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과 책임,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

2014년 청백-e시스템 확산 및 고도화 계획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청백-e시스템』을 전국 확산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계획임

	감 사 관 실 (감사담당관실)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세부추진계획	2

1. 추진전략	2

2. 세부추진내용	3

3. 추진체계	6

Ⅲ. 추진일정	7

< 참고자료 >

1. 청백-e 전국 보급 일정 및 대상 기관 / p9

2. 청백-e 시스템 구축 개요 / p12

3. 청백-e 시스템 예방행정 기능 확대 참고자료 / p15

4. 청백-e 시스템 구성도 / p17

Ⅰ		사업개요

□ 기  간 : 2014. 1 ~ 12월(12개월)

□ 대  상 : 243개 자치단체 및 중앙부처(국토부, 보건복지부)

❍ 시스템 확산 : 232개 자치단체(15개 시·도, 217개 시·군·구)

❍ 운영 지원 및 유지 보수 : 시범 지자체(10개) 및 관련 중앙부처

□ 사업비 :  14,172백만원(국비 1,232 / 지방비 12,940)

□ 주요 내용

❍ 시스템 전국 보급·확산(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배포 등)

❍ 행복e음 및 토지·건축시스템 연계 등 신규 프로그램 개발

❍ 청백-e 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시범 지자체)

□ 그간의 추진 현황

❍ 공직 비리 예방을 위한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마련(ʹ09.6)

❍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타당성 분석(ʹ10.2~11)

❍ 청백-e 시스템 구축 ISP 사업 추진(ʹ11.3~10)

❍ 개별 행정정보시스템 모니터링 기능 시범운영(ʹ09~ʹ11)

❍ 청백-e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사업*(ʹ12.5~12)

*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파주시, 광주시, 가평군

❍ 청백-e 시스템 운영지원 및 시범사업*(ʹ13.4~12)

*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구, 옹진군

	그간의 시범운영 성과(ʹ12.10~ʹ13.12)
지방세 등 누락세원 추징 : 29억원 정도 - 공유지 매각 관련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 추징 : 24억원 - 부동산 등기 해태과태료 등 세외수입 추징 : 5억원 회계처리 효율・투명화 - 사무 자동화로 업무 당 평균 약 33.6분 단축, 투명한 행정처리 등

Ⅱ		세부추진계획

1. 추진 전략

❍ 청백-e 시스템의 보급 효과를 극대화하고 안정적인 보급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 주요 의사 결정을 위한 『운영협의회』, 시스템 운영 지원을 위한 『실무기획단』구성, 중앙부처 연계 협의회 등

❍ 중앙부처-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한 행정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예방시나리오 및 프로그램 개발 우선 추진

- 사회복지비 부정 수급 예방을 위한 보건복지부 ｢행복e음」,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국토교통부 「세움터 및 토지정보」 연계 등

❍ 시스템 사용방법 및 건의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전산장비의 여유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 절감 등

- 자치단체별 방문교육(1회 이상), 교육장 확보 수시교육 및 서비스 요청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Help Desk 운영 등

❍ 안행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 위‧수탁 계약 체결하여 차질 없이 추진

※ 위·수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72조 제3항 제2호(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

2. 세부추진내용

□ 청백-e 시스템 전국 보급

❍ 대상 : 15개 광역자치단체 및 217개 기초 자치단체

※ 시범 지자체(10개 자치단체) 및 자체 개발한 지자체(인천 연수구)는 제외

❍ 기간 : 1 ~ 12월

❍ 주요내용

- 청백-e 시스템 인프라(HW·상용SW) 보급 및 연계 체계 구축

- 예방행정 프로그램(78종) 보급 등

❍ 추진방법

- 시・도 및 시・군・구 공통기반 전산장비 조사・분석

※ 공통장비 이외의 추가적인 장비는 관련기관 간 협의를 통해 추진

- 서울․중부․전남․영남․강원(제주)권 등 5개 권역으로 구분・순차 보급

- 자치단체 실무기획단 회의 등을 통해 시스템 운영 효과성 검증 및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시스템에 반영 등

