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2. 근거법령

○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5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무농약 이상)을 12.0%로 확대(주지표)

○ 2015년까지 전국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을 157ppm으로 높이고, 밭 토양의 산도를 pH6.5로 토양을 개량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p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ppm)	157	-	157	157	매년 2월	시용년도 다음 해에 토양검정결과를 측정(농과원 흙토람 토양검정결과 활용)
▪밭토양의 토양 산도(pH)	6.5	-	6.5	6.5	매년 2월	시용년도 다음 해에 토양검정결과를 측정(농과원 흙토럄 토양검정결과 활용)

* ’09∼’11년까지는 농과원 주요농경지 토양검정결과 평균치로 산출하였으나, ’12년부터 시용필지에 대한 다음 년도 검정결과로 지표 변경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천톤)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111,346	112,160	111,802	91,384	91,384
국 고	77,823	78,512	78,262	63,969	63,969
지방비	33,523	33,648	33,540	27,415	27,415
물 량	823	831	826	698	698
제주도(국고)	(2,211)	(2,900)	(2,650)	(2,274)	(2,274)
제주도(지방비)	(948)	(1,243)	(1,135)	(975)	(975)
제주도(물량)	(23)	(31)	(26)	(23)	(23)

* 제주도에서는 사업비를 ’07∼’09년까지 균특회계에서 지원, ’10년부터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제주특별자치도계정)에서 지원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지를 경작하는 자

* 실경작자가 미신청하는 경우 농지소유자가 신청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실경작자 미신청시 농지소유자)로서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을 우선 지원하며, 등록되지 아니한 농업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농업인이 부담해야 함

3. 지원대상

○ 규산 및 석회질비료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토양검정결과 논에도 석회(패화석 포함)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공급 가능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가신청에 의한 규산․석회질비료 구입 및 공급에 소요되는 제비용

○ 지역농협 또는 시비(施肥) 대행업체에 대하여 시비 비용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할 수 있음(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지자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법정리 단위로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산정하여 공급

○ 농가별 공급량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산정한 법정리․동별 농경지 단위면적당 소요량과 농가신청의 면적을 산정하여 결정

※ 토양검정 대상은 토양개량제 살포한 농경지이며 검정시기는 살포한 다음년도에 실시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업 인

○ 농업인은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출(농지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경작자가 우선 신청할 수 있음). 마을이장이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 실경작자 미신청시 농지소유자가 신청 가능

2. 사업자 선정단계

농협중앙회(지역조합)

○ 농협중앙회에서는 토양개량제 구매 및 공급계약 체결(전년도 11월)

- 구매계약 체결에 따른 공급단가를 결정하여 시․도별 공급물량 확정

* 석회 구매업체 조건 : 석회질비료의 품질관리 및 우수제품 공급을 위하여 석회고토(입상)는 우수단체 표준제품(입상)을 우선 구매·공급

* 패화석은 GR인증제품(입상) 또는 우수단체 표준인증제품(입상)을 우선 구매․공급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협중앙회(지역조합)

○ 농협중앙회장은 적기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 철저

- 지역별 공급계획량에 대한 토양개량제의 종류별(비종별), 월별 소요량을 근거로 적기에 공급

- 토양개량제 공급가격은 종류별(비종별)로 전국 동일가격으로 공급함

○ 지역농협장은 지역별(읍·면·동, 리별, 마을별 등) 공급계획량을 시․군농정지원단 에서 통보받아 토양개량제를 농가에 공급

- 공급단위 : 포대(20kg), 톤백(500∼1,000kg)

* 톤백 공급시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 우측상단에 부착하여야 함

○ 운송업자 및 공급업자는 물품을 현지에 수송, 해당지역의 마을이장에게 인계하고, 이장으로부터 토양개량제공급확인서(농협중앙회장이 마련)를 받아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세부 착지별 200포(20kg기준) 이상 공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고, 200포 이하 공급할 경우에 대한 인수확인은 조합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확인(톤백 공급일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

* 마을 이장 등이 지역농협에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사진 전송한 것도 현장 확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지역농협 담당자는 전송사진을 출력하여 증거로 확보

○ 마을이장은 공급업자로부터 인수받은 물량을 신청자별 공급대상면적 및 공급계획량에 의거 배분하고, 농가별로 인수물량과 서명을 받은 「인수 및 살포 집계표[별지 제2호 서식]」를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관외 거주자 물량에 대해서는 지역농협장에게 인도, 지역농협장이 책임지고 경작자와 협의하여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살포

