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기본계획

○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욕 고취와 방제기술 보급으로 도시환경보존     및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 친환경 기술 및 자재공급으로 농약잔류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농

산물 생산과 농업환경 보전

○ 화학농약․화학비료 대체 자재지원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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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향

○ 생태도시조성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인증농가 육성

○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도

○ 친환경농업 참여 농가 확대를 위한 친환경농업 기술교육 지원

○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적합한 토양개량 및 병해충방제용 자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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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농촌진흥법』제2조의2항, 동법 제13조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 제17조의3항

○『서울특별시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육성지원에관한조례』

제12조, 제16조, 제19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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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 업 명 :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원사업

○ 사 업 량 : 100농가, 50ha 내외

○ 예 산 액 : 200백만원(시비100%)

- 예산과목 : 친환경농업활성화-(206)재료비-(01)재료비

○ 사업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업인 및 인증희망 농업인

※ 2013년도 부적합농산물 단속으로 친환경인증 취소농가 지원 제외

○ 투입자재 :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농자재

- 토양의 물리․화학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자재와 화학적 방제를 대

체 할 수 있는 병해충 방제제, 유용미생물 및 토양개량용 자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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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원사업은 친환경인증유지 및 친환경농업 실천․유도를

위한 연차별, 단계별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시범․지원사업과 별도 추진

- 친환경인증 재배농가 육성을 위한 친환경농업용 친환경 농자재 공급

- 친환경농업인증농가(친환경농업활성화 추진확약서 제출농가 포함) 및 인

증희망농가 구분하여 차등 자재지원

※ 2014년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원사업 추진확약서(붙임 양식 2.) 제출 한

친환경인증희망 농가에 한하여 인증농가에 준하여 농자재 지원

- 채소 및 과수농가 등 친환경재배 면적기준  차등 친환경농자재 지원

※ 친환경자재지원 면적 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농가 조회

자료(인증면적) 기준으로 함

- 친환경농업 참여 확대와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유용미생물 보급으로 친

환경농업 실천 활성화 유도

- 친환경농업기술교육 병행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정착 및 활성화 유도

- 지원사업 대상자 추진과정의 수량, 소득, 친환경농업 작업내용 등 인

증신청 자료 및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작성 유도

○ 신청자격

- 서울지역 내에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업인 및 인증희망 농업인으로 ‘13년도부터 현재까지    부적합 농산물 단속으로 친환경인증 취소되지 않은 농가

○ 친환경 지원농자재 선정 및 지원기준

- 농업인 대표 및 지역작목반장 등 지원희망 농자재 협의

․ ‘13년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평가회 결과 지원희망 농자재 반영

․ 필요시 친환경농업지원 농자재 선정 심의회 개최

※ 농촌진흥청 친환경농자재 목록공시 제품 선정

- 친환경농업활성화 친환경농자재 지원기준

․친환경지원사업 신청면적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농가 조회

자료(인증면적) 기준으로 차등 자재지원

․인증참여 희망농가는 인증농가 및 추진확약서 제출 농가의 50% 내외 지원

※ 2014년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원사업 추진확약서(붙임 양식 2.) 제출 한 친환경인증 희망의지가 강한 농가에 한하여 인증농가에 준하여 자재 지원

○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 시범․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의회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 시기

항 목	시 기	추 진 내 용	비고
․기본계획 수립	1월	․기본계획 수립
․사업 공고․홍보 및 신청자 접수	1.10(금)~ 2.5(수)	․홈페이지 및 새해농업인 교육 등 홍보
․사업신청자 현조조사	2.10(월)~ 2.14(금)	․지원사업 대상자 농장 현지조사
․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회	2.21(금)	․지원사업 심의 및 결정
․사업 대상자 사전 교육	2.27(목)	․지원사업 대상자 사전교육
․지원사업 자재선정	3~4월	․친환경인증농가 지원사업 자재선정 ※ 필요시 자재선정 심의회 개최
․지원사업 자재구매 및 농가보급	3~4월	․지원사업 자재구매 및 농가보급
․지원사업 추진 및 현장 관리 지도	4~12월	․지원사업 친환경지원 자재 사용지도 등
․친환경인증농가 육성 및 친환경기술교육	4~12월	․친환경인증신청농가 육성 및 친환경농자재 자가 제조 기술교육 등
․지원사업 결과 평가회	10월	․친환경활성화 지원 대상농가 사업성 및 친환경활성화 지원사업 결과분석 등

○ 추진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접수
◦ 신청농가 현지조사
◦ 신청농가 선정 심의회
◦ 지원사업 농가 사전교육 및 자재선정
◦ 친환경 자재구매 및 농가보급
◦ 지원사업 추진 및 현장관리지도
◦ 친환경인증농가 육성 및 기술교육
◦ 지원사업 결과 및 평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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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계획

○ 온라인을 통한 홍보 :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록

○ 농업인 학습단체 및 지역별 작목반장(회원) 등 공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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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친환경 안전농산물을 공급 확산으로 시민 건강 향상에 기여

○ 친환경농자재 사용으로 2차적 환경오염 감소와 친환경인증농가 확대

○ 농약잔류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업환경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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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원사업 신청방법

-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양식은 지역상담소 및 서울특별시농

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새소식란 이용

붙임 1. 2014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양식) 1부

2. 2014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원사업 추진확약서 1부.  끝.

붙임 1.

2014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① 법인(조직)명			② 조직원수
		③ 신청인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아파트 - (H.P: - - T: 02) - )
신 청 내 용		⑥ 인증의 구분
		⑦ 농장(포장) 소 재 지
		⑧ 재배면적	㎡(평)
		⑨ 생산계획	⑩ 종류별	⑪ 재배면적(㎡)		⑫ 연간 생산량(톤)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희망하며 위와 같이 2014년도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4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토지대장 등 영농재배 면적확인 서류 1부 ※ 친환경농업 인증농가(주민등록등본만 제출)
개인 정보 제공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14 년 월 일 성명 : (서명,날인) ◦개인정보 수집목적 : 본인확인절차, 정책정보 등 행정서비스 제공,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 작성, 교육 및 컨설팅 등 경영체 관리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주소(이메일, 자택), 전화번호, 출생연도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본인탈퇴 또는 사업목적이 달성된 이후 파기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대상 :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및 연구용역 기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거부하실 경우 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

2014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확약서

1. 본 사업은 『2014년도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라 칭한다.

2.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원사업의 규정 준수와 사업추진을 위해 확약한다.

3.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자 의무규정

가. 친환경농산물생산 인증(무농약, 유기재배)을 목적으로 한다.

나. 친환경농산물생산 원칙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야 한다.

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규정에 의해 농작업 일지를 연간 기록 보관한다.

라.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확약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마. 인증규정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였거나 확약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바. 지도기관의 인증규정에 의한 지도사항을 준수하고 적극 따라야 한다.

위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친환경농업인증 신청 및 인증서 취득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기여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4년    월    일

확약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