< 청백-e 시스템 체계도 >

□ 예방행정 기능 확대

❍ 대상 : 전 지자체 및 관련 부처(국토부, 복지부 등)

❍ 기간 : 1 ~ 12월

❍ 주요내용

- 예방행정 시나리오 개발(유효 시나리오 20종 이상)

- 시급성* 및 유효성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을 개발(12종 이상)・배포

* 보건복지부 ｢행복e음」, 국토교부통부 ｢세움터 및 토지정보」 연계는 반드시 포함

- 자치단체 클린카드의 사적인 사용 예방 체계 구축 등

❍ 추진방법

- 자치단체 합동감사처분요구서 분석 등 관련 자료 분석

- 시범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예방행정 프로그램별의 유효성 검증을 실시한 후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효과성을 검증

- ｢청백-e 시스템」과 ｢지방재정정보시스템」(e-호조 시스템) 간의 실시간 카드사용 정보의 연계 등

< 고도화된 청백-e 시스템 체계도 >

□ 시스템 운영 지원 및 유지보수

< 시스템 운영 >

❍ 대상 : 모든 지자체

❍ 기간 : 3 ~ 12월

❍ 주요내용

- 보급 자치단체 대상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 실시

* 지자체별 방문교육(1회 이상) / ** 상설 교육장을 마련하여 전문강사 배치

-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요청사항을 접수하여 신속 처리 유도

- 자치단체 개별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 현행화로 접속률 제고 등

< 시스템 유지 보수 >

❍ 대상 : 시범 자치단체(광역 2, 기초 9)

※ 경기도(본청, 수원․고양․파주․광주․가평), 인천광역시(본청, 부평․서․옹진․연수)

❍ 기간 : 1 ~ 12월

※ 개발원과 위탁계약은 1월중 완료, 외주용역 사업자는 예방행정 기능 확대 사업과 함께 2월중 선정 추진

❍ 주요내용

- 운영지원 홈페이지를 통한 개선 요구 사항의 신속한 접수 및 처리를 위한 Help Desk 운영

- 개별행정시스템 내 운영 중인 단순 예방행정프로그램 청백-e 시스템으로 전환

- 예방행정 프로그램 추가에 따른 교육 교재(동영상 교육교재 포함) 및 매뉴얼 현행화 등

3. 추진체계

□ 체계도

										주관기관
										안 전 행 정 부
	자치단체 운영협의회 (17개 시․도 감사관)														중앙부처 연계 협의회 (복지부, 국토부)
	시범 자치단체(11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					확산 시도(15) 및 시군구(217)
										주관사업자

□ 추진조직별 역할

추진조직	주 요 역 할
안전행정부 (감사담당관)	업무 위탁 및 사업관리 총괄 지도·감독 정책 결정사항(운영, 법/제도 개선, 정보공동활용 등) 관련 기관 협의·조정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관기관)	운영지원 및 확산·보급 사업 수탁, 사업자 선정 및 사업관리 용역수행업체 업무 조정·통제 시스템 구축 관련 관계기관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기타 안전행정부 요청 사항 대응 및 지원(예산 업무 대응 등) 금융권(카드사) 정보 연계에 따른 자치단체 수수료 납부 대행
자치단체 운영협의회	시스템 관련 협의 및 중요 정책 의사결정 전국·보급 및 운영관련 주요정책 결정
실무기획단	예방행정 프로그램 개발 및 코드, 서식 등 표준화
보급대상 자치단체	프로그램 교육 지원 및 초기자료 구축 지원 청백-e 모니터링시스템에서 도출된 결과 확인 및 처리 업무 담당자의 권한 현행화 및 금융권 자료 연계
시범 자치단체	시스템 운영 및 이용 현황 파악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업무 협조 업무 담당자 권한 관리 현행화 및 금융권 자료 연계
용역사업자	자치단체 전산환경 확인 및 시스템 설치 시범 기관의 시스템 운영지원 및 이용현황 파악 초기자료구축 및 사용자 교육지원 시스템 안정화지원

