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지역 선정 결과

2014. 3월

	보건복지부 일차의료개선팀

1		신청 현황

□ 신청 현황 : 8개 시군구 사업계획서 제출

ㅇ 도시형(3개) : 서울 중랑구, 전북 전주시*, 경기 시흥시

* 시 자체예산으로으로 고혈압･고지혈증･당뇨병관리사업 운영 중

ㅇ 도농복합형(4개) : 경북 경주시*, 경남 창원시, 강원 원주시**,
제주 서귀포시*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시행 지역, **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 지역

ㅇ 농촌형(1개) : 전북 무주군

2		시범사업 지역 선정경과 및 결과

□ 시범사업 지역 선정 경과

ㅇ 지자체 대상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 ’14.1.14일

ㅇ 시범사업 지역 지자체 공모 : ’14.1.22~2.19일

ㅇ 지역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14.3.5일(14:00~18:00)

- 대면심사로 사업계획서 검토 및 지역별 질의응답 실시

* 구체적 사업계획, 지역 여건, 사업추진 의지, 지역의사회 협의 진행상황 등

- 심사위원 평균 70점 이상인 지자체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고

･ 70점 미만이더라도 시범사업에 대한 의지와 이해도가 높고 지역의사회와 협력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추가 협의를 조건으로 선정

□ 지역 선정 결과 : 2개 지역 선정, 3개 지역 조건부 선정

구분	지자체명 (국비)
도시형 (3개)	서울시 중랑구(195백만원), 경기도 시흥시(97.5백만원)*, 전라북도 전주시*(97.5백만원)
도농복합형 (1개)	강원도 원주시(110백만원)
농촌형 (1개)	전라북도 무주군*(50백만원)

* 조건부 선정 : 지역의사회의 협조 여부가 불확실하여, 지역의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선정

3		향후 계획

□ (복지부) 지역 선정 결과 통보 및 예산 확정내시 : ’14.3.10일(월)

□ (지자체) 국고지원금 교부신청서 제출 : ’14.3.20일(목)

* 조건부 선정지역은 교부신청서 제출시 지역의사회와의 협의 조치사항 등을 추가 보완

붙임		선정 및 조건부선정 지역 선정위원회 주요 의견

구분	지자체명	종합 의견	결과
도시형	서울시 중랑구	· 중랑구 의사회와 사전협의 과정을 적절히 수행하였고, 의사회와 협력관계가 원활할 것으로 기대 ·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임 · 시립병원에 센터 설치는 적절치 않으므로 실제 사업계획 수립시 지역 의사회 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정 필요	선정
	경기도 시흥시	· 사업추진 의지가 높음 · 지방비 확보에 문제 없음 · 지역의사회의 협조 여부가 불확실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조건부 선정
	전북 전주시	· 사업추진 의지가 높음 · 지역의사회와 사업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며, 의사회의 협조 여부가 불투명 · 기존 고당사업과 차별성이 있는 고고당사업은 시범사업과 유사성이 있으나, 병원급 참여 문제 등은 향후 추진 방향 정립 필요	조건부 선정
도농 복합형	강원도 원주시	· 지자체 및 지역의사회의 사업추진 의지가 높음 · 센터를 보건소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지역 의사회와 협의	선정
농촌형	전북 무주군	· 사업추진 의지 및 사업이해도 양호 · 지역의사회 참여 주도의 사업추진체계로 보완 필요	조건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