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유능한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정부3.0으로 열어갑니다.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확정내시 통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에 따라, 붙임과 같이‘14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시·도별 예산을 확정 내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선택형(아동인지) 예산 배분 기준

-전년 예산(‘13.1월 확정내시 기준) 대비80%선에서 일괄 배정

- 선택형 사업은개발형 사업으로전환할 것을 권고하며,전환 실적에비례하여성과평가시가점부여

- 예산 집행 추이에 따라필요 시3/4분기 이후복지부에서 예산 조정(개발형→선택형)검토, 이 경우성과평가시감점

※ 지역사회서비스 세부 내역 간 집행 기준

	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	관리운영비
지역선택형		개발형→선택형 전환 불가 선택형→개발형 전환 가능	선택형↔운영비 전환 불가
지역개발형	선택형→개발형 전환 가능 개발형→선택형 전환 불가		운영비→개발형 전환 가능 개발형→운영비 전환 불가
관리운영비	선택형↔운영비 전환 불가	개발형→운영비 전환 불가 운영비→개발형 전환 가능

붙임  1.‘14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확정 내시 1부.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배분산식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복지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복지정책관),인천광역시장(사회복지봉사과장),광주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대전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행복나눔과장),경기도지사(복지정책과장),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복지노인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청소년과장),서울특별시장(건강증진과장),부산광역시장(보건관리과장),대구광역시장(저출산고령사회과장),인천광역시장(보육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저출산고령사회과장),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경기도지사(건강증진과장),강원도지사(보건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전라북도지사(건강안전과장),경상북도지사(여성정책관),경상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위생과장),서울특별시장(자활지원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사회서비스사업과장
협조자				행정사무관											보건사무관
시행			사회서비스사업과-55									(	2014.01.06.					)		접수			건강증진과-332								(	2014.1.7.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w.go.kr
전화		044-202-3226						/전송			044-202-3957					/	14789ms@korea.kr												/	비공개
도와줘요 고마워요 희망의 전화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