Ⅲ		추진일정

구분			‘13	‘14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14년 청백-e시스템 전국 보급 계획 수립 위․수탁 계약 체결
		청백-e 시스템 운영협의회 및 실무기획단 구성
		위탁 사업비 지급 조달 발주 및 사업자 선정
업무추진	전국 보급	15개 시·도 217개 시·군·구 확산 보급
	운영지원	청백-e 시스템관련 콜센터 운영 등 자치단체 운영 지원 운영지원 홈페이지 운영
	청백-e 시스템 개선	청백-e 시스템 및 운영관리 홈페이지 개선
	신규 개발	사회복지비 등 부정수급 방지관련 예방행정 프로그램 추가 개발
	예방행정 프로그램 보완	청백-e 시스템 예방행정 프로그램 기능 보완(통합 관리 및 배포프로그램 개발)
	금융자료 연계	금융자료 및 e-호조 연계 체계 구축
	외부감리	감리용역 추진
									▼					▼
결과보고		위탁사업비 결산 청백-e 시스템 보급 완료 보고
기타사항	워크숍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자치단체 등 협업 워크숍(합동집무)
					▼			▼					▼
	사용자교육	시범자치단체 및 전국 자치단체 사용자 교육

□ 확산 보급	❍ 자치단체 전산자원 현황 조사·분석 1. ~ 3월 ❍ 시·도 전산장비 인프라 구축 4. ~ 7월 ❍ 시·군·구 전산장비 인프라 구축 4. ~ 8월 ❍ 자치단체 자료 연계 체계 구축 4. ~ 9월 ❍ 시·도 별 청백-e시스템 배포 4. ~ 10월 - 1차 보급(인천, 경기, 전북) 4. ~ 5월 - 2차 보급(부산, 대구, 강원, 경북) 5. ~ 6월 - 3차 보급(울산, 전남, 경남) 6. ~ 8월 - 4차 보급(서울, 광주, 제주) 7. ~ 9월 - 5차 보급(대전, 세종, 충남, 충북) 9. ~ 10월 ❍ 보급 자치단체 사용자 교육 5. ~ 12월 ❍ 청백-e 운영 사항 파악 및 기능 개선 10. ~ 12월
□ 연계	❍ 예방 시나리오 협조 체계 구축 1월 중 ❍ 예방행정 시나리오 유효성 검토 1. ~ 2월 ❍ 금융권 자료 연계 체계 구축(카드사 등) 1. ~ 6월 ❍ 시나리오 개발 1차 합동집무 실시 3월 중 ❍ 시나리오 개발 2차 합동집무 실시 5월 중 ❍ 시나리오 확정 3차 합동집무 실시 6월 중 ❍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유효성 검증 6. ~ 7월 ❍ 예방 프로그램 배포·수정·성과분석 8. ~ 12월
□ 운영 지원 및 유지 보수	❍ 청백-e 시스템 서비스 요청 접수·처리 1. ~ 12월 ❍ 예방행정 시나리오 개발 업무 지원 1. ~ 6월 ❍ 통합 운영지원 홈페이지 기능 개선 2. ~ 12월 ❍ 감리사업(총 2회 설계, 완료) 5. ~ 12월 ❍ 프로그램 배포 시스템 이관 및 운영 5. ~ 12월 ❍ 개별 모니터링 청백-e 시스템 이관 6. ~ 10월 ❍ 금융권 자료와 e-호조 간의 연계 지원 7. ~ 8월 ❍ 예방행정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지원 7. ~ 8월 ❍ 업무 매뉴얼 및 교육 교재 현행화 8. ~ 12월

※ 지자체별 보급일정은 해당 지자체의 행정 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참고 1		청백-e 전국 보급일정 및 대상 기관