4.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구)

○ 시․군․구에서는 분기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군농정지원단과 협의하여 토양개량제를 읍․면․동 및 지역농협을 통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군농정지원단에 대금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개량제 보조금 교부할 경우에는 농협에서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 인수 및 살포 집계표(농가별 인수물량과 서명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함) 제출토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개량제 공급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시·군·구는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지방비 확보가 지연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우선 지급가능

<토양개량제 살포>

○ 시장·군수·구청장(농업기술센터 포함) 및 농협중앙회 시·군 농정지원단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를 위한 인력동원, 기술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 적기에 살포가 되도록 함

○ 토양개량제 살포는 지역농협장 책임 하에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농협․농업기술센터 및 작목반 등의 보유농기계를 활용하여 원칙적으로 공동 살포하여야 하며, 지자체 와 농협이 공동으로 살포비를 지원하도록 함.

- 농협중앙회에서는 살포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수혜농업인은 해포 및 살포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특히, 마을이장 등 경작자 대표는 지역농협장이 주관하는 토양개량제 살포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석회는 공급지역이 분산되고 작물생육시기가 달라 공동살포가 어려울 경우 농업인이 개별살포 가능

- 공동살포를 추진하는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 의무 부여

농협중앙회(지역조합)

○ 농협중앙회 시·군농정지원단장은 농협 전산시스템의 토양개량제 비종별 공급자료[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 인수 및  살포 집계표(농가별 인수물량과 서명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제재》

시·도(시·군·구)

○ 토양개량제 미살포 및 방치한 농가는 다음주기(3년 주기)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품질 및 유통단속 검사》

가. 품질검사

○ 검사기관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

○ 대상업체 :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농협과 계약한 업체

○ 검사내용 : 비료공정규격 준수여부 등 적합여부

○ 검사시기 : 업체별 연 1회(비료 생산 및 판매 성수기) 이상. 단, 민원 발생 등 필요시 수시로 검사할 수 있음

○ 시료채취 및 송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업체의 검사용 시료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진청고시)’에 따라 채취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이하“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에 검사 의뢰

- 필요시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음

○ 검사성적 통보

-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검사를 의뢰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성적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업체 명단과 부적합 내역을 농협중앙회에 즉시 통보

* 농협중앙회에 통보시에는 기준미달업체 명단 및 판정결과 등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신속·투명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비료공정규격 등 위반시 조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업체에 대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 농협중앙회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부적합 내역을 통보 받은 즉시 위반업체의 비료를 공급중단․회수하고,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나. 유통단속 검사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품질검사 이외에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유통단속검사를 실시

○ 유통단속 검사는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에 따라 실시 및 조치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단속검사 실시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및 농협중앙회장에게 지체없이 통보

다.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적용은 품질검사 또는 유통단속검사 결과를 [별표1]의 위반사항에 적용하여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청처분 등 조치결과를 적용하지 않고, 위반사항 자체를 반영하여 참여제한기준을 적용함

6. 성과측정단계

○ 토양개량제 살포결과에 대한 토양개량성과 측정은 전년도 시용필지에 대하여 토양검정결과(익년 2월까지 조사)로 하며, 규산의 경우는 유효규산함량, 석회(패화석)의 경우 산성도로 측정

* ’14년도는 ’13년도 시용필지를 대상으로 시·군·구별로 3%를 무작위로 선정한 후 토양검정결과를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흙토람 시스템’에 입력. 단, ’13년 시용필지는 가급적 ’12년에 ’13년 살포예정 필지로 채취한 필지에서 채취토록 함.

* 또한, ’15년도 시용예정 필지에 대하여도 시·군·구별로 3%를 토양검정함으로써 ’14년 이후에는 살포예정 필지와 살포필지와의 시용전후 토양개량효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농협중앙회는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한 만족도 등 의견수렴

- 농가, 토양개량제 공급 담당 공무원 및 농협직원을 대상으로 11월에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전년도 규산시용 필지에 대하여는 유효규산함량, 전년도 석회(패화석)시용 필지에 대하여는 토양산도를 측정하여 목표치 달성여부 평가

