 아래쪽은 ｢철거, 재가설, 재건축, 보수, 보강｣중 택일하여 기재

⑥ 사업비 위쪽은 “소요사업비”, 아래쪽 ( )안에는 “확보사업비” 기재

⑦  사업비재원은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재난관리기금, 국민주택기금, 재해기금, 기타융자, 민간자본｣으로 구분하여 금액 기재

【서식 14-5】

□ 건축물 해소계획 내역

○ 단기해소계획내역(다음년도 해소)

<재난위험등급 :  등급>

시설 유형	시설명	위 치	시설현황	사업 주체	해소 계획	사업비 (백만원)	사업비재원
합계	개소					( )
						( )

○ 장기해소계획내역(다음년도 이후 해소)

<재난위험등급 :  등급>

시설 유형	시설명	위 치	시설현황	관리 주체	지 정 년월일	해소 계획	해소 사업비(백만원)							사업비 재 원	조치사항	해소 완료 년도
							계	기 투자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 )
									( )
									( )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작성서식은 절대 변경하지 말고 A4종 서식으로 작성

② E등급 시설과 D등급 시설은 각각 구분하여 작성

③ 관리기호 순으로 작성(예 : 지방공공청사, 공동주택 등...)

④ 민간시설의 경우 사업주체는 “민간”으로 표기

⑤ 해소계획의 위쪽은 해소예정 월일을, 아래쪽은 ｢철거, 재가설, 재건축, 보수, 보강｣중 택일하여 기재

⑥ 사업비 위쪽은 “소요사업비”, 아래쪽 ( )안에는 “확보사업비” 기재

⑦  사업비재원은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재난관리기금, 국민주택기금, 재해기금, 기타융자, 민간자본｣으로 구분하여 금액기재

【서식 15 (법정서식 제14호)】

응 급 조 치 종 사 명 령 서

(☏            )

문서번호 :             (연번    )  시행일자:       .      . (  년)

수    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난응급조치에 종사할 것을 명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종사명령사유 :

2. 종사업무 및 소지자격 :

3. 종사기간 :      .       .   부터     .     .    까지

4. 종사장소 :

5. 참고사항 :

------------------- 절 ------ 취 ----- 선 -------------------

응급조치종사명령서수령증

연 번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위 사람에 대한 응급조치종사명령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령인 성명 :              (관계 : 본인의      )

서명 또는 인

【서식 16 (법정서식 제15호)】

응 급 조 치 종 사 확 인 서

(☏            )

문서번호 :             (연번    )  시행일자 :      .     . (  년)

수    신 :

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난응급조치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인적사항

가. 성        명 :

나. 주민등록번호 :                  -

다. 주        소 :

라. 소 지 자 격 :

2. 종사기간 :       .       .   부터        .       . 까지

3. 종사장소 :

4. 종사내용 :

발신기관의 장

【서식 17 (법정서식 제16호)】

기     관     명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     .    (  년)

수    신 :

참    조 :

제    목 : 응급부담명령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난응급조치를 위한 응급부담을 명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응급부담자 인적사항

가. 성        명 :

나. 주민등록번호 :               -

다. 주        소 :

2. 응급부담 명세서

가. 부담목적 :

나. 부담기간 :

다. 부담대상 :

라. 부담내용 :

마. 그 밖의 사항 :

발신기관의 장

【서식 18 (법정서식 제17호)】

기     관     명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     .    (  년)

수    신 :

참    조 :

제    목 : 응급부담확인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응급부담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응급부담자 인적사항

가. 성        명 :

나. 주민등록번호 :                -

다. 주        소 :

2. 부담기간

3. 부담장소

4. 부담내용

5. 그 밖의 사항

발신기관의 장

【서식 19】

○○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현황

○ ○ 시․도

【서식 19-1】

○○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현황

□ 시설개황

○ 관리기관 : ○ ○ 시･도

○ 조사시점 : 00년 11.30일 현재

○ 대상시설 : 전체      개소

- 시설물     개소, 건축물     개소

- 중점관리시설     개소, 재난위험시설     개소

□ 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동)

구 분	관리대상 시 설 물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	소계	D등급	E등급
합 계
시설물
건축물