❍ 시·도 별 보급 일정 및 대상 기관

차수 구분 (대상기관 수)	시도	시군구		추진일정
1차(47)	전북	인천	6	4월 초 ~ 5월 초
		경기	26	4월 초 ~ 5월 초
		전북	14	4월 초 ~ 5월 중
	1	46
2차(69)	부산 대구 강원 경북	부산	16	5월 초 ~ 6월 중
		대구	8	5월 말 ~ 6월 말
		강원	18	5월 중 ~ 6월 말
		경북	23	5월 중 ~ 6월 말
	4	65
3차(48)	울산, 전남 경남	울산	5	7월 초 ~ 8월 초
		전남	22	6월 말 ~ 8월 초
		경남	18	7월 초 ~ 8월 중
	3	45
4차(33)	서울, 광주, 제주	서울	25	7월 말 ~ 9월 말
		광주	5	8월 중 ~ 9월 중
		제주	-	8월 중 ~ 9월 초
	3	30
5차(35)	세종 대전 충남 충북	세종	-	10월 초 ~ 10월 중
		대전	5	9월 말 ~ 10월 말
		충남	15	9월 초 ~ 10월 중
		충북	11	9월 말 ~ 10월 말
	4	31

※ 공통기반 현황 및 청백-e 시스템 구축 관련 이슈사항 파악(1～3월)

※ 1차는 시·도에 AP/DB서버 구매가 불필요한 시·도로 선정(인천, 경기, 전북)

※ 확산보급팀은 1조 4개 팀 6～7인 운영(3개 기관 대상 확산 차수에는 잉여 인력을 확산·보급에 따른 이슈해결 및 교육진행팀으로 운영)

※ 서울시는 자체 개발 시스템 연계를 위해 3주 정도 추가 소요, 충북은 청주와 청원의 통합(7.1)을 감안하여 최종 차수로 배정

❍ 청백-e 시스템 보급 단계 별 소요기간

● : 주관, ◑ : 협조/지원

구분		작업공정	주체		지원 방법
			자치단체	사업단
사전준비 (5일)	사전 환경 확인	자치단체 전산장비 현황 파악 - 서버 등 장비 여유 공간 확인 - 자료 제공을 위한 연계 설정 가능 여부	◑	●	방문 원격 Mail
	초기 자료 요청	초기자료 구축대상 자료 요청 ※ 사업설명회 개최 시 요청	◑	●	방문
	사업 설명회	시·도별 보급에 관한 설명회 실시	◑	●	방문
초기자료 취합 (3일)		예방행정 프로그램(약 89종)에 대한 자치단체별 기초 자료 취합 주요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권한 자료 취합	◑	●	방문 Mail
초기자료 구축 (5~10일)		자치단체에서 취합된 기초 자료 확인 89종 예방 프로그램에 관련된 자료 구축 ※ 개발서버에 자료 구축 89종 예방 프로그램 적합성 검증 수행		●
사용자교육 (3~5일)		자치단체 별 방문을 통한 사용자, 관리자, 감사자에 대한 청백-e시스템 교육 실시	◑	●	방문
자치단체 담당자 자료 검토 (5일)		초기자료 구축을 통해 도출된 예방행정 프로그램 적합성 검증 자료 확인 ※ 사용자 교육 시 자치단체별 자료 제공	●	◑	유선
시스템 설정 (3~5일)		시·도에 청백-e시스템 구축환경 설정 주요 행정정보시스템과 금융권 자료 연계를 위한 연계환경 설정	◑	●	방문 원격
최종자료 취합 (3일)		예방행정 프로그램 89종에 대한 자치단체별 최종 기초 자료 취합 주요 시스템 대한 사용자 권한 최종 현행화	◑	●	방문 Mail
최종자료 구축 (5일)		예방행정 모니터링 자료에 대한 확인 모니터링 대상 자료 최종 수정, 구축 ※ 개발서버에 자료 구축 예방행정 프로그램 기능 최종 검증 수행		●
자치단체 Open		자치단체에서 청백-e시스템 활용	●

※ 1개 시·도 별 약 5~8주 소요 예상(서울특별시는 10주 예상)

