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안)

서울특별시

목  차

제 1 장  계획 수립 개요	5

1. 수립 배경	6

2. 목적 및 방향	6

3. 2014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개요	6

제 2 장	지역사회 현황	7

1. 일반현황	8

2. 분야별 복지현황	14

제 3 장	2014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검토	31

1. 기 수립 계획 검토	32

2. 2014년 시행계획 변경내용	45

제 4 장	분야별 시행계획	49

1. 저소득층 분야	50

2. 어르신 분야	79

3. 장애인 분야	107

4. 노숙인 분야	136

5. 여성․가족 분야	160

6. 보육 분야	177

7. 아동․청소년 분야	192

8. 보건의료 분야	206

제 5 장	시행계획 평가 및 활용계획	241

1. 평 가	242

2. 평가결과 활용계획	244

제1장 계획 수립 개요

1. 수립 배경

2. 목적 및 방향

3. 2014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개요

제 1 장  계획 수립 개요

1. 수립 배경

□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6, 동법 시행령 제7조의2~4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평가를 규정

□ 2011년 수립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11-’14)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통합적 대응체계 필요

○ 사회양극화 문제, 고용불안의 증대, 저출산․고령화 가속, 보편적 복지욕구 증대 등의 복지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복지정책 필요

○ 노인․장애인․여성 등 복지서비스 대상의 사회참여 요구 및 필요성 증가

○ 사회적 문제, 이슈에 대한 공공․민간의 역할 및 기대 증가

2. 목적 및 방향

□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의 당해연도 사업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연차별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시민의 복지수준 제고

□ 시민의 복지수요와 복지자원,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분석을 토대로 분야별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목표 및 추진계획 제시

3. 20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개요

□ 추진기간 : 2014.1.1 ~ 12.31(1년)

□ 수립분야 : 8개 분야 120개 사업 (일반 58개, 핵심 62개)

(단위 : 개)

구분		총계	저소득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여성가족	보육	아동청소년	보건의료
전체		120	18	16	19	12	12	8	11	24
	일반	58	9	5	10	1	8	2	9	14
	핵심	62	9	11	9	11	4	6	2	10

제2장 지역사회 현황

1. 일반현황

2. 분야별 복지현황

제 2 장  지역사회 현황

1. 일반현황

□ 인구

○ 2013년 12월말 기준 서울시의 전체 인구는 10,338,055명이며, 2015년에는 약 312천명 감소한 10,025,756명이 될 것으로 전망됨

<서울시 인구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인구	10,456,034	10,464,051	10,575,447	10,528,774	10,442,426	10,388,055	10,007,651	10,025,756
남 자	5,184,732	5,181,359	5,236,742	5,208,492	5,159,665	5,126,351	4,919,002	4,922,659
여 자	5,271,302	5,282,692	5,338,705	5,320,282	5,282,761	5,261,704	5,088,649	5,103,097

※ 출처 : 서울시 주민등록인구통계(’13.12월말 기준), 서울시 인구추이(‘12-’15년)

○ 자치구별 인구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674,95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노원구가 594,027명이며, 중구가 137,990명으로 가장 적음

○ 세대수는 송파구가 257,441세대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관악구가 248,006세대이며, 중구가 60,600세대로 가장 적음

<자치구별 인구 및 세대 현황>

(단위 : 명, 세대수)

자치구	합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인구	10,388,055	167,867	137,990	251,925	306,571	381,439	376,445	421,237	485,347
세대	4,182,351	73,693	60,600	109,361	126,447	159,173	159,256	174,938	196,693
자치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인구	341,921	360,609	594,027	508,111	324,067	391,098	496,934	575,236	452,168
세대	141,246	137,714	222,132	202,487	135,272	166,780	180,443	226,607	171,419
자치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인구	258,254	421,577	421,487	535,128	446,541	569,152	674,955	487,969
세대	104,179	167,761	172,700	248,006	170,594	230,645	257,441	186,764

※ 출처 : 서울시 주민등록인구통계(’13.12월말 기준)

○ 2013년 서울시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는 96.9명으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며, 전국 평균 성비(100.2)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서울 및 전국 성비 현황>

(성비 :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3년	2015년	2020년
서울시	101.5	99.7	97.6	96.9	96.5	95.6
전국	101.4	101.0	100.4	100.2	100.0	99.4

※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 추이

○ 2000년 이후로 20대 이하 인구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60대 이상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있음

<서울시 연령별 분포 추이>

(단위 : 명)

구분	2000	2005	2010
20대 이하	47.0%	41.3%	36.3%
30대	17.8%	18.1%	17.3%
40대	15.8%	16.6%	16.1%
50대	10.4%	11.8%	13.9%
60대 이상	8.9%	11.3%	14.2%

※ 출처 : 통계청, 연령 및 성별인구(2011)

□ 사회복지시설 현황

○ 사회복지시설은 총 13,334개소이며, 그 가운데 보육시설(어린이집 포함)이 6,538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이 4,820개소, 아동시설이 843개소임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사회복지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자활지원	정신보건	여성	보육시설	아동	기타
개 소	13,334	98	4,820	576	86	146	143	6,538	843	84

※ 출처 : 서울시 복지건강실 내부자료(’14.1월말 현재)

□ 고용 및 산업

○ 2013년 서울시의 경제활동인구수는 전년 대비 93천명 증가한 5,351천명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서 전국 평균 60.9%에 비해 2%p 높음

○ 2013년 서울시의 고용률은 60.7%로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3.5%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고용률이 다소 높으며, 실업률도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12
서울시	경제활동인구	5,122	5,064	5,180	5,252	5,258	5,351
	경제활동참가율	62.0	60.8	61.8	62.5	62.3	62.9
	고용률	59.6	58.1	58.9	59.7	59.7	60.7
	실업률	3.9	4.5	4.7	4.6	4.2	3.5
전국	경제활동인구	24,347	24,394	24,748	25,099	25,501	25,736
	경제활동참가율	61.5	60.8	61.0	61.1	61.3	60.9
	고용률	59.5	58.6	58.7	59.1	59.4	59.1
	실업률	3.2	3.6	3.7	3.4	3.2	3.0

※ 출처 : 통계청, 행정구역별 경제활동인구(2008~2013)

○ 2012년 서울시 사업체수는 780,887개로 2008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으며, 여성대표자 사업체수의 비율은 2012년 33.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12년 서울시 종사자수는 4,541,393명(남 57.5%, 여 42.5%)으로 나타남

<사업체 및 종사자 추이>

(단위 : 개, 명, %)

연도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사업체수(A)	여성대표자(B)	비율(B/A, %)	계	남	(%))	여	(%))
2012	780,887	257,518	33.0	4,541,393	2,610,834	57.5	1,930,559	42.5
2011	752,285	245,869	32.7	4,498,312	2,619,082	58.2	1,879,230	41.8
2010	729,731	237,173	32.5	4,487,357	2,631,519	58.6	1,855,838	41.4
2009	723,086	232,938	32.2	4,177,336	2,431,334	58.2	1,746,002	41.8
2008	719,687	230,491	32.0	4,079,277	2,387,646	58.5	1,691,631	41.5
2007	728,614	230,974	31.7	4,005,831	2,356,004	58.8	1,649,827	41.2

※ 출처 : 통계청, 행정구역별 산업 및 종사자수(2007~2012)

□ 조직현황('14년 2월 기준)

❍ 복지건강실 : 2정책관 11과 51팀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관

보건정책관

6 팀

희망복지지원과

4 팀

어르신복지과

5 팀

장애인복지정책과

4 팀

장애인자립지원과

3 팀

자활지원과

4 팀

보건의료정책과

6 팀

건강증진과

5 팀

식품안전과

7 팀

생활보건과

4 팀

동물보호과

3 팀

❍ 여성가족정책실 : 4과 24팀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출산육아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
	7 팀								7 팀								4 팀										6 팀

인력현황

❍ 복지건강실 : 정원 269명 / 현원 279명

	구 분	계		행정직		기술직		관리운영직		임기제
	계	269	/279	156	/154	101	/107	8	/14	4	/4
	복지정책과	32	/41	30	/39		/1	2	/1		/
	희망복지지원과	16	/17	16	/15		/1		/1		/
	어르신복지과	27	/28	23	/24	3	/3	1	/1		/
	장애인복지정책과	19	/19	19	/18		/		/1		/
	장애인자립지원과	16	/17	15	/14	1	/1		/2		/
	자활지원과	16	/16	16	/15		/		/1		/
	보건의료정책과	39	/39	13	/11	22	/26	3	/1	1	/1
	건강증진과	24	/24	4	/3	18	/18		/1	2	/2
	식품안전과	51	/45	6	/7	42	/35	2	/2	1	/1
	생활보건과	17	/22	9	/5	8	/15		/2		/
	동물보호과	12	/11	5	/3	7	/7		/1		/

❍ 여성가족정책실 : 정원 156명 / 현원 161명

구 분	계	여성가족정책 담당관	출산육아 담당관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아동청소년 담당관	아동복지센터
정 원	156	40	30	21	30	35
현 원	161	41	31	21	31	37

□ 예산 및 기금운용 현황

❍ 복지건강실 예산 : 4,080,137백만원(일반회계  3,329,238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46,700, 도시개발특별회계 4,199)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3년			증감액
			%			%			%
계		4,080,137	100		3,825,881	100		254,256	6.6
행정운영경비		7,688	0.2		7,634	0.2		54	0.7
재무활동 (타회계전출금․반환금)		376,901	9.2		426,917	11.2		△50,016	△11.7
사 업 비		3,695,548	90.6		3,391,330	88.6		304,218	9.0

< 분야별 사업비 >

보건‧위생‧식품

8.1%

장애인복지

14.6%

노인복지

30.6%

저소득시민복지

46.7%

구 분		예산액(억원)	비율(%)
합계		3,695,548	100
	저소득시민복지	1,727,059	46.7
	노인복지	1,131,807	30.6
	장애인복지	538,983	14.6
	보건‧위생‧식품	297,699	8.1

❍ 기금 운용 : 3개 기금 324,653백만원

(2014. 1월 현재,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4년 기금운용 규모
		계	재정 투융자금	예치금 (요구불 예금)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총 계		324,653	300,306	8,875	12,472	3,000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260,509	259,486	202	821	-
사회 복지 기금	소 계	52,667	37,320	7,069	8,278	-
	노인복지계정	17,037	15,000	504	1,533	-
	장애인복지계정	25,664	13,900	6,059	5,705	-
	자활계정	9,966	8,420	506	1,040	-
식품진흥기금		11,477	3,500	1,604	3,373	3,000

❍ 여성가족정책실 예산 현황 : 2조 214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3년			증감액
			%			%			%
계		2,021,399	100		1,877,721	100		143,678	7.7
행정운영경비		670	-		673	-		-3	-0.4
재무활동 (반 환 금)		2,558	0.1		1,436	0.1		1,122	78.1
사 업 비		2,018,171	99.9		1,875,612	99.9		142,559	7.6

※ 서울시 : 총계예산 24조 4,133억

〈분야별 사업비 예산〉

아동청소년

1,893

여성정책

968

외국인다문화

232

출산육아

17,121

20,214억원

구 분		예산액(억원)	비율(%)
합계		20,214	100.0
	여성가족복지	968	4.8
	출산육아	17,121	84.7
	외국인다문화	232	1.1
	아동청소년	1,893	9.4

❍ 여성가족정책실 기금 운용 현황 : 1개 기금 242억원

(단위 : 억원)

기 금 명	’13년말 조성액	2014년도 조성계획			‘14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 감
여성발전기금	242	12	10	2	244

2. 분야별 복지현황

(1) 저소득층 분야

□ 일반현황

○ 저소득층 정의 : 2014년 현재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027,417원의 150%에 해당하는 1,541,126원 미만에 해당하는 차차상위계층 가구까지를 저소득층으로 정의함

<2014년 최저생계비 기준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구분>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수급권자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차상위계층	724,084	1,232,900	1,594,942	1,956,984	2,319,026	2,681,068
차차상위계층	905,105	1,541,126	1,993,677	2,446,230	2,898,783	3,351,335

출처: 보건복지부,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2013년 12월 기준 서울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총 124,934가구 203,148명임

(단위 : 명)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수급자	가 구	99,310	106,399	113,071	115,407	121,931	123,858	121,465	120,704	124,934
	인 원	186,086	196,575	203,536	205,059	214,130	214,602	206,880	200,371	203,148
전 년 대 비 수급자증가율	%	9.9%	5.6%	3.5%	0.7%	4.4%	0.2%	-3.6%	-3.1%	0.1%
일반수급자	가 구	95,671	103,058	109,922	112,113	118,928	121,043	118,755	118,396	121,242
	인 원	168,737	179,648	187,208	188,311	198,236	198,301	190,845	184,243	184,083
특례수급자	가 구	3,639	3,341	3,149	3,294	3,003	2,815	2,710	2,308	3,692
	인 원	5,213	4,846	4,585	4,940	4,540	4,242	4,038	3,774	6,710
시설수급자	개 소	141	148	150	157	157	527	534	543	566
	인 원	12,136	12,081	11,743	11,808	11,354	12,059	11,997	12,354	12,355
서울시인구	인 구	10,297,004	10,356,202	10,421,782	10,456,034	10,464,051	10,575,447	10,528,774	10,442,426	10,388,055
시인구대비 수급자비율	%	1.81%	1.90%	1.95%	1.96%	2.05%	2.03%	1.96%	1.92%	1.95%

출처 : 서울시 복지건강실 내부자료(2013년 12월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총 219,232명으로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가 156,059명이고,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63,173명임.

(단위 : 명)

계	1종 의료급여												2종 의료급여
	소계	기초 수급자	시설 수급자	국가 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	5.18 민주화	무형 문화재	의사 상자	군 입대자	국내 입양 아동	행려자	노숙인	소계	기초 수급자	군 입대자
219,232	156,059	125,232	11,925	10,841	4,065	1,282	14	139	519	1,243	448	351	63,173	61,991	1,182

○ 차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 인구규모 및 비율 추정

- 저소득층의 규모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차차상위계층의 규모는 전체 인구의 6.05%, 저소득층 전체 규모는 12.8%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빈곤정책 선진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2011)

- 이를 근거로 저소득층 규모를 서울시 인구로 환산․추정할 경우 2013년 서울시 전체 인구 중 저소득층 규모는 1,332,894명으로 추정됨

□ 복지시설 현황

○ 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시내에 총 98개소가 있음.

※ 출처 : 서울시 복지건강실 내부자료(2014년 1월말)

□ 복지수요

○ 높은 주거비‧교육비 등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최저생계비 보장

- 획일적 국가 복지기준에 의해 선별적 복지정책 탈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적극 발굴 및 해소 필요성 제기

○ 서비스 전달체계의 민간협력 및 민간 복지자원 활용 극대화

- 복지수요자 증가와 공공의 복지자원 한계로 복지 공급에 있어 민간의 역할 증대

○ 맞춤형 고용-복지를 통한 자립기능 강화

- 근로독려를 통한 저소득층 자산형성으로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2) 어르신복지 분야

□ 일반현황

○ '13년 12월 현재 서울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167,1773명으로 전체 인구의 11.3%에 이르러 ‘고령화 도시’에 들어섰으며, 총 인구수는 정체 상태인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절대 수 및 구성비가 증가하는 실정임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추이 (외국인 제외)>

(단위 : 천명, %)

구 분	1980	1996	2000	2005	2006	2007	2011	2013	2017	2019	2026
총인구	8,516	10,195	10,078	10,033	10,181	10,193	10,250	10,338	10,025	9,983	9,770
65세이상	210	449	539	715	781	845	1,045	1,167	1,306	1,423	1,941
65세이상 비율(%)	2.5	4.4	5.3	7.1	7.7	8.3	10.2	11.3	13.0	14.3	19.9

※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05),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통계 (2013)

○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 수 대비 독거어르신의 비율은 '07년 18.8%에서 '12년

21.6%로 증가하였으며, 절대적인 독거어르신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7년 158,424명에서 '12년 238,551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만65세 이상 어르신인구 및 독거어르신 수 (외국인 제외)>

(단위 : 명, %)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만65세 이상 독거어르신(A)	158,424	180,706	199,559	202,980	211,226	238,551
만65세 이상 어르신인구(B)	844,839	890,052	935,757	1,002,770	1,044,750	1,105,583
독거어르신 비율(A/B)	18.8	20.3	21.3	20.2	20.2	21.6

출처 : 서울시 복지건강실 내부자료(2012년 12월말)

□ 복지시설 현황

○ 어르신복지시설(’13.12.31) : 총 4,825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주거복지				의 료 복 지		여 가 복 지					재 가 복 지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장사시설	기타
		양로원		공동생활가정	복지주택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노인 종합 복지관	소규모 노인 복지 센터	경로당	노인 교실	노인 대학	주 야간 보호	단기보호	재가 어르신 지원	방문요양	방문목욕			취업 알선 센터	취업 훈련 센터	노인의집	시니어클럽	상담센터
		무료	일반
계	4,825	5	8	5	10	166	344	30	38	3,255	361	26	210	46	28	111	77	2	15	26	1	53	7	1
시립	105	2				10		19					22	1			1		15	26	1		7	1
구립	1,172					20	4	10	38	967	8	26	97		1		1
사립	3,548	3	8	5	10	136	340	1		2,288	353	-	91	45	27	111	75	2				53

출처 : 서울시 복지건강실 내부자료(2013년 12월말)

□ 복지수요

○ 만65세 이상 고령자가구의 상대적 빈곤률(‘09년)은 45.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회원국 평균 13.3%, '09년 OECD 사회통계지표), 일자리 수요는 329,650명(추정)이며,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인구(‘10년)는 72,200명으로 추정됨(2010 서울시복지재단)

○ 건강 관련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은 수요가 존재하여 건강검진․예방 프로그램(91.3%)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건강교육프로그램(88.6%), 치료프로그램(86.9%) 등의 순임

○ 치매어르신인구는 2020년에는 2010년의 1.6배인 120,580명으로 예상되며, 어르신요양수요는 2018년에는 2010년의 1.5배인 22,431명으로 예상됨

○ 전 연령대의 문화예술 관람 비율(63.8%)에 비해 65세 이상 어르신세대의 문화예술 관람 경험률(18.2%)은 저조한 실정이며, 2010년 80.4%인 화장률은 지속 증가하여 2020년에는 9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3) 장애인복지 분야

□ 일반현황

○ 서울시 등록 장애인 수는 403,435명으로 서울시 인구의 4.1%차지

- 장애유형 및 후천성 장애발생 증가, 등록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 확대(미등록 장애인의 등록증가) 등으로 인해 연평균 3.2%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13년은 전년에 비해 4,093명(1%) 감소됨.

<서울시 등록 장애인 수>

(단위 : 명)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장애인	324,560	346,275	368,955	401,638	414,522	411,570	407,528	403,435

※ 출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망 (2013년 12월말)

○ 장애인은 15개 유형으로 등록되며,

- 유형별로는 지체(50.1%), 뇌병변(11%), 시각(10.7%), 청각(10.3%) 순이며, 질병, 사고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한 장애인이 90%에 이름

<유형별 등록 장애인 수>

(단위 : 명, %)

계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 폐
403,435 (100%)	204,168	44,236	43,027	41,375	2,856	23,739	4,164
	(50.1%)	(11%)	(10.7%)	(10.3%)	(0.7%)	(5.8%)	(1.0%)
정신장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간 질
15,537	13,841	1,615	2,336	2,021	426	2,748	1,346
(3.9%)	(3.4%)	(0.4%)	(0.6%)	(0.5%)	(0.1%)	(0.7%)	(0.3%)

※ 출처 : 서울시 복지건강실 내부자료(2013년 12월말)

○ 장애유형은 2000년에 5종에서 10종으로, 2003년에 10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되었음

- 최초시행('88년)	: 5종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 2000년 확대	: 5종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 2003년 확대	: 5종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 사회활동이 많은 남성이(58.2%, 234,885명), 여성(41.8%, 168,550명)보다 장애가 많으며, 연령별로는 60대의 장애인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 등록 장애인 수>

(단위 : 명)

연령 성별	합계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이상
계	403,435	3,773	11,293	15,466	28,725	51,273	87,322	90,252	83,443	31,888
남	234,885	2,458	7,315	10,388	20,298	35,644	57,043	51,243	39,433	11,063
여	168,550	1,315	3,978	5,078	8,427	15,629	30,279	39,009	44,010	20,825

※ 출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망(2013년 12월말)

□ 복지시설 현황 : 총 564개소

(단위 : 개소)

주체	계	지역사회재활시설(192)						거주시설(256)								직업재활시설 (115)		생산품 판매 시설 (1)
		장애인 복지관	의료 재활 시설	재활 체육 시설	주간 보호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단기 거주	공동 생활 가정	거주(생활)시설(43)						보호작업장	근로작업장
										지체	시각	청각 ․ 언어	지적	요양	영․ 유아
계	564	45	5	6	109	1	26	38	175	3	3	1	13	21	2	103	12	1
시립	16	9		1				2						1			2	1
구립	44	13	1	1	10											19
사립	504	23	4	4	99	1	26	36	175	3	3	1	13	20	2	84	10

※ 출처 : 서울시 복지건강실 내부자료(2013년 12월말)

□ 복지수요

○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으로 86.3%가 소득보장(38.2%), 의료보장(31.5%), 고용보장(8.6%), 주거보장(8.0%)을 들고 있음

○ 만 15세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5%로 ‘08년의 41.1%에 비해 2.6%P 감소한 수준이며, 취업분야는 단순노무직(30.1%), 농어업(12.2%),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12.5%), 기계조작․조립(12.4%) 등 단순 업무에 편중되어 있음. 이에, 실질적 일자리와 적정수준 임금보장을 통한 실질적 자립기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장애인의 사회참여 욕구 증가로 인하여 장애인콜택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및 일상 속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장애 없는 도시환경 조성 기대수요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

(4) 노숙인 분야

□ 일반현황

○ 노숙인 인구는 IMF이후로 급격하게 늘어났다가 2000년 이후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왔으며, 2003년 이후 대략 3천 여명 이었으나, 2012년 이후로 4천 여명으로 증가

- 2012.6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시행에 따라 기존         시설입소 노숙인에 부랑인시설 입소자 포함

○ 2013년 12월말 현재 서울시 노숙인은 4,127명으로 시설입소 노숙인 3,730명

[시설입소노숙인 2,149명(52.1%), 구 부랑인시설 입소자 1,581명(38.3%)], 거리노숙인 397명(9.6%)

○ 연도별 노숙인 현황 (연평균, 거리 및 시설입소 노숙인)

(단위: 명)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3,383	2,945	2,830	2,819	3,203	3,172	3,089	2,926	3,088	2,817	2,784	4,378	4,127
시 설 입소자	2,994	2,534	2,346	2,193	2,517	2,589	2,502	2,374	2,463	2,290	2,287	3,919	3,730
거 리 노숙인	389	411	484	626	686	583	587	552	625	527	497	459	397

※ 매 연도별 인원은 당해연도 1~12월중 평균인원임

※ 2012.6월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시행에 따라 구 부랑인시설 입소자를 포함

○ 거리노숙인 변화추이

(단위: 명)

구 분	연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2	459	286	242	301	433	528	589	594	594	576	562	457	351
2013	397	323	289	313	367	418	437	434	497	517	460	380	330
증감	-62	37	47	12	-66	-110	-152	-160	-97	-59	-102	-77	-21

※ 출처 : 서울시 복지건강실 내부자료(2013년 12월말)

○ 노숙인 자활사업 실태

- 2013년 서울시 노숙인의 자활사업 참여인원은 특별자활사업 월평균602명, 일자리갖기 사업에 월평균 427명이 참여하여 총 1,029명이 참여하였음

□ 복지시설 현황 : 총 86개소

○ 2013년 12월말 현재 노숙인시설 현황은 자활센터 32개소, 자활시설 31개소, 재활시설 8개소, 요양시설 4개소, 일시보호시설 4개소 등임

(단위 : 개소)

계	자 활 센 터			노 숙 인 시 설
	소계	지역	광역	소계	자활	재활	요양	일시보호	종합지원센터	쪽방상담소
86	32	31	1	54	31	8	4	4	2	5

※ 출처 : 서울시 복지건강실 내부자료(2013년 12월말)

□ 복지수요

○ 보호․응급지원체계 마련

- 노숙인에 대한 거리상담, 응급구호, 급식제공 등 기초생활 지원체계 유지

- 질병치료, 개인별 병력관리 등을 통한 자활의 기틀 마련

○ 재활․자활지원 강화

- 노숙인 체육대회, 인문학 강좌 등을 통한 신체적․정신적 자립의 토대 마련

- 서울영농학교 등 자활프로그램, 일자리 지원을 통한 실질적 자립 역량 강화 필요

○ 지역사회복귀 지원체계마련

- 자활의지와 지원요건을 갖춘 노숙인에게 주거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복귀 유도

(5) 여성‧가족 분야

□ 일반현황

○ 서울시 인구 10,388,055명 중 여성이 5,261,704명, 남성이 5,126,351명이며, 여성 인구 100명에 대한 남성 인구의 비를 나타내는 성비는 97.4으로 여성이 약간 더 많음

○ 서울의 성비는 1970년 이후 2002년까지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나 2003년 이후에는 100 이하로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많음

<성별 총인구추이>

(단위 : 명, %)

구분	2002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2012	2013
여성	5,135,690	5,143,274	5,173,266	5,247,127	5,282,692	5,338,705	5,320,282	5,282,761	5,261,704
남성	5,144,833	5,133,694	5,123,738	5,174,655	5,181,359	5,236,742	5,208,492	5,159,665	5,126,351
성비	100.2	99.8	99.0	98.6	98.0	98.1	97.9	97.7	97.4

※ 출처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2013년

○ 경제활동 참여현황

- 서울시 여성의 2013년도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9년도 49.7%에서 52.6%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OECD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아직까지 남성에 비해 낮은 편이며, 비정규직 중심의 여성일자리 확대로 고용의 질 저하 및 성차별 요소는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 경제활동 참여율 >

(단위 : 천명, %)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실업률
여성
2009	4,279	2,132	2,057	75	2,147	49.7	3.4
2010	4,315	2,208	2,125	83	2,107	51.2	3.8
2011	4,330	2,252	2,164	88	2,078	52.0	3.9
2012	4,370	2,286	2,201	86	2,083	52.3	3.7
2013	4,428	2,331	2,246	85	2,097	52.6	3.7
남성
2009	4,044	2,932	2,779	153	1,112	72.5	5.2
2010	4,069	2,971	2,811	161	1,098	73.0	5.4
2011	4,069	2,999	2,848	152	1,070	73.7	5.1
2012	4,072	2,972	2,835	137	1,101	73.0	4.6
2013	4,092	2,976	2,852	125	1,116	72.7	4.2

※ 출처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2013년

□ 복지시설 현황

○ 여성관련 시설현황(총괄)

(단위 : 개소)

구 분		시 설 현 황
		개소	시립․구립		민 간
			직영	위탁	기타(정부지원 등)
계		119	-	10	109
여성능력개발원		1	-	1	-
여성발전센터		4	-	4	-
여성인력개발센터		17	-	-	17
여성복지시설		97	-	5	92
	가정폭력 상담 및 보호시설	51	-	1	50
	성폭력 상담 및 보호시설	21	-	-	21
	성매매피해자 상담 및 보호시설	18	-	-	18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자활	5	-	2	3
	여성노숙인시설	2	-	2	-

※ 출처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내부자료(2012년 12월)

□ 복지수요

○ 여성들의 고학력화, 취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여성고용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결혼․출산․육아로 인한 30대 초반의 경력단절현상 지속