《환 류》

○ 토양개량제 신청 및 공급이 집중되는 시기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조치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4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 ’13.1∼4월 중 ’14∼’16년 사업신청 접수(3년 1주기)를 받은바 있으며, 추가 신청에 대하여는 읍·면·동(시·군)별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마감해제 기간에 입력토록 함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별표1]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토양개량제)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시료 채취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	- 1회 : 1년 - 2회 : 2년
2. 유해성분량 기준초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 1년 - 2년 - 3년
3-1. 주성분량 또는 보증성분량(중량 포함) 기준미달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년 - 2년
3-2 그 밖의 규격(분말도, 붕괴도, 염분, 입도 등) 기준미달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년 - 2년
4.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공급한 때	- 2년	비료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적용
5. 등록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 2년	〃
6. 비료생산업 등록기준 미달	- 1년	〃
7. 사업참여 신청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	- 1년
8. 공급한 비료의 품질이 불량하여 사용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때	- 1년
9. 무포장(벌크 형태 등)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 2년
10. 보증표시 위반 가. 보증표시를 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생산년월일 2) 사용상·보관상 주의사항 3) 생산업자 주소 및 명칭	-6개월
나. 보증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거나, 전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등록번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4) 보증성분량 5) 원료명 및 배합비율 6)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7) 생산업자 주소 및 명칭	- 1년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1. 톤백으로 공급할 경우 -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에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1년

※ 이 사업참여 제한기준은 위반업체의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위반한 당해 제조장에 대하여 적용)

※ 2개 비종 이상의 비료(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한 가지 비종의 비료가 위반되더라도 사업참여 제한은 2개 비종 이상 비료에 모두 적용함

※ 위에서 정하지 않은 위반사항은 비료관리법상의 처분기준을 적용함(영업정지 1월 : 1년, 영업정지 2월 : 2년, 영업정지 3월 이상 : 3년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참여제한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참여제한기준에 따름

〔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지역 : ○○시·군·구 ○○읍·면·동 ○○마을

규산질비료 공급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성 명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주민등록번호					E-mail
신 청 농 지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 적 (㎡)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월별공급 희망시기
성환읍		신방리		122	답	10,085		10,085	논벼	2월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읍․면․동장 귀 하

석회고토비료 공급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성 명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주민등록번호					E-mail
신 청 농 지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 적 (㎡)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월별공급 희망시기
성환읍		왕림리		127	전	23,085		23,085	배	10월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읍․면․동장 귀 하

패화석비료 공급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성 명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주민등록번호					E-mail
신 청 농 지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 적 (㎡)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월별공급 희망시기
성환읍		왕림리		127	전	23,085		23,085	배	10월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읍․면․동장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토양개량제 인수 및 살포 집계표(읍·면·동단위)

○ 토양개량제 신청지역 : ○○읍·면·동

<규산질 비료>

성명①	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②	신청면적(㎡)③	기준 소요량 (kg)④	신청량(kg)⑤	확정량(포)⑥	월별공급희망시기(월)⑦	농가 서명 ⑧	살포 확인⑨
홍길동	○○면 ○○리 ○○번지						서명 ( 포)	서명 ( 포)
소계	○○리
김민국	○○면 ○○리 ○○번지
소계	○○리
합 계	○○읍․면․동

<석회질 비료>

성명①	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②	신청면적(㎡)③	기준 소요량 (kg)④	신청량(kg)⑤	확정량(포)⑥	월별공급희망시기(월)⑦	농가 서명⑧	살포 확인⑨
홍길동	○○면 ○○리 ○○번지						서명 ( 포)	서명 ( 포)
소계	○○리
김민국	○○면 ○○리 ○○번지
소계	○○리
합 계	○○읍․면․동

【작성 요령】

① 성명 : 농지 경작자는 농지원부로 확인하고, 농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 토지대장으로 확인

② 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 :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

③ 신청면적 :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

④ 기준소요량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을단위별로 기준소요량(10a당) 산정

⑤ 신청량 : (③×④)÷1,000

⑥ 확정량 : 예산배정 시 시․군에서 확정

⑦ 월별공급희망시기 : 리 단위 확정(우기 7～8월 제외)

⑧ 농가서명 : 토양개량제 공급 시 마을이장이 공급한 농가에게 서명을 받고 인수물량 기재

⑨ 살포확인 : 읍․면․동장이 지역조합 또는 이장의 협조를 받아 살포여부 확인(서명은 조합직원 또는 이장)

[첨부 2] : 2014년도 사업신청 안내서 작성서식

1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지원대상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사업내용