❍ 보급사업 대상기관

구분	시도	대상기관
1차	인천(6)	계양구, 남구, 남동구, 동구, 중구, 강화군,
	경기(26)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전북(15)	본청,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2차	부산(17)	본청,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기장군
	대구(9)	본청, 남구, 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달성군
	강원(19)	본청,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원주시, 춘천시, 태백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경북(24)	본청,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포항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3차	울산(6)	본청, 남구, 동구, 북구, 중구, 울주군
	전남(23)	본청,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남(19)	본청,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4차	서울(26)	본청,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광주(6)	본청,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제주(1)	본청
5차	세종(1)	본청
	대전(6)	본청,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충남(16)	본청,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금산군,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충북(12)	본청, 제천시, 충주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청주·청원 통합시

참고 2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개요

□ 추진배경

□ 복지, 인허가, 회계 등 지방행정업무 증가에 따라 IT기반의 전산업무를 악용한 공금횡령, 인허가 분야 등에서 공직비리 발생

- 5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예방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비리·행정오류 발생 시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에게 경보를 발령

* 지방재정(e-호조), 지방세, 세외수입, 인․허가(새올), 지방인사

<청백-e 시스템 체계도>

□ 기대효과

□ 비리 사전 예방을 통한 자치단체 책임성․자율성 강화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

※ 비리사전 예방 및 총 500억 원 이상의 누락세원 추가 징수효과 예상

□ 투명한 지방행정 구현으로 공직 신뢰 제고 및 국가 청렴도 향상

□ 향후계획

□ 청백-e 시스템 전국 확산․보급 추진(’14년)

□ 청백-e 시스템 고도화 및 해외 수출 추진(’16년 이후)