- 20대 후반, 40~50대 여성고용율은 증가한 반면, 30대와 격차는 확대

○ 여성대상 폭력 지속적 증가 등 여성의 불안요인이 상존하여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 강화

- 여성이 느끼는 범죄피해의 두려움 51.7%로 남성의 2배

- 강력범죄 여성피해자(’10) : 인구 10만명당 79명(미국 17.3명, 일본 5.7명)

(6) 보육 분야

□ 일반현황

○ 출산율은 서울 1.06(2012년), 전국 1.30(2012년)로 서울의 영유아 인구수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감소추세에 있음

○ 저출산은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가와 그로 인한 양육 담당자의 부재 및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보육의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음

< 전국 및 서울시 합계 출산율 추이 >

※ 출처 : 통계청 자료(2013년)

○ 출산율의 저하 및 고령화 사회의 도래

- 합계출산율이 2000년 1.26명에서 2007년 1.06명, 2010년 1.02명으로 급격히 감소

- 출산율 저하는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초래하고, 인구 고령화를 가속화시킴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킴

- 서울시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단위 : 명)

구 분	2000	2005	2006	2007	2009년	2010	2011	2012
합계출산율(명)	1.26	0.92	0.97	1.06	0.96	1.02	1.01	1.06
출생아수(천명)	131.9	89.5	92.9	100.1	89.6	93.3	91.5	93.9

※ 출처 : 통계청 자료(2013년)

○ 0~5세 전면 무상보육(3~5세 누리과정 포함) 시행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증가 예상

□ 복지시설 현황

○ 어린이집은 2012년 12월말 기준 6,538개소 임

- 국공립어린이집 690개소, 법인어린이집 42개소, 민간어린이집 2,514개소,  가정어린이집 3,119개소, 직장어린이집 149개소, 부모협동어린이집 24개소로 239,335명이 보육을 받고 있음

<서울시 보육관련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시 설 수		정 원	현 원	이용율(%)
계	6,538	100.0%	261,870	239,335	91.4%
국 공 립	690	10.6%	57,007	53,601	94.0%
법 인	42	0.6%	2,717	2,553	94.0%
민 간	2,514	38.4%	135,517	122,861	90.7%
가 정	3,119	47.7%	55,247	51,370	93.0%
직 장	149	2.3%	10,613	8,295	78.2%
부모협동	24	0.4%	769	655	85.2%

※ 출처 : 서울시 보육통계(2012년말 기준)

□ 복지수요

○ 보육의 공공성 및 일․가족 양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산 추세이며 무상보육으로   인한 시설 아동 증가로 어린이집 확충과 보육서비스 개선 필요

- 어린이집 아동 증가 : ’11년 209천명 → ’12년 240천명(15% 증)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병행하여 운영의 다각화로 보육의 질 개선 필요

○ 부모가 원하는 어린이집 유형인 국공립어린이집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줄어들지 않는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해소방안 필요

○ 서울시에 있는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11%에 불과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정책 필요

○ 시설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로 재가 아동을 위한 보육 지원 확대 필요

(7) 아동․청소년 분야

□ 일반현황

○ 아동 인구(0∼19세 미만) - 1,771천명(서울시 총인구의 17.1%)

(단위 : 천명)

총인구 (외국인 제외)	아 동 인 구
	계	성 별		연 령 별 (세)
		남	여	0～4	5～9	10～14	15～18
10,338	1,771	916	854	409	400	482	480

※ 출처 : ‘13. 12월말 주민등록 인구기준

○ 청소년 인구(9∼24세) - 1,869천명(서울시 총인구의 18.1%)

(단위 : 천명)

총인구 (외국인 제외)	청 소 년 인 구
	계	성 별		연 령 별
		남	여	9～14	15～19	20～24
10,338	1,869	963	906	565	613	691

※ 출처 : ‘13. 12월말 주민등록 인구기준

□ 복지시설 현황

○ 아동청소년 시설은 총 819개소로 청소년시설 286개소, 아동시설 533개소임

<아동청소년 시설현황>

(2013. 12월 현재, 단위 : 개소)

구 분		시 설 수
		계	국 립	시 립	구 립	민 간
아동	합계
	생활시설	40		3		37
	아동그룹홈	62				62
	지역아동센터	403				403
	지역아동복지센터	19				19
	아동보호전문기관	7		2		5
	가정위탁지원센터	1				1
	자립지원센터	1				1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7개소)

구분	센터명	운영체	관할지역	전화번호
거점 아동보호 전문기관 (2개소)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송파,강동,서초,동작,관악	1577-1391
	시립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쎈뽈유지재단	동대문,중구,성동,광진,중랑,노원	2247-1391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5개소)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	마포, 서대문, 용산	422-1391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은평, 종로, 강북	3157-1391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성북, 도봉	929-1391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영등포, 구로, 금천	834-1391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강서, 양천	2654-1391

□ 복지수요

○ 서울시 위기청소년 현황

- 서울시 초․중․고 청소년 100명 중 15.2명은 당장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위험(주의)군’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위기수준은 2010년에 비해 대체로 감소했으나 학교폭력 가해․피해 경험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만1,714명 초중고생 위기실태조사 결과발표(‘13.1월)

구 분	1수준 (보통)		2수준 (잠재적 위험군)		3수준 (고위험군)		무응답		전 체
	2010	2012	2010	2012	2010	2012	2010	2012	2010	2012
우울/불안 문제	7,821 (60.4)	7,206 (61.5)	3,576 (27.6)	2,962 (25.3)	1,538 (11.9)	1,415 (12.1)	14 (0.1)	131 (1.1)	12,949 (100.0)	11,714 (100.0)
공격성/ 충동성/ 부주의문제	6,729 (52.0)	5,489 (46.9)	3,621 (28.0)	3,114 (26.6)	2,585 (20.0)	2,131 (18.2)	14 (0.1)	980 (8.4)	12,949 (100.0)	11,714 (100.0)
부모관계/학대/방임 문제	11,099 (85.7)	10,257 (87.6)	1,435 (11.1)	1,101 (9.4)	401 (3.1)	243 (2.1)	14 (0.1)	113 (1.0)	12,949 (100.0)	11,714 (100.0)
학교생활요소	9,717 (75.0)	8,621 (73.6)	2,518 (19.4)	2,304 (19.7)	675 (5.2)	615 (5.3)	39 (0.3)	174 (1.5)	12,949 (100.0)	11,714 (100.0)
가정환경요소	11,390 (88.0)	10,483 (89.5)	667 (5.2)	502 (4.3)	871 (6.7)	658 (5.6)	21 (0.2)	71 (0.6)	12,949 (100.0)	11,714 (100.0)
지역사회요소	7,209 (55.7)	7,308 (62.4)	2,931 (22.6)	2,914 (24.9)	2,788 (21.5)	1,399 (11.9)	21 (0.2)	93 (0.8)	12,949 (100.0)	11,714 (100.0)
반사회적가족요소	10,397 (80.3)	9,599 (81.9)	1,745 (13.5)	1,482 (12.7)	783 (6.0)	548 (4.7)	24 (0.2)	85 (0.7)	12,949 (100.0)	11,714 (100.0)
반사회적친구요소	10,216 (78.9)	9,727 (83.0)	0 (0.0)	0 (0.0)	2,710 (20.9)	1,913 (16.3)	23 (0.2)	74 (0.6)	12,949 (100.0)	11,714 (100.0)
위기요소전체	10,312 (79.6)	9,466 (80.8)	2,190 (16.9)	1,528 (13.0)	397 (3.1)	257 (2.2)	50 (0.4)	463 (4.0)	12,949 (100.0)	11,714 (100.0)

<서울시 위기청소년 요인별 규모 추정>

구분	대상	비율	서울시 청소년 인구	위기청소년 인구추정
가족적 위기	빈곤ㆍ가족해체ㆍ학대	5.52%	1,949천명	108천명
개인적 위기	약물ㆍ폭력ㆍ가출ㆍ범죄	2.98%		58천명
교육적 위기	학습부진ㆍ학업중단	4.71%		92천명
사회적 위기	실업ㆍ범죄피해	1.13%		22천명
합계	14.34%			280명

※ 위기청소년 규모추청「위기청소년 지원시설과 지원정책현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윤철경, 2005)

❍ 주 5일제 수업 전면시행 등에 따른 아동청소년 주말활동 수요 증가

- 학생은 취미활동(28.6%)을, 학부모는 스포츠 등 체육활동(29.0%)을 가장 선호하며 사회단체 봉사활동(18.2%)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도 높게 나타남

<토요휴업일 개설 희망 프로그램 수>

토요휴업일 개설 희망 프로그램 수요	학부모	학생
교과관련	7.8%	12.4%
학교 스포츠 클럽 등 체육활동	29.0%	26.1%
음악․미술․문화 분야 활동	19.4%	20.0%
사회단체 봉사활동	18.2%	8.2%
취미․레저 활동	23.3%	28.6%
기타	2.3%	4.7%

※ 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1년)

- 학부모는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대책(17.6%) 마련 우선 선호, 돌봄 대상 학생의 보호 및 지도(10.8%) 대책 마련 필요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시 고려사항>

항 목	평 균	학부모	교 원
교육과정기준의 학습량 조정	57.3%	42.4%	68.8%
학력저하 예방 대책	5.5%	9.5%	2.2%
돌봄 대상 학생의 보호 및 지도	10.8%	11.5%	9.7%
사교육비 증가 방지	9.2%	17.6%	3.3%
지역사회 교육 문화적 인프라 구축	11.5%	9.6%	13.6%
토요 대체 프로그램 마련	5.4%	9.1%	2.2%
기타	0.3%	0.3%	0.2%

※ 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1년)

(8) 보건의료 분야

□ 일반현황

❍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로 인구구조의 고령화 추세 가속

- 평균수명은 2000년 73세에서 2011년 83세로 증가

-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6명에서 2012년 1.06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기대수명 및 합계출산율>

구 분	기대수명 (세)				합계출산율 (명)
	2005	2008	2011	2012	2005	2008	2011	2012
서 울	80.39	81.69	82.67	-	0.92	1.01	1.01	1.06
전 국	78.63	80.08	81.20	81.44	1.08	1.19	1.24	1.30

출처 : 통계청(2013)

❍ 우리나라 1인당 의료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2,412천원으로 2010년 2,352천원에 비해 2.6%가 증가하였음.

<1인당 의료비 지출 추이>

(단위 : 천원, %)

연도	금 액	증가율(전년대비)
2007	1,528	11.4
2008	1,902	24.5
2009	2,379	25.1
2010	2,352	-1.1
2011	2,412	2.6

출처 : OECD 통계자료(2012)

□ 보건시설 현황

❍ 정신보건시설 현황

계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알코올상담센터	의료지원형 거주시설	아이존	정신건강 증진센터
144	96	3	3	4	11	27

출처 : 서울시 복지건강실 내부자료(2013년 12월)

❍ 시립병원 현황

- 서울 시립병원은 총 13개소로 일반병원 5개소, 특수병원 4개소, 정신병원 4개소로 병상수는 4,514개임

- 시립병원 현황

구 분		병상수	운영형태
일반병원	동부병원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200 786 653 200 302	민간위탁 민간위탁 특별법인 민간위탁 민간위탁
특수병원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장애인치과병원	250 510 305 24 Units	직영 직영 직영 민간위탁
정신병원	용인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	416 296 273 299	민간위탁

출처 : 서울시 복지건강실 내부자료(2013년 12월말)

❍ 정신요양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종사자수	시설장	운영자	규 모	운영형태	입소자 현원
시립영보정신 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묵리 464번지	34	김명옥	천주교성모 영보수녀회	대지2,779평 건물682.5평	서울시 민간위탁	198명
시립은혜로운집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산 61-8	37	김한식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대지14,810평 건물1126.52평	서울시 민간위탁	194명
서울정신요양원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76	49	권영찬	성람재단	대지2,834평 건물2,440평	법인직접운영	333명

출처 : 서울시 복지건강실 내부자료(2013. 12월말 기준)

□ 복지수요

❍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충으로 건강격차 해소

- 고혈압 유병률이 30세 이상 인구 100명당 20.8명(출처 : 서울시 2012 지역사회 건강통계)

- 암 표준화 사망률, 자살률 등 건강지표의 지역간 격차 존재

❍ 예방중심의 건강관리로 시민건강 증진

-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진료비 부담이 심화되고, 청소년 비만율이 ‘05년 8.2%에서 ’13년 9.8%로 증가추세에 있음(출처 : 2013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 성인의 만성질환 및 치매 유병률의 지속적 증가

제3장 2014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검토

1. 기수립 계획검토

2. 2014년 시행계획 변경내용

제 3 장  2014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검토

제1절 기 수립 계획검토

1.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내 2014년도 시행계획

(1) 저소득층 분야(16개 - 보편 4개, 지역 12개)

부문	사업		성과목표치	수행목표치
	사업명	구분		사업량(건/명)	예산(백만원)
저 소 득 층	가족단위 통합 복지서비스 모델개발 및 확대	지역	5개소	3개소	1,200
	찾아가는 그물망복지센터 운영 활성화	지역	현장상담가 800명	100명 확충	368
	비수급빈곤층(틈새계층) 지원	지역	연 4,000가구	4,000가구 지원	12,000
	기초생활보장 지원	보편	연 241,462명	241,462명 지원	191,171
	저소득 위기가구 신속지원	보편	위기가구 지원	위기가구 지원	8,938
	지역사회서비스 개발 및 제공	보편	연 300,000명	연 300,000명	4,840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보편	연 268,959명	연 268,959명	9,867,000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 업그레이드	지역	기부업체 8,000	1,000개소	1,200
			이용자 80,000명	10,000명
			매년 나눔의거리 5개소 지정	5개소 지정
	푸드뱅크, 푸드마켓, 푸드나눔카페 운영	지역	기부실적 500억	100억	1,304
			나눔카페 15개소	3개소 확충
	서울 e-품앗이 도입 및 운영	지역	10,000명	1,000명	300
	희망플러스통장 확대추진	지역	20,600명	1,400명 추가	4,513
	꿈나래통장 확대추진	지역	21,400명	1,600명 추가	8,055
	희망의 인문학 과정 운영강화	지역	8,000명	1,000명 확대	695
	저소득가구 금융․재무 컨설팅 확대	지역	2,000명	2,000명 지원	98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확대	지역	자활사업비율 54%	1% 상향	80,227
	창업 자활공동체 지원	지역	200개	10개 확대	700

(2) 어르신복지 분야(26개 - 보편 8개, 지역 18개)

부문	사업		성과목표치	수행목표치
	사업명	구분		사업량(건/명)	예산(백만원)
어 르 신 복 지	어르신 기본․종합 돌봄서비스 사업	보편	연 21,102명	21,102명	12,205
	저소득 어르신 급식제공사업	보편	연 18,140명	18,140명	13,857
	기초노령연금 지급	보편	연 664천명	664천명	645,100
	9988 어르신 행복 콘서트	지역	연 11회	11회	50
	실버영화관 확대운영	지역	6개소	6개소 운영	1,800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지역	30개소 지원	5개소 추가지원	300
	실버갤러리 및 공연장 확충	지역	연 22회	22회	150
	시니어 전문자원봉사단 운영	지역	2,000명	250명	140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역	1,474개소	1,474개소 지원	936
	어르신일자리 사업	보편	55,000명	3,000명	34,453
	고령자 기업 육성․지원	보편	6개소	1개소	420
	예비사회적 기업 지원	보편	137개소	35개소	2,323
	고령친화도시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	WHO인증	WHO인증	30,180
	9988 복지센터 및 행복타운 건립	지역	5개소	3개소	238,543
	종로어르신 문화벨트 조성	지역	조성 및 활성화	활성화	200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 건립	지역	47개소	47개소 운영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확충	지역	300개소	17개소 확충	9,450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지역	250개소	10개소 인증	1,846
	노인요양시설 확충	지역	57개소	8개소	9,000
	개인요양시설 인증제 운영	지역	50개소	50개소	1,000
	서울 추모공원 건립	보편	건립 및 운영	운영	-
	자연친화적 수목장 조성	보편	개장 및 운영	운영	비예산

부문	사업		성과목표치	수행목표치
	사업명	구분		사업량(건/명)	예산(백만원)
어르신복지	홀몸어르신 통합지원기관 지정․운영	지역	25개소	25개소 운영	800
	사랑의 안심폰 운영	지역	6,600명	300명 추가	330
	U-Health Care 사업	지역	7,000명	500명	비예산
	어르신 주치의 활성화	지역	1,500명	500명	120

(3) 장애인복지 분야(26개 - 보편 9개, 지역 17개)

부문	사업		성과목표치	수행목표치
	사업명	구분		사업량(건/명)	예산(백만원)
장 애 인 복 지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	지역	78개소	10개소 추가지원	2,404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지역	180가구	37가구	2,400
	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역	25개소	5개소 추가운영	3,000
	하조대 희망들 건립	지역	준공 및 운영	프로그램 개선	700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역	180개소	10개소 추가운영	6,778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역	115개소	5개소 추가운영	9,587
	장애연금 지급	보편	매년 62,100명	62,100명 지급	75,645
	장애수당 지급	보편	매년 61,200명	61,200명	28,192
	의료비 지원	보편	매년 50,000명	50,000명 지원	4,500
	교육비 지원	보편	매년 120명	120명 지원	175

부문	사업		성과목표치	수행목표치
	사업명	구분		사업량(건/명)	예산(백만원)
장 애 인 복 지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보편	69,000명	5,800명	11,300
	장애인인력개발센터 건립 및 운영	지역	건립 및 운영	1개소 개관	2,000
	장애인행복서비스 센터 운영	지역	개관 및 운영	평가개선운영	-
	미래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지역	2개소	운영	1,101
	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센터 운영	지역	1개소	운영	350
	장애인 복지일자리	보편	매년 500명	500명	632
	장애인 행정도우미	보편	매년 550명	550명	3,974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보편	매년 63명	63명	405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보편	132,000명	12,000명	101,057
	야간긴급 활동보조사업	지역	644명	59명	618
	장애아동활동 보조추가지원	지역	423명	70명	2,436
	장애인 콜택시 확대	지역	400대	20대	28,864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지역	170대	10대	7,861
	서울형 무장애인증사업	지역	25개소	5개소	70
	장애인 편의시설 당사자모니터링	지역	126명/90%	126명/1%상향	1,400
	수화 전문교육원 운영	지역	4,000명	200명	345

(4) 노숙인 분야(16개 - 보편 2개, 지역 14개)

부문	사업		성과목표치	수행목표치
	사업명	구분		사업량(건/명)	예산(백만원)
노 숙 인	노숙인․부랑인 실태조사	지역	노숙인 복지증진	적절한 서비스지원 및 제공	10
	무료급식소 운영	지역	일평균 800명	일평균 800명 급식	143
	거리노숙인 단계별 지원강화	지역	의료센터 연계, 정신건강단계별 지원강화	정신보건센터 연계 전문상담서비스 지원	3,026
	무료진료소 운영	지역	일평균 110명	일평균 110명 진료	6,020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강화	지역	민간의료기관 연계로 다양한 의료지원	지정의료기관 진료비지급 및 프로그램 운영	5,721
	상담보호센터 운영	보편	5개소	운영	2,093
	부랑인시설 운영	보편	7개소	운영	6,354
	특성화 시설 확대	지역	3개소 확충	시설개선	1,000
	희망의 인문학과정 운영	지역	매년 1,000명	1,000명 교육	602
	일자리 지원서비스	지역	매년 900명	900명 지원	5,734
	알코올, 정신장애 프로그램 운영	지역	재활지원 강화	알코올, 정신장애 사전예방교육	10
	심신 단련 프로그램 운영	지역	매년 3회/75명	3회/75명 지원	10
	노숙인 쉼터 운영	지역	40개소	운영	9,923

부문	사업		성과목표치	수행목표치
	사업명	구분		사업량(건/명)	예산(백만원)
노숙인	노숙인․부랑인 주거지원 사업	지역	일반지원 124명, 긴급지원 849명	임대주택 계약 및 임시주거지원 추진	200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강화	지역	매년 3,230명	3,230명 지원	902
	노숙인 복지지침 마련	지역	지침마련․제도개선	관련제도 개선	비예산

(5) 여성‧가족 분야(26개 - 보편 6개, 지역 20개)

부문	사업		성과목표치	수행목표치
	사업명	구분		사업량(건/명)	예산(백만원)
여 성 가 족	여성일자리 창출	지역	45,000개	1,000개	77,600
	여성인력개발 인프라구축	지역	장애여성 일자리 250명 지원	50명 지원	12,347
			여성인력개발기관 25개소	1개소 확충
	여성기업인 기업운영지원	지역	18개소	4개소 추가지원	18
	여성 창업아카데미 운영	지역	매년 300명	300명/6회	260
	U-Work센터 구축	지역	4개소(3개소 증설)	4개소 운영	-
	서울형 가족친화경영 도입 지원	지역	1,800개	600개	400
	여성자원봉사 리더 육성	지역	700명	50명 추가육성	35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	지역	36%	여성위원 참여율 1% 상향	비예산
	양성평등 강좌 추진	보편	290회	강좌 5회 상향	43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	보편	여성관리자 15%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비예산
	여성문화 예술 나눔 프로그램	지역	25개 기관 17,760석	5개 기관 2,960석 확대	비예산
	여성․가족을 위한 공연 및 전시회	지역	167회	공연 등 9회 확대	280
	이주여성 한울타리 플랜	지역	12건/6,850명	230명 추가지원	9,945
	결혼이주 임산모 아리수 지원	지역	88,000병	4천병 지원	15.1
	다문화학당	지역	연 270명	연 270명 교육	27
	청소년 미혼모 대안학교 운영	지역	60명	교육인원 10명 확대	180
	여성결핵환자 건강교실	지역	매년14회/270명	270명 교육	1.5
	여성암 무료검진	지역	매년 35,000명	35,000명 검진	500
	소외여성을 위한 무료검진 지원	지역	430명	130명 검진지원	35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	보편	40세대	40세대 운영	926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운영	보편	35개소	35개소 운영	6,227
	폭력피해자 긴급지원체계 구축	보편	5개	5개 운영	1,853
	아동․여성 안전마을 조성	지역	50개 마을	25개 마을 조성	12,500
	여행(女幸) 콜택시	지역	16만명	2만명 등록	비예산
	여행(女幸) 화장실, 주차장, 공원 조성	지역	2,797개	200개 설치	8,800
			46,128면	2,690면
			24개소	4개소
	일반건축물 여행(女幸) 인증제	보편	100개소	40개소	20

(6) 보육 분야(18개 - 보편 3개, 지역 18개)

부문	사업		성과목표치	수행목표치
	사업명	구분		사업량(건/명)	예산(백만원)
보 육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지역	3,000개소	100개소 추가	146,160
	서울형 어린이집 재평가 실시	지역	2,792개소 재평가	100개소 재평가	-
	모범 보육시설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	지역	매년 120개소	120개소 지원	432
	서울 키즈센터 건립, 운영	지역	건립 및 운영	운영	2,500
	국공립보육 시설 확충	지역	1,000개소	76개소 추가확충	22,932
	통합보육서비스 거점 어린이집 운영	지역	20개소	5개소	908
	시간연장 보육 활성화	지역	1,545개소	50개소	20,224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확충	지역	331개소	20개소	200
	다문화 가족자녀 보육시설 확대	지역	27개소	5개소	105
	셋째아 양육수당 지급	지역	매년 26,000명 지원	26,000명 지원	118,430
	둘째아 양육수당 지급	지역	41,990명	19.830명 추가지원	50,388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확대	지역	매년 12,210명 지원	12,210명	16,860
	이웃엄마 육아서비스	지역	4,950명	1,500명	27,900
	0세아 정기돌보미 서비스지원	지역	450명	50명	2,554
	가족친화 기업 컨설팅	지역	1,400개소	500개소	475
	세 살 마을 사업	지역	12,000명 참여	5,000명	250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지역	31,700명 교육	8,840명	432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운영 활성화	지역	57개 사업추진	20개 사업추진	100

(7) 아동‧청소년 분야(19개 - 보편 10개, 지역 9개)

부문	사업		성과목표치	수행목표치
	사업명	구분		사업량(건/명)	예산(백만원)
아 동 청 소 년	U-서울 안전존 구축 확대	지역	19개소	완료	3,600
	유괴․미아방지 안전교육	지역	88천명	1천명	405
	인터넷중독 예방센터 확대운영	지역	6개소	6개소 운영	4,200
	Now Start 사업 운영	지역	1,500명	200명 추가	2,100
	아동발달 지원계좌	보편	3,360명	3,360명 지원	1,210
	자치구 청소년지원센터 확대	보편	24개소	2개소 확대	2,160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보편	2개소	2개소 운영	600
	위스타트사업 운영	보편	2개소	2개소 운영	500
	시립 청소년쉼터 운영	보편	54천명	1천명 상담지원	2,300
	청소년동반자 운영확대	보편	130명	130명 지원	1,519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보편	매년 1,600명	1,600명 교육	758

부문	사업		성과목표치	수행목표치
	사업명	구분		사업량(건/명)	예산(백만원)
아 동 청 소 년	청소년 문화 Zone 및 동아리지원	보편	문화존 15개소 동아리 412개	문화존 4개소 추가	1,200
	청소년수련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	17개	3개 추가	1,000
	찾아가는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역	170천명	5천명	350
	서울 유스데이 운영확대	지역	115천명	5천명	300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지역	500명	500명	200
	청소년 지방교류 지원	지역	950명	950명	400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공모지원	보편	매년 30개 공모지원	30개 공모지원	500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보편	9개 위원회	2개 구성	34

(8) 보건의료 분야(21개 - 보편 13개, 지역 8개)

부문	사업		성과목표치	수행목표치
	사업명	구분		사업량(건/명)	예산(백만원)
보 건 의 료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보편	취약계층 등록관리 139,265가구	6,055가구	5,186
	치매통합관리사업	지역	치매조기검진자수 210천명	10,000명	10,154
	재가노인 건강증진사업	지역	재가노인보건의료 서비스 324천명	6,000명	5,581
	시립병원 운영 보조금	지역	취약계층 위한 기능적 공공성 확립	시립병원의 운영형태 개선	50,000
	시립병원 의료서비스 질 평가	지역	이용환자 330만명	10만명 증가	60
	의약품 등 유통관리 강화사업	지역	자율점검참여율 95%	참여율 2%상향	52
	마약류 및 유해약물 관리사업	지역	치료지원 58명	치료지원 16명	121
	가정불용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	지역	가정불용의약품 매년 35톤 수거	가정불용의약품 35톤 수거	70
	재활관리사업	지역	정기관리 장애인 13,541명	645명	42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보편	인구 1천명 당 이용률 36%	1% 상향	900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보편	매년 전년대비 0.5%향상	교육이수율 전년대비 0.5%향상	100
	자동제새동기 설치	보편	410대	20대 추가설치	100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보편	수검률 61%	수검율 2%상향	125
	영유아 건강진단	보편	수검률 55%	수검율 5%상향	115
	보건소금연 클리닉	보편	매년 55,000명	55,000명 금연지원	2,106
	간접흡연제로서울 사업	보편	간접흡연 피해경험률 85% /금연아파트 300개소	간접흡연 피해 경험률 2%하향	800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보편	아동청소년 등록관리율 3%	정신보건센터 적정인력공급	6,850
	국가 암조기검진	보편	암검진율 40%	검진율 2%상향	6,449
	암환자 의료비지원	보편	10,000건	500건	10,784
	서울시 여성암검진	보편	암검진율 21%	검진율 2%상향	608

2. 2013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내용

○ 시행실적 평가

(1) 저소득층 분야(19개 - 보편 10개, 지역 9개)