※ 건축물의 단위는 개소 또는 동을 병용하여 사용함

【서식 19-2】

□ 시설물 현황

시설유형		관 리 대상시설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계	A등급	B등급	C등급	계	D등급	E등급
합 계
도 로 시 설	계
	교 량
	터 널
	육 교
	지하차도
지하도 상가
스 키 장
삭도․궤도
유 원 시 설
토 목 공사장	계
	대형공사장
	중단된 공사장
수 상 안 전 시 설	유선 및 도선
	수상레저시설
	래프팅 보트 시설
물놀이 위험구역
기 타

【서식 19-3】

□ 건축물 현황

시설유형			관 리 대상시설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계	A등급	B등급	C등급	계	D등급	E등급
합 계
지방공공청사
공 동 주 택	계
	아 파 트
	연립주택
다 중 이 용 건축물	계
	판매시설
	공중위생 업 종	대형숙박시설
		대형목욕장
	종합여객시설
	공연시설
	집회시설
	관람․전시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위락․휴게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노유자시설
	비디오․게임제공업
	산후조리원
	고 시 원
	기타 다중이용업
대형건축물
대형광고물
건 축 공사장	계
	대형공사장
	중단된 공사장
위험물 시 설	계
	가스취급시설
	유독물취급시설
	화학물취급시설
공 장	지방공단
	농공단지
신 종 업 종	번지점프장
기 타

【서식 19-4】

□ 시설물 세부내역

<재난위험등급 :  등급>

시설 유형	시설명	위 치	시설현황	관리 주체	지 정 년월일	해소 계획	해소 사업비(백만원)							조치사항	해소 완료 년도
							계	기 투자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 )
									( )
									( )

“예시”   -   서울시의 경우

시설 유형	시설명	위 치	시설현황	관리 주체	지 정 년월일	해소 계획	해소 사업비(백만원)							조치사항	해소 완료 년도
							계	기 투자	09	10	11	12	13
교량	00교	강남구 00동	1985준공 L=1,500m B=30m	서울시	07. 12.12	철거	1,500 (500)		500 (500)	500	500			- 1999.12.12일 통행제한조치 - 보수․보강중	2011
터널	00터널	동작구 00동	1987준공 L=1,500m B=30m	서울시	08. 10.18	보수 보강	1,700				500	700	500	- 1999.10.22일 통행제한조치 - 보수․보강중	2013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작성서식은 절대 변경하지 말고 A4종 서식으로 작성

② E등급 시설과 D등급 시설은 각각 구분하여 작성

③ 시설물의 관리기호 순으로 작성(예 : 교량, 터널, 육교 등...)

④ 사업비 위쪽은 “소요사업비”, 아래쪽 ( )안에는 “확보사업비” 기재

【서식 19-5】

□ 건축물 세부내역

<재난위험등급 :  등급>

시설 유형	시설명	위 치	시설현황	관리 주체	지 정 년월일	해소 계획	해소 사업비(백만원)							조치사항	해소 완료 년도
							계	기 투자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 )
									( )
									( )

“예시”   -   경기도의 경우

시설 유형	시설명	위 치	시설현황	관리 주체	지 정 년월일	해소 계획	해소 사업비(백만원)							조치사항	해소 완료 년도
							계	기 투자	09	10	11	12	13
지방 공공 청사	○○ 청사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985준공 5층(지2층) 2,500㎡	성남시	06. 12.12	보수 보강	1,500 (1,000)	500	500 (500)	500				- 2006.12.12일 사용제한조치 - 보수․보강중	2010
아파트	○○ 아파트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990준공 15층(지1층) 22,600㎡	민간	08. 10.22	재건축	2,300 (500)		500 (500)	800	500	500		- 2008.12.12일 이주명령조치 - 재건축추진중	2012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작성서식은 절대 변경하지 말고 A4종 서식으로 작성

② E등급 시설과 D등급 시설은 각각 구분하여 작성

③ 관리기호 순으로 작성(예 : 지방공공청사, 공동주택 등...)

