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소년담당관-2987
결재일자	2014.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담팀장	아동청소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2014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계획

서 울 특 별 시

(아동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청소년복지지원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여성가족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1
Ⅱ.		사 업 개 요	2
Ⅲ.		지 원 절 차	3
Ⅳ.		행 정 사 항	7
		붙임 : 2014년도 청소년 사업안내(여성가족부)

2014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계획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대상이 아닌 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 2014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추진방향

❍ 생계․건강․학업․상담 등 수요자 필요에 따른 전문화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

특별지원 사업 업무 흐름도

발 굴		신 청		소득․ 재산조사		심 의		통 보		사례관리
ㅇ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교원 등		ㅇ 해당 시․군․구 - 신청서 접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소득 및 재산, 생활실태조사		ㅇ 해당 시․군․구 - 소득․재산조사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하여 중복지원 등 조사		ㅇ 운영위원회 - 대상자 선정 등		ㅇ 해당 시․군․구 - 특별지원 대상 최종 통보 - 해당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쉼터 등에 필요한 내용을 통보		ㅇ 해당 시․군․구 - 사후관리 ㅇ 해당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상담 및 사례관리 등

Ⅱ		사 업 개 요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범위

- 생활, 건강지원 :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미만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0미만

	※ 중복지원 금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지원과 중복지원 금지 단,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은 특별지원 대상임 ex)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원대상일 경우 ‘생활지원’과 ‘건강지원’은 불가하나, 다른 항목의 지원은 가능

지원기간

❍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음
단, 학업과 자립지원일 경우 2번까지 연장가능(총 지원기간 3년까지 가능)

지원 항목 범위

❍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에 대한 지원이 기본이나, 운영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2개 항목이상 지원가능하며, 기타 지원은 청소년당 2종 이상 지원 가능

지원방식

❍ 금전지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

-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기관․시설에 직접 입금 원칙

- 가정이 있는 청소년에게 금전 지원할 경우 가정상황, 청소년 연령 및 성숙도를 고려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수급계좌를 통해 입금 조치

❍ 지원장소는 특별지원 청소년의 주거에서 실시 원칙

- 단, 주거가 없는 경우 등에는 타 기관에 위탁하여 지원 가능

❍ 복지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항은 해당 보호시설에서 관리

❍ 운영위원회 결정 후 즉시 지원하되, 정기 지급일 설정 권장

지원의 종류

❍ 생활지원 : 의식주 등 기초 생계비와 숙식 제공

❍ 건강지원 : 진찰, 약제, 치료․수술, 재활, 입원 등 요양급여 비용

❍ 학업지원 : 수업료, 교과서대, 검정고시 학원비 등 학업지속을 위한 교육비

❍ 자립지원 :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비용, 취업알선, 사후지도 비용

❍ 상담지원 :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상담관련 프로그램 참가비

❍ 기타 법률지원(소송 및 상담비), 수련활동비 등 활동지원, 그 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사항

Ⅲ		지 원 절 차

지원신청

❍ 신청자 : 청소년 본인, 보호자,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공무원 등

❍ 신청장소 및 기간 : 25개 자치구(사업수행기간), 연중

대상자 조사

❍ 조사범위 :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에 한정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 조사내용

-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생계, 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청소년에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소득 및 재산조사 방법

- 소득조사

• 소득인정액 산정 : 청소년 가구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산정(국기초법 제2조,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원용)

• 청소년특별지원비는 공적이전소득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소득평가액 산출시에는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으로 인정하여 공제

- 재산조사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준 변경(2013년부터 ~)

운영위원회 심의 및 선정통보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5조)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

- 역할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 지원내용 변경, 기간 연장, 중지 등 결정

• 그 밖에 특별지원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논의

- 심의 예외

•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 가능

•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면 또는 사후 ‘운영위원회’ 개최 가능

❍ 특별지원 결정 등 통보

- 자치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행복 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하면, 구청장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내용(적합, 부적합)을 즉시 입력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에 필요한 내용을 통보

- 자치구는 접수한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사본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송부(사례관리대장 관리)

사후관리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 e-음) 정보관리

- 자치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내 청소년 업무 중 「특별지원대상청소년관리」 항목을 활용 신청자 정보 및 특별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등 정보 관리

- 자치구는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을 해당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통보하여 사례관리 추진

❍ 특별지원 현황관리

- 자치구는 청소년특별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는 청소년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에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특별지원관리카드 작성 관리

❍ 대상자 자격 등 관리

- 특별지원청소년 또는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소득 및 재산 등에 변동사항을 당사자의 신고 또는 사례관리자의 확인조사 등을 통해 파악, 지원변경, 지원중지 등에 반영

-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자격 및 종류・금액, 관리 주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

• 특별지원청소년의 거주지, 생활실태, 위기현황

• 거주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부양능력(소득・재산) 등

- 지원 자격 변동사항 확인 및 관리(월 1회)

❍ 지원내용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 부양의무자의 근로능력이나 청소년의 위기상황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변동사항이 확인된 해당 월(중지 결정된 달) 또는 조건을 불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 중지

- 운영위원회의 중지 결정 시 자치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특별지원 청소년에게 통지

- 청소년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지속 지원

- 자치구는 지원내용의 변경사항을 관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통보

❍ 사례관리

- 특별지원 선정 청소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례관리자와 사례관리계약서 [서식 제3호]를 작성, 개입과정을 통한 성장・자립의지 등 확인

-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실시 [서식 제4호](월 1~2회)

- 사례관리계약서에 정한 내용의 실현 여부에 따라 지원계속 및 연장 등 결정

- 생활지원 이외에 건강, 학업, 상담, 자립지원 대상자는 공급기관에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서비스 이용여부 확인

- 지원기간 종료시 사례관리 중단 또는 상담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CYS-Net, 청소년동반자 사업, 청소년쉼터 등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상담서비스 지원 유지

- 시・구는 특별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한 조정역할 실시

Ⅳ		행 정 사 항

예산사항

❍ 소요예산 : 금 30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정책)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단위)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세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45(2014.1.6.)호 국고보조금 예산통지(국비 200,000천원)와 관련 추경예정

❍ 교부내역

- 상반기는 25개 자치구에 전년도 실적으로 차등 교부하되, 하반기에는 실적 및 수요 예측에 따라 조정하여 교부

- 지원사항

구 분	지 원 내 용	지 원 금 액	비 고
생활지원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월 49만원 이내
건강지원	진찰・검사/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입원 등	연 200만원 내외
학업지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학력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월 15만원 이내(수업료, 학원운영비) 월 30만원 이내(검정고시)	증빙자료 제출
자립지원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원 이내
상담지원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월 20만원 이내(상담지원비) 년 25만원 (별도, 심리검사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비는 지원대상 아님
법률지원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내
활동지원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교류활동비 등	월 10만원 이내
그 밖의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비슷한 유형의 지원금액 상한액 참조)

추진일정

❍ 지원금 교부결정 및 통보 : 2014. 2 ~ 3월

❍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선정 및 지원 : 2014. 3 ~ 12월

❍ 지원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 등 제출 : 2015. 1월 중

붙 임 : 2014년도 청소년사업 안내(여성가족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