부문	사업		수행목표치		달성치
	사업명	구분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저 소 득 층	비수급빈곤층(틈새계층) 지원	보편	5,332가구	11,112	2,611가구	11,080
	기초생활보장지원		220,371명	581,490	202,991명	581,224
	저소득 위기가구 신속 지원		지원가구수	10,641	7,645가구	7,947
	지역사회서비스 개발 및 제공		59,304명	14,892	45,460명	14,372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217,707명	726,600	219,232명	819,989
	푸드뱅크, 푸드마켓, 푸드나눔카페 운영		이용가구수	1,571	314,812가구	1,571
	서울 e-품앗이 도입 및 운영		3,500명	184	5,457명	175
	저소득가구 금융‧재무 컨설팅 확대		6개 센터	1,503	6개 센터	1,503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확대		업그레이드 참여 52% 자활장려금 25천명 희망키움 642명	79,369	업그레이드 참여 53% 자활장려금 25천명 희망키움 625명	69,522
	창업 자활공동체 지원		자활공동체 참여	800	1,330명	360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지역	20,000명	17,147	22,921명	11,773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구축		근무여건 개선, 의견수렴 등	300	인력확충 226명	300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 업그레이드		132,600명	140	158,455명	108
	희망플러스 통장		17,353가구	6,831	18,060가구	6,831
	꿈나래 통장		16,977가구	8,104	17,663가구	8,104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희망마차』운영		19,000가구	비예산	22,320가구	비예산
	지역사회 봉사단체 발굴 및 복지네트워크 구축		4,300개 단체	461	4,315개 단체	461
	복지건강마을공동체 회복사업 육성․지원		마을공동체 공모	1,708	마을공동체	1,481
	행복한 방만들기		20,000가구	200	10,349가구	200

(2) 어르신복지 분야(18개 - 보편 5개, 지역 13개)

부문	사업		수행목표치		달성치
	사업명	구분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어 르 신	경로당 활성화 사업		1,509개소	9,184	1,267개소	8,994
	어르신 일자리 사업		49,000명	64,840	49,708명	64,834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364개소	9,749	364개소	9,749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 기관 지정운영	지역	서비스수혜자	601	160,224명	600
	사랑의 안심폰 운영		6,500명	723	6,500명	698
	저소득어르신 급식제공		22,358명	18,883	22,273명	17,964
	어르신 행복콘서트		10회	30	10회, 2,700명	26
	서울노인영화제 개최		1회 개최	37	1회, 36편	37
	어르신 문화공연관람 지원		1,000명	30	495명	10
	실버영화관 운영지원		15만명	100	24만명	100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		4,500명	360	80명	15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467명	842	22명	12
	서울인생 이모작지원센터 운영		1,240명	577	1,352명	577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 건립		4개소	4,000	3개소	3,000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확충		5개소	3,000	10개소	2,925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73개소	85	63개소	85

부문	사업		수행목표치		달성치
	사업명	구분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어르신	어르신 기본․종합 돌봄 서비스 사업	보편	20,582명	12,498	20,605	11,760
	기초노령연금 지급		567천명	518,109	575천명	517,719

(3) 장애인복지 분야(19개 - 보편 10개, 지역 9개)

부문	사업		수행목표치		달성치
	사업명	구분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장 애 인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	보편	공사착공	508	지자체협의중	0
	부부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279	279	169	169
	저소득 장애인 연금 등 지원		45,000명	106,374	42,682명	101,757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서비스이용인원	13,292	82,296명	13,972
	장애인 행복서비스센터 건립 및 운영		‘13.4 준공	583	‘13.8 준공	583
	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센터 운영		81건	153	83건	153
	장애인 일자리 지원		1,063	6,243	1,045	6,238
	장애인고용 활성화 지원		공무원 4.32% 산하기관 3.0%	비예산	공무원 4.36% 산하기관 2.94%	비예산

부문	사업		수행목표치		달성치
	사업명	구분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장 애 인	장애인 이동편의 확대		203대	39,849	203대	35,906
	수화전문교육원 운영		4,140명	394	5,953명	394
	생활시설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	지역	141명	1,258	87명	1,258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		60가구	4,800	33가구	2,487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운영		500명	228	950명	228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6개소 확충	7,499	6개소 확충	7,368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4개소 확충	10,578	5개소 확충	10,587
	미래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설치 · 운영		2개소	1,129	2개소	1,129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인원	118,749	117,952명	117,95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67.2%	3,569	67.2%	3,569
	서울형 무장애 인증사업		5개소 인증	18	10개소 인증	8

(4) 노숙인 분야(13개 - 보편 1개, 지역 12개)

부문	사업		수행목표치		달성치
	사업명	구분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노 숙 인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운영	보편	1,500명	10,814	1,489명	10,912
	노숙인 실태조사	지역	실태조사	100	실태조사	97
	무료급식소 운영		369,186	159	306,984	159
	거리노숙인 맞춤지원 강화		30,000건	1,666	31,580건	1,641
	거리 노숙인 의료 지원		일 110명	454	일 150명	454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운영		500,000건	3,818	549,340건	3,758
	특성화 시설 확대		1개소 확충	442	1개소 확충	122
	노숙인 일자리 지원 서비스		1,000명	7,795	1,029명	7,795
	알코올, 정신장애 프로그램 운영		240명	185	828명	114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1,800명	11,995	1,500명	10,891
	노숙인 주거지원 사업		18가구	585	21가구	32
	쪽방거주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3,200명	983	3,999명	983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1,500여명	192	2,021	192

(5) 여성가족 분야(12개 - 보편 8개, 지역 4개)

부문	사업		수행목표치		달성치
	사업명	구분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여 성 가 족	서울 부모커뮤니티 지원	보편	212개	1,000	210개	989
	직장맘지원센터 설치, 운영		500건	381	1,782건	370
	사회취약계층 문화복지서비스		4,200명	11	4,504명	11
	다문화가족 지원사업(多행복 서울플랜)		71,900명	8,669	78,191명	8,669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건강가정 지원		430,000명	32,573	440,000명	31,632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운영		140명	1,201	140명	1,201
	폭력피해자 긴급지원체계 구축		35,000건	5,888	70,134건	5,397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		40명	931	53명	920
	가출청소녀 성매매 방지 특별대책 추진	지역	1,000건	8.8	2,389건	8.8
	결혼이주 임산모 아리수 지원		130세대	27	112세대	26
	아동, 여성 안전마을 조성		10,000명 178개교	606	24,036명 229개교	606
	안심귀가서비스 지원		25,000대	5,100	23,764대	5,100

(6) 보육 분야(10개 - 보편 3개, 지역 7개)

부문	사업		수행목표치		달성치
	사업명	구분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보 육	가정 양육수당 지원확대	보편	월 207,000명	304,956	월 207,000명	330,857
	아이돌보미 서비스		450,000가구	10,525	561,416가구	9,271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운영 활성화		5개 사업	60	5개 사업	60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지역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및 인증 ․111개소	88,862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및 인증 ․45개소	88,851
	보육의 공공성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100개소 확충	71,889	국공립 어린이집 102개소 확충	74,889
	보육교사 처우개선		어린이집 2,213개소 지원 54,776명	74,557	어린이집 2,213개소 지원 54,776명	91,196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		1,767개소	8,042	2,097개소	8,024
	셋째아 양육수당 지급		24,000명	2,079	35,487명	1,374
	세살마을 부모교육 사업		교육 수료인원	비예산	1,500명	비예산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연 300명	2.5	연 300명	2.5

(7) 아동청소년(11개 - 보편 9개, 지역 2개)

부문	사업		수행목표치		달성치
	사업명	구분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아 동 청 소 년	유괴․미아방지 안전교육	보편	30,000명	192	37,521명	192
	인터넷중독 예방센터 확대 운영		6개소	3,373	6개소	3,373
	Now Start 사업 운영		1,200명	700	1,122명	1,182
	아동발달 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월 4,432명	1,305	월 4,245명	1,167
	자치구 청소년지원센터 확대		1개소 추가설치	1,360	3개소 추가설치	1,480
	청소년쉼터 운영		39,500명	4,311	44,718명	4,311
	청소년동반자 운영 확대		146명	1,762	146명	1,762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2개소 추가설치	1,017	1개소 추가설치	970
	청소년 지방교류 지원		900명	300	925명	300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위‧드림스타트)	지역	신규 2개소	6,221	신규 4개소	6,800
	놀라운 토요일 프로젝트 추진		2,000개 프로그램	635	2,051개 프로그램	635

(8) 보건의료 분야(24개 - 보편 14개, 지역 10개)

부문	사업		수행목표치		달성치
	사업명	구분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보 건 의 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보편	대상자 발굴 및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2,817	148,300가구	2,713
	치매통합관리사업		200,000건	8,820	206,906건	8,820
	시립병원 의료서비스 질 평가		우수기관 평가	90	9개소 포상	90
	의약품 등 유통 관리 강화사업		업소참여율, 조치 및 검사건수	45	93.8%, 464건 조치, 945품목 검사	45
	마약류 및 유해약물 안전관리 사업		치료비 지원 14명	52	치료비 지원 11명	12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사업		186,597명	460	202,582명	460
	자동제세동기 설치사업		1,600대	770	1,600대	770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검률 35.8%	88	수검률 46.5%	86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33.0%	900	수검률 35.1%	897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44.0%	185	수검률 60.2%	76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57,512명	1,799	62,126명	1,799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수검률 31%	7,797	수검률 36.93%	7,797

부문	사업		수행목표치		달성치
	사업명	구분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보 건 의 료	암환자 의료비 지원		7,300명	9,138	8,293명	9,138
	도시보건지소 확충		11개소	14,366	11개소	13,475
	어르신 건강검진 사업	지역	건강검진자 수	47	5,941명	46
	시립병원운영 보조금		2,290천명	52,147	2,184천명	52,147
	올바른 의약품 사용 사업		교육건수	50	5,582건수	50
	간접흡연제로 서울 사업		금연구역지정 2,000개소	421	금연구역지정 2,063개소	361
	지역 정신보건센터 운영		19,069명	7,480	17,344명	7,480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운영		100명 교육	1,800	157명 교육	1,624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28,000명	1,445	30,806명	1,356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800,000명	2,879	1,010,102명	2,838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검진율 교육인원	703	검진율 0.9% 향상 98,450명	703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자살률 감소	2,500	자살률 0.1%감소	2,500

○ 시행실적 평가의 총평

2013년 시행계획에 의거 추진한 8개 분야 157개 사업(중점사업 : 82개, 일반사업 : 75개)에 대한 시행과정의 적정성, 목표달성도, 민관협력도 등을 자체평가 한 결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아 본 계획의 사업대상에서 제외한 2개의 사업과 사정변경으로 2013년 사업진행이 중단되었던 1개 사업, 그리고 이미 2012년 말 사업이 완료된 1개 사업을 제외하고 153개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된 것으로 나타남

저소득층 분야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 7,6455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 및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민간기부활동을 연계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하고 있음. 또한 저소득층 자립을 위해 희망플러스통장(17,700명)과 꿈나래통장(16,923명)을 운영, 일을 통한 저소득계층 자립을 위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고, 자활소득공제사업(25,000명), 희망키움통장(1,307명) 등을 운영하는 등 총 24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함.

어르신분야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어르신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형데이케어센터를 확충하여 치매어르신 만족도를 높였음. 기초노령연금, 무료급식 제공, 사랑의 안심폰 보급 등으로 어르신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으며, 어르신 소득증대를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체육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음. 또한 재가간병서비스 지원으로 가족부양 부담을 완화 시키는 등 어르신 분야 총 20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함.

장애인분야는 장애인의 실질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일자리 사업을 전개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기업기술, 자본 등을 연계하였으며, 장애인 행복서비스센터를 건립하였음. 체험홈 입주체험, 자립생활가정 운영 등 지역사회로의 안정적인 자립을 도왔으며, 부부장애인 출산비용,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급 등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재정적 지원 실시 등 장애인 분야 총 23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함

노숙인분야는 거리노숙인 맞춤 지원을 위해 희망지원센터 및 거리상담반을 운영하였으며, 상담보호센터,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운영을 통해 숙식 및 편의서비스 제공, 주거‧일자리를 연계하였음. 또한 노숙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무료진료소를 운영하고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노숙인 일자리 지원 및 알콜‧정신장애 프로그램을 운영,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및 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노숙인분야 총 15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함

여성․가족분야는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안전지도 제작, 택시 안심귀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부터 피해 여성을 분리하여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폭력피해자 긴급지원체계를 구축하였음. 또한, 자녀 양육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커뮤니티를 지원하였고,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으로 원스톱 종합상담․연계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문화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취약계층 여성에게 영화 등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여성가족분야 총 17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함

보육분야는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갖춘 서울형 어린이집, 모범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였으며, 비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으로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였음. 또한 매월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셋째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줄였고 가정의 개별양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아이돌보미 파견사업을 시행하는 등 보육분야 총 18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함

아동청소년분야는 범죄․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동안전체험교실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을 낮추기 위해 아이윌센터를 운영하였음. 또한, 저소득 아동의 빈곤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Now start사업을 실시하하고 디딤씨앗통장 사업,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여 자산형성 및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아동․청소년분야 총 11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음

보건의료분야는 현장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 치매조기검진실시 등 저소득층의 의료환경 개선을 도모하였으며, 시립병원 의료서비스 평가실시로 공공진료 기능을 강화하였음. 또한, 암환자 예방을 위해 조기 암 검진을 지원하였음. 금연독려를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간접흡연 제로 서울사업을 운영하여 흡연예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응급환자 발생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는 등 보건의료분야 총 25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함

제2절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내역

부 문	사업명	변경내용	사 유
저소득 (9개)	가족단위 통합복지서비스 모델개발 및 확대	사업통합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구축으로 사업통합
	찾아가는 그물망복지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폐지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물망복지센터 기능재정립 (운영 개선계획 방침, ‘12..2.2), 사례관리 기능 일체가 자치구로 전환
	비수급빈곤층 (틈새계층) 지원	사업폐지	사업종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임	신규추가	최저생계비 100%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빈곤층의 최소한의 생활보장 제도 마련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신규추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의 통합 관리․제공 체계 구축 필요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희망마차』운영	신규추가	제도권의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
	지역사회 봉사단체 발굴 및 복지네트워크 활성화	신규추가	공공부문의 노력으로는 파악이 곤란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존재와 공공부문 재정한계로 인해 취약계층 복지욕구 충족 곤란
	복지건강마을공동체 회복사업 육성‧지원	신규추가	복지건강마을공동체 회복사업 육성․지원을 위해 장애인, 노인, 쪽방거주인 등 저소득시민이 많은 지역중심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건강서비스와 연계되는 민간자원 발굴 등 추진
	행복한 방 만들기	신규추가	자치구 및 거점기관의 제안에 따라 여름나기‧겨울나기 방만들기 사업 추진
어르신 (16개)	U-Health Care 사업	사업폐지	사업타당성 저하로 사업폐지
	어르신 주치의 활성화	사업폐지	사업타당성 저하로 사업폐지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사업폐지	사업타당성 저하로 사업폐지
	실버 갤러리 및 공연장 확충	사업폐지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체사업전환
	서울시니어전문자원봉사단 운영	사업폐지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사업으로 흡수
	고령자 기업 육성․지원	사업폐지	사업종료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업폐지	사업타당성 저하로 사업폐지
	9988 복지센터 및 행복타운 건립	사업통합	소규모 노인복지건립 사업으로 통폐합
	종로노인 문화벨트 조성	사업폐지	사업타당성 저하로 사업폐지
	개인요양시설 인증제 운영	사업폐지	사업타당성 저하로 사업폐지
	고령친화도시 제도적 기반마련	사업완료	서울어르신종합계획 수립 완료되었으며, 사업별 추진 중
	서울추모공원 운영	사업폐지	사회복지법 제15조3 규정에 의해 지역사회복지계획 대상은 동법 제2조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바, 화장시설로서 서울추모공원 운영 사업은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도 지역사회복지계획 대상도 아님
	자연친화척 종합자연장지 조성	사업폐지	사회복지법 제15조3 규정에 의해 지역사회복지계획 대상은 동법 제2조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바, 친환경 장사시설로서 종합자연장지 조성 사업은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도 지역사회복지계획 대상도 아님
	재가 어르신 간병 서비스 지원	신규추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등 여타 돌봄서비스 수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어르신이 일시적인 질병으로 입원치료 후 회복기에 필요한 재가간병서비스를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신규추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사각 지대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의 장기요양시설 본인 부담금 지원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신규추가	신노년층의 은퇴시작 및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신노년층 대상 복지서비스 지원시설 전무 신노년층의 인생설계를 위해 교육과정 운영, 재취업, 사회공헌 등을 통해 사회참여활동 지원
장애인 (6개)	장애인인력 개발센터 건립 및 운영	사업통합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내 일부기능 포함
	야간긴급 활동보조 사업	사업통합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내 기능포함
	장애아동활동보조추가지원	사업통합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내 기능포함
	장애인 편의시설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통합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과 통합
	부부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규추가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부부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개선
	장애인 고용활성화 계획	신규추가	민간기업 수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받고 있는 투자․출연기관을 공공부문에 포함, 의무고용률을 상향시켜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민간기업에서의 장애인 고용을 선도
노숙인 (9개)	무료진료소 운영	사업통합	‘12년 ’무료진료소 운영‘, ’외부전문기관과의 연계강화‘ → ’13년 ‘노숙인 의료지원’ 으로 통합
	외부전문기관과의 연계강화	사업통합	‘12년 ’무료진료소 운영‘, ’외부전문기관과의 연계강화‘ → ’13년 ‘노숙인 의료지원’ 으로 통합
	상담보호센터 운영	제목변경	2012.6월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상담보호센터→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로 기능개편
	재할요양시설 운영	제목변경	2012.6월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부랑인시설→ 재활 및 요양시설 기능개편
	노숙인 서울영농학교 운영	사업통합	‘12년 “노숙인 서울영농학교 운영”, “노숙인 자활체육대획 개최” → ’13년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으로 통합
	노숙인 자활 체육대회 개최	사업통합	‘12년 “노숙인 서울영농학교 운영”, “노숙인 자활체육대획 개최” → ’13년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으로 통합
	희망의 인문학과정 운영	사업폐지	인문학과정 참여자수가 약 6,000여명에 이르러 교육수요가 고갈되고, 경기불황 장기화로 일자리 및 주거 지원 등에 경제적 지원을 강화
	심신단련프로그램 운영	사업폐지	경기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노숙인 일자리 및 주거 지원 등에 경제적 지원을 강화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제목변경	2012.6월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노숙인쉼터→ 노숙인자활시설(34개소)로 기능개편
여성 가족 여성 가족 (22개)	질 좋은 여성일자리 및 취․창업 지원	사업제외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결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사업에서 제외
	여성인력개발기관 인프라 구축	사업제외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결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사업에서 제외
	여성기업인 기업운영 지원	사업폐지	사업타당성 저하로 사업폐지
	여성창업 아카데미 운영	사업제외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결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사업에서 제외
	스마트워크 센터 운영	사업제외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결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사업에서 제외
	서울형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제외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결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사업에서 제외
	여성자원봉사 리더 육성	사업폐지	사업타당성 저하로 사업폐지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	사업제외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결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사업에서 제외
	양성평등 강좌 운영	사업제외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결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사업에서 제외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	사업제외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결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사업에서 제외
	여성문화예술 나눔 프로그램	사업제외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결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사업에서 제외
	다문화학당	사업통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으로 병합 운영
	청소년 미혼모 대안학교 운영	사업폐지	사업 참여자 저조
	여성암 무료검진	사업폐지	‘암관리법’ 개정으로 기존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검진확대
	소외여성을 위한 무료검진 지원	사업폐지	‘암관리법’ 개정으로 기존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검진확대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 추진	사업제외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결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사업에서 제외
	여성 친화시설(화장실, 주차장) 인증	사업폐지	사업종료
	일반건축물 여행(女幸) 인증제	사업폐지	유사사업(장애인인증제)과 중복성 및 민간참여 저조로 사업 폐지
	서울 부모커뮤니티 지원	신규추가	마을공동체 회복 추진과 연계 주민주도로 가족문제 해소
	직장맘 지원센터 설치	신규추가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예방하고, 직장맘의 모성 권리보호 및 일․가족 양립을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건강가정 지원	신규추가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및 가족정책 추진
	가출청소녀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	신규추가	가출 청소녀 성매매 방지 특별대책 수립(’12. 9월)
보육 (7개)	둘째아 양육수당 지급	사업통합	가정양육수당으로 통합 운영
	이웃엄마 육아서비스	사업폐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 및 사업타당성 저하로 사업폐지
	0세아 정기돌보미 서비스 지원	사업통합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통합
	셋째아 영유아 양육지원	사업폐지	‘13년 3월 무상보육시행으로 중단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활성화	사업중단	보건복지부 예산 전액 삭감으로 사업중단(매칭사업)
보육	가족친화 기업 컨설팅	사업폐지	서울형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사업과 중복
	보육교사 처우개선	신규추가	보육교사의 법정 근로시간과 보수교육 등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영유아 보육공백을 최소화
아동 청소년 (11개)	u-서울 안전존 구축 확대	사업폐지	제1기 꿈나무 프로젝트 사업종료
	위스타트사업 운영	사업통합	아동통합지원체계사업으로 통합
	청소년 문화 Zone 및 동아리 지원	사업제외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결과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은 엄밀한 의미에서 복지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지역사회복지계획 사업에서 제외
	청소년수련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제외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결과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은 엄밀한 의미에서 복지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지역사회복지계획 사업에서 제외
	찾아가는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사업제외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결과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은 엄밀한 의미에서 복지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지역사회복지계획 사업에서 제외
	서울 유스데이 운영확대	사업제외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결과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은 엄밀한 의미에서 복지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지역사회복지계획 사업에서 제외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사업제외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결과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은 엄밀한 의미에서 복지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지역사회복지계획 사업에서 제외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공모 지원	사업제외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결과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은 엄밀한 의미에서 복지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지역사회복지계획 사업에서 제외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제외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결과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은 엄밀한 의미에서 복지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지역사회복지계획 사업에서 제외
	놀라운 토요일 프로젝트 추진	신규추가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에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및 돌봄기능 마련
보건 의료 (10개)	재활관리사업	사업폐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편입 (3개구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사업폐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7.1일부터시행)으로 사업폐지
	서울시 여성암검진	사업폐지	암관리법 개정으로 기존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검진확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신규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소외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 확보 필요
	도시보건지소 확충	신규추가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시민의 건강수요 충족과 접근성 확보 필요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운영	신규추가	시민들의 보편적 의료서비스 이용 보장과 건강격차 완화 필요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신규추가	치료중심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예방중심의 서비스로 전환 개별 학생의 주치의를 맺어 지속적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신규추가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및 의료비 급증, 삶의 질 저하 (보건의료 정책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 ‘치료에서 예방으로’)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신규추가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교육․홍보로 여성 스스로의 건강관리 능력을 강화하여 여성암 검진율 제고 및 건강격차 완화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신규추가	사회적 약자 거주 취약지역 내 자살률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 총체적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 밀착형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제4장 분야별 사업계획

1. 저소득층 분야

2. 어르신복지 분야

3. 장애인복지 분야

4. 노숙인 분야

5. 여성‧가족 분야

6. 보육 분야

7. 아동‧청소년 분야

8. 보건의료 분야

제 4 장  분야별 시행계획

1. 저소득층 분야

(1) 추진사업 총괄

구 분	사 업 명	수행목표치
		사업량(건/명)	예산(백만원)
A. 보편(일반)사업	A-1. 기초생활보장 지원	202,991명	589,587
	A-2. 저소득 위기가구 신속 지원	8,000건	6,539
	A-3. 지역사회서비스 개발 및 제공	52,000명	13,433
	A-4.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219,232명	746,700
	A-5. 푸드뱅크/푸드마켓/푸드나눔카페 운영	83명	1,574
	A-6. 서울 e-품앗이 도입 및 운영	6,000명	130
	A-7. 저소득가구 금융․재무 컨설팅 확대	6개 지역센터/ 10,000명	1,110
	A-8.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확대	15,390명	83,540
	A-9. 창업 자활공동체 지원	180개	600
B. 지역(핵심)사업	B-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37,000명	27,370
	B-2.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3,628,288명	비예산
	B-3.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 업그레이드	12,900개	80
	B-4. 희망플러스통장 추진	17,497명	3,301
	B-5. 꿈나래통장 추진	17,326명	7,328
	B-6.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희망마차』운영	20,000건	479
	B-7. 지역사회 봉사단체 발굴 및 복지네트워크 활성화	4,600단체	461
	B-8. 복지건강마을공동체 회복사업 육성 지원	마을공동체수 29개	775
	B-9.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	10,000가구	200

(2) 보편(일반) 사업별 세부계획

A-1. 기초생활보장 지원

(부서명 : 복지정책과, 담당자 : 송선미, 전화번호 : 2133-7349)

• 사업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생계, 주거, 교육, 해상장제 급여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의욕 고취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실인원 수	124,627가구 202,991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 예산        589,587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1-(1). 기초생활보장 지원	124,627가구 202,991 명	589,587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행방식 : 생계, 주거 급여 등 지원 ․급여형태 : 현금급여기준(4인가구 1,319천원) ․사업시기 : 1~12월(매월 지급)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소득, 재산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

A-2. 저소득 위기가구 신속 지원

(부서명 : 희망복지지원과,  담당자 : 고영빈.  전화번호: 2133-7383)

• 사업목적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불, 구금‧수용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필요한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긴급 지원하여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화 등 방지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위기 가구
실인원 수	8,000가구 (2014년 목표치)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 예산       6,539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2-(1). 긴급지원사업	8,000건	6,539	․대 상 : 위기가구 ․수행방식 : 위기에 처한 가구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현금 지급 ․급여형태 -생계비 : 108만원(4인기준), 의료비 : 300만원, 주거비 : 59만원(4인기준), 복지시설이용권 : 134만원, 교육비 : 20~39만원, 연료비 : 88천원, 해산비 : 60만원, 장제비:75만원 ․사업시기 : 1월~12월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지원 요청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하므로,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의 적극적인 지원 안내가 필요

※ 세모녀 사건 이후 위기가정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4.4.8 이후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 위기가정발굴단을 설치 운영 중임 → 발굴 위기가정의 신속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긴급복지 14년 국고보조금 1,828백만원 추가 요청

A-3. 지역사회서비스 개발 및 제공

(부서명 : 복지정책과,  담당자 : 김석현, 전화번호:2133-7351)

• 사업목적 :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상대적 빈곤층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구매력 보전 등 공공의 지원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 경제활동 참여확대 및 빈곤층 전락 예방 지원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또는 120% 이하 가구
실인원 수	52,000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 예산         13,433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3-(1). 지역사회사회서비스 개발 및 제공	52,000명	13,433	․대상 : 전국가국 평균소득 100% 또는 120% 이하 ․수행방식 :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급여형태 :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시기 : 2월~2015년 1월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서비스 수요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

A-4.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부서명 : 복지정책과,  담당자 : 김형렬, 전화번호:2133-7348)

• 사업목적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지원하는  의료급여 비용을 적기에 확보․지급하여 진료기관의 진료기피, 불친절을  해소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의욕 고취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실인원 수	219,232명(‘13. 12월말 기준)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 예산       746,700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4-(1).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219,232명	746,700	․대 상 : 의료급여수급권자(1, 2종 구분) ․수행방식 : 보험공단에 진료비 예탁 및 자치구 교부 ․급여형태 : 진료비(장애인보장구 등 포함), 건강생활유지비,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시기 : 1~12월(매월 또는 분기 지급)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의료급여 신청자의 부정 수급여부 등을 확인(심사평가원)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의료급여 지급여부 및 지급비용 결정

