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미신고 키즈카페

안전관리실태 합동점검 결과보고

미신고 키즈카페 유원기구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통해 업체의 안전의식 고취와 미신고 유원시설업 허가신고를 유도 안전관리 체계강화로 이용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4. 2.13 ~ 2014. 2.20.

○ 점검대상 : 7개구 11개소(문체부에서 일괄 지정통보)

- 7개구 : 중구, 서대문구, 성북구, 강서구, 영등포구, 강남구, 송파구,

※ 키즈카페 : 106개소(2013. 7월 도시안전과 자료조사 결과)

○ 점검내용 :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유원시설업 설비 적합여부, 미신고 사유파악 및 허가신고 현장 계도 등

○ 합동점검반

- 공무원 : 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공무원(7개구)

- 전문가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검사팀장(유영탁)

□ 유원시설업 허가신청

○ 설치근거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6호(유원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6종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
일반유원시설업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1종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
기타유원시설업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업

○ 허가권자 : 자치구청장(관광진흥법 제5조 2항에 의거 허가신청)

○ 신고여건 : 토지(상업지역), 건축물(위락시설)

※ 근거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

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안전성검사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

16호. 위락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 키즈카페 점검결과

○ 업체별 점검내역

구 별	업 체 명 (설치일)	유기기구 수		미신고사유	비 고
		검사 대상	비검사 대상
중 구	라스카랜드 (2012.5월)	1	1	용도 부적합 (판매시설)	동대문 밀레오래(8층) (대형쇼핑센타 설치)
서대문구	어린왕자신촌 (2009.10월)				2013.11월 폐업
성북구	애플트리 (2011.7월)		2	면적부족(36㎡) (미신고대상)	허가면적 : 40㎡이상
	어린왕자 (2008,12월)		2	용도 부적합 (주거지역,제2종근생)
강서구	코코몽 (2011.9월)	6	5	용도 부적합 (주거지역,판매시설)	NC백화점(8층)
영등포구	어린농부딸기 (2009.9월)		3	용도 부적합 (준공업지역)	타임스퀘어(지하2층) ※허가등록(2.19)
	키즈카페 플레이타임 (2013.2월)	1	4	용도 부적합 (준공업, 판매시설)	롯데빅마켓(3층)
	플레이타임 (2012.10월)		1	면적부족(25㎡) (미신고대상)	홈플러스(2층) 허가면적 : 40㎡이상
강남구	어린왕자 (2013.1월)		4	용도 부적합 (주거지역,판매시설)	레스토랑
	다보빌리지 (2013.1월)		2	용도(건물) 부적합 (판매및영업시설)
송파구	상상노리 홈플러스잠실 (2011.10월)	1	3	용도(건물) 부적합 (판매시설)	홈플러스(3층)

○ 유원시설 계도안내 : 3개월내 미신고시 행정조치됨을 설명하고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토록 현장 계도안내

□ 추가 검토사항(현장 점검결과 의견포함)

① 관련규정 제도개선

○ 현 키즈카페가 판매시설인 백화점 및 대형쇼핑센터 이용객의 쇼핑편의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어 기존 유원시설업 등록규정에 맞지 않고 현실성이 없음

○ 현재 운영하고 있는 키즈카페 시설에 한하여 현행 건축법상 상업지역내 위락시설의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주거 및 준공업지역, 판매시설 까지 확대하여 기타유원시설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의견 : 기존 키즈카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의 공통 의견)

② 유원시설 안전담당자 교육확대

○ 전국 유원시설업무 담당공무원 교육확대(현 1회 - 2회 확대)

③ 키즈카페 기타유원시설업 등록 관련규정 보완

○ 기존 키즈카페에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시설을 기설치한 업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기타유원시설업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침 추가보완

(의견 : 영등포 키즈카페 플레이타임 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