○ 농가 신청에 의한 농경지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전액 무상 공급 지원

□ 자금유형(국고)

○ 사업비/사업물량 : 63,969백만원/698천톤

＊ 제주도에서는 광특회계에서 국고 2,274백만원(23천톤) 별도 수립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사업주기(3년1주기) 전년도 1∼4월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장·군수·구청장),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소비과학정책관 친환경농업과(044-201-2441∼2)

○ 시․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농정과(특․광역시 : 농정과)

○ 시․군․구 : 친환경농업과, 산업과․농정과(산업계)

○ 농협중앙회 자재부 비료팀, 지역농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3] :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작성 서식

1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 주요 변경사항

토양 개량제 지원

구 분	현 행(2013)	변 경(2014)	변경 사유
사업 대상자	○ 전국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가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지를 경작하는 자	○ 농업인에 대해 법적용어 사용
사업신청단계 (농업인)	○ 농가에서 읍·면·동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출	○ 농업인은 읍·면·동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출 마을이장은 지체없이 관할 읍․면․동에 제출	○ 농업인에 대해 법적용어 사용 ○ 마을이장이 신청 받은 경우 신속히 행정기관에 전달
토양 개량제 살포	○ 토양개량제 살포는 지역농협장 주관 하에 공동 살포	○ 토양개량제 살포는 지역농협장 책임 하에 공동 살포 ○ 지자체 와 농협이 공동으로 살포비 지원	○ 토양 개량제 살포 책임 부여 ○ 살포비용 지원근거 마련

[첨부 4] : 홈페이지, Agrix에 기재할 양식, 서류 : 해당사업에 한함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유의사항

〔별지 제1호 서식〕: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서(시․군→시․도)

〔별지 제2호 서식〕: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서(시․도→ 농림축산식품부)

〔별지 제3호 서식〕: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실적 보고(분기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유의사항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토양개량제 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2월)

시·도(지자체)

○ 읍․면․동에서는 3년1주기 사업시행 전년도 1～4월중에 농가 또는 마을이장이 제출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Agrix(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 시․군․구에서는 관할 농업기술센터의 법정리․동별 토양검정결과에 따른 단위면적당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제출받아 Agrix에 입력

○ 시․군․구에서는 읍․면․동별, 연차별 공급계획을 마련하여 관내 3년1주기 공급 대상지역을 선정하여야 함.

- 농가 신청물량에 대한 Agrix 입력이 완료된 이후로서 사업전년도 6월까지 추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대상으로 포함하여 3년 1주기 공급량을 마감하고, 마감이후(7월이후) 신청물량 등 변동사항은 매년 3월(연1회)에 Agrix에 수정입력한 후에 그 변동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이때 추가신청으로 인한 예산증액분은 익년도 사업예산에 반영됨.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가 사업신청에 따른 시․도별 공급계획을 반영하여 예산확보(전년도 5～12월)

○ 예산(안)을 반영하여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시․도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안) 통보(전년도 10월)

* 각 지자체별 원활한 지방비 예산확보를 위해 예산(안) 가내시

시·도(지자체)

○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안) 통보

○ 시․군․구에서는 예산(안) 및 Agrix를 통한 농가신청물량을 감안하여 읍․면․동별 공급대상물량 및 금액 확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구매 및 공급계약 결과에 따른 시․도별 공급계획을 통보

○ 각 시․도별 토양개량제 공급 희망시기를 제출받아 월별 사업비 배정계획 마련(당해년 1월)

시·도(지자체)

○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시기별 공급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2호 서식)

○ 시․군․구에서는 Agrix 신청에 따른 읍․면․동별 공급계획 및 농가별 공급계획을 시․도에 보고하고, 농협중앙회 시․군농정지원단에 통보(별지 제1호 서식)

○ 읍․면․동에서는 Agrix를 통한 신청결과를 반영한 농가별 공급계획에 따라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토양개량제 농가 공급

○ 읍․면․동장은 「인수 및 살포 집계표(별지 제2호 서식)」에 공급농가별로 정리된 자료를 농가공급 이전에 마을이장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별, 분기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따라 사업비 배정계획을 마련하고,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배정

시·도(시·군·구)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분기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따라 매 분기 익월 25일까지 사업비 배정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 등 제반업무에 대한 평가실시

시·도(시·군·구)

○ 토양개량제 신청농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공급된 토양개량제가 신청농지에 살포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 및 점검 실시