A-5. 푸드뱅크, 푸드마켓, 푸드나눔카페 운영

(부서명 : 희망복지지원과,  담당자 : 오진용, 전화번호: 2133-7388)

• 사업목적 : 생산·유통·판매·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식품을 기부 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 기부문화 확대 및 나눔사랑 실천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총 54개소(푸드뱅크 26, 푸드마켓 25, 푸드나눔카페 2, 희망마차 1)
실인원 수	83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4     개

2) 사업 예산        1,574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5-(1). 광역푸드뱅크센터운영	복지취약계층	103	․민간기부자원 발굴, 연계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제공, 사회안전망 기능 수행 ․대량기부식품 모집·수령·검수·보관 및 푸드뱅크,마켓에 기부물품 배부 ․기부활성화를 위한 홍보, 자원봉사자 운영 등
A-5-(2). 푸드나눔카페 운영	복지취약계층, 기부문화홍보	96	․푸드마켓에 카페기능을 추가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기부문화 홍보
A-5-(3). 희망마차 운영	복지취약계층	60	․기업의 후원 및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 연중어려운 이웃 직접 찾아가 생필품 등 전달
A-5-(4). 기초푸드뱅크, 마켓운영	복지취약계층	1,304	․푸드뱅크 : 대량기탁, 일괄배분 형태운영, 푸드마켓 및 복지시설 위주로 연중 배분 ․푸드마켓 : 이용자가 필요한 물품을 연중 선택하여 수령해가는 상설 무료마켓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식품기부확대를 위한 기부자원 발굴체계 강화

-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A-6. 서울 e-품앗이 도입 및 운영

(부서명 : 희망복지지원과,  담당자 : 정 택 , 전화번호: 2133-7380)

• 사업목적 : 커뮤니티 구성원간 약속된 가상화폐로 서비스․기술․재화 등을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화폐경제에 소외된 저소특층의 경제활동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복원에 기여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서울시민
실인원 수	5457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 예산       130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6-(1). 서울 e-품앗이 도입 및 운영	6,000	130	․대 상 : 서울시민 ․수행방식 : 온라인공간에서 가상화폐로 서비스, 기술, 재화 거래 ․급여형태 : 물건이나 서비스(학습, 수리, 미용 등) 거래 ․사업시기 : 수시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거래불만․거래불량자 발생 등의 불의의 사고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과 안내를 해야 함

A-7. 저소득가구 금융‧재무 컨설팅 확대

(부서명 : 서울시복지재단,  담당자 : 지인철.  전화번호 : 724-0835)

• 사업목적 : 저소득층의 높은 가계부채 비율에 따른 신 빈곤층 발생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처하고자 금융․복지 관련 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 조언하는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금융관련 구제절차 eogod 등 실질적 지원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저소득 빈곤층 및 금융소외계층
실인원 수	10,000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 예산        1,110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8-(1). 저소득가구 금융․재무 컨설팅 확대	6개 지역센터/ 10,000명	1,110	․대 상 : 저소득 빈곤층 및 금융소외계층 ․수행방식 : 서울시복지재단 위탁 ․급여형태 : 현금지원 ․사업시기 : 연중 수시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자치구별 지역센터 추가 확대를 위한 설치공간 확보 및 예산 지원 필요

- 재무상담 외 소득지원 및 의료비 지원 등 위기·긴급 사례 지원을 위한 기금지원 등 검토필요

A-8.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확대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 : 김대건, 전화번호 : 2133-7499)

• 사업목적 : 복지 급여 중심의 소극적 지원에서 ‘일을 통합 적극적 복지(Workfare)’로 전환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중 근로능력자
실인원 수	12,223명(2013.12.31.기준)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5       개

2) 사업 예산       83,540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8-(1). 자활근로사업	8,400명	61,814	․대상 : 수급자, 차상위자 ․수행방식 : 자활근로사업 참여시 인건비 지급 ․급여형태 : 24,080~35,700원/인/일 ․사업시기 : 연중 계속
A-8-(2). 자활센터 운영지원	32개소	6,410	․대상 : 지역 및 광역자활센터 32개소 ․수행방식 :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및 자활생산품 판로개척 지원 ․급여형태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인건비 지급 ․사업시기 : 연중 계속
A-8-(3). 희망키움 통장사업	1,040명	3,603	․대상 : 일하는 수급자 가구 중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인 가구 ․수행방식 :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저축하고 3년 이내 탈수급 시 근로소득 장려금 매칭 지원 ․급여형태 : 가구규모 및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 ․사업시기 : ’14년 총 3회(3,6,9월) 모집
A-8-(4). 자활장려금사업	3,550명	4,259	․대상 : 수급자 중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기업 참여자 ․수행방식 : 자활근로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장려금”의 형태로 구분 지원 ․급여형태 : 공제대상 소득의 30%를 공제(참여자 별 차등지급) ․사업시기 : 연중 계속
A-8-(5). 희망리본사업	2,400명	7,454	․대상 : 수급자, 차상위자, 노숙인 ․수행방식 : 1:1 취업사례관리 서비스 제공하여 취업을 통한 자립 지원 ․급여형태 : 수행기관 사업비(1인당 1,030천원) 및 참여자 실비(1,000천원) 지원 ․사업시기 : 연중 계속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저소득 시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통한 자활 성공률 제고를 위해 사업 홍보 및 관련 기관 모니터링 강화

A-9. 창업 자활공동체 지원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 : 김대건, 전화번호 : 2133-7499)

• 사업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립능력 배양 후 기업 형식의 자영업체 창업 지원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조건부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창업한 자활기업
실인원 수	180개소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 예산       600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9-(1). 창업 자활기업 지원	180개	600	․대 상 자 : 조건부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창업한 자활기업 ․수행방식 : 자활기업의 신청 후 자치구, 시의 검토에 의한 전세점포임대자금 지원결정 ․지원형태 : 자활기금 활용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저리융자) ․사업시기 : 연중

(3) 지역(핵심) 사업별 세부계획

B-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부서명 : 복지정책과,  담당자 : 이규호, 전화번호 : 2133-7328)

• 추진배경 : 최저생계비 이하의 비곤층 약 50만명 중 29만명이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로 추정

※ '10년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분석, 기초수급자 21만명 제외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자 신규 발굴 ․선정기준 완화 및 급여 인상 등 세부기준 조정 보완 ․전산시스템 고도화 추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홍보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보장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 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시 전역
사업 대상	최저생계비 이하의 비수급 빈곤층
실인원 수	37,000명(서울형 10,000명, 기초수급자 17,000명, 타복지 10,000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복지정책과(시), 자치구
협력기관	동 주민센터

3) 사업 예산        27,370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27,307 백만원, 민간사업비 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B-1-(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37,000명 (서울형 10,000명, 기초수급자 17,000명, 타복지 10,000명)	27,307	․지원대상 :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지원내용 : 생계급여(기초수급자 1/2 수준), 교육.해산, 장제급여(기초수급자 동일 수준) ․사업시기 : 연중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추진계획 수립
지원대상자 발굴 지원
전산시스템 고도화
제도 홍보
기초수급자제도 개편에 따라 선정기준 등 보완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복지사각지대 해소 인원	복지사각지대 해소인원 : 37,000명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자치구 수합	연말

B-2.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구축

(부서명 : 복지정책과, 담당자 : 나종택, 전화번호 : 2133-7334)

• 추진배경

- 복지전달체계 개편 용역과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체 자치구 확대 시행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서울복지재단, ’12. 4 ~ 11월)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시범운영(14개 자치구, ’13. 3 ~ 6월)

- 중앙정부의「洞주민센터 복지허브화 계획」과 연계 추진

·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사회안전보장위원회, ’13.9월)

· 洞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지침(보건복지부, ’13.11월)

※ 추진근거 : 서울시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편 추진방안 (시방방침 제95호, 2012.4.3)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	동주민센터 종합상담 (복지코디네이터)	복지코디네이터 배치
	방문복지 및 사례관리 강화	복지체감도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
사업 대상	25개 전 자치구 직원 및 복지대상
실인원 수	3,628,288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 4,387명, 자치구 복지담당공무원)

책임기관	서울시 복지정책과
협력기관	중앙정부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

3) 사업 예산     비예산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B-2-(1).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3,628,288명 (복지대상+ 복지담당공무원)	비예산	․자치구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 모니터링 및 지원 －洞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는 ’14. 4월까지 추진 · 복지담당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14년 하반기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에 따른 자치구 복지직 인력 추가 확보 등 －洞주민센터 복지코디네이터 배치 ․방문 복지민원서비스로 전달체계 강화 －거동불편인에 대한 방문 복지민원 서비스 실시 · 시범자치구 선정 시범운영 : ’14. 3월~6월 · 전 자치구 실시 : ’14. 7월 ~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복지 코디네이터배치
복지인력추가 확보
동기능 보강
방문 복지민원 서비스 추진			시범 운영				전 자치구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전달체계 이용자 만족도 70% 이상	이용자 만족도 100%	복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서베이 (서울복지재단)	하반기
복지코디네이터 전 동 배치	코디네이터 배치 423개 동	423개 전 동 코디네이터	×	실사	7월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와 병행 추진

- 실효성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평가항목 추진

B-3.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 업그레이드

(부서명 : 희망복지지원과, 담당자 : 정 택 , 전화번호: 2133-7380)

• 추진배경 :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민간기부자원을 저소득시민에게 연계․지원한여 지역사회를 ‘나눔공동체’로 만들어 가기위함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살기좋은 복지공동체	거점기관 관리체계 정비	자치구 네트워크 자생력 강화
	디딤돌 촉진자그룹 네트워크 운영	집단지성을 활용한 사업운영 내실화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시 전역
사업 대상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실인원 수	12,900 여개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협력기관	거점기관, 기부업체

3) 사업 예산         80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80 백만원, 민간사업비 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B-3-(1).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 업그레이드	12,900/업체	80	․대상 : 저소득층 ․수행방식 : 민간복지자원과 저소득층 연계 ․급여형태 : 물품, 재능, 서비스 지원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거점기관 관리체계 정비
대표거점기관 역할/네트워크 강화
디딤돌 사업운영 지식 및 자원공유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디딤돌사업 운영관련 지식 및 자원공유	교육 및 연구자료 공유	교육 및 인트라넷 자료	○	교육, 인트라넷	연중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홈페이지 및 인트라넷 접근성 강화시킴에 있어 실적 입력위주로 치우치지 않고 보다 친밀하고 재미있게 참여토록 유도

B-4. 희망플러스 통장 추진(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부서명 : 희망복지지원과,  담당자 : 김연숙, 전화번호: 2133-7376)

• 추진배경 : 주는 복지에서 생산적 자립지원 복지로의 복지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근로 빈곤층의 저축액에 일정금액을 적립·지원하여 자립의지와 근로의욕 고취 및 자산형성을 통한 탈빈곤 토대 구축	참여자의 희망플러스 통장 저축액 대비 매칭지원금 지원	저소득층 근로의욕 고취 및 자산형성으로 탈빈곤 토대 마련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시 전역
사업 대상	최저생계비 150% 이내,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실인원 수	통장 신청자 및 선정자 수 17,497가구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희망복지지원과
협력기관	서울시복지재단

3) 사업 예산          3,301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3,301백만원, 민간사업비 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B-4-(1). 희망플러스통장 추진	17,497	3,301	· 대상 : 최저생계비 150% 이내,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빈곤층 · 수행방식 : 저축액 대비 1:1 또는 1:0.5 매칭지원액 지원 및 약정자 사후관리 · 급여형태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출연금 분기별 교부 및 매월 지원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규모집 계획수립
신규모집 시행
통장 매칭지원금 출연금 교부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저소득층 근로의욕 고취 및 자산형성으로 탈빈곤 토대 마련	통장 신청자 및 선정자수	희망복지지원과	○	각 자치구 공문 및 서울시복지재단 DB	매년 말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통장사업 신규 모집기간 중 참여의사가 있는 저소득층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필요

B-5. 꿈나래 통장 추진(저소득자녀 교육자금 적립 지원)

(부서명 : 희망복지지원과,  담당자 : 김연숙, 전화번호: 2133-7376)

• 추진배경 : 주는 복지에서 생산적 자립지원 복지로의 복지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저소득 가구 자녀의 교육자금 적립 지원하여 교육기회 부족으로 인한 빈곤의 전생애 확산 및 대물림을 사전에 예방	참여자의 꿈나래 통장 저축액 대비 매칭지원금 지원	빈곤의 전생애 확산 및 대물림 방지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시 전역
사업 대상	최저생계비 150% 이내,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중인 부모
실인원 수	통장 신청자 및 선정자 17,326가구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희망복지지원과
협력기관	서울시복지재단

3) 사업 예산        7,328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7,328백만원, 민간사업비 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B-5-(1). 꿈나래통장 추진	17,326	7,328	· 대상 : 최저생계비 150% 이내, 만14세 이하 자녀 양육중인 부모(친권자) · 수행방식 : 저축액 대비 1:1 또는 1:0.5 매칭지원액 지원 및 약정자 사후관리 · 급여형태 : 현금지원 · 사업시기 : 출연금 분기별 교부 및 매월 지원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규모집 계획수립
신규모집 시행
통장 매칭지원금 출연금 교부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빈곤의 전생애 확산 및 대물림 방지	통장 신청자 및 선정자수	희망복지지원과	○	각 자치구 공문 및 서울시복지재단 DB	매년 말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통장사업 신규 모집기간 중 참여의사가 있는 저소득층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필요

B-6.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희망마차』운영

(부서명 : 희망복지지원과,  담당자 : 선동규, 전화번호: 2133-7392)

• 추진배경 : 경제적 불황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늘어남에 따라 특히 긴급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필요.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생계에 필요한 긴급 물품지원	생필품 등 물품 꾸러미 상자 지원	지원 대상자 가구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시 전역
사업 대상	물품 지원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지역 가구
실인원 수	20,000가구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희망복지지원과
협력기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3) 사업 예산         479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59백만원, 민간사업비 420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이마트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B-6-(1). 어려운 이웃을찾아가는 「희망마차」운영	20,000건	479	생필품 등 물품 꾸러미 지원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추진계획수립
나눔장터 신청
나눔장터운영 및 지원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긴급물품지원수	지원가구수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문서	매월

B-7. 지역사회 봉사단체 발굴 및 복지네트워크 활성화

(부서명 : 희망복지지원과, 담당 : 김수철,  전화번호: 2133-7381)

• 추진배경 : 공공부문의 노력으로는 파악이 곤란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존재와 공공부문 재정한계로 인해 취약계층 복지욕구 충족 곤란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지역사회 봉사조직 발굴․육성 및 복지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봉사단체 발굴 및 지원	지역사회 봉사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시 전역
사업 대상	민간봉사단체
실인원 수(단체)	4,600단체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희망복지지원과
협력기관	서울시복지재단, 자치구 및 희망온돌 거점기관

3) 사업 예산         461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461 백만원, 민간사업비 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B-7-(1). 민간봉사단체 발굴	4,600단체	461	․사업대상 : 민간단체 ․수행방식 : 자치구 및 희망온돌 거점기관 등을 통한 봉사단체 발굴,교육,워크숍 등 시행(연중) ․급여형태 : 네트워크 운영비 지원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 수립
네트워크 운영비 지원
단체발굴 자료수집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지역사회 봉사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발굴 단체수/단체수	자치구 봉사단체 발굴현황 자료	○	자치구 및 복지재단 DB	분기 다음달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위기상황에 처한 어려운 분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 및 거점기관에서 민간봉사단체의 발굴 및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희망온돌사업의 홍보 필요

B-8. 복지건강 마을공동체 회복사업 육성 지원

(부서명 : 복지정책과, 담당 : 이광훈, 전화번호: 2133-7355)

• 추진배경 : 복지건강마을공동체 회복사업 육성․지원을 위해 장애인, 노인, 쪽방거주인 등 저소득시민이 많은 지역중심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건강서비스와 연계되는 민간자원 발굴 추진필요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주민참여 중심의 복지건강마을 조성	복지건강공동체 조성	복지건강공동체 조성 수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강북구 번2동 148번지(오얏마을) 성북구 월곡2동 23~25번지(삼태기마을)
사업 대상	지역주민
실인원 수	-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자활지원과
협력기관	종합사회복지관

3) 사업 예산         775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775백만원, 민간사업비 10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건강카페 운영 기금 마련, 주민 월회비, 직거래장터 수익금 등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저소득노인 (‘14.2~12월)	10개	330	․대 상 자 : 등록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주민(3명 이상 공동명의) ․사업내용 : 어르신들의 역할 정립 및 자존감 회복사업 지원, 세대 융합형 프로그램 발굴 등
장애인 (‘14.2~12월)	12개	180	․대상자 : 주민3인 이상, 장애인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사업내용 - 장애인 취업․교육, 문화예술, 장애인생산품, 가족기능강화 지원 등 - 지원내용 : 1개 사업당 최대 20백만원 내외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12년~’14년)	5개	115	․대상자 : 쪽방촌, 영구임대주택 밀집지역 등 저소득 취약계층 ․사업내용 - 환경개선, 일자리창출 지원, 자조금고(공제조합), 여가활용 등 - 복지건강마을 지원단 등 전문가 집단을 통한 조언, 상담 - 후원 재정 모금을 위한 컨설팅, 다양한 자원 연계
건강복지 공동체 (‘12년~’14년)	2개	150	․대상자 : 2개 마을 ․사업내용 : 마을공동체가 스스로 건강친화 마을 계획을 추진하도록 유도하여 커뮤니티 단위 차원에서 건강지원 시설과 네트워크, 건강프로그램을 실천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수립
사업실행 및 지도점검
최종결과보고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복지건강마을 지원	복지건강공동체 수	복지건강마을 결과보고서	○	자치구 결과보고서	매년 초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주민 역량강화와 점진적 지원 축소로 마을공동체의 자생적 자립기반 마련

B-9.『행복한 방만들기』사업

(부서명 : 희망복지지원과, 담당자 : 선동규, 전화번호:2133-7392)

• 추진배경 :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민관협력과 자원봉사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 필요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도배‧장판교체, 보일러 점검 단열사업 등 추진	10,000가구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시 전역
사업 대상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
실인원 수	10,000가구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협력기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3) 사업 예산          200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 백만원, 민간사업비 200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서울시복지재단(희망온돌 사업기금)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B-9-(1). 행복한 방만들기	10,000	200	도배‧장판교체, 보일러 점검 동절기 단열사업 등 추진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행복한방만들기
대상자 발굴
대상자 지원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도배장판, 보일러점검 등 지원	지원가구 수	자치구 실적	○	문서	매월

2. 어르신 분야

(1) 추진사업 총괄

구 분	사 업 명	수행목표치
		사업량(건/명)	예산(백만원)
A. 보편(일반)사업	A-1. 어르신 기본․종합 돌봄 서비스 사업	26,612명	13,392
	A-2. 기초노령연금 지급	598천명	838,493
	A-3. 경로당활성화 사업	3,280개소	1,980
	A-4. 어르신 일자리 사업	41,040명	81,115
	A-5.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34개소	1,702
B. 지역(핵심)사업	B-1.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기관 지정․운영	25개소	616
	B-2. 사랑의 안심폰 운영	6,500명	861
	B-3. 저소득 어르신 급식제공 사업	21,670명	17,964
	B-4. 어르신 문화활성화 지원	4,000명	79
	B-5. 실버영화관 운영 지원	250천명	150
	B-6. 재가 어르신 간병 서비스 지원	1,053명	200
	B-7.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210명	522
	B-8.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3,069명	651
	B-9.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 건립	3개소	4,000
	B-10.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확충	13개소	2,872
	B-11.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44개소	85

(2) 보편(일반) 사업별 세부계획

A-1. 어르신 기본․종합 돌봄 서비스 사업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 최경희, 전화번호 : 2133-7421)

• 사업목적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및 독거어르신에게 어르신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서비스 연계, 가사 및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만65세이상 어르신
실인원 수	26,612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3        개

2) 사업 예산         13,392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1-(1). 어르신돌봄 기본서비스	22,820명	6,153	․대상 : 만65세이상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독거어르신 ․수행방식 :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현황조사 (25개기관/824명, 서비스관리자 34명, 생활관리사 790명) ․급여형태 : 무료(공급자 지원방식) ․사업시기 : 연중 (1월~12월)
A-1-(2). 어르신돌봄 종합서비스	3,082명	6,990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고령 부부 노인가구 (건강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 ․수행방식 :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 (144개기관, 1,415명) ․급여형태 : 무료～64,000원(이용자부담방식) ․사업시기 : 연중 (2월~익년1월)
A-1-(3). 단기가사서비스 (’13 시범사업 ’14 사업추진)	710명	249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고령 부부 노인가구 (건강기준)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수술자로 최근 2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 ․수행방식 : 가사・일상생활 및 신변・활동지원 등 (144개기관, 1,415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동일) ․급여형태 : 무료～ 64,000원(이용자부담방식) ․사업시기 : 연중(2월 ~ 익년1월)

A-2. 기초노령연금 지급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최경희, 전화번호 : 2133-7421)

• 사업목적 :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 하고자 함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만65세이상 어르신
실인원 수	598천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 예산       838,493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2-(1). 기초노령연금지급	598천명	838,493	․대상 : 만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의 저소득 어르신 ※ ’14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수행방식 : 자치구를 통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액을 어르신들에게 개별 지급 ․급여형태 : 현금 지원 ․사업시기 : 연중 (1월~12월)

A-3. 경로당 활성화 사업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박영실, 전화번호 : 2133-7407)

• 사업목적 : 지역 내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을 연계하고 이용자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활기찬 여가활동 지원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노인종합복지관
실인원 수	노인종합복지관 26개소(시립 18, 구립 7, 사립 1), 경로당 3,280개소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 예산        1,980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3-(1). 경로당 활성화사업	경로당 3,280개소	1,980	․지원대상 : 경로당 3,280개소, 노인종합복지관 26개소 ․지원내용 : 경로당활성화 사업 수행전담 사회복지사 2인의 인건비, 프로그램 지원비 ․추진방법 : 복지관별 경로당 전담 사회복지사 2명이 대상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여 각종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 한방침술, 민요(동요)교실, 건강체조, 스포츠댄스, 교양강좌 등 ․지원형태 : 분기별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사업시기 : 연중 (1월~12월)

A-4. 어르신 일자리 사업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이영미, 전화번호 : 2133-7412)

• 사업목적 : 건강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마련, 제공함으로써 자활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만65세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 초등학교급식도우미·노노케어·교육형사업 만60～64세 참여 허용 ※ 인력파견·공동작업·제조판매형 만 60세 이상 참여
실인원 수	39,618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 예산        81,115  백만원 (국비 24,849, 시비 29,439, 구비 26,827 매칭)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4-(1). 어르신일자리사업	41,040명	81,115	․대상지원 - 사회공헌형 : 공익․ 복지형 만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시장진입형 : 인력파견․시장형 만60세 이상 ․지원내용 : 참여자 인건비 및 수행기관 부대경비 - 인건비 1인당 월20만원(9개월, 연중) 부대경비 연 13~16만원 -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공익법인 ․재원분담비율 - 자치구 수행 일자리사업 : 국비30%, 시비35%, 구비 35% - 서울시니어페스티벌 개최, 지하철도우미사업 : 국비 30%, 시비 70% ․사업시기 : 연중 (1월~12월)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일자리사업 모집기간 중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의사가 있는 어르신이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추진

A-5.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류인종, 전화번호 : 2133-7425)

• 사업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급증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의 건립과 기존 운영시설의 개․보수 및 노후장비 교체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노인주거․의료․재가복지시설의 증축, 개보수 등 보조금 지원
실인원 수	-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 예산         1,702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5-(1).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34 (개보수9, 장비보강4, 소방설비21)	1,702	․대상지원 : 노인주거․의료․재가복지시설의 증축, 개보수 등 보조금 지원 -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공익법인 ․수행방식 :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소방설비 등 비용보조 ․재원분담비율 : 국비50%, 시비50% ․사업시기 : 연중 (1월~12월)

(3) 지역(핵심) 사업별 세부계획

B-1.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 기관 지정 운영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 최경희, 전화번호 : 2133-7421)

• 추진배경 : 인구 고령화로 급증하고 있는 독거어르신에 대한 생활실태조사 및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 필요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독거어르신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유형별 맞춤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독거어르신에게 서비스 제공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기관 지정․운영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25개 자치구
사업 대상	맞춤복지서비스기관
실인원 수	25개소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맞춤복지서비스기관
협력기관

3) 사업 예산        616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616백만원, 민간사업비 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B-1-(1).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 기관‧지정 운영	25개소	616	․대 상 자 : 전수조사 시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자 ․수행방식 : 전수조사 실시 및 지역협의체 연계 민관지원서비스 지원 ․급여형태 : 해당없음 ․사업시기 : 연중 (1월~12월)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 수립
맞춤복지서비스지정
맞춤복지서비스운영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 기관 지정․운영	지원기관 수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 수행기관	×	자치구관련 부서 공문	매년 말

B-2. 사랑의 안심폰 운영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 최용배, 전화번호 : 2133-7420)

• 추진배경 :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질병을 앓고 있어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독거어르신에 대한 실시간 안전확인 체계필요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긴급상황 대처 및 말벗서비스 제공 등으로 독거어르신의 사회적 관계 유지지원	안심폰 6,500명 지원	안심폰 설치지원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시 전역
사업 대상	어르신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실인원 수	6,500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협력기관	자치구, 안심폰 운영 수행기관

3) 사업 예산          861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861백만원, 민간사업비 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B-2-(1). 사랑의 안심폰 운영	6,500명	861	․대상자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혜자 중 거동불편, 질병보유 등 상시 안전확인 필요한 자 ․사업내용 - 영상통화(어르신 안심폰과 돌보미폰 간) 및 동작감지센터, 긴급통화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안전확인(돌보미 1인당 독거어르신 10명 수준) ․지원내용 :어르신 안심폰 및 돌보미폰 통신료 및 신규단말기 구입비 지원 ․사업시기 : 연중 (1월~12월)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 수립
대상자 모집
설치지원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안심폰 설치지원	안심폰 지원대상자 수	안심폰 운영 수행기관	×	자치구 관련부서 공문	연말

B-3. 저소득 어르신 급식제공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최용배, 전화번호 : 2133-7420)

• 추진배경 : 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재가 어르신들에게 경로식당 및 식사 ․ 밑반찬배달로 어르신 기본생계유지 지원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여 결식 방지로 어르신 건강증진	저소득 어르신 식사지원	저소득어르신 식사지원 23,080명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시 전역
사업 대상	만 60세 이상 저소득 결식우려 어르신
실인원 수	21,670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협력기관	사회복지법인 및 민간단체(경로식당 : 20인 이상 주5회 이상 운영단체)

3) 사업 예산         17,964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17,964백만원, 민간사업비 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B-3-(1). 저소득 어르신 급식제공	21,670명	17,964	․대상자 : 만 60세이상 저소득 결식우려 어르신 - 경로식당 : 만 60세이상 저소득 어르신 - 식사 및 밑반찬 배달 : 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 ․급여형태 : 사회복지법인 및 민간단체에 보조금 지급 ․지원기준 - 경로식당 : 2,800원, 월 26일 - 식사배달 : 2,800원, 연365일 - 밑반찬배달 : 3,500원, 주2회 ․사업시기 : 연중 (1월~12월)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 수립
급식지원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저소득어르신 식사지원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인원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	자치구별 지원인원 수합	분기별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대상자 선정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저소득 어르신이 식사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B-4. 어르신 문화활성화 지원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한광모, 전화번호 : 2133-7405)

