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하반기 자치구 점검계획

1				목 적

□ 2014년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관련 미살포(방치) 실태파악 및 사후조치를 위한 현지 점검

* 근거 : 토양개량제 지원지침에 따르면 토양개량제를 미살포(방치) 농가의 경우는 다음 주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2				추진개요

□ 근거 : 농림축산식품부식량산업과-4866(2014.10.24.) “2014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하반기 일제점검계획”

□ 점검 기간 : 2014. 11. 10.~ 11. 21(2주간)

○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교차점검반 구성 합동점검

□ 점검 대상 : 자치구, 자치구농정지원단, 지역농협, 농업인 등

□ 점검반 : 6개반 편성 자치구간 교차점검

○ 점검대상 기관 및 점검실시 기관

점검대상자치구	제1구역(11.10～11.14)			제2구역(11.17～11.21)			비고
	중랑구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서초구	강동구
점검실시기 관	강동구 점검반	서초구 점검반	강서구 점검반	중랑구 점검반	노원구 점검반	양천구 점검반

○ 점검반 구성

- 총괄반장 : 서울시 민생경제과 영농관리팀장  유한수

- 점검반 운영 : 영농관리팀 2명 (제1구역 이인선, 제2구역 백우국)

- 자치구 점검반 : 자치구 담당 공무원 6명(반장),

자치구 농협직원(반원) 6명

- 점검사항 :  2014년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관련 미살포

(방치) 실태파악 및 사후조치 현지 점검

점검대상 자치구		점검일시	점검반				비고
구역별	반별		소속, 성명	휴대폰	소속,성명	휴대폰
제1구역	중랑구	2014. 11.10(월)	강동구청 이학민	*************	강동구청 농협 하승철	*************
	노원구	2014. 11.12(수)	서초구청 강명희	*************	서초구청 농협 김상윤	*************
	양천구	2014. 11.14(금)	강서구청 양수은	*************	강서구청 농협 김창모	*************
제2구역	강서구	2014. 11.17(월)	중랑구청 강민도	*************	중랑 동서울 농협 신재용	*************
	서초구	2014. 11.19(수)	노원구청 윤은미	*************	노원구청 북 농협 최문진	*************
	강동구	2014. 10.21(금)	양천구청 최은민	*************	양천구 경서 농협 김윤환	**************

3				미살포(방치) 확인 및 사후조치

□ 미살포(방치) 적발시 조치사항

○ 1차 확인(방치 우려) : 농가와 협의하여 살포기간을 지정하고 기한 내에 살포하도록 조치(살포예정일 확정)

* 다음 작기 사용을 희망하는 등 살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포장 등을 하도록 조치(보관․포장 예정일 확정)

* 농가 확인이 어렵거나 살포 및 보관․포장시기 협의가 어려운 경우는 임의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조치를 하도록 유도(미이행시 지원제외 대상임을 안내)

○ 2차 확인(조치사항 미이행) : 살포 기간 내에 살포하지 않거나, 조치사항 미 이행시 다음 주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미살포(방치) 물량에 대한 처리

○ 미살포(방치)된 물량은 다음연도 살포대상 농지에 살포하거나 기존 농가 중 추가살포를 희망하는 농가에 제공하여 살포

□ 미살포(방치) 확인, 해당 물량에 대한 처리 등은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활용

□ 미살포(방치) 농가에 대한 이력관리 기능을 Agrix 시스템에 반영하여 다음주기 공급시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조치

* Agrix 시스템 구성 : 미살포(방치) 농업인 관리

- 공급연도별 대상 농업인에서 1차 확인(방치우려) 농업인을 선택하여 1차 적발 대상 리스트로 관리

- (1차 확인) 상기 리스트에 추가 입력(1차 확인일, 확인장소, 비종, 확인물량(포/20kg), 살포예정일, 보관․포장예정일, 농업인, 확인자, 사진첨부, 보관․포장등 관리방안, 비고)

- (2차 확인) 1차 확인 리스트에 추가 입력(확인일, 살포여부<○, ×>, 보관․포장확인 여부<○,×>, 미살포(방치) 물량에 대한 처리방안, 사진첨부, 비고)

4				행정사항

□ 자치구별 교차점검 시행(11. 21일 까지)

○ 자치구 및 관계기관에서는 교차점검반(부반장 1명, 반원1명)으로 차출된 소속 공무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출장 등 편의사항 조치

○ 차출 교차점검반원은 배정된 지정일자에 점검대상 자치구 해당부서에 13:00까지 집결 및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상기관은 점검반에게 차량지원, 안내, 전산시스템 사용, 자료제시 등 최대한 업무 협조 (각종 대장 및 지급서류 등)

□ 자치구별 점검결과 처리 및 점검결과 제출(11. 27일 까지)

○ 미살포 적발시 조치사항 및 미살포물량에 대한 처리를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점검결과는 11.10일 부터 점검종료시 까지 점검자치구에서 Agrix 시스템에 입력하고

○ 점검결과는 점검자치구에서 Agrix시스템에서 엑셀로 다운받아 11.27일 까지 이메일 (pwkk1107@seoul.go.kr) 발송

(자치구 ⇒ 서울시)

□ 2015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반영하여 정기점검 실시

○ 매년 상반기 및 하반기 토양개량제 살포시기 이후에 현장확인 등 조치

〔별지 제1호 서식〕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 확인서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마을명
	성 명 (법인명)		(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 남 □ 여 ( )				사업연도 (살포연도)		( )
☞ 토양 개량제 미살포(방치)시 조치사항 안내
* 살포 기간 내에 살포하지 않거나, 조치사항 미 이행시 다음 주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미살포(방치)된 물량은 다음연도 살포대상 농지에 살포하거나 기존 농가 중 추가살포를 희망하는 농가에 제공하여 살포
미살포(방치) 장소				1차 확인(방치우려)
읍․면․동		리․통	지번	확인일	비종	물량 (포)		보관․포장 예정일		살포 예정일		비고
성환읍		신방리	122
○ 보관․포장방법 등 관리방안 :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입회자 : (서명 또는 날인)
미살포(방치) 장소				2차확인(이행확인)
읍․면․동		리․통	지번	확인일	비종	물량 (포)		보관․포장 여부 (○,×)		살포 여부 (○,×)		비고
성환읍		신방리	122
○ 미살포(방치) 물량에 대한 처리방안 :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에 따른 조치결과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입회자 : (서명 또는 날인)

* 입회자는 신청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조치 등을 거부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이장 등을 대상으로 확인받는 경우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