④ 사업비 위쪽은 “소요사업비”, 아래쪽 ( )안에는 “확보사업비” 기재

⑤ 시설현황은 최상에 사용승인년도, 중간에 지상층․지하층을, 맨밑에 연면적을 “예시”와 동일하게 작성

【서식 20】

○○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변동현황

○ ○ 시․도

【서식 20-1】

중점관리시설 변동현황

- 시설물분야 -

시설유형		현재 시설수				전년도 시설수				증 감 (“△”감)
		계	A등급	B등급	C등급	계	A등급	B등급	C등급
합 계
도 로 시 설	계
	교 량
	터 널
	육 교
	지하차도
지하도 상가
스 키 장
삭도․궤도
유 원 시 설
토 목 공사장	계
	대형공사장
	중단된 공사장
	유선 및 도선
수 상 안 전 시 설	수상레저시설
	래프팅 보트 시설
물놀이 위험구역
기 타

【서식 20-2】

중점관리시설 변동현황

- 건축물분야 -

시설유형			현재 시설수				전년도 시설수				증 감 (“-”감)
			계	A등급	B등급	C등급	계	A등급	B등급	C등급
합 계
지방공공청사
공 동 주 택	계
	아 파 트
	연립주택
다 중 이 용 건축물	계
	판매시설
	공중위생 업 종	대형숙박시설
		대형목욕장
	종합여객시설
	공연시설
	집회시설
	관람․전시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위락․휴게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노유자시설
	비디오․게임제공업
	산후조리원
	고 시 원
	기타 다중이용업
대형건축물
대형광고물
건 축 공사장	계
	대형공사장
	중단된 공사장
위험물 시 설	계
	가스취급시설
	유독물취급시설
	화학물취급시설
공 장	지방공단
	농공단지
신 종 업 종	번지점프장
기 타

【서식 20-3】

재난위험시설 변동현황

- 시설물분야 -

시설유형		현재 시설수			전년도 시설수			증․감
		계	D등급	E등급	계	D등급	E등급	계	D등급	E등급
합 계
도 로 시 설	계
	교 량
	터 널
	육 교
	지하차도
지하도 상가
스 키 장
삭도․궤도
유 원 시 설
토 목 공사장	계
	대형공사장
	중단된공사장
수 상 안 전 시 설	유선 및 도선
	수상레저시설
	래프팅 보트 사업장
물놀이 위험구역
기 타

【서식 20-4】

재난위험시설 변동현황

- 건축물분야 -

시설유형			현재 시설수			전년도 시설수			증․감
			계	D등급	E등급	계	D등급	E등급	계	D등급	E등급
합 계
지방공공청사
공 동 주 택	계
	아 파 트
	연립주택
다 중 이 용 건축물	계
	판매시설
	공중위생 업 종	대형숙박시설
		대형목욕장
	종합여객시설
	공연시설
	집회시설
	관람․전시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위락․휴게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노유자시설
	비디오․게임제공업
	산후조리원
	고 시 원
	기타 다중이용업
대형건축물
대형광고물
건 축 공사장	계
	대형공사장
	중단된 공사장
위험물 시 설	계
	가스취급시설
	유독물취급시설
	화학물취급시설
공 장	지방공단
	농공단지
신 종 업 종	번지점프장
기 타

【서식 20-5】

재난위험시설 해제내역

- 시설물분야 -

시설유형		전년도말기 준	신 규 지 정	해 제 내 역						현 재 시설수
				소계	철 거	재가설	보수 보강	등급 조정	기타
합 계
도 로 시 설	계
	교 량
	터 널
	육 교
	지하차도
지하도 상가
스 키 장
삭도․궤도
유 원 시 설
토 목 공사장	계
	대형공사장
	중단된공사장
수 상 안 전 시 설	유선 및 도선
	수상레저시설
	래프팅 보트 시설
물놀이 위험구역
기 타

※ 등급상향은 재난위험시설의 위험요인이 해소되어 중점관리시설로 등급조정, 기타는 타 재난관리책임기관 이관 등

【서식 20-5-1】

재난위험시설 해제내역

- 시설물분야 D등급 -

시설유형		전년도말기 준	신 규 지 정	해 제 내 역						현 재 시설수
				소계	철 거	재가설	보수 보강	등급 조정	기타
합 계
도 로 시 설	계
	교 량
	터 널
	육 교
	지하차도
지하도 상가
스 키 장
삭도․궤도
유 원 시 설
토 목 공사장	계
	대형공사장
	중단된공사장
수 상 안 전 시 설	유선 및 도선
	수상레저시설
	래프팅 보트 시설
물놀이 위험구역
기 타

