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소년담당관-4829
결재일자	2014.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아동청소년담당관
협 조

2014년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계획

2014.  2.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여성가족부 청소년육성기금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계획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지원(시설별 1명)하여 유익한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에 기여하고자함

Ⅰ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3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청소년지도사·상담사의 배치 등)

○ ‘2014년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운영지침

(여성가족부 활동진흥과-268호, 2014.01.17.)

□ 지원경위

○ 2003년도부터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 배치 인건비 지원(시설당 1명)

□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 법적 기준을 충족한 청소년시설에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 배치

배치대상	배치기준	비 고
청소년수련관	-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이상 배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250명당 1명 이상 추가	수련관별 5~22명 근무중
유스호스텔	1명 이상 배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2급 1명 이상 추가	2~3명 근무중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 배치	1~7명 근무중
청소년특화시설	2급 및 3급 각각 1명 이상 배치	3~10명 근무중

□ 청소년지도사의 역할

○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토요 체험프로그램 운영활성화

○ 평일 낮시간 학교와 연계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지도업무 및 청소년프로그램 기획·운영

Ⅱ				2014년사업계획

□ 지원대상 :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1명

○ 청소년수련시설 39개소

- 시립청소년수련관 21, 구립청소년수련관 8, 구립청소년문화의집 10

○ ‘13년도 25개소 대비, 지원시설 14개소 증가

- 청소년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증원하여 안전사고 관련 대비 및 전문성 향상

- 미지원 했던 시립청소년수련관 3개소(수서, 강동, 구로) 증가, 특화시설(활동진흥센터) 1개소 감소

- ‘14년 국비 확보된 구립청소년수련관 4개소, 문화의집 8개소 증가

(단위 : 개소)

구 분	계			수련관			문화의집			특화시설
	계	시립	구립	계	시립	구립	계	시립	구립	계	시립	구립
2014년	39	21	18	29	21	8	10	-	10	-	-	-
2013년	25	19	6	22	18	4	2	-	2	1	1	-

□ 예 산 액 : 755,760천원   ※ 국비50 : 지방비50

(국비 377,880천원, 시비 204,000천원, 구비 173,880천원)

○ 청소년시설에서는 기본급 외에 수당, 4대 보험금 사용자 부담금, 퇴직적립금은 별도(추가) 예산 확보하여 지급

□ 지원기준 : 국비50%, 지방비50% 매칭

○ 1인당 월 국비 지원액(월 기본급)

- 1급 : 86만원 / 2급:81만원 / 3급:78만원

※ 지방비 포함 시 : 1급 월 172만원, 2급 월 162만원, 3급 월 156만원

(단위 : 명)

구 분	계				시립시설				구립시설
	계	1급	2급	3급	계	1급	2급	3급	계	1급	2급	3급
2014년	39	1	33	5	21	1	18	2	18	-	15	3
2013년	25	1	21	3	19	-	17	2	6	1	4	1

Ⅲ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

○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계획 통보 및 보조금 신청(분기별 교부) : ‘14년 3월

(단위 : 천원)

구 분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755,760	188,940	188,940	188,940	188,940
시 립	408,000	102,000	102,000	102,000	102,000
구 립	347,760	86,940	86,940	86,940	86,940

○ 보조금 교부(수탁법인 계좌) 시 교부조건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통보

○ 구립시설은 국고보조금만 자치구 교부 ※ 구비는 자치구 자체 확보

□ 예산 부족분 추가확보 및 과목변경(예산담당관협조)

○ 시비 부족분(3,560천원) 예산 추가 확보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증액에 따라 시비 부족 발생

- 분기별 교부 일정에 따라 하반기에 예산과와 협의하여 시비 확보 예정

붙임 : 1. 2014년도 여성가족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운영지침 1부.

2. 2014년도 시설별 지원 세부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