• 추진배경

- 고령화시대 어르신들이 여가 및 취미활동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서울어르신의 73.4%가 주말․휴일 여가활용방법으로 TV나 비디오를 시청하며 보내는 것으로 나타남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여행이 45.7%, 사교활동 34.9%로 높았으며, 문화예술 관람도 현재(1.4%)보다 희망비율(7%)이 더 높음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어르신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친목과 화합도모	어르신 행복콘서트 3,000명 관람	어르신의 문화향유 기회확대
	노인영화제 본선 35편 선정
	어르신 문화공연 관람지원 10회, 1,000명 지원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시 전역
사업 대상	만 60세 이상 서울거주 어르신
실인원 수	4,000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3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협력기관	서울노인복지센터

3) 사업 예산           79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79백만원, 민간사업비 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B-4-(1). 어르신 행복콘서트	3,000명	30	․대상자 : 55세 이상 서울거주 어르신 ․사업내용 : 국악, 전통 뮤지컬 등 어르신 선호 전통문화공연 무료관람 ․규모 : 연10회, 관람인원 3,000명 ․사업시기 : 2월 ~ 12월
B-4-(2). 서울노인영화제	본선작 35편 선정	37	․대상자 : 65세이상 어르신 감독, 어르신을 주제로 작품 제작한 젊은 감독 ․사업내용 : 어르신을 주제로 하거나 어르신이 직접 제작․출연한 영상작품 선정․상영 ․위탁기관 : 서울노인복지센터 ․사업시기 : 2월 ~ 12월
B-4-(3). 어르신 문화공연 관람지원	10회/1,000명	12	․대상자 :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돌봄서비스 기관 등을 통한 저소득․독거어르신 및 자원 봉사자, 어르신복지시설 종사자 등 ․사업내용 : 국악, 뮤지컬 등 문화공연 관람료 지원 ․규모 : 공연관람지원 10회, 연인원 1,000명 ․사업시기 : 3월 ~ 12월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 수립
협약체결
보조금 지급
사업추진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어르신 행복콘서트 및 서울노인영화제 개최	개최회수 및 관람자수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	어르신복지과 공문	연말
어르신 문화바우처 지원	문화바우처 지원수

B-5. 실버영화관 운영지원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 고성남, 전화번호 : 2133-7408)

• 추진배경

- 고령화시대 어르신들이 여가 및 취미활동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주말이나 휴일에 어르신들의 여가활용 형태를 보면 60%가 ‘TV시청’을 하며 보내는 것으로 나타남

- ’09년 서베이 결과 베이비부머 역시 1년에 1회 이상 문화활동 경험률이 54.8%에 불과하고, 문화활동 내용은 영화관람이 47.1%로 가장 높음

- 어르신들의 영화에 대한 욕구가 높은데 반해 시내 대부분의 영화관이 젊은계층 위주로 운영되어 실버영화관을 운영, 문화향유 기회 확대 필요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준비를 위한 역량강화 및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영위	실버영화관 관람 250천명	다양한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운영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시 전역
사업 대상	만 55세 이상 서울거주 어르신
실인원 수	250천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협력기관	실버영화관 운영단체

3) 사업 예산        150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150백만원, 민간사업비 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B-5-(1). 실버영화관 운영지원	250천명	150	․대상자 : 실버영화관(공모선정) ․사업내용 : 어르신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추억의 영화상영 및 추억의 쇼 공연 ․지원내용 : 실버영화관 운영단체선정 보조금지원 - 필름료 150.000천원 지원 ․사업시기 : ‘14. 3월 ~ 12월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본계획 수립
운영기관 공모선정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집행정산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실버영화관 운영지원 250천명 관람	영화관 관람객수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	실버영화관 운영기관 자료집계	연말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B-6.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 문미정, 전화번호:2133-7419)

• 추진배경

- 노인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등 여타 돌봄서비스 수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어르신이 일시적인 질병으로 입원치료 후 회복기에 필요한 재가간병서비스 부재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경제적 부담경감과 빠른 건강회복을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간병서비스 지원 1,053명	간병서비스 지원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시 전역
사업 대상	최저생계비 180%이하 저소득 어르신
실인원 수	지원대상 1,053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협력기관	재가노인지원센터

3) 사업 예산          200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200백만원, 민간사업비 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B-6-(1).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	1,053	200	․대상자 :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일정기간 재가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최저생계비 180%이하 저소득층 어르신 ․수행방식 : 요양보호사가 어르신가정을 방문하여 간병서비스 지원(1인당 20시간 지원) - 재가노인지원센터 간병서비스 및 노인돌봄 종합서지스와 연계하여 추진 ․수행기관 : 재가노인지원센터 25개소, 돌봄통합센터 5개소 ․이용료 : 무료(공급자 부담) ․사업시기 : 연중(1월~12월)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본계획 수립
보조금 신청 및 집행
집행정산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간병서비스 지원	간병서비스 수혜자수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	자치구 관련 공문(지원실적)	연말

B-7.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 정연순, 전화번호 : 2133-7427)

• 추진배경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혜택 및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완화 도모필요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의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210명 지원	가족부양 부담완화 및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시 전역
사업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자로 장기요양 등급(1~3등급) 판정을 받은 자
실인원 수	210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협력기관	노인요양시설(요양공동생활가정포함),주야간보호시설, 방문요양, 방문목욕

3) 사업 예산       522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522백만원, 민간사업비 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B-7-(1).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210명	522	․대상자 : 월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자로 장기요양등급(1~3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 4개 서비스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지원내용 : 노인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사업시기 : 연중(1월~12월)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본계획 수립
보조금 신청 및 집행
집행정산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인원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	자치구 관련 지원인원 수합	매분기별

B-8.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허준오, 전화번호 : 2133-7415)

• 추진배경 : 베이비부머세대 등 신 노년층의 은퇴시작 및 기대수명 연장 등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신 노년층 대상 복지서비스 지원시설 전무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신노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하여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 인생설계 및 재취업 관련 교육수료 - 재취업 알선 - 사회공헌·재능나눔형(자원봉사) 일자리 지원 커뮤니티(신노년단체, 동호회 등) 구성을 통한 사회참여활동 수행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시
사업 대상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신노년층(5060세대)
실인원 수	3,000여명 이상(교육수료/일자리참여/사회활동참여 등)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협력기관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3) 사업 예산           651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651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B-8-(1).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3,069	651	․대상자 :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한 전 시니어 ․수행방식: 제2 인생설계 교육, 재취업, 사회공헌· 재능나눔 및 커뮤니티활동 지원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수립
사업수행 (모집 및 교육, 재취업 등)
결과평가 및 정산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교육과정 수료자수, 재취업자, 커뮤니티활동 인원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 (운영실적)	DB관리	매년 말

B-9.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 건립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배진성, 전화번호 : 2133-7425)

• 추진배경 : 노인 100만시대 신노년층 등장 등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어르신여가시설 수요증가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고령사회 대비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부응 및 제2인생설계 지원	3개 자치구 건립비 지원	자치구 단위의 지역밀착형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 건립지원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건립비 지원 선정 자치구
사업 대상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및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
실인원 수	3개 자치구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협력기관

3) 사업 예산          4,000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4,000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B-10-(1).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 건립	3	4,000	․지원대상 : 3개 자치구 건립비 지원 ․지원내용 :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보조금 ’14년 신축, 증축, 리모델링 지원 단가에 건립규모를 곱하여 산정하되 지원상한액은 10억으로 제한 ․지원조건 : 총면적 500㎡ 이상, 부지확보 및 운영비는 각 자치구에서 부담 (조건) ․사업시기 : 연중(1월~12월)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치구 신청접수
검토 및 사업선정
사업별 자치구 지원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 건립지원	건립지원 건수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	e-호조 시스템 예산집행 현황	연말

B-10.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확충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문미정 , 전화번호 : 2133-7420)

• 추진배경 :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주․야간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여 고령화 및 부양가족의 부담 등에 대처하고 치매걱정 없는 서울조성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치매걱정 없는 서울조성	데이케어센터 시설확충비 및 인증시설 운영비 지원	치매시설 확충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 개소 수

사업 지역	서울시 전역
사업 대상	자치구 및 법인정관 목적사업에 노인복지 관련 사업 규정이 있는 법인
실 개소 수	데이케어센터 5개소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2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협력기관	자치구

3) 사업 예산         2,872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2,872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B-11-(1).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	5개소	2,600	․지원대상 : 자치구 및 법인정관 목적사업에 노인복지 관련 사업 규정이 있는 법인 ※ 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 및 가정 ․수행방식 : 자치구의 수요에 따라 시설확충비 및 인증시설에 대한 운영비지원 ․추진방법 : 자치구별 확충실적, 이용자 접근성,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설치목표 대비 실적이 부족한 자치구에 우선 설치 ․지원조건 : 총면적 500㎡ 이상, 부지확보 및 운영비는 각 자치구에서 부담 (조건) ․사업시기 : 연중(1월~12월)
B-11-(2). 건물임대형 데이케어센터 임대보증금 지원	8개소	272	․지원대상 : 자치구 및 법인정관 목적사업에 어르신 복지 관련 사업 규정이 있는 법인 ․지원시설 : 8개소 ․사업기간 : 2014. 1 ~ 12월 ․추진방법 : 건물임대형으로 설치된 데이케어센터(유상임차)가 재임차 계약하는 경우 자치구를 통하여 증액분 추가 지원 후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 확보 ․지원기준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 인증된 유상임차 시설 중 임차기간 만료에 따라 재임차하는 시설 - 지원기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1조와 관련 현 임대보증금의 9/100의 금액 한도 내 지원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요조사 및 설치계획수립
사업비 신청 및 선정(연중)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데이케어센터 확충	연도멸 목표량 달성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	서울시 및 자치구 지원실적	연말

B-11.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문미정, 전화번호 : 2133-7420)

• 추진배경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필요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데이케어센터 이용자 만족도 향상	데이케어센터 인증	인증선정 시설 수 40개소 (신규 7, 갱신 33)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시 전역
사업 대상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주야간보호시설로 야간운영 및 송영서비스가 가능한 시설
실인원 수	데이케어센터 40개소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협력기관	서울시복지재단

3) 사업 예산         85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85 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B-12-(1).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44개소	85	․대상시설 :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주야간보호시설로 야간운영 및 송영서비스가 가능한 시설 ※이용대상자 : 장기요양등급자 및 저소득 등급외자(정원의 20%이내) ․수행방식 : 인증심사 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 - 인증(갱신) 실시 : 3회/년 - 모니터링 실시 : 개소 당 연 1회 실시 ․급여형태 : 시설유형 및 정원별 보조금 지원 ․사업시기 : 연중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수립 및 시달
보조금신청 및 집행
정산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주야간보호시설 데이케어센터 서울시 인증	인증선정 시설수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	서울시 복지재단 심사평가자료	인증시

3. 장애인 분야

(1) 추진사업 총괄

구 분	사 업 명	수행목표치
		사업량(건/명)	예산(백만원)
A. 보편(일반)사업	A-1.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	지자체 협의	916
	A-2. 부부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196명	196
	A-3. 저소득 장애연금 등 지원	104,326명	124,088
	A-4.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78,804명	14,190
	A-5. 장애인 행복서비스센터 건립 및 운영	3개소	1,372
	A-6. 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센터 운영	1개소 운영	178
	A-7. 장애인 일자리 지원	1,269명	9,377
	A-8. 장애인고용 활성화 지원	593명	비예산
	A-9. 장애인 이동편의 확대	563대	41,277
	A-10. 수화 전문교육원 운영	430명	398
B. 지역(핵심)사업	B-1. 생활시설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	135명/55개소	1,059
	B-2.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60가구	4,800
	B-3.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806,870명	228
	B-4.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180개소/720명	8,030
	B-5.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11개소/1,110명	11,417
	B-6. 미래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100명	2,233
	B-7.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월 13,454명	134,352
	B-8.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8,529개소/ 698,539개	3,977
	B-9. 서울형 무장애 인증사업	25개소	13

(2) 보편(일반) 사업별 세부계획

A-1.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

(부서명 :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자 : 이혁수, 전화번호 : 2133-7362)

• 사업목적 : 이동이 불편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바닷가에 편의시설이 완비된 숙박시설을 건립하여 희망과 자립․자활을 지원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장애인편의시설이 완비된 해변 숙박시설 건립
실인원 수	서울시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 예산            916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1-(1).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

-

916

․위치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500-1

․건축규모 : 연면적 2,113㎡(지상2/지하1)/토지26,012㎡

․주요기능 : 장애인 및 가족의 숙박․여가지원

․총사업비 : 9,782백만원(국비 3,460, 시비 6,322)

․추진경과

'09. 9. 29.	:	사업부지 매입(1,248백만원)
'10. 8. 2.	:	건축협의 완료(양양군)
'11. 8. 23.	:	건축협의 취소 통보(양양군 → 서울시)
'11.10. 10.	:	건축협의 취소처분 취소소송 제기 (→ 1,2심 승소, 대법원 계류중)
'13. 1. 11.	:	강원도청 방문 강원도, 양양군과 업무협의(중광정리 500-1로 잠정결정)
'13. 1.∼3.	:	중광정리 주민에 대한 주민설명회 2회개최
'13. 4. 8.	:	중광정리 주민 요구사항 통보 (강원도 → 서울시)
'13. 5. 2.	:	중광정리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협상 타결(현북면사무소)
'13. 6. 18.	: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변경계획 수립
'13. 9. 12	:	공유재산 심의(적정)
'13.10. 28.	:	투자심사(적정)
'13.12. 2.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원안가결)

A-2. 부부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부서명 :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자 : 주영진, 전화번호 : 2133-7454)

• 사업목적 :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부부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 및 삶의 질 개선 도모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1~3급 등록 여성장애인 및 남성장애인 배우자
실인원 수	196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 예산          196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2-(1).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196명	196	․대 상 자 : 1~3급 등록 여성장애인 및 남성장애인 배우자 ․수행방식 : 자녀출산시 출산아동당 출산비용 지원 ․지 원 금 : 1,000천원/출산아동 1인당 ․사업시기 : 1월~12월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출산비용신청이 저조하지 않도록 홍보강화

A-3. 저소득 장애인 연금 등 지원(장애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교육비)

(부서명 :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자 : 지미애, 전화번호 : 2133-7453)

• 사업목적 : 저소득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와 추가비용 지출을 보전하여 생활안정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실시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만18세이상의 중증장애인 및 차상위(120%,자녀학비130%)
실인원 수	104,326명 (장애의료비 300,000건)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2       개

2) 사업 예산           124,088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3-(1). 장애연금	평균 48,345명 (‘14.1~6 45,775명, ‘14.7~12 50,916명)	84,305백만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장애연금 선정기준액 (단독680만원,부부1,088만원)이하인 중증장애인(1급,2급,3급 중복) ․수행방식 : 신청에 의거 대상자 선정, 급여 ․급여형태 : 현금지급 ․사업시기 : 매월 20일 지원
A-3-(2).		총39,783백만원	·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120%,자녀학비는 130%)이하 저소득장애인 · 수행방식 : 신청에 의거 대상자 선정, 급여 · 급여형태 : 장애수당 및 장애인자녀학비 현금지원 장애인의료비, 장애인보장구 현금지원(간접) · 사업시기 : 장애수당, 장애의료비 매월지원 장애인자녀학비 분기별 지원
장애수당	55,879명	34,481백만원
의료비	300,000건	5,136백만원
교육비	102명	166백만원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14년부터 장애연금 금액인상 및 대상자확대에 따른 사항을 서울시 장애인홈페이지, 서울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 적극 홍보

A-4.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부서명 :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자 : 노찬두, 전화번호 : 2133-7476)

• 사업목적

- 성장기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 기회제공 및 재활치료 비용지원으로 원활한 장애아동 양육 가족지원

- 높은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 중 만 18세미만 장애아동
실인원 수	82,296명(2013.12월 기준)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 예산          14,190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4-(1). 장애아동 자활치료 바우처사업	78,804명 (월평균 6,567명)	14,190	․지원대상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중복장애인정) 중 만18세미만 장애아동(재학 중인 학생은 만 20세까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가구 - 기타조건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아동 (6세미만 영유아의 경우 진단서와 검사자료 필요) ․제공서비스 : 언어,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급여형태 : 소득에 따라 월 160천원~220천원 ․사업시기 : 연중

A-5. 장애인 행복서비스센터 건립 및 운영

(부서명 :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자 : 이춘우, 전화번호: 2133-7467)

• 사업목적

- 장애인과 시민이 함께 하는 공간설계 및 서비스 제공, 장애인 인식 개선 도모

- 장애인 취업상담에서 사후지도까지의 단절 없는 서비스 지원, 고용 안정성 확보

- 장애인생산품 인식개선 및 판매확대를 통한 소득보장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장애인 행복서비스센터 설치 및 관련 시설 입주․운영
실인원 수	5,000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3         개

2) 사업 예산        1,372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5-(1).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1건	1,177	․대상 : 취업희망 장애인 ․수행방식 : (민간위탁) 장애인취업 상담 →알선→취업확정→사후관리 ․사업시기 : 연중 수시
A-5-(2). 행복플러스가게 설치운영	1건	-	․대상 : 내방 장애인과 시민 ․수행방식 : 민간위탁 ․사업시기 : 연중 수시
A-5-(3).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	1건	195	․대상 : 인권상담,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수행방식 : (민간위탁) 인권침해 상담, 보호 → 권익구제 ․사업시기 : 연중 수시

A-6. 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센터 운영

(부서명 :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자 : 이춘우, 전화번호: 2133-7468)

• 사업목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성 강화, 경영개선 지원, 신규아이템 개발, 디자인 개선지원, 생산품 유형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원, 일거리 수주, 판로개척 및 확대 등 종합적, 체계적 지원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서울시 소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15개소
실인원 수	250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 예산        178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6-(1). 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센터 운영	1건	178	․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행방식 : 민간위탁 - 경영개선, 상품디자인개발, 품질보증의뢰 → 수행업체 위탁 → 성과 및 실적 관리 ․급여형태 : 현금지원 ․사업시기 : 연중 수시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적극적 의견 수렴과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필요

- 디자인개선, 품질인증 사업에 대한 사업 전후 실적 검토를 통한 사업의 유효성 검증 필요

A-7. 장애인 일자리 확대

(부서명 :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자 : 김정민, 전화번호 : 2133-7468)

• 사업목적 : 장애인(중증포함)의 일자리를 만들어 직업생활을 통한 소득보장 기반을 조성하여 자립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를 유도 하고자 함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실인원 수	1269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3       개

2) 사업 예산        9,377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7-(1).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593명	1,545	․대상자 : 만18세이상 등록장애인 ․수행방식 : 주차단속보조, 관공서 청소도우미, 도서관 서서보조, 동료상담 등 ․급여 : 292천원/인/월 ․사업시기 : 1월~12월
A-7-(2).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	568명	6,431	․대상자 : 만18세이상 등록장애인 ․수행방식 : 동주민센터, 구청,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의 행정보조 업무 ․급여 : 1,199천원/인/월 ․사업시기 : 1월~12월
A-7-(3). 장애인특화형일자리사업	108명	1,401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대상자 :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수행방식 : 시각장애인안마사 노인복지시설 방문 어르신 안마서비스 제공 ․급여 : 1,000천원/인/월 ․사업시기 : 1월~12월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대상자 : 만18세이상 등록장애인 ․수행방식 : 노인복지시설, 재가 방문 ․급여 : 1,005천원/인/월 ․사업시기 : 1월~12월

A-8. 장애인고용 활성화 지원

(부서명 :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자 : 김성희, 전화번호 : 2133-7465)

• 사업목적 : 장애인 고용촉진조례 제정 및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 우대 등의 활성화 방안 수립․추진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고용안정 보장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실인원 수	공무원 정원의 4.36%, 투자․출연기관 정원의 3.1%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 예산        비예산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8-(1). 장애인 고용 활성화 지원	593명	비예산	․대상자 :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수행방식 - 장애인고용촉진조례 제정을 통한 장애인고용비율 확대 - 우리시 투자․출연기관 경영 평가 시 장애인 고용률 가점(최대 0.5점) 부여 ․사업시기 : 연중

A-9. 장애인 이동편의 확대

(부서명 :  보행자전거과,    담당자 : 류미경, 전화번호 : 2133-2437)

(부서명 :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자 : 이인우, 전화번호 : 2133-7462)

• 사업목적 : 장애인의 수요가 높은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차량 확대 및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콜택시 : 1~2급 지체, 뇌병변 장애인 ․심부름센터 : 시각장애인 1~3급, 신장장애인 2급
실인원 수	․콜택시 : 1~2급 지체, 뇌병변 장애인 88,780명 ․심부름센터 : 시각장애인 9,424명, 신장장애인 3,260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2        개

2) 사업 예산        41,277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대)	예산 (백만원)
A-9-(1). 장애인 콜택시확대	410대	33,522	․대상자 : 1~2급 지체, 뇌병변 장애인, 기타 휠체어 이용 1~2급 장애인 대상 ․수행방식 : 서울시 이동지원센터에 이용 신청, 교통수단으로 이동 ․수행내용 : 치료가 우선, 외출 보조 ․운영대수/종사자수 : 410대/459명 ․사업시기 : 1월 ~ 12월
A-9-(2).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53대	7,755	․대상자 : 시각 1~3급, 신장 2급 장애인 ․수행방식 :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로 이용 신청, 교통수단으로 이동 및 생활지원 ․수행내용 : 민원업무, 출퇴근, 외출 보조 ․운영대수/종사자수 : 153대/202명 ․사업시기 : 1월 ~ 12월

A-10. 수화전문교육원 운영

(부서명 :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자 : 조한진, 전화번호 : 2133-7452)

• 사업목적 : 전문수화교육으로 수화통역사 양성을 도모하고, 수화교육의 양적, 질적 확대를  통한 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불편해소 및 사회참여 편의도모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서울시민
실인원 수	430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 예산          398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10-(1). 수화전문교육원 운영	430명	398	․대상자 : 서울시민 무료이용 ․수행방식 : 수화교육 5개과정, 17개강좌 ․사업내용 : 기본교육, 수화통역사 자격증 취득, 전문교육과정 등 ․사업시기 : 1월 ~ 12월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교육프로그램의 양적, 질적확대 및 효과 적인 수화학습 구현기회 제공

(3) 지역(핵심) 사업별 세부계획

B-1. 생활시설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

(부서명 :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자 : 황지애, 전화번호 : 2133-7458 )

• 추진배경 :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보호․재활에서 자립생활․사회참여로 전환됨에 따라 생활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성공적 자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체계적 지원 필요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개별적 전환서비스지원	자립생활 체험홈 및 가정 운영	- 체험홈 입주 장애인 확대 - 자립생활가정 입주 장애인 확대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시 전역
사업 대상	시설 거주 장애인
실인원 수	165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2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협력기관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서울시복지재단운영)

3) 사업 예산        1,059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1,059백만원, 민간사업비 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B-1-(1).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25개소/65명	838	- 대상자 : 거주시설 장애인 3,088명 중 자립희망자 - 입주자 모집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연중 모집 - 운영방법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운영사업자에게 연 35,700원으로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여 1개소 당 3명의 장애인 자립훈련 실시
B-1-(2). 자립생활 가정 운영	30개소/70명	108	- 대상자 : 자립생활 체험홈 훈련 이수자 - 입주자 모집 : 자립생활 체험홈 퇴소 후 신청 - 운영방법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가 직영하여 5~7개소당 1명의 코디네이터가 생활 지원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립생활 체험홈 및 가정 홍보
자립생활 체험홈 신규 입주자 심의 및 입주
자립생활 가정신규 입주자 심의 및 입주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체험홈 입주 장애인 수	입주 장애인 수	서울시 장애인복지 정책과	O	서울시 복지재단 운영실적 공문	매월
자립생활가정 입주 장애인 수	입주 장애인 수	서울시 장애인복지 정책과	O	서울시 복지재단 운영실적 공문	매월

B-2.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부서명 :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자 : 최수연, 전화번호 : 2133-7477)

• 추진배경 : 집 없이 월세생활을 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전세주택보증금을 지원하여 전세주택을 일정 기간 무료로 제공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안정	전세주택 지원 60가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특별시
사업 대상	저소득 중증장애인
실인원 수	60가구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협력기관

3) 사업 예산          4,800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4,800 백만원(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민간사업비 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B-2-(1).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	60가구	4,800	․대 상 자 : 장애 1～2급, 월세거주, 기초 및 차상위 무주택 장애인 ․지원기준 : 2인 이하 75백만원, 3인 이상 85백만원 ․지원기간 : 2년 원칙, 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6년) ․지원시기 : 연 1회(상반기 1회)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수립
대상자 모집
전세주택보증금 지원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전세보증금 지원 목표가구 수	실제지원가구/지원목표가구	장애인자립지원과	ㅇ	자치구 관련부서 공문	매년 말

B-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운영

(부서명 :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자: 유영근, 전화번호 : 2133-7451)

• 추진배경 : 장애인가족의 경제적 부담, 부정적인 정서경험, 가족갈등, 발달 단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지원제도가 미흡하여 장애인가족 중심의 서비스 전환체계 구축 필요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장애인가족의 사회적․ 심리적 부담 등 역기능을 해소하여 가족의 역량을 강화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 서울시복지재단에 설치운영 - 권역별 1개소씩 4개 거점 장애인 복지관 지정운영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거점 장애인복지관과 협력체계 구축운영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시 전역
사업 대상	장애인가족 전체
실인원 수	806,870명 (장애등록수 403,435명×2)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6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장애인자립지원과
협력기관	서울시복지재단 및 장애인복지관

3) 사업 예산         228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228 백만원, 민간사업비 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B-3-(1). 자원개발 및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재활병원, 장애인복지관, 자치구 등 10건	5	-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업무협력(MOU) 추진, 자원연계 및 모니터링 등
B-3-(2). 장애인 가족지원체계 전문성 강화	종사자교육 4회, 160명 장애인가족교육 300가구	24	- 장애인복지현장 사례관리자 및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기초/심화)
B-3-(3). 생애주기 별 맞춤서비스 지원	종사자 등 교육 2회, 60명 장애인가족교육 30명	65	- 장애인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계획수립 필요성에 대한 교육 실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료, 교육, 주거, 재무 등)
B-3-(4). 장애인 가족 심리·정서· 문화 지원	상담 9회, 연극 프로그램제공7회, 힐링캠프2회, 문화나눔 월2회	10	- 개발상담 및 집단상담을 통한 전문적인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 제공 및 장애인 가족 “더힐링캠프”운영 등
B-3-(5). 장애인 가족 상담 및 사례관리	월 50회	12	- 장애인가족의 욕구 및 문제 진단,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 (전화상담, 방문상담, 온라인(홈페이지) 상담 등
B-3-(6). 전문가 위원회 운영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 등 4회	5	- 장애인가족 지원 및 운영 전반, 세부 사업별 다양한 의견수렴(각종 서비스 연계 관련 정보, 자원연계 및 사례관리 관련 자문 등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수립
세부실행계획
집행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거점 장애인복지관과 협력체계 구축운영	세부사업별 교육회수 및 참여자수, 상담횟수 등	서울시복지재단	○	장애인가족지원 센터자료수합	연말

• 평가계획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추진회수 외 내용의 충실도를 강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함

B-4.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부서명 :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자 : 황지애, 전화번호 : 2133-7458)

• 추진배경 : 장애인들의 사화통합과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가정과 같은 공간에서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장애인의 지역사회내 사회통합	장애인의 지역사회내 거주 지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확충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시 전역
사업 대상	서울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실인원 수	720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장애인복지정책과
협력기관	서울시 그룹홈 지원센터

3) 사업 예산        8,030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8,030 백만원, 민간사업비 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B-4-(1).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180개소 /720명	8,030	․수행방식 : 1가정 당 4명 거주, 1교사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서비스내용 - 자립생활지원, 사회적응지원, 정서안정지원 등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공동생활가정 확충계획 수립
운영법인 모집
지원 실시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확충	확충 개소 수	서울시 장애인복지 정책과	○	자치구 관련부서 공문	사업 실시 시