<참고> 예방행정 프로그램(78종) 목록

구분	No	시나리오 명	연계 대상
지방세 (15)	1	대형사업장(식당, 병원 등)의 주민세 과세 누락 방지	새올
	2	지방세 체납자의 대금(공사, 용역 등) 지급 전 체납금액 압류 누락 방지	재정
	3	국·도·시유지 매각이후 취득세 과세누락 방지	세외수입
	4	국·도·시유지 매각에 따른 재산세 소유자정보 변경 누락 방지	세외수입
	5	인·허가된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누락 방지	새올
	6	인·허가된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누락 방지	새올
	7	건축행정 준공허가자료에 대한 재산세 신규 등록 누락 방지	새올
	8	건축행정 준공허가자료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 방지	새올
	9	국·공유 자산 매입에 따른 지방세 지출예산 자료 누락 방지	새올
	10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취득세 부과 누락 방지	세외수입
	11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재산세 정보(면적 등) 변경 누락 방지	세외수입
	12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 누락 방지	세외수입
	13	자동차 연식 임의변경에 의한 취득세 부당 경감 방지	-
	14	등록면허세 납부 취소에 따른 환급 후 등기 등록자에 대한 등록면허세 추징 누락 방지	-
	15	지방세체납자 세외수입 환급액 충당 지원	세외수입
지방 재정 (25)	1	급여 지급 불가 대상자(퇴직자 등)에 대한 급여 지급 방지	인사
	2	공무원 급여 중 근로소득세 횡령 방지	지방세, 인사
	3	일반지출 지급일계와 금고은행의 출금일계 불일치 방지	금고은행
	4	일상경비 지급일계와 금고은행의 출금일계 불일치 방지	금고은행
	5	세입세출외현금 일계와 금고은행의 입·출금일계 불일치 방지	금고은행
	6	기금담당자의 수기 지출 처리 방지	금고은행
	7	공금 휴면계좌에 대한 신속한 해지를 통한 세원사장 방지	금고은행
	8	타 회계 여유자금을 정당한 절차 없이 유용하는 행위 방지	금고은행
	9	현금영수증과 지출정보 불일치 방지	현금영수증
	10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대금 연체․과오납 등 방지	카드사
	11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 방지	카드사
	12	근무지 이외지역에서 법인카드 사용 방지	카드사
	13	사용금지 업종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방지	카드사
	14	동일일자 동일거래처 일정 금액이상 반복 사용 방지	카드사
	15	e-호조 상에서 본인 권한 밖의 결재행위 방지	-
	16	e-호조 회계업무 결재 승인처리 이중 권한 방지	전자결재
	17	일반지출자료의 소급 승인 방지	-
	18	취득 계약물품의 자산등록 누락 방지	시도/새올
	19	공유재산 토지 취득에 따른 자산 등록 누락 방지	시도/새올
	20	공유재산 건물 취득에 따른 자산 등록 누락 방지	시도/새올
	21	결산 시 자금이 없는 사업에 대한 이월처리 방지	-
	22	집행정보 이월 확정 후 전년도 예산액으로 재품의 방지	-
	23	예산현액과 예산배정계획액 불일지 방지	-
	24	예산편성액, 이월액 등 예산현액 불일치 방지	-
	25	이월예산액과 예산배정액 불일지 방지	-
세외 수입 (17)	1	체납자 압류재산 매각으로 세외 수입 체납분 교부 청구 누락 방지	지방세
	2	세외수입 체납자의 대금(공사, 용역 등) 지급 전 체납금액 압류 누락 방지	재정
	3	국가유공자 등이 과태료 체납 시 과태료 50% 부당 감경 방지	-
	4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과태료 부과 누락 방지	새올
	5	공유재산 무단점용 실태조사에 따른 변상금 부과 누락 방지	새올
	6	국가유공자 등이 과태료 체납할 경우 과태료에 대한 미확인 감경(50%) 방지	새올
	7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압류 누락 방지	지방세
	8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결손 처리 누락 방지	지방세
	9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리 누락 방지	지방세
	10	부동산 등기 지연 신청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누락 방지	지방세
	11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누락 방지	새올
	12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 방지	새올
	13	세외수입 결손자료 중 재산 여부 확인 누락 방지	지방세
	14	계약 이행지연 사업자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누락 방지	지방재정
	15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 부과 누락 방지	새올
	16	하천점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 부과 누락 방지	새올
	17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부과 누락 방지	새올
시도 및 새올 행정 (9)	1	국가유공자 등이 세외수입 체납 시 주정차위반과태료 부당 감경 방지	세외수입
	2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압류 누락 방지	지방세
	3	주정차위반 사전통지기간 이후 부과고지 처리 누락 방지	-
	4	주정차위반 납부기간 이후 체납처리 누락 방지	-
	5	공유재산 토지 처분 후 소유권 이전 누락 방지	-
	6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의 처분처리 누락 방지	-
	7	재산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농지 자료 정비	지방세
	8	교통유발부담금 미부과 방지	지방세
	9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리 누락 방지	지방세
지방 인사 (10)	1	근무연수 산정 오류에 따른 정근수당 부당 지급 방지	-
	2	신분변동자의 수당 부당 지급 방지	-
	3	승진임용 제한자의 부당 승진 임용 방지	-
	4	징계처분 등 승급 제한자의 호봉 승급 방지	-
	5	정액급식비 집행 부적정	-
	6	육아휴직수당 부당 지급 방지	-
	7	급여미지급 대상자 급여 부당 지급 방지	-
	8	대우공무원 부당 임용 방지	-
	9	시간제 공무원의 부당 수당 지급 방지	-
	10	신규임용자의 직급보조비 미지급 방지	-