※ 등급상향은 재난위험시설의 위험요인이 해소되어 중점관리시설로 등급조정, 기타는 타 재난관리책임기관 이관 등

【서식 20-5-2】

재난위험시설 해제내역

- 시설물분야 E등급 -

시설유형		전년도말기 준	신 규 지 정	해 제 내 역						현 재 시설수
				소계	철 거	재가설	보수 보강	등급 조정	기타
합 계
도 로 시 설	계
	교 량
	터 널
	육 교
	지하차도
지하도 상가
스 키 장
삭도․궤도
유 원 시 설
토 목 공사장	계
	대형공사장
	중단된공사장
수 상 안 전 시 설	유선 및 도선
	수상레저시설
	래프팅 보트 시설
물놀이 위험구역
기 타

※ 등급상향은 재난위험시설의 위험요인이 해소되어 중점관리시설로 등급조정, 기타는 타 재난관리책임기관 이관 등

【서식 20-6】

재난위험시설 해제내역

- 건축물분야 -

시설유형			전년도말 기 준	신 규 지 정	해제내역							현 재 시설수
					계		철 거		보수보강		등급조정
합 계
지방공공청사
공 동 주 택	계
	아 파 트
	연립주택
다 중 이 용 건축물	계
	판매시설
	공중위생 업 종	대형숙박시설
		대형목욕장
	종합여객시설
	공연시설
	집회시설
	관람․전시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위락․휴게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노유자시설
	비디오․게임제공업
	산후조리원
	고 시 원
	기타 다중이용업
대형건축물
대형광고물
건 축 공사장	계
	대형공사장
	중단된 공사장
위험물 시 설	계
	가스취급시설
	유독물취급시설
	화학물취급시설
공 장	지방공단
	농공단지
신 종 업 종	번지점프장
기 타

【서식 20-6-1】

재난위험시설 해제내역

- 건축물분야 D등급 -

시설유형			전년도말 기 준	신 규 지 정	해제내역							현 재 시설수
					계		철 거		보수보강		등급조정
합 계
지방공공청사
공 동 주 택	계
	아 파 트
	연립주택
다 중 이 용 건축물	계
	판매시설
	공중위생 업 종	대형숙박시설
		대형목욕장
	종합여객시설
	공연시설
	집회시설
	관람․전시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위락․휴게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노유자시설
	비디오․게임제공업
	산후조리원
	고 시 원
	기타 다중이용업
대형건축물
대형광고물
건 축 공사장	계
	대형공사장
	중단된 공사장
위험물 시 설	계
	가스취급시설
	유독물취급시설
	화학물취급시설
공 장	지방공단
	농공단지
신 종 업 종	번지점프장
기 타

【서식 20-6-2 】

재난위험시설 해제내역

- 건축물분야 E등급 -

시설유형			전년도말 기 준	신 규 지 정	해제내역							현 재 시설수
					계		철 거		보수보강		등급조정
합 계
지방공공청사
공 동 주 택	계
	아 파 트
	연립주택
다 중 이 용 건축물	계
	판매시설
	공중위생 업 종	대형숙박시설
		대형목욕장
	종합여객시설
	공연시설
	집회시설
	관람․전시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위락․휴게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노유자시설
	비디오․게임제공업
	산후조리원
	고 시 원
	기타 다중이용업
대형건축물
대형광고물
건 축 공사장	계
	대형공사장
	중단된 공사장
위험물 시 설	계
	가스취급시설
	유독물취급시설
	화학물취급시설
공 장	지방공단
	농공단지
신 종 업 종	번지점프장
기 타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 제·개정 사항

❍ 2004.  6. 29 제정

❍ 2005.  1. 14 개정

❍ 2006.  2. 28 개정

❍ 2007.  2. 21 개정

❍ 2008.  3.  7 개정

❍ 2009.  3. 16 개정

❍ 2009.  5.  6 개정

❍ 2009. 10. 19 개정

❍ 2010.  7. 22 개정

❍ 2011.  1. 18 개정

❍ 2011.  6.  1 개정

❍ 2012.  8. 20 개정

❍ 2013.  4. 16 개정

❍ 2014.  2.  7 개정

		2013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

		발 행 : 2014년 1월 일
		인 쇄 : 2014년 1월 일
		발행처 : 예방안전국 안전제도과
		Tel. 02-2100-5246
		Fax. 02-2100-5279
		인쇄처 : Tel. 02-2269-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