B-5.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부서명 :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자 : 권은경, 전화번호 : 2133-7457)

• 추진배경 :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낮 동안 보호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기능 회복을 돕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함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장애인을 낮시간동안 보호하고 장애인 가족기능을 회복시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운영지원 시설수(111개소)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시 전역
사업 대상	서울시 거주 등록장애인
실인원 수	1,110명(이용정원)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협력기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 사업 예산        11,417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11,417 백만원, 민간사업비 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개소/이용인원)	예산 (백만원)
B-5-(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111개소 (1,110명)	11,417	․지원대상 : 시에서 보조금 지원결정된 구립 및 법인운영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원내용 :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방식 : 분기별 보조금 교부 ․사업시기 : 연중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보조금 지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수 (111개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자치구 관련부서 공문 및 시 공문	매년말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시설확충에 따른 적정한 인건비 확보가 중요

B-6. 미래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

(부서명 :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자 : 김성희, 전화번호: 2133-7465)

• 추진배경

- 소규모 임가공 형태의 재활시설 운영형태를 벗어나, 기업의 기술 마케팅 및 자본을 연계하여 안정적인 고용유지와 최저임금의 80% 이상의 임금지급으로 장애인 자립 기반 확대를 위한 중대형 직업재활시설 운영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홍은동(그린내) 근로사업장 설치 운영	근로장애인 고용유지 및 최저임금 보장
	마천동(굿윌스토어) 근로사업장 설치 운영	근로장애인 고용유지 및 최저임금 보장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대문구 홍은동 1개소, 송파구 마천동 1개소
사업 대상	취업희망 장애인
실인원 수	100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2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서대문구, 송파구
협력기관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3) 사업 예산         2,233    백만원

예산 구성	시(구)비 2,003 백만원, 민간사업비 230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법인 전입금(그린내 60백만원, 굿윌스토어 170백만원)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B-6-(1). 홍은동 사업장 운영	50명	1,000	․대상자 : 취업희망 장애인 ․수행방식 : 민관위탁사업으로 추진 ․급여형태 : 근로장애인의 최저임금 지급 ․사업시기 : 연중
B-6-(2). 마천동 사업장 운영	50명	1,003	․대상자 : 취업희망 장애인 ․수행방식 : 민관위탁사업으로 추진 ․급여형태 : 근로장애인의 최저임금 지급 ․사업시기 : 연중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운영비 지급
운영실적 보고관리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장애인 고용 유지	근로장애인수	고용 및 임금 관련 서류	해당	해당시설의 자료 제출	연중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근로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유지기간 안정적 유지

- 중증장애인생산품 매출에 따른 수익금의 근로장애인 임금 지급, 환경개선 사업 투입 여부

B-7.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부서명 :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자 : 노찬두, 전화번호 : 2133-7476)

• 추진배경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중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활동지원 제도가 필요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지에 기여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바우처지급 월 13,454명 (연인원 161,448명)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시 전역
사업 대상	서울시 거주 1, 2급 중증장애인
실인원 수	월 13,454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협력기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3) 사업 예산        134,352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21,460 백만원, 국비 112,892 백만원, 민간사업비 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개소/이용인원)	예산 (백만원)
B-7-(1).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월 13,454명 연인원 161,448명	134,352	․지원대상 : 장애 1,2급 중증장애인 (소득기준 없음. 6세~65세 미만) ․수행방식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공․관리기관) ․급여형태 : 지원등급 및 생활환경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바우처) 지원 ․사업시기 : ‘14.2월 ~ ’15.1월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인원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	관련 공문 및 예산지원 실적	매월 말

B-8.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서명 :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자 : 김경식, 전화번호 : 2133-7461)

• 추진배경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 도모	․편의시설 설치율 68.3% ․18,529개소/ 698,539개 편의시설 모니터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시 전역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사업 대상	장애인․노인․임산부
실인원 수	-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협력기관	편의시설지원센터

3) 사업 예산        3,977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3,977백만원(편의시설 설치 2,164백만원, 모니터링 1,813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개소/이용인원)	예산 (백만원)
B-8-(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68.3% 18,529개소/ 698,539개 편의시설 모니터링	3,977	• 대 상 자 -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시센터 : 센터장 1명, 선임요원 1명, 일반요원 5명 ․구센터 : 센터장 1명, 기술요원 1명, 일반요원 1명 - 장애인당사자 모니터요원 : 126명(시센터 1명, 자치구별 5명) • 수행방식 - 편의시설 지원센터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관리, 편의시설 설치 관련 기술지원 등 - 모니터링사업추진 :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편의 시설 실태조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계도 • 급여형태 - 편의시설지원센터 : 분기별 보조금교부(인건비, 운영비 매월 지급) - 모니터링 사업 : 1인당 월 1,199천원(4대보험 본인 및 사업주 부담분 포함) • 사업시기 : 2014. 1월～12월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집행
보조금 집행 정산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편의시설 설치율 68.3%	시, 자치구 편의시설 지원센터	○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적 ․건축허가(승인), 상담 등 건수관리	수시

B-9.  서울형 무장애 인증사업

(부서명 :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자 : 김경식, 전화번호 : 2133-7461)

• 추진배경

- 서울형 무장애 인증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점검․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기존 공공시설물 중심의 정부 인증제와 달리 민간 시설물까지 대상을 넓혀 '무장애 도시, 서울' 만들기에 일반시민의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무장앤 선도 도시로의 위상제고	무장애 인증사업 25개소	무장애 인증사업 인증시설 수 확대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시 전역
사업 대상	민간건물
실인원 수	서울지역 민간시설물(공사준공 시, 기존 시설물)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협력기관	(사)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3) 사업 예산           13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13 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개소/이용인원)	예산 (백만원)
B-9-(1). 서울형 무장애 인증사업	무장애인증 25개소	13	• 대 상 자 : 서울지역 민간시설물(공사준공 시, 기존 시설물) • 수행방식 : 서울형무장애건물 인증 신청(건물주) → 예비심사(자치구 ) → 현장심사(심사원) → 인증심의(시민촉진단 전문위원 심의) → 인증서 교부(시장) • 급여형태 : 심사위원 심사수당 지급(현장심사 및 인증심의회) ※ 무장애 인증 현판식 행사비 : 현판 및 인증서 제작비 등 • 사업시기 : 수시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기준
예비심사
현장심사 및 인증심의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서울형 무장애 인증사업	무장애 인증 수	인증심의위원회	○	인증심의 의결서	수 시

4. 노숙인 분야

(1) 추진사업 총괄

구 분	사 업 명	수행목표치
		사업량(건/명)	예산(백만원)
A. 보편(일반)사업	A-1.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운영	10개시설/ 1,400명	11,025
B. 지역(핵심)사업	B-1. 노숙인 실태조사	3,739명 조사	45
	B-2. 무료 급식소 운영	300,000명	165
	B-3. 거리 노숙인 맞춤지원 강화	32,000명	1,421
	B-4. 거리 노숙인 의료 지원	일 150명	4,634
	B-5.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운영	500,000명	4,091
	B-6. 노숙인 일자리 지원서비스	월평균 1,050명	7,517
	B-7. 알코올, 정신장애 프로그램 운영	1개소/300명	148
	B-8.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30개소/1,500명	11,742
	B-9. 노숙인 주거지원 사업	20개소/40명	200
	B-10. 쪽방 거주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3,151명	1,018
	B-11.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1,020명	145

(2) 보편(일반) 사업별 세부계획

A-1.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운영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 : 문홍식, 전화번호 : 2133-7493)

• 사업목적 : 알코올 중독, 신체 및 정신질환 노숙인을 대상으로 재활 및 요양서비스 제공하는 재활 및 요양시설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으로 노숙인의 자립의지 고취를 통한 자활기반 조성과 적정한 요양서비스 제공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노숙인 재활 및 요양시설
실인원 수	10개 시설(입소자 약 1,400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 예산        11,025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개소/이용인원)	예산 (백만원)
A-1-(1).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운영	10개시설(약 1,400명)	11,025	• 대 상 자 : 시립(2), 법인(8) • 지원기준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지급 • 지원시기 : 매월(국비/시비 지원시설), 매분기(시비지원 시설) • 사업시기 : 연중

(3) 지역(핵심) 사업별 세부계획

B-1.  노숙인 실태조사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 박성은, 전화번호 : 2133-7484)

• 추진배경

: 노숙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적인 노숙인 보호 및 지원대책 마련 미흡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노숙인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노숙인 대책 수립․시행	노숙인 실태조사 용역	노숙인 실태조사․분석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시 전역
사업 대상	노숙인(거리노숙인, 시설노숙인)
실인원 수	4,433명(거리노숙인 871명, 시설노숙인 3,562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자활지원과
협력기관	실태조사 용역기관

3) 사업 예산           45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45 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개소/이용인원)	예산 (백만원)
B-1-(1). 노숙인 실태조사	3,739명 조사	45	• 대 상 자 : 서울시 소재 노숙인(거리, 시설) • 조사방법 : 전수조사 및 표본대상 선정하여 욕구조사 실시 • 조사내용 - 특정시점(계절별) 노숙인 규모 - 연간 서비스 이용노숙인 규모 - 노숙인 규모변화 및 이동에 대한 분석 • 사업시기 : ‘14.3월~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노숙인 실태조사	통계자료	서울시 자활지원과	○	전수․표본조사	분기별 (4, 7, 10, 1월)

B-2. 무료급식소 운영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 기재일, 전화번호 : 2133-7490)

• 추진배경

: 서울역 주변의 거리급식으로 인해, 노숙인의 자아존중감 훼손, 위생불량, 시민 통행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실내급식장을 마련하여 거리 급식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토록 함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급식환경 개선 및 자아존중감 향상도모	무료급식소 운영	급식인원 연간 300,000명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시 용산구
사업 대상	거리노숙인 및 인근 쪽방촌 주민(일부)
실인원 수	연 300,000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자활지원과
협력기관	(사복)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3) 사업 예산        165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165 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무료급식이원)	예산 (백만원)
B-2-(1). 무료급식소 운영	300,000	165	•대상자 : 거리노숙인, 인근 쪽방촌 주민(일부) •운영사업자 : 기독교 대한감리회 - 위탁기간 : 3년(’10. 4～’13. 4월) - 종 사 자 : 정규직 3명(책임자, 생활지도사2) 비정규 15명(겨울철 응급구호방 운영 6명 별도)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 지원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 •사업내용 - 무료급식단체간 급식시간 조정 및 질서 유지 (18개 단체, 주당 17회 급식) - 샤워장 운영 등 노숙인 위생서비스 강화 - 거리노숙인의 자존감 및 정체성 회복을 위한 노숙인 채움도서실 설치 및 운영 •시기 : 연중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본계획 수립
보조금 신청 및 교부
보조금 집행 정산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무료급식소 운영	급식인원수	서울지 자활지원과	○	‘따스한 채움터’ 월간보고	매월 말

B-3. 거리노숙인 맞춤지원 강화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 박성은 , 전화번호 : 2133-7484)

• 추진배경

: 거리노숙 원인을 진단하여 거리노숙인 분류에 따른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운영 필요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상담을 통해 건강상태, 욕구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서비스 연계	거리노숙인 상담 강화	거리노숙인 상담 건수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시 전역
사업 대상	거리노숙인
실인원 수	871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자활지원과
협력기관	거리노숙인 상담수행 단체(5개)

3) 사업 예산        1,421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1,321 백만원, 국비 100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상담건수)	예산 (백만원)
B-3-(1). 거리노숙인 맞춤지원 강화	32,000	1,421	• 대 상 자 : 서울시 소재 거리노숙인 • 수행방식 - 거리노숙인 거리상담 활동 전지역 확대를 통한 응급구호활동 사각지대 해소 - 알코올중독 및 정신질환 거리노숙인 개입을 위한 정신과 전문상담 및 사례관리팀 운영 - 자립의지가 있는 거리노숙인 개별주거 ‘희망원룸’ 운영 • 사업시기 : 연중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본계획 수립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거리노숙인 맞춤지원 강화	거리노숙인 상담건수	서울시 자활지원과	○	자치구,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4개) 보고서	연말

B-4. 거리 노숙인 의료 지원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 : 권상준, 전화번호: 2133-7490)

• 추진배경

: 긴급 의료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숙인에 대하여 의료지원필요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노숙인 질병 치료 및 건강관리 등을 통한 자활기반 조성	무료진료소 운영 및 외부전문기관과의 연계강화	1일 150명 이용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시 서울역인근, 영등포구
사업 대상	거리 및 시설노숙인
실인원 수	4,500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자활지원과
협력기관

3) 사업 예산        4,634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4,634 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이용자수)	예산 (백만원)
B-4-(1). 무료진료소 운영	일평균 150명	4,634	• 대 상 자 : 거리노숙인 및 쪽방 거주자 • 무료진료소 운영(2개소) : 서울역 인근, 영등포구 • 수행방식 - 거리 노숙인 및 쪽방거주자 대상 진료 및 투약(내과, 일반의) - 상담을 통한 시설입소 유도 및 병원 진료 의뢰 - 결핵환자 관리(쪽방제공, 투약관리, 상담 등) • 사업시기 : 연중
B-4-(2). 외부전문기관과의 연계강화	기관지정	비예산	• 사업대상 : 거리노숙인 및 쪽방 거주자 • 사업내용 - 무료진료소와 민간의료기관 연계로 무료진료과목 확대 - 노숙인 시설 자원봉사자 연계 강화 • 추진방법 - 민간의료기관과 MOU 체결 등 협력체계 구축 • 사업시기 : 연중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의료지원 기본계획 수립
의료비지원신청 및 집행
집행정산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무료진료소 운영	이용자수	서울시 자활지원과	○	사업수행기관 공문	매월
외부전문기관과의 연계강화	이용자수	서울시 자활지원과	○	사업수행기관 공문	분기

B-5.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운영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 : 박성은 , 전화번호 : 2133-7484)

• 추진배경

: 기존 상담보호센터를 개편하여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로 기능강화를 통해 다양한 거리노숙인 욕구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거리노숙인 인식개선 및 복지향상	거리노숙인 상담 편의시설 운영	서비스 이용건수 전년대비 향상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역, 영등포역 일대
사업 대상	거리노숙인
실인원 수	871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자활지원과
협력기관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2개소, 일시보호시설 4개소

3) 사업 예산        4,091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4,091 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이용건수)	예산 (백만원)
B-5-(1).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운영	500,000	4,091	• 대 상 자 : 서울시 소재 노숙인 • 수행방식 - 상담 및 시설인계, 응급숙소 제공(월 20일 이내) - 이･미용, 세탁, 목욕 등 위생서비스 제공 - 무료급식(1일 1식) 지원, 기초의약품 제공, 병원진료 의뢰, 119이송 등 - 주거 및 일자리 지원, 주민등록복원, 신용회복 지원 등 기타 서비스 지원 • 사업시기 : 연중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본계획 수립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운영	서비스 이용건수	서울시 자활지원과	○	노숙인 종합지원시스템 확인	연말

B-6. 노숙인 일자리 지원 서비스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 : 기재일, 전화번호 :2133-7491)

• 추진배경

: 근로능력이 취약한 노숙인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자활․자립지원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노숙인의 근로능력 배양하여 자립․자활계기 마련	근로능력에 따른 차별화된 일자리 제공 및 지원	노숙인 일자리 참여 대상자수 월평균 1,050명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시 전역
사업 대상	노숙인 시설이용․입소자, 주거지원 대상자 등
실인원 수	월평균 1,050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자활지원과
협력기관	노숙인 고용지원센터(다시서기, 구세군, 도움닫기취업센터)

3) 사업 예산         7,517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7,517 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이용건수)	예산 (백만원)
B-7-(1). 노숙인 일자리 지원 서비스	월평균 1,050명	7,517	• 대 상 자 - 노숙인 시설(자활시설, 일시보호시설) 생활자, 거리노숙인 등 • 사업내용 - 일자리 갖기 사업 : 건설현장, 녹지관리, 복지업무 보조 등 - 특별자활사업 : 보호 시설 및 주변 청소, 야간상담활동 보조 등 • 수행방식 - 노숙인 근로자 선발 : 사업기관(노숙인 보호시설 추천에 의거) - 노숙인 근로자 채용 및 근로 감독, 임금지급 : 사업기관 (민간업체, 시 산하 사업소·공단·공사, 자치구 등) • 사업시기 : 2014. 1 ∼ 12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본계획 수립
보조금 신청 및 교부
보조금 집행정산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노숙인 일자리 갖기사업	참여대상자 수	서울시 자활지원과	○	사업수행기관 공문	분기별

B-7. 알코올, 정신장애 프로그램 운영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 : 최은정, 전화번호 : 2133-7498)

• 추진배경

- 알코올 노숙인들의 지속적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에도 불구하고 단주율이 증가하지 않고 있어, 알코올 노숙인들의 근본적인 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운영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알코올중독, 정신장애 노숙인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유도	알코올 중독, 정신장애 노숙인 치료	치료자 수 연 300명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 전 지역
사업 대상	알코올, 정신장애 노숙인 및 쪽방 거주자
실인원 수	연 720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2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자활지원과
협력기관	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

3) 사업 예산          148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148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개소/이용인원)	예산 (백만원)
B-8-(1). 알코올, 정신장애 프로그램 운영	1/300	148	• 대 상 자 - 알코올, 정신장애 노숙인 및 쪽방 거주자 - 쪽방․고시원 등에서 일정기간 생활하고 있는 자 • 사업내용 - 알코올, 정신장애에 대한 조기발견, 상담 - 알코올, 정신장애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 - 수액투여 및 약물치료, 건강회복서비스 지원 • 수행방식 : 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 위탁 - 재원조달 : 시비 - 정신과 전문의를 촉탁의로 채용하여 전문치료 제공 • 사업시기 : 연중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본계획 수립
보조금 신청 및 집행
보조금 집행정산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노숙인 치료자수 300명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노숙인 치료자 수	서울시 자활지원과	○	아웃리치 및 노숙인 시설	분기별

B-8.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 : 서은영, 전화번호 : 2133-7494)

• 추진배경

: 거리노숙인의 시설입소 유도를 통한 보호 강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노숙인 쉼터 운영 및 시설내 자립․자활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조속한 사회복귀 도모	1,500명	지원 대상 수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시 전역
사업 대상	시설노숙인
실인원 수	1,300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자활지원과
협력기관	수송보현의 집외 29개소

3) 사업 예산       11,742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11,742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개소/이용인원)	예산 (백만원)
B-9-(1).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30개소/1,500명	11,742	• 대 상 자 : 시설입소 노숙인 • 사업내용 : 시설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무료급식, 프로그램비 등 • 수행방식 : 시립 및 법인,개인시설 운영 • 지원방법 : 자치구 재배정 • 사업시기 : 매분기(연중)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본계획 수립	계획 수립
보조금 신청 및 집행
보조금 집행정산												정산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지원대상 수	서울시 자활지원과	○	관련공문 및 시설별 운영실적	연말

B-9. 노숙인 주거지원 사업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 : 문홍식, 전화번호 : 2133-7493)

• 추진배경

: 노숙인들의 조속한 사회복귀 유도를 위해 일정기간 주거지원 필요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노숙인 주거안정 및 자활기반 조성	공동생활가정 20호 확보	노숙인 주거지원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지역
사업 대상	시설 입소 노숙인
실인원 수	40명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주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자활지원과
협력기관	노숙인시설

3) 사업 예산         200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200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개소/이용인원)	예산 (백만원)
B-10-(1). 노숙인 주거지원 사업	20개소/40명	200	• 대 상 자 : 자활의지 및 능력이 있는 노숙인 • 사업내용 : LH/SH 제공 그룹홈 확보 제공 • 수행방식 : 노숙인시설을 운영기관으로 선정 • 지원방법 : 자치구 재배정 • 지원내용 - 호당 10백만원 이내에서 전세보증금 지원 (단, 전세보증금 미확보 노숙인에 한해 지원) • 지원시기 : 9월, 12월(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본계획 수립						신청 (SH)		운영기관선정		신청 (LH)		운영기관선정
보조금 신청 및 집행									보조금집행			보조금집행
보조금 집행정산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노숙인 주거지원	지원가구 수	서울시 자활지원과	○	시설․운영기관 관련공문	사업시행시기 및 연말

B-10. 쪽방거주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 권상준, 전화번호 : 2133-7490)

• 추진배경

- 쪽방지역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민간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이를 후원․격려하는 차원에서 행정․재정적 보조 (’99년)

- ’12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법제화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쪽방촌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쪽방상담소 운영	생활안정지원 대상자수 3,151명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지역 쪽방 밀집지역
사업 대상	쪽방 밀집지역 거주자
실인원 수	3,151명/3,572개 쪽방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자활지원과
협력기관	쪽방 상담소

3) 사업 예산        1,018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1,018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개소/이용인원)	예산 (백만원)
B-11-(1). 쪽방거주자 생활안정 지원강화	3,151명	1,018	• 대 상 자 : 5개 밀집지역 거주자 3,515명 • 사업내용 - 쪽방상담소 운영(5개소)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행정지원, 기초생활지원, 의료지원, 자활․자립 지원, 정서안정 및 자긍심 고취, 생활편의시설 및 공동작업장 운영, 서울형 집수리 사업 연계 추진) - 소방․전기․가스시설, 전기장판 등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 쪽방촌 주민 대상 공공 일자리 사업확대 - 쪽방촌 내 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과 문화, 교육 프로그램 도입 • 사업기간 : ’11～’14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본계획 수립
쪽방 밀집지역 전수조사
쪽방상담소 운영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쪽방거주자 생활안정 지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수	서울시 자활지원과	○	자치구, 쪽방상담소(5개소) 보고서	매분기

B-11.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 : 문홍식, 서은영, 전화번호 : 2133-7493, 7494)

• 추진배경

: 노숙인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노숙인 건강관리 및 사회적응 능력배양	· 체육대회 1,000명 참여 · 영농학교 입학 20명	· 체육대회 1,000명 참여 · 영농학교 입학 20명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지역
사업 대상	시설입소 노숙인 및 거리노숙인
실인원 수	20명(영농학교), 1,000명(체육대회)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자활지원과
협력기관	서울지역 노숙인시설

3) 사업 예산          145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145 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개소/이용인원)	예산 (백만원)
B-12-(1). 서울시 영농학교 운영	20명	99	• 대 상 자 : 시설 및 거리 노숙인 • 사업내용 - 노숙인에 대한 귀농지원 영농기술교육, 영농자활사업단 운영 등 • 수행방식 : 자립‧자활 희망 노숙인 영농기술교육 • 지원방법 : 자치구 재배정 • 사업시기 : 4월~10월
B-12-(2). 노숙인 자활 체육대회 개최	1,000명	46	• 대 상 자 : 노숙인 시설 입소 노숙인 • 사업내용 : - 시설별 대항전을 통한 체육대회 개최 • 수행방식 : - 축구,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달리기, 피구 등 노숙인 시설별 대항전 개최 • 지원방법 : 자치구 재배정 • 사업시기 : 5월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본계획 수립			계획수립 (영농)	계획수립 (체육)						영농학교졸업
보조금 신청 및 집행				보조금신청 (영농, 체육)	체육대회개최		보조금신청 (영농)
보조금 집행정산						정산 (체육)						정산 (영농)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20명	영농학교 입학생 수	서울시 자활지원과	○	관련 사업시행 결과 공문서	연말
1,000명	체육대회 참여자 수	서울시 자활지원과	○	관련 사업시행 결과 공문서	연말

5. 여성·가족 분야

(1) 추진사업 총괄

구 분	사 업 명	수행목표치
		사업량(건/명)	예산(백만원)
A. 보편(일반)사업	A-1. 서울부모 커뮤니티 지원	130건	546
	A-2. 직장맘지원센터 설치․운영	1,048명	386
	A-3. 사회취약계층 문화복지서비스	2,400명	4.2
	A-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104,500명/ 특화프로그램 15개	828
	A-5.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건강가정 지원	643,380명	32,847
	A-6.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운영	633명	1,393
	A-7. 폭력피해자 긴급지원체계 구축	81,238명	6,242
	A-8.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	40명	841
B. 지역(핵심)사업	B-1. 가출청소녀 성매매 방지 특별대책 추진	1,500건	1,017
	B-2. 결혼이주 임산모 아리수 지원	130명	27
	B-3. 아동·여성 안전마을 조성	18개마을	287
	B-4. 안심귀가 서비스 지원	25천대	2,000

(2) 보편(일반) 사업별 세부계획

A-1. 서울 부모커뮤니티 지원

(부서명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담당자 : 윤경희, 전화번호:2133-5023)

• 사업목적 : 자녀 양육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부모역할 등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부모커뮤니티들을 지원·활성화시켜서 보다 나은 지역의 자녀 양육환경 조성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부모커뮤니티를 운영하거나 희망하는 자조모임(단체)
실인원 수	130여개 부모커뮤니티 단체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 예산         546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1-(1). 서울 부모커뮤니티 지원	130건	546	․대 상 : 부모커뮤니티를 운영하거나 희망하는 자조모임(단체) ․수행방식 : 공모를 통한 선정(협약) 및 지원 ․지원내용 : 사업진행비, 사무관리비, 인건비, 외부활동비 등 ․지원액 : 모임별 500만원 내외 ※ 총 사업금액의 10% 이상 자부담 ․사업시기 : 2014. 3.~ 12.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자치구 여성보육과 및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의 협력 필요

A-2. 직장맘지원센터 설치‧운영

(부서명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담당자: 류선실, 전화번호: 2133-5025)

• 사업목적

-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직장맘의 출산기피 현상 지속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임신․출산시기에 퇴출되거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법적제도마저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직장맘 일가족 양립을 위한 상담, 해결, 기업교육 등 적극적․선제적 지원 필요.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서울시 직장맘 및 맞벌이 가족
실인원 수	1,048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 예산         386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명)	예산 (백만원)
A-2-(1). 직장맘지원센터 설치․운영	1,048	386	․대상 : 서울시 직장맘 및 맞벌이 가족 ․수행방식 : 민간전문기관에 직장맘지원센터 위탁운영 - 여성의 노동권․모성보호 상담 및 분쟁해결, 직장맘 원스톱 종합상담․연계정보 제공 등 ․급여형태 : 분쟁해결 등 종합상담 ․사업시기 : 연중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A-3. 사회취약계층 문화복지서비스

(기관명 : 여성가족재단, 담당자 : 조용태, 전화번호 : 810-5113)

• 사업목적 : 서울시가 우선 서비스대상으로 하는 독거노인여성들의 문화생활 향유 등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여성독거어르신․중고령 어르신
실인원 수	2,400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 예산        4.2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3-(1). 여성독거어르신 문화나들이	2,400명	4.2	․대상 : 여성독거어르신․중고령 어르신 ․수행방식 : 기획 및 유관기관 협력진행 - 유관기관 협력진행 ․급여형태 : - ․사업시기 : 연중(월1회) ※ 매월 둘째주 금요일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이용자 수요조사 및 참여기관 간담회를 통한 문화프로그램 의견수렴

A-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다(多)행복 서울플랜)

(부서명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담당자 : 이명화, 맹주성, 전화번호:2133-5069 )

•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의 조기정착,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 및 사회통합 제고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다문화가족 및 자녀
실인원 수	104,500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4       개