참고 3		청백-e 시스템 예방행정 기능 확대 참고자료

□ 중앙부처 시스템 연계 대상 예방행정 시나리오 목록 : 31종

구분		연번	시나리오명	연계대상	대표부서명
지방세	건축 행정	1	건축행정 준공허가자료에 대한 재산세 신규 등록 누락 방지	건축행정	세무과 세정과
		2	건축행정 준공허가자료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 방지	건축행정
		3	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누락 점검	건축행정
		4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누락방지	건축행정
		5	가설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누락방지	건축행정
		6	임대사업자재산세(주택분)감면정보관리	건축행정
	사회 복지	1	영유아어린이집에 대한 재산세과세 감면 사후관리	행복e음	세무과 세정과
		2	영유아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행복e음
세외 수입	토지 정보	1	토지이용의무 위반자 이행강제금 부과 누락 방지	토지정보	지적과
		2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 방지	토지정보
	사회복지	1	과태료 감경 대상자 미감경 방지	행복e음	지적과
새올행정		1	개발행위허가 협의에 관한 사항	건축행정 토지정보	건설부서 지적부서
		2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건물, 토지 물건정보 확인	건축행정 토지정보	교통유발부담금부서
		3	공유재산 취득 후 소유권 이전 누락 방지	토지정보	공유재산부서
지방재정		1	청소년 특별지원금 지급오류 방지	행복e음	회계과
		2	자활센터 사업단 지급계좌 검증으로 예산전용사용 방지	행복e음
		3	스포츠바우처 보조금 지급 오류 방지	행복e음
사회복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비 과소(과다)지급	지방재정	사회복지과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비 사망자 지급 방지	지방재정
		3	기금(융자금)관련 회수지연	지방재정
		4	보육시설 보조금 허위 청구	보육통합
		5	복지급여 계좌 등록시 계좌 유효성 검증	금융결제원
		6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체납자 미징수	지방세
		7	주거급여 제외대상자 알림	-
		8	보육료, 양육수당 중복지원 방지	보육통합
		9	아동건강검진 실시 여부 확인	보육통합
		10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단절자 사후관리	건강보험 출입국 국세청
		11	복지대상자 출생, 혼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가족관계
		12	노인일자리 참여자 관련 정보 연계 조회	행정공동 새누리
		13	기초생활 부정 수급자 반납 누락 방지	세외수입 지방재정 전자결제
		14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민간자본보조금 지원 제한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 개별 모니터링 프로그램 중 통합 대상 목록(24종)

번호	업무구분	시나리오명	적용년도
합계	총24종	-
1	지방세 (2종)	자동차 연식 임의변경에 의한 취득세 부당 경감 방지	2014
2		등록면허세 납부 취소에 따른 환급 후 등기 등록자에 대한 등록 면허세 추징 누락 방지	2014
3	지방재정 (7종)	결산 시 자금이 없는 사업에 대한 이월처리 방지	2014
4		집행정보 이월 확정 후 전년도 예산액으로 재품의 방지	2014
5		예산현액과 예산배정계획액 불일치 방지	2014
6		예산편성액, 이월액 등 예산현액 불일치 방지	2014
7		이월예산액과 예산배정액 불일치 방지	2014
8		일반지출자료의 소급 승인 방지	2014
9		e-호조 상에서 본인 권한 밖의 결재행위 방지	2014
10	세외수입(1종)	국가유공자 등이 과태료 체납 시 과태료 50% 부당 감경 방지	2014
11	새올행정(4종)	주정차위반 사전통지기간 이후 부과고지 처리 누락 방지	2014
12		주정차위반 납부기간 이후 체납처리 누락 방지	2014
13		공유재산 토지 처분 후 소유권 이전 누락 방지	2014
14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의 처분처리 누락 방지	2014
15	지방인사 (10종)	근무연수 산정 오류에 따른 정근수당 부당 지급 방지	2015
16		신분변동자의 수당 부당 지급 방지	2015
17		승진임용 제한자의 부당 승진 임용 방지	2015
18		징계처분 등 승급 제한자의 호봉 승급 방지	2015
19		정액급식비 집행 부적정	2015
20		육아휴직수당 부당 지급 방지	2015
21		급여미지급 대상자 급여 부당 지급 방지	2015
22		대우공무원 부당 임용 방지	2015
23		시간제 공무원의 부당 수당 지급 방지	2015
24		신규임용자의 직급보조비 미지급 방지	2015

참고 4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성도

□ 시스템 구성도

□ 업무 구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