- 현장 점검에서 문제점과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조치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

○ 시․도지사는 토양개량제 공급과 살포 실적을 월별로 파악하여 분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3호서식)

○ 읍․면․동장은 토양개량제 신청농가가 공급을 받았는지, 공급받은 농가가 토양개량제를 신청농지에 살포하였는지, 미살포 방치물량은 없는지 확인

- 읍․면․동장은 인수 및 살포 집계표(별지 제2호서식)을 지역농협 및 마을이장에게 먼저 제공하고, 지역농협 및 마을이장의 협조를 받아 살포여부를 확인하고, 미살포 농가는 살포토록 조치

- 미살포 농가는 4/4분기에 모두 살포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 추진(살포 대행 등)

농협중앙회(지역조합)

○ 지역농협에서는 농가의 토양개량제 살포지도 및 살포확인, 살포지원

〔별지 제1호 서식〕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서

○ 토양개량제 신청지역 : ○○시·군·구(시․군→시․도)

<규산질 비료>

구분	지적면적 ①	공급대상 면적(㎡)②		당해연도 공급③ (20 년)		기 공급④		미공급⑤
		면적(㎡)	수량(kg)	면적(㎡)	수량(kg)	면적(㎡)	수량(kg)	면적(㎡)	수량(kg)
읍․면․동
합 계

<석회질 비료>

구분	지적면적 ①	공급대상 면적(㎡)②		당해연도 공급③ (20 년)		기 공급④		미공급⑤
		면적(㎡)	수량(kg)	면적(㎡)	수량(kg)	면적(㎡)	수량(kg)	면적(㎡)	수량(kg)
읍․면․동
합 계

【작성 요령】

① 지적면적 : 읍․면․동별 농지원부상의 경지면적으로 확인

② 공급대상(면적, 수량) : 읍․면․동별 3년1주기(3년물량) 공급할 총 공급대상 면적 및 수량

③ 당해연도 공급(면적, 수량) : 읍․면․동별 당해연도(1년) 공급대상 면적 및 수량

④ 기 공급(면적, 수량) : 읍․면․동별 3년1주기로 기 공급한 면적 및 수량

⑤ 미공급(면적, 수량) : ②공급대상 - (③당해연도 공급 + 기 공급④)

〔별지 제2호 서식〕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서

○ 토양개량제 신청지역 : ○○시·도(시․도→ 농림축산식품부)

<규산질 비료>

구분	지적면적 ①	공급대상 면적(㎡)②		당해연도 공급③ (20 년)		기 공급④		미공급⑤
		면적(㎡)	수량(kg)	면적(㎡)	수량(kg)	면적(㎡)	수량(kg)	면적(㎡)	수량(kg)
시․군․구
합 계

<석회질 비료>

구분	지적면적 ①	공급대상 면적(㎡)②		당해연도 공급③ (20 년)		기 공급④		미공급⑤
		면적(㎡)	수량(kg)	면적(㎡)	수량(kg)	면적(㎡)	수량(kg)	면적(㎡)	수량(kg)
시․군․구
합 계

【작성 요령】

① 지적면적 : 읍․면․동별 농지원부상의 경지면적으로 확인

② 공급대상(면적, 수량) : 시․군․구별 3년1주기(3년물량) 공급할 총 공급대상 면적 및 수량

③ 당해연도 공급(면적, 수량) : 시․군․구별 당해연도(1년) 공급대상 면적 및 수량

④ 기 공급(면적, 수량) : 시․군․구별 3년1주기로 기 공급한 면적 및 수량

⑤ 미공급(면적, 수량) : ②공급대상 - (③당해연도 공급 + 기 공급④)

〔별지 제3호 서식〕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실적 보고(분기별)

○ 시·도(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규산질 비료>

(단위 :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시군구	공급	계획
		실적
	살포실적
시군구	공급	계획
		실적
	살포실적
합계	공급	계획
		실적
	살포실적

<석회질 비료>

(단위 :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시군구	공급	계획
		실적
	살포실적
시군구	공급	계획
		실적
	살포실적
합계	공급	계획
		실적
	살포실적

【작성 요령】

① 연간 공급실적과 살포실적의 계는 같아야 함(다를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도로 기재)

② 석회질비료는 석회고토 및 패화석임

③ 공급 및 살포 실적은 월별로 정리하여 분기별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