2) 사업 예산         828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4-(1). 맞춤형 한국어 교육	교육인원 82,000명	205	․대 상 자 : 다문화가족 및 자녀 ․수행방식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 ․급여형태 : 해당없음 ․사업시기 : 연중
A-4-(2). 결혼이민자 및 자녀상담 서비스	상담서비스 이용자수 5,500명	278	․대 상 자 : 다문화가족 및 자녀 ․수행방식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 ․급여형태 : 해당없음 ․사업시기 : 연중
A-4-(3).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사업	취․창업 지원사업 9개/ 취창업 교육 17,000명	145	․대 상 자 : 다문화가족 및 자녀 ․수행방식 : 서울시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 전문 취업기관 ․급여형태 : 해당없음 ․사업시기 : 연중
A-4-(4).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특화사업 프로그램 개수 15개	200	․대 상 자 : 다문화가족 및 자녀 ․수행방식 :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공모선정 ․급여형태 : 해당없음 ․사업시기 : 연중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이용자 수요조사 및 참여기관 간담회를 통한 문화프로그램 의견수렴

A-5.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건강가정 지원

(부서명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담당자 : 이왕기, 손다래, 전화번호:2133-5051)

• 사업목적 : 저소득층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포함)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실인원 수	저소득한부모가족 27,695세대 / 71,942세대원 청소년한부모가구 281세대 / 318세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수(자치구) / 총 440,000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4       개

2) 사업 예산       32,847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5-(1)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사원	180,000명	12,200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수행방식 : 대상자 계좌입금 방식 ․급여형태 : 매월 현금 지원 ․사업시기 : 2014. 01~12월
A-5-(2)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통비 등 지원사업	23,000명	17,383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수행방식 : 대상자 계좌입금 방식 ․급여형태 : 매 분기별 현금 지원 ․사업시기 : 2014. 01~12월
A-5-(3)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사업	380명	317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수행방식 : 대상자 계좌입금 방식 ․급여형태 : 매 분기별 현금 지원 ․사업시기 : 2014. 01~12월
A-5-(4) 시/자치구 건강가정 지원센터운영지원	25개소 440,000명	2,184	․대상 :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가족 ․내용 :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봉사단 등 가족문화활동 ․사업시기 : 2014. 01~12월

A-6.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운영

(부서명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담당자 : 김지현 ,전화번호 :2133-5042)

• 사업목적 : 가정폭력․성폭력 여성․아동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자
실인원 수	633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       1      개

2) 사업 예산 :       1,393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6-(1).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운영	633	1,393	․대상 : 가정폭력피해자 · 성폭력 피해자 ․수행방식 : 가정폭력 12개소 성폭력 14개소 보호시설 보조금 및 운영지원 ·지원액 : 1개시설당 ․사업시기 : ‘14.1.1~12.31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비공개시설이므로 시설정보에 대한 자료유출에 유의

A-7. 폭력피해자 긴급지원체계 구축

(부서명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담당자 : 김민주,윤나래, 전화번호 :2133-5035)

• 사업목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여성․아동폭력피해에 대한 긴급신고 체계 구축

- 여성․아동폭력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수사 지원 등을 원스톱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 예방

- 19세미만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및 지적장애인에 대한 전문서비스 지원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자
실인원 수	81,238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       2      개

2) 사업 예산 :      6,242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7-(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60,990	1,588	․대상 : 가정폭력피해자 ․수행방식 : 가정폭력 상담 및 보호, 의료비 지원 등 -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소 8개, 보호시설 12개 보조금 및 운영지원 -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프로그램 운영 - 피해자 의료비, 시설입소 아동양육비 등 지원 ․사업시기 : ‘14.1.1~12.31
A-7-(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20,248	4,654	․대상 : 성폭력피해자 ․수행방식 : 성폭력 상담 및 보호, 의료비 지원 등 - 상담소 11개, 보호시설 2개, 통합지원센터 4개 보조금 및 운영지원 -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프로그램 운영 - 피해자 의료비, 시설 퇴소시 자립지원금 등 지원 ․사업시기 : ‘14.1.1~12.31

A-8.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

(부서명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담당자: 김수일, 전화번호 : 2133-5036)

• 사업목적

- 자활지원부터 국내 정착지원까지 이주여성에 대한 체계적 지원서비스 제공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욕구에 맞는 자활지원으로 경제적 자립도모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40명
실인원 수	53명(`13. 12. 31. 현재)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 예산       841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8-(1).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	40명	841	․대상자 : 시설보호인원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자립역량 강화 ․수행방식 : 사례관리, 생활적응을 위한 지원, 직업훈련 등 - 주거 및 생활지원, 보육 및 취학지원, 직업교육, 한국어 교육 등 자립지원 ․사업시기 : 연중

(3) 지역(핵심) 사업별 세부계획

B-1. 가출 청소녀 성매매 방지 특별대책 추진

(부서명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담당자 : 이수운,  전화번호:2133-5041)

• 추진배경 : 지난 4년간 가출 청소녀 수가 2배 증가(총20만명으로 추정), 가출 십대여성의 성폭력 경험률이 40.7%로 나타나는 등 가출 청소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필요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가출 십대여성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	상담 및 자립지원 확대	상담 및 자립지원 1,500건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시 전역
사업 대상	가출 및 위기 십대 여성
실인원 수	10,000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협력기관	다시함께상담센터

3) 사업 예산     1,017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1,017백만원, 민간사업비 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B-1-(1). 가출청소녀 성매매 방지 특별대책 추진	상담 및 자립지원 1,500건	1,017	○ 상담 확대 및 보호체계 구축 - 권역별 ‘찾아가는 현장상담’ 운영 - 일시지원센터 및 청소녀건강센터 운영 - 법률·의료 전문지원단 운영 ○ 학업 및 자립지원 - 늘푸른자립학교 운영(2개교) - 자립훈련매장 운영(1개소) - 인턴십 아카데미 운영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 수립
시설 운영 및 사업추진
사업결과보고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상담 및 자립지원 건수	상담 및 자립지원 건수	다시함께상담센터 등	○	사업추진기관 사업결과보고	매년 말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가출 청소녀 뿐만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 현장상담 등을 통해 위기 청소녀 적극 발굴

B-2. 결혼이주 임산모 아리수 지원

(부서명 : 상수도사업본부 생산관리과,  담당자 : 정우석 ,전화번호 : 3146-1328)

• 추진배경 : 결혼이주 임산모의 사회적응 및 양육에 도움을 주어 출산 장려 분위기 형성 필요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결혼이주 여성에게 아리수를 지원하여 사회적 복지실현 및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 홍보	아리수 60병씩 7회 배송	결혼이주 여성에게 사회적 복지실현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시 전역
사업 대상	임신, 출산한 결혼이주 임산모
실인원 수	130가구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생산관리과
협력기관	아리수 배송 택배업체

3) 사업 예산          27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27 백만원, 민간사업비 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B-2-(1). 결혼이주 임산모 아리수 지원	60병씩 7회/130명	27	․대 상 자 : 임신, 출산한 결혼이주 임산모 ․수행방식 : 신청시 아리수택배배송 ․급여형태 : 60병씩 7회 ․사업시기 : 연중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
아리수 지원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결혼이주 임산모 아리수지원	신청자수	택배 배송장 확인	○	엑셀자료 수합	매년 말

B-3. 아동·여성 안전마을 조성

(부서명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담당자 : 김지현, 김민주,  전화번호 :2133-5042)

• 추진배경 : 각종 폭력의 증가로 여성의 일상생활에서 불안감 고조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안전망구축	아동안전지도 제작	아동안전지도 제작 학교수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조성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수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시 전역
사업 대상	서울시내 초등학교, 마을 주민, 단체, 구청, 경찰서 등
실인원 수	6,780명(안전지도 4,780명. 안전마을 2,000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2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협력기관	25개 자치구, 여성 안전마을 운영 단체

3) 사업 예산        287      백만원

예산 구성	국비 54백만원, 시비 234 백만원, 민간사업비 0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B-3-(1).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구축	18개 마을	180	․대상자 : 마을 주민, 단체, 구청 등 ․수행방식 : 민관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 ․급여형태 : 자치구를 통해 사업비 재배정 ․사업시기 : ‘14.3~12

B-3-(2).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활성화	239/4,780	107	․대상자 : 서울시내 3-6초등학생 ․수행방식 : 자치구 교부사업으로 추진 ․급여형태 : 자치구에서 직접 수행 ․사업시기 : 연‘14.3~12

5) 사업 추진 일정

세부사업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	사업계획 수립
	운영기관 공모
	안전마을 운영
	평가 및 보고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활성화	학교선정
	안전지도제작
	위험환경개선
	교육·홍보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여성 안전마을 운영 개수	여성 안전마을 운영개수	여성 안전마을 운영 수행 민간기관	○	자치구 관련부서 공문	매년 말
서울시내 초등학교 40% 아동안전지도 제작	아동안전지도 제작 학교수/서울시전체 초등학교	제작된 아동안전지도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홈페이지	12월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여성 안전마을 조성 시 구청, 단체, 마을 주민, 상담소, 경찰 등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안전마을 조성

B-4. 안심귀가서비스 지원

(부서명 : 택시물류과, 담당자: 정용우, 전화번호 : 2133-2334)

• 추진배경 : 택시 이용이 불안한 승객(특히, 여성, 어린이 등)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승객의 안전 확보 필요성 대두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택시이용이 불안한 승객의 안전확보	안심귀가 서비스 홍보	서비스 이용자수 25만명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시 전역
사업 대상	서울지역 여성, 어린이
실인원 수	서비스이용자 수 25만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택시물류과
협력기관	3개 브랜드콜사

3) 사업 예산        2,000   백만원

예산 구성	시(구)비 2,000백만원, 민간사업비 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B-4-(1). 안심귀가 서비스 운영	25천대	2,000	․대 상 자 : 서울시 여성, 어린이 ․수행방식 : 카드택시에 설치된 교통카드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승객의 승하차 및 이동경로에 관한 정보를 승객이 지정한 보호자에게 제공 ․급여형태 : 서비스제공 ․사업시기 : 연중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 및 지원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안심귀가서비스 운영 이용자 25만명	서비스 이용자수	3개 브랜드콜사	×	콜센터별 통계자료 수합	매월

6. 보육 분야

(1) 추진사업 총괄

구 분	사 업 명	수행목표치
		사업량(건/명)	예산(백만원)
A. 보편(일반)사업	A-1.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	216,000명	321,522
	A-2. 아이돌보미 서비스	530,000건	12,611
B. 지역(핵심)사업	B-1.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2,420개소	87,886
	B-2. 보육의 공공성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100개소/ 서울상상나라 52만명 이용	71,689
	B-3. 보육교사 처우개선	어린이집 3,314개소 /60,162명 지원	57,155
	B-4.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	통합보육 4개소 시간연장 2,090개소 장애아통합 296개소 다문화자녀 31개소	11,269
	B-5. 세 살 마을 부모교육사업	1,500명	180
	B-6.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홍보물 1,000부/ 공모전 2회 개최	86

(2) 보편(일반) 사업별 세부계획

A-1.  가정 양육수당 지원 확대

(부서명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 이하연, 전화번호 : 2133-5095)

• 사업목적 : 어린이집 ·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으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어린이집 ‧ 유치원 미이용 취학전 만5세이하 아동
실인원 수	월 216,000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 예산       321,522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1-(1). 가정양육수당 지원	216,000	321,522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만5세 이하 아동 ․수행방식 : 월 양육수당 10~20만원 (연령에 따라 지원) -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미만 15만원, 24개월 이상 10만원 ․급여형태 : 현금 지원 ․사업시기 : 매원 지원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소득무관 전 계층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므로 신청의사가 있는 영유아부모에게 안내 및 홍보 철저

A-2. 아이돌보미 서비스

(부서명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 김경정, 전화번호:2133-5122)

• 사업목적 : 가정내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취약 계층의 육아역량 강화, 중장년 여성의 고용 증진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0세(3개월) ~ 만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실인원 수	4,323가정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 예산        12,611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2-(1). 아이돌보미 서비스	530,000건	12,611	․대상 : 생후3개월~만12세 아동 양육가정 ․수행방식 : 각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아이 돌보미 가정에 파견 - 시간제 : 생후3개월~만12세이하 아동 양육가정, 가정당 년 480시간 지원 ※이용요금 시간당 5천원 - 종일제 : 생후3개월~12개월이하 영아양육 맞벌이 및 취업 한부모가족 지원 ※이용요금 월 100만원 ․급여 : 1시간당 5,500원 (소득기준에 따라 1,500~4,500원 지원) ․사업시기 : 1월~12월

(3) 지역(핵심) 사업별 세부계획

B-1.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부서명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박준영, 이제동, 전화번호: 2133-5109)

• 추진배경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재평가 및 서울시소재 어린이집대상 모범어린이집 선정을 통해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필요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신규공인 개소수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재평가 개소수
	모범어린이집 지원 및 인센티브 지원	지정 개소수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시 전역
사업 대상	법인, 민간, 가정, 부모협동어린이집
실개소수	6,538개소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3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출산육아담당관
협력기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3) 사업 예산        87,886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87,886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개소)	예산 (백만원)
B-1-(1). 서울형어린이집운영	1,700	87,522	·대상 :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제외) ·내용 : 서울형 신규공인 및 공인시설 예산 등 운영지원
B-1-(2). 서울형어린이집재평가	670	184	·대상 : 서울형 공인후 3년 경과시설 ·협력추진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용역
B-1-(3). 모범어린이집 지원 및 인센티브 지원	50	180	·대상 : 서울시 소재 전체어린이집 ·내용 : 서울시 주요시책 모범이행시설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추진계획수립
사업설명회
평 가
결과발표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신규 공인수	신규공인 개소수	자체	◦	자체	연말
재평가 개소수	재평가 개소수	자체	◦	자체	연말
모범시설 개소수	모범시설 개소수	자체	◦	자체	연말

B-2. 보육의 공공성 확대

(부서명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 유규용, 신선교, 전화번호:2133-5093,5102)

• 추진배경 : 국공립어린이집(동별 2개소 이상)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및 놀이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어린이체험시설을 운영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보육의 공공성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확충 개소수
	서울상상나라 운영	이용인원(수)

• 사업 지역, 대상 및 확충 개소수 및 이용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시 전역, 서울상상나라
사업 대상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지 · 영유아 및 어린이, 학부모, 어린이집 종사자 등
확충 개소수, 이용인원수	· 국공립어린이집 100개소 확충 · 520,000명(’13년 이용인원 기준)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2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
협력기관	자치구, 삼성문화재단, 서울시시설관리공단

3) 사업 예산        71,689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71,689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B-2-(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00개소	68,900	자치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대상사업에 설치비의 70~90% 지원
B-2-(2). 서울상상나라 운영	이용인원 52만명	2,789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사업계획 수립
확충심의 및 사업 추진
서울상상나라 예산 교부 및 운영
사업평가 및 정산

※ 서울상상나라 체험관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연중실시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확충 수 /전체어린이집 수	자치구	○	실적보고	12월
서울상상나라 운영	이용인원	이용실적	○	실적보고	12월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국공립 미설치동 및 1개 설치동, 기타 보육수요 대비 시설 수급율이 낮은 지역을 우선 적으로 추진

B-3. 보육교사 처우개선

(부서명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 마형민, 전화번호:2133-5101)

• 추진배경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준수 및 유급휴가 사용, 교육이수 등의 현실적 어려움 등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이 필요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시설수
	대체교사 지원	대체교사 수혜 교사수
	처우개선비 지원	처우개선비 수혜 교사수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시
사업 대상	어린이집 전체, 보육교사
실인원 수	어린이집 6,538개소, 보육교사 37,874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3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출산육아담당관)
협력기관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3) 사업 예산         57,155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57,155백만원(구비 별도)
민간사업비 출처	-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 명)	예산 (백만원)
B-3-(1).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3,314개소	11,585	· 지원기간 : ’14.1~2월 · 지원대상 : 국공립·서울형 및 민간·가정 어린이집 · 지원내용 : 1일 6시간, 주5일 이상 근무시 - 비담임교사 : 인건비 105만원 지원 - 보육도우미 : 인건비 80만원 지원
B-3-(2). 대체교사 지원	22,288명	5,977	· 지원기간 : ’14.1~2월 · 지원대상 : 반담임 보육교사의 보육공백이 발생되는 어린이집 - 보수교육, 휴가, 경조사, 병가 등 사유 발생시 · 지원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파견 - 어린이집 직접 채용시 인건비(5만원/일) 지원
B-3-(3). 처우개선비 지원	37,874명	39,593	· 지원대상 : 전체 어린이집 보육교사 37,874명 · 지원내용 - 정부지원시설 원장 월195천원 - 보육교사 월145천원 -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월 200천원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추진계획수립
사업 수행
정산 및 결과보고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 지원	지원 시설수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	○	자치구	연말
대체교사 지원	수혜 교사수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연말
처우개선비 지원	수혜 교사수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	○	자치구	연말

B-4.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

(부서명 :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 이정자, 전화번호: 2133-5104, 5105)

• 사업목적 :   맞벌이 가정, 휴일․야간 근무 등 근로형태에 따른 다양한 보육수요 발생 대응 및 장애아‧다문화가정 자녀 적극적인 예방‧교육지원 등 취약보육 확대 추진

• 사업 대상 및 실 개소수

사업 대상	시간연장형(통합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장애아․다문화아동
실개소 수	9,351개소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4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출산육아담당관)
협력기관	-

3) 사업 예산         11,269     백만원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B-4-(1). 통합보육서비스 거점어린이집운영	4개소	158	․대상 : 6개월~만5세이하 영유아 ․수행방식 : 시간연장,시간제, 24시간, 휴일 구분없이 365일 24시간 통합보육서비스 제공 ․급여 : 보육료3천원/1시간당(1일5만원) ․시기 : 1월~12월
B-4-(2). 시간연장형보육 활성화	2,090개소	8,938	․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행방식 : 자치구에서 시간연장, 24시간, 휴일보육 어린이집 지정하여 운영 ․급여 : 시간연장 1시간당 2,700원, 24시간보육 월보육료의 200%, 휴일보육 일보육료의 150% ․시기 : 1월~12월
B-4-(3). 장애아통합 어린이집확충	296개소	2,112	․대상 : 장애아3명이상 보육 어린이집지정운영 ․수행방식 : 어린이집신청, 구청장 지정 ․급여 : 설치비 등 지원 - 설치비 : 500~1,000만원지원 - 교재교구비 : 1인당 21천원지원 - 치료사 인건비 : 월급여 전액지원 - 보육도우미 지원 : 월 824천원지원 - 장애아 순회지원프그램 운영 등 ․시기 : 1월~12월
B-4-(4). 다문화가족자녀 어린이집확대	31개소	61	․대상자 : 다문화 지정 어린이집 ․지원내용 : 다문화 교육 기자재 구입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 ․지정방법 : 다문화 가족자녀가 많은 보육시설의 보육환경 등 사전 현장 조사 후 지정 ․사업시기 : 1월~12월

4) 사업내용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추진계획수립
사업 수행
정산 및 결과보고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통합보육서비스 거점어린이집지정시설수	지원 시설수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	○	자치구	연말
시간연장형보육서비스 지정시설수	지원 시설수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	○	자치구	연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시설수	지원 시설수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	○	자치구	연말
다문화 지정 어린이집 시설수	지원 시설수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	○	자치구	연말

B-5. 세 살마을 부모교육 사업

(부서명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 양고운, 전화번호:2133-5123)

• 추진배경 : 임신과 출산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임산부의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 도모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임신 출산 양육 정보 제공	세살마을 부모교육 수행	세살마을부모교육 참여인원수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 전지역
사업 대상	임산부 부부, 5세미만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와 예비 조부모
실인원 수	1,500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
협력기관	삼성생명, 가천대 세 살마을연구원,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3) 사업 예산         180      백만원

예산 구성	민간사업비 180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삼성생명 후원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B-5-(1). 세살마을 부모교육 사업	1,500명	180	․교육대상 : 임산부 부부, 영유아 손자녀를 양육하는 (예비)조부모 ․수행방식 : 임산부 부모 및 조부모 교육, 출산가정 축하방문 등 ․교육내용 : 임산부 부모교육 38차 (1,140명), 조부모교육 12차 (360명)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 수립
교육수행
사업평가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임산부 및 조부모 교육참여인원수	임산부 및 조부모 교육참여인원수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서울시육아종합 지원센터 실적보고	12월

B-6.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부서명 :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 강현기 ,전화번호:2133-5123)

• 추진배경 : 결혼과 출산 기피 경향 등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시민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출산·양육친화적 시민 인식개선	출산·양육 지원정책 홍보 및 시민참여 공모전 진행	다양한 시민에 출산 및 양육의 소중함 인식 제고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전국
사업 대상	모든 시민
실인원 수	모든 시민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3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협력기관	(사)한국의상디자인협회 등

3) 사업 예산          86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86 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B-6-(1). 홍보물 배포	1,000부	10	출산 양육 지원정책 홍보 리플렛 배포
B-6-(2). 공모전 개최	2회	76	임부복 D라인 곰모전 및 다둥이가족 UCC공모전 개최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홍보물 배포
D라인 공모전
UCC 공모전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홍보물 1천부 제작	제작 부수	제작 부수	×	제작의뢰서류	8월
공모전 2회 개최	연간 공모전 개최 횟수	개최 횟수	×	개최결과	11월

7. 아동청소년 분야

(1) 추진사업 총괄

구 분	사 업 명	수행목표치
		사업량(건/명)	예산(백만원)
A. 보편(일반)사업	A-1. 유괴․미아방지 안전교육	40,000명	196
	A-2. 인터넷중독 예방센터 확대 운영	6개소 운영/ 800,000명교육	3,373
	A-3. Now Start 사업 운영	센터별 200명지원	비예산
	A-4. 아동발달 지원계좌	월 4,536명	1,252
	A-5. 자치구 청소년지원센터 확대	24개소 운영/ 28,000명	1,780
	A-6. 청소년쉼터 운영	43,200명	4,525
	A-7. 청소년동반자 운영 확대	4,248명	1,787
	A-8.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850명	1,024
	A-9. 청소년 지방교류 지원	1,900명	284
B. 지역(핵심)사업	B-1.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6,000명	6,300
	B-2. 놀라운 토요일 프로젝트 추진	놀토 프로그램 2,500개	364

(2) 보편(일반) 사업별 세부계획

A-1.  유괴․미아방지 안전교육

(부서명 :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 임현옥,  전화번호 : 2133-5157)

• 사업목적 : 유괴․미아 등 아동범죄로부터 아동보호를 위해 교육용 차량을 이용 아동이 안전에 대처할 수 있는 체험위주의 예방교육 실시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서울시 소재 아동(저학년)
실인원 수	40,000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 예산         196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1-(1). 유괴․미아방지 안전교육	40,000명	196	․대상 : 서울시 소재 아동(저학년) ․수행방식 : 아동안전 교육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급여형태 : 안전교육프로그램 제공 ․사업시기 : 수시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검토

A-2. 인터넷 중독 예방센터 확대 운영

(부서명 :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 이계원,  전화번호 : 2133-5141)

• 사업목적 : 아동․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예방･상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터넷 중독률을 낮추고 예방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터넷문화 조성 및 건전육성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서울시 전역 인터넷 중독 의심 청소년
실인원 수	800,000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 예산        3,373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2-(1). 인터넷 중독 예방센터 확대운영	아이윌센터 6개소 운영 /800,000명 교육	3,373	․대상 : 인터넷 중독 의심 청소년 등 ․수행방식 -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형태 -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상담,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도자양성, 연구 및 홍보 ․사업시기 : 수시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6개소 중심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 확대운영 필요

A-3. Now Start 사업 운영

(부서명 :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 이지현,  전화번호 : 2133-5153)

• 사업목적 : 새로운 교육복지의 기회를 지금 제공하자(New Opportunity for education Welfare)는 뜻으로 교육이 곧 경쟁력이되는 현실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보호필요 아동에게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초학습 능력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빈곤의 대물림 방지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등
실인원 수	1,300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 예산        비예산  (민간후원금 1,500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3-(1). Now Start 사업운영	센터별 200명지원	비예산	․대상 : 보호필요 아동(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위탁 보호아동 등) ․수행방식 : 민간기업 등이 어린이재단에 기부한 후원금에서 미취학․초 5만원, 중․고등학생 10만원 이내 지원 ․사업내용 :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형 학습 서비스 지원 - 보습․입시학원, 특기적성, 구청 및 동주민센터, 영어마을,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 (복지)센터 등 ․사업주체 : 지역아동복지센터 19개소 ․급여형태 : 현금 지원 ․사업시기 : 매월 지원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A-4. 아동발달 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부서명 :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 이지현,  전화번호 : 2133-5153)

• 사업목적 : 저소득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기술습득 등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을 마련하여 보다 나은 사회출발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도모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서울시내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아동
실인원 수	4,536명/월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 예산       1,252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4-(1). 아동발달 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매월 4,536명	1,252	․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아동18세 미만 아동 ․지원내용 - 아동이 적립한 금액 중 월3만원 내에서 국가(지자체)가 1:1 매칭적립금 지원 - 적립금 사용 : 만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비용, 취업훈련비용, 창업자금, 주거마련 등 자립에 관한 사용용도에 한함 ․급여형태 : 현금 지원 ․사업시기 : 매월 지원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자치구 사업실적(매칭지원아동 및 매칭금액) 분석 및 사업독려

-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 지원금 차질없이 지속 지원

A-5. 자치구 청소년지원센터 확대

(부서명 :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 이계원,  전화번호 : 2133-5141)

• 사업목적 : 청소년상담, 복지 및 활동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의 유기적 연계,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청소년사업의 활성화 및 시너지 효과 도모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
실인원 수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개소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 예산         1,780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5-(1). 자치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확대	24개소 운영/ 28,000명	1,780	․대상 :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 ․운영기관 :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개소 ․주요사업 : 청소년 및 부모 상담, 프로그램개발․ 운영, 청소년활동 정보제공 및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등 ․급여형태 : 상담 프로그램 제공 ․사업시기 : 수시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각 자치구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 상담 서비스의 다각화 및 전문화 기여

A-6. 청소년쉼터 운영

(부서명 :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 최민수,  전화번호 : 2133-5140)

• 사업목적 : 가출청소년에게 보호 및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자립 역량강화 지원 등으로 가출의 장기화․탈선예방, 조기 가정(학교) 및 사회복귀 도모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가출․거리배회 청소년
실인원 수	43,200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 예산         4,525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6-(1). 청소년 쉽터 운영	43,200명	4,525	․대상 : 가출․거리배회 청소년 ․수행방식 : 청소년쉼터 13개소를 통한 일시보호 (일시, 단기, 중장기), 숙식제공, 상담․선도, 조기발견 및 예방활동 등 ․급여형태 : 보호 및 프로그램 제공 ․사업시기 : 연중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A-7. 청소년동반자 운영 확대

(부서명 :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 이계원, 전화번호 : 2133-5141)

• 사업목적 : 청소년상담 전문가인 청소년동반자가 학교, 복지관 등에서 의뢰된 청소년(9세-24세)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각종 자원을 현장에서 함께 찾아 연계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청소년의 성공적인 삶을 지원하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위기(가능) 청소년
실인원 수	4,248명 지원 ※청소년 동반자 146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 예산         1,787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7-(1). 청소년동반자 운영확대	4,248명	1,787	․대상 : 위기(가능) 청소년 ․수행방식 : 서울시 전지역 대상으로 청소년 동반자가 위기청소년을 방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 서울시센터 및 24개 자치구센터 ․급여형태 : 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 ․사업시기 : 연중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A-8.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부서명 :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 오권영,  전화번호 : 2133-5143)

• 사업목적

-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을 통해 아동학대 발생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견 시스템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사례개입을 통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아동학대 의심대상 가족 등
실인원 수	아동학대 피해아동 최종조치 850명 ※아동보호전문기관 8개소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 예산        1,024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8-(1).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850명	1,024	․대상 : 아동학대 의심대상 가족 등 ․수행방식 : 신고접수 및 현장확인, 사후관리 ․사업내용 - 아동학대 전화 신고접수 및 사례별 서비스 제공 - 아동학대 예방 교육책자 제작․배포 및 시민대상 캠페인 실시 - 현장조사 후 학대 판정시 분리하여 일시보호(아동복지센터) 혹은 장기보호(양육시설) ․급여형태 : 신고접수 및 현장방문 ․사업시기 : 수시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아동학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발견하는 시스템 마련

- 공공은 조사․판정, 민간은 가족보존중신 예방․사후관리로 전문화 필요

A-9. 청소년 지방교류 지원

(부서명 :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 김석군,  전화번호 : 2133-5138)

• 사업목적 : 서울과 지방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폭 넓은 안목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지역간 유대 강화에 기여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서울청소년, 지방 10개시․도 청소년
실인원 수	참여학생 1 900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 예산        284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9-(1). 청소년 지방교류 지원	1,900명	284	․대상 : 서울청소년, 지방시․도 청소년 ․수행방식 : 방문 프로그램 제공 ․급여형태 : 프로그램 제공 ․사업시기 : 2014. 5～11월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3) 지역(핵심) 사업별 세부계획

B-1.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위‧드림스타트)

(부서명 :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 안현숙, 전화번호 : 2133-5154)

• 추진배경 : 빈곤가정은 생활형편으로 인해 교육 등 미래투자가 적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인적자본을 형성하여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가중되므로, 사후 관리적 단일 서비스에서 사전 예방적 통합서비스로의 전환 필요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저소득아동의 빈곤 대물림 방지 및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22개소 ※ ‘14년 2개소 추가설치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시전역
사업 대상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 및 가정
실인원 수	연 6,000명 이용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
협력기관	자치구

3) 사업 예산         6,300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2,100 백만원, 국비 4,200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B-1-(1).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6,000명	6,300	․대 상 자 :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 및 가정 ․수행방식 : 사업기관(위스타트, 드림스타트)에 인건비, 운영비 지원 ․사업내용 :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 개인별․맞춤형 종합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운영기관 : 현재–20개소, ‘14년 2개소 설치예정 ․사업시기 : 연중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본계획수립
보조금신청 및 집행
보조금 집행정산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아동통합서비스 이용대상 인원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	×	자치구별 이용현황	연말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B-2. 놀라운 토요일 프로젝트 추진

(부서명 :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 홍우석, 전화번호 : 2133-5133)

• 추진배경 : 2012년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라 청소년들의 다양한 주말활동 프로그램 및 청소년시설 이용 등 토요프로그램 수요 증가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학교에 가지않는 주말에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및 돌봄기능 마련	청소년 주말활동 프로그램 제공수	다양한 청소년 주말 프로그램 제공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시 전역
사업 대상	청소년휴카페 설치희망 민간단체 및 청소년시설 이용자
실인원 수	2,200개 프로그램 이용자 10,000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
협력기관	청소년휴카페 설치희망 민간단체 및 청소년시설, 교육청 등

3) 사업 예산          636      백만원

예산 구성	시(구)비 636 백만원, 민간사업비 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B-2-(1). 놀라운 토요일 서울 프로젝트	놀토 프로그램 2,500개	364	․대상자 : 청소년휴카페 설치희망 민간단체 및 청소년시설(서울시 청소년 주말활동센터) ․수행방식 : 청소년 시설 등을 활용하여 주말 프로그램 제공 -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놀토 프로그램 제공,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정보제공 등 ․급여형태 : 청소년에게 주말 프로그램 제공 ․사업시기 : 수시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본계획수립
보조금신청 및 집행
보조금 집행정산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주말 프로그램 수	프로그램 수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	×	시설별 자료수합 (유스내비 활용)	연말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8. 보건의료 분야

(1) 추진사업 총괄

구 분	사 업 명	수행목표치
		사업량(건/명)	예산(백만원)
A. 보편(일반)사업	A-1. 맞춤형방문건강관리	148,000명	2,547
	A-2. 치매통합관리사업	250,000건	8,862
	A-3. 시립병원 의료서비스 질 평가	시립병원 13개소	90
	A-4. 의약품 등 유통관리 강화사업	500건/948품목	49
	A-5. 마약류 및 유해약물 안전관리 사업	13명	40
	A-6.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사업	205,000명	706
	A-7. 자동제세동기 설치사업	1,100대	1,050
	A-8.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2,400명	165
	A-9.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40,990명	501
	A-10. 영유아 건강검진(의료급여)	5,300명	329
	A-11.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35,000명	3,836
	A-12. 국가 암 조기검진	수검률 32%	7,797
	A-13. 암환자 의료비지원	10,000건/8,300명	9,760
	A-14. 도시보건지소 확충	2개소 설치	1,400
B. 지역(핵심)사업	B-1. 어르신건강검진사업	5,000명	47
	B-2. 시립병원운영 보조금	6개 병원	49,278
	B-3. 올바른 의약품 사용 사업	교육 1,500회	50
	B-4. 간접흡연제로 서울사업	금연구역 2,000개소 지정/ 금연아파트 429개 인증	620
	B-5.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15,000명	7,737
	B-6.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운영	2명/9개 병원	2,000
	B-7.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28,000명	1,405
	B-8. 대사증후군관리사업	180,000명	5,317
	B-9.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65,000명	500
	B-10.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자살상담수 6,000명/30,000건	2,500

(2) 보편(일반) 사업별 세부계획

A-1.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부서명 : 건강증진과, 담당자 : 장진아, 전화번호 : 2133-7584)

• 사업목적 :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인식을 제고하고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상태의 유지 및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가구
실인원 수	148,000가구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 예산      2,547     백만원(통합건강증진사업 내 방문건강관리분야 예산 별도)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1-(1).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148,000	2,547	․대상 :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수행방식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 대상자의 건강위험 요인별 건강문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시기 : 연 중

A-2.  치매통합관리사업

(부서명 : 건강증진과, 담당자 : 김정옥, 전화번호 : 2133-7586)

• 사업목적 :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 재활 등 진행 단계별 적정관리를 통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증치매환자 비율 감소로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60세이상 어르신
실인원 수	1,693,046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 예산       8,962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2-(1). 치매관리사업	250,000건	8,862	․대상 : 60세 이상 어르신 ․수행방식 : 치매관리전담기관 운영 - 치매관리 전담기관 운영 ․서울특별시치매센터 : 표준 프로그램 개발, 시설 종사자 및 전담인력 교육, 정책연구 개발 등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 치매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치매조기검진, 등록관리, 저소득층 원인확진검사비 등 치료비 지원 등 직접 서비스 제공 ․사업시기 : 1~12월

A-3. 시립병원 의료서비스 질 평가

(부서명 :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 최숙영, 전화번호 : 2133-7508)

• 사업목적 : 지역별 특성에 따라 민간의료기관과 차별되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를 통해 시립병원의 운영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13개 시립병원
실인원 수	-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 예산        90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	예산 (백만원)
A-3-(1). 시립병원 의료 서비스 질 평가	시립병원 13개소 평가	90	․대 상 : 시립병원 13개소 ․수행방식 : 병원정책 및 거버넌스, 공공성, 경영효율성, 의료의 질 향상 등에 대하여 구두발표 및 서면평가,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 ․사업시기 : 1월~12월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평가지표 설명회 등을 통해 피평가자의 평가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임

A-4. 의약품 등 유통관리 강화사업

(부서명 :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 유희정  ,전화번호 : 2133-7532)

• 사업목적 : 의약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의약품등의 적극적인 유통관리를 통하여 시민 건강생활에 위해성은 없애고 안전성은 높여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의약품등 취급업소
실인원 수	총 59,120개소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2     개

2) 사업 예산         49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품목)	예산 (백만원)
A-4-(1). 의약품등 광고 점검	500건	2	․대상 : 의약품등 취급업소 ․내용 : 의약품등 허위과대 광고 중점 점검 ․사업시기 : 연중 ․2013년 실적 : 464건
A-4-(2). 의약품 등 수거검사	948품목	47	․대상 : 의약품등 취급업소 ․내용 : 시중 유통 의약품등 수거하여 검사 ․사업시기 : 연중 ․2013년 실적 : 945품목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허위과대 광고 담당자 지정운영 및 위해우려요인의 중저가 다빈도 사용품목 중심의 집중 수거검사 실시

A-5. 마약류 및 유해약물 안전관리 사업

(부서명 :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 김미연, 전화번호 : 2133-7533)

• 사업목적

- 중독자에 대한 무료치료를 통하여 중독 상태에서 범죄 등 사회문제 야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중독자와 가족들에게 건강한 사회복귀에 기회 부여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통해 약물 오남용 폐해 없는 건강한 사회를 조성

• 사업 대상 및 실 인원 수

사업 대상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 중 치료보호자
실인원 수	13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 예산        40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명)	예산 (백만원)
A-5-(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안전관리 사업	13명	40	․대상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 중 치료보호자 ․내용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 치료비 지원 ․사업시기 : 연중 ․2013년 실적 : 11명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확대(2개소→3개소) 및 홍보강화로 중독자 치료보호 향상 도모

A-6.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사업

(부서명 :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 윤경희, 전화번호 : 2133-7540)

• 사업목적 : 응급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응급환자 소생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법정의무자, 일반시민, 학생 등 서울시민
실인원 수	205,000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3      개

2) 사업 예산        706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6-(1). 일반인 및 의무대상자 응급처치교육	187,000명	456	․대상 : 일반시민, 의무대상자 등 ․수행방식 : 공모를 통해 사업수행기관 선정·운영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협약운영 ․급여형태 : 사업수행기관 선정 후 사업비교부 ․사업시기 : 3월~12월
A-6-(2). 중학생 응급처치교육	15,000명	200	․대상 : 중학생 ․수행방식 : 공모를 통해 사업수행기관 선정·운영 ․급여형태 : 사업수행기관 선정 후 사업비교부 ․사업시기 : 3월~12월
A-6-(3). 모범운전자 응급처치교육	3,000명	50	․대상 : 모범운전자 ․수행방식 : 공모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선정·운영 ․급여형태 : 사업수행기관 선정 후 사업비교부 ․사업시기 : 3월~12월

A-7. 자동제세동기 설치사업

(부서명 :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 윤경희, 전화번호 : 2133-7540)

• 사업목적 : 심정지 다발 지역을 중심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후관리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으로 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사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법정시설,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지하철, 철도,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
실인원 수	-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2      개

2) 사업 예산       1,050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7-(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소모품 구매	1,100대	1,000	․대상 : 법정의무·다중이용시설 등 ․수행방식 : 서울시 설치지원 및 각 자치구 소모품 지원 ․급여형태 : 자동심장충격기 및 소모품 구매 → 구매비지급 ․사업시기 : 3월~12월
A-7-(2).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자동제세동기 점검관리 - 사업수행기관 2개	50	․대상 : 자동심장충격기 및 관리자 등 ․수행방식 : 공모를 통해 사업수행기관 선정·운영 ․급여형태 : 사업수행기관 선정 후 사업비 교부 ․사업시기 : 3월~12월

A-8.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부서명 : 건강증진과, 담당자 : 김경미, 전화번호 : 2133-7580)

• 사업목적 :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만40․66세) 비취학청소년 건강검진을 통해 시민의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건강형평성 제고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40,66세/만15～18세 비취학 청소년
실인원 수	2,400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2      개

2) 사업 예산       165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8-(1). 생애전환기 건강검진(40세,66세)	2,100명	151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40세, 66세 도래자 ․수행방식 :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급여형태 : 건강검진 시행 ․사업시기 : 1월~12월
A-8-(2). 비취학청소년 건강검진(15~18세)	300명	14	․대상 : 비취학청소년(15~18세) ․수행방식 : 보건소에 가서 건강검진 ․급여형태 : 1차검진 ․사업시기 : 1월~12월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비취학청소년 건강검진의 경우 대안학교 학생들이 주 대상인데 연령대가 15~18세에 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런 학생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고려가 필요

A-9.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부서명 : 건강증진과, 담당자: 김경미, 전화번호 : 2133-7580)

• 사업목적 : 혈압, 당뇨 등 심혈관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취약계층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19세 ~ 39세 세대주 ․만 41세 ~ 64세 세대주 및 세대원(짝수 해 출생자)
실인원 수	40,990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 예산       501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9-(1).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40,990명	501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수행방식 :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급여형태 : 건강검진 시행 ․사업시기 : 1월~12월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사업이 2012년부터 시작하여 사업에의 인지도가 낮아 홍보사업 확대가 필요함

A-10. 영유아건강검진

(부서명 : 건강증진과, 담당자 : 김경미, 전화번호 : 2133-7580)

• 사업목적 : 국민건강검진에서 소외되어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건강형평성 확보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실인원 수	5,300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 예산         329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10-(1). 영유아 건강검진	5300	329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수행방식 :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급여형태 : 건강검진 시행 ․사업시기 : 1월~12월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사업이 2012년부터 시작하여 사업에의 인지도가 낮아 홍보사업 확대가 필요함

A-11.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부서명 : 건강증진과, 담당자 : 김수정, 전화번호 : 2133-7566)

• 사업목적 : 흡연자의 금연지원 강화로 성인흡연율 감소 및 시민건강수명 연장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금연클리닉 등록자
실인원 수	약 50,000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 예산      3,836   백만원  ※ 금연클리닉 외 보건소 금연사업 총 예산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11-(1).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클리닉 등록자 연 35,000명 지속관리	3,836 ※ 보건소 금연사업 총 예산	․대상자 :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행방식 :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니코틴보조제 제공 및 중증흡연자 약물처방, 지역사회 흡연자대상 금연교육 및 이동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상담사 급여 : 1,500천원/인/월 ․사업시기 : 1월~12월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6개월 금연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금연상담사의 안정적인 고용이 선결되어야 함

A-12.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부서명 : 생활보건과, 담당자: 김해숙, 전화번호 : 2133-7678)

• 사업목적 : 암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으로 암 사망률 감소 및 시민 건강증진 도모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13.11월부과기준)
실인원 수	수검율 32%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 예산        7,797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12-(1). 국가 암 검진사업	수검율 32% (대상자 통보안됨)	7,797	․대상 :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수행방식 :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급여형태 : 암 검진 시행 - 검진암종 : 5대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사업시기 : 연중

A-13. 암환자 의료비 지원

(부서명 : 생활보건과, 담당자: 김해숙, 전화번호 : 2133-7678)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삶의 질 향상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14. 1월부과기준)
실인원 수	9,000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 예산       9,760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13-(1)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10,000건/ 8,300명	9,760	․대 상 :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수행방식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소아암, 성인암 (5대암 및 폐암, 의료수급자는 전체 암종) ․급여형태 : 암 의료비 지원 ․사업시기 : 연중

A-14. 도시보건지소 확충

(부서명 :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 김영인, 전화번호 : 2133-7526)

• 사업목적 :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시민의 건강수요 충족과 접근성 확보를 위한 도시보건지소설치․운영함으로써 건강형평성 제고 및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자치구 인구 5만명 이상 洞 지역(취약계층 밀집지역)
실인원 수	보건지소 2개소 설치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 예산        1,400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A-14-(1). 도시 보건지소 확충 지원	2개소 설치	1,400	‧ 대 상 지 : 자치구 인구 5만명 이상 동지역 ‧ 수행방식 : 각 자치구신청, 심의위원회 선정에 의거 사업수행 ‧ 급여형태 : 자치구 보조금 교부 ‧ 사업시기 : 매년 지원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 : 신청구의  취약계층의 보건지소 접근도 고려하여 선정

(3) 지역(핵심) 사업별 세부계획

B-1. 어르신건강검진사업

(부서명 : 건강증진과, 담당자 : 김미영, 전화번호 : 2133-7585)

• 추진배경 : 의료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위험요인 및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관리하도록 하여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자 함

• 사업 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의료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위험요인 및 만성질환 조기 발견․관리	건강검진 5,000명	건강검진자 수 5,000명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시 자치구
사업 대상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
실인원 수	5,000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건강증진과
협력기관	보건소 및 검진 의료기관

3) 사업 예산      47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47백만원, 민간사업비 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B-1-(1). 어르신 건강검진	5,000	47	․대상자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목표 : 검진자수 5,000명 ․내용 - 1차 :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검진, 혈압, 흉부 방사전 촬영, 시력․청력 검사, 문진 등 - 2차 : 1차검진 유소견자에 대한 정밀검진 ․ 수행방식 : 자치구에서 대상자 선정 및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1차 및 2차 검진실시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
건강검진 및 연계
결과보고 및 평가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건강검진자 수 5,000명 달성	건강검진자 수	건강증진과	○	자치구 실적보고	반기

B-2. 시립병원운영 보조금

(부서명 :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이병철, 전화번호 : 2133-7522 )

• 추진배경 : 민간의료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인 공공의료를 실시함으로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고, 공공의료확충사업 및 시설투자로 시민에게 양질의 적정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의료의 질 개선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공공의료진료 및 확충, 시설투자를 통한 시민건강보건 향상	보조금 교부	보조금 교부율
	시립병원 이용환자수	시립병원 진료환자수 증대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 전지역
사업 대상	6개 시립병원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보라매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실인원 수	시립병원 이용연인원(2,310천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협력기관	6개 시립병원

3) 사업 예산       49,278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48,983백만원, 국비 295백만원, 민간사업비 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B-2-(1). 시립병원운영 보조금	6건	49,278	․대상자 : 시립병원 이용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6개병원(서울의료원, 동부, 북부, 보라매, 서남, 장애인치과병원) - 보조내역 : 시립병원 외래, 입원 진료연인원 증대 보조금 교부 (공공의료손실보전, 공공의료확충, 의료장비 구입 등) ․지원시기 : 매월교부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시립병원 이용연인원
보조금 교부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시립병원 이용환자 231만명	시립병원 진료연인원수	병원 진료실적	○	실적보고	매월
보조금 교부 100%	보조금 교부액/보조금 예산액	e-호조	○	전산시스템	매분기

B-3. 올바른 의약품 사용 사업

(부서명 :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 김수진, 전화번호 : 2133-7535)

• 추진배경 : 다양한 시민약물교육 실시 및 가정내 불용의약품 안전관리로 약물 고위험군의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 유도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올바른 의약품 사용으로 건강증진	올바른 의약품 사용 교육	올바른 의약품 사용 교육횟수
	올바른 의약품 사용 홍보 교재 제작	홍보물 제작 수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교육 횟수

사업 지역	서울시 전역
사업 대상	올바른 의약품 사용 교육이 필요한 자
실교육 횟수	1,500회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2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보건의료정책과 및 25개 자치구 보건소
협력기관	서울시 및 지역 약사회

3) 사업 예산       50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50 백만원, 민간사업비 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회)	예산 (백만원)
B-3-(1). 올바른 의약품 교육	1,500회	30	․대상 : 올바른 의약품 사용 교육이 필요한 자 ․내용 :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 ․사업시기 : 연중 ․2013년 실적 : 5,581회
B-3-(2). 올바른 의약품 사용홍보	1회	20	․대상 : 올바른 의약품 사용 홍보 ․내용 :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사업시기 : 연중 ․2013년 실적 : 홍보물 제작 260건, 1회 시민참여 UCC 공모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 수립
교육실시
교육평가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올바른 의약품사용 교육 횟수	올바른 의약품사용 교육 횟수	내부결과보고	O	자치구 관련부서 공문	분기별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교육‧홍보 교재 제작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참여 도모

B-4. 간접흡연제로 서울 사업

(부서명 : 건강증진과, 담당자: 송경옥, 전화번호 : 2133-7563)

• 추진배경 : 서울시민의 대부분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경험(‘10년 97.5%)하고 있어, 공공장소의 금연구역확대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피해예방으로 서울시민의 건강수준 향상필요성 대두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간접흡연피해 예방으로 서울시민의 건강수준 향상	금연구역 신규지정 2,000개소 금연아파트 인증 429개 단지	간접흡연 피해 경험율 86%로 감소

• 사업 지역, 대상

사업 지역	서울시 전역
사업 대상	서울시민 전체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건강증진과
협력기관	-

3) 사업 예산       620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620 백만원(국비193백만원 포함) 민간사업비 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회)	예산 (백만원)
B-4-(1). 간접흡연제로 서울사업	․ 금연구역 신규지정 : 2,000개소 ․금연아파트 인증 : 429개 단지	620	․대상 : 서울시민 전체 ․추진방법 - 금연구역 지속확대 : ‘14년까지 서울시 면적의 1/5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 금연구역 안내 맵 시스템 개발, 정보제공 - 거주공간 중심의 금연권장구역 사업 지속추진 - 금연관련 시민참여 확대 및 공감대 확보 ․사업시기 : 연중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 수립
100㎡이상 음식점 등 금연구역 운영
가로변버스정류소 추가지정
학교절대정화구역 금연구역 지정운영
청소년, 취약계층 임대아파트 사업
소매점 불법 담배광고물에 대한 제한 조치
흡연자 금연서비스 운영
교육평가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간접흡연 피해 경험율 86%로 감소	금연구역신규지정 개소, 금연아파트 인증단지	서울시 건강증진과	×	시정여론 조사결과	연말

B-5.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부서명 :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 성혜란, 전화번호 : 2133-7547)

• 추진배경

- 정신질환자 1년 유병율은 18세~ 64세 이하 인구의 12.9%로 매년 412만명이 정신질환 이환

- 중증정신질환자의 보호와 관리책임이 지역사회로 옮겨감에 따라 증가되는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해 지역사회 등록관리의 중요성 대두

※ 추계 중증정신질환자 서울시 인구의 1%

- 근  거 : 정신보건법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증대	중증정신질환 사례관리 강화	사례관리 건수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 인원 수

사업 지역	25개 자치구
사업 대상	정신질환자 및 일반주민
실인원 수	15,000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협력기관	25개 자치구 보건소 및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3) 사업 예산         7,737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7,737 백만원, 민간사업비 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B-5-(1). 중증정신질환 사례관리 강화	15,000명	7,737	․대 상 자 : 정신질환자 ․지원내용 : 응급 및 위기관리 가정방문, 전화상담 및 내소상담 ․지원방법 : 병의원 및 지역사회 의뢰하여 직업재활 및 프로그램 제공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중증정신질환 사례관리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중증정신질환 사례관리	사례관리건수/사례관리실인원	서울시정신보건정보화시스템	○	시스템	다음달 10일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사례관리 시 월 2회 이상 지속관리가 되도록 사업 수행

B-6.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운영

(부서명 :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홍은미, 전화번호 : 2133-7509 )

• 추진배경 : 공공-민간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강화 등 지역사회 의료기관 네트워크 관리 및 시립병원 방향성과 역할 재정립 등 공공성 향상을 위한 정책지원․평가기구 필요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기능 강화	시립병원 가이드라인 마련 등 연구사업 수행	연구사업 수행으로 공공성향상 지원
	지원단 기능강화 및 조직개편	조직개편을 통한 병원경영 전문 지원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시
사업 대상	9개 병원
실인원 수	공공보건의료지원단 14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2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협력기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3) 사업 예산         2,000    백만원

예산 구성	시(구)비 2,000 백만원, 민간사업비 0 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B-6-(1). 연구사업 수행	9건	700	․내용 : 시립병원가이드라인 마련 등 8개 연구사업 수행
B-6-(2). 전문인력채용 및 병원경영 전문 지원	2명 / 9개병원	1,300	․내용 : 전문인력채용 운영, 병원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 전문지원 ․수행방법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 및 연구원 등 계약직 연구원의 인건비 및 공공의료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지급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구사업 수행
전문인력채용
병원경영 전문 지원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연구사업 건수	건수	용역계약서	×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자료	’15.1월
전문인력채용	명	채용계약서	×	서울의료원 자료	‘14.12월
병원경영 전문 지원 건수	건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자료	‘14.12월

B-7.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부서명 : 건강증진과, 담당자 : 박은미, 전화번호 : 2133-7581)

• 추진배경 : 아동·청소년에게서 가장 빈발하는 구강질환에 대해 예방중심의 지속적 · 포괄적 구강건강 관리서비스 제공으로 평생 치아건강 확보 필요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아동·청소년의 평생 구강건강 기반 마련	1차 치과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적·포괄적 구강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서비스 등록자 수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학 생 : 6개 자치구(성동, 광진, 강북, 노원, 서대문, 강동) ․저소득층 아동 : 25개 자치구
사업 대상	․학 생 : 초등학교 6학년(시범 6개구) ․저소득층 아동 : 만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등
실인원 수	․학 생 : 18,000명 ․저소득층 아동 : 10,000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2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건강증진과
협력기관	서울시교육청(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치과의사회(치과의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등

3) 사업 예산        1,405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1,405백만원, 민간사업비 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명)	예산 (백만원)
B-7-(1). 학생 치과주치의	18,000	895	․대상자 : 초등학교 6학년(시범 6개구) ․수행방식 - 교육청 ‘학생구강검진’과 연계하여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학교, 치과의원, 치과의사회 연계로 보건소에서 수행 ․지원내용 : 구강검진, 구강건강증진(교육), 예방진료
B-7-(2).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10,000	510	․대상자 :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기초수급권자 등 ․수행방식 - 아동복지시설, 치과의원, 치과의사회 연계로 보건소에서 수행 - 지원대상 선정, 지원기준 등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지역협의체 운영 ․지원내용 : 구강검진, 구강건강증진(교육), 예방진료, 구강질환 치료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수립 및 사업안내
서비스 지원
사업평가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구강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아동 수	서비스 등록자 수	자치구 실적	◌	자치구 공문	분기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학생·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및 알기 쉬운 안내문 작성·배포 등 사업대상자별·시기별 맞춤형 홍보 실시

B-8.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부서명 :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 김화실, 전화번호 :2133-7525)

• 추진배경

-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및 의료비 급증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가 우려

▶ 30세 이상 성인 고혈압 유병율 30.8%, 당뇨병 유병율 10.8%

▶ 고혈압 진료비는 20.1%(‘08년 21,243억원 → ’11년 25,522억원), 당뇨병은 25.1%

(‘08년 11,412억원 → ’11년 14,281억원) 증가

- 대사증후군의 조기발견 및 적정관리를 통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효과적 예방가능

- 대상자 특성에 맞는 통합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건강증진 도모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만성질환(고혈압,당뇨) 예방 및 시민건강 증진 도모	대사증후군 등록관리 및 추구관리율 제고	대사증후군 유병율 감소
	시민들의 인지도 개선 으로 사업 참여율 제고	대사증후군 인지율 향상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시 자치구(25개구)
사업 대상	30~64세 시민
실인원 수	180,000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협력기관	자치구(25개구),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

3) 사업 예산        5,317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2,742 백만원, 구비 2,575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B-8-(1). 대사증후군 관리	․등록실인원 : 180,000명 ․6개월 추구 관리율 : 42% ․대사증후군 인지율 : 38% ․적극적상담군 위험요인 2개이하 감소율 : 59.5%	5,317	․사업대상 : 30 ～ 64세 시민 ․사업기간 : 2014. 1～12월 ․수행주체 및 주요내용 - 서울시 · 사업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 기술 지원,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통합DB시스템 운영 · 사업담당 교육, 홍보, 워크숍 및 사업 평가대회 - 자치구(25개 보건소) · 대사증후군전문관리센터 운영 : 49개소 · 대사증후군 발견검사 및 등록 · 추구관리(3, 6, 9, 12개월) · 대상자별 맞춤형 상담 및 교육 실시,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 주민참여형 자조모임 운영 활성화 대시민 홍보 ․사업시기 : 연중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대사증후군 등록 및 추구관리(구)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인지도 조사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대사증후군등록 실인원 : 180,000명	등록실인원	대사증후군 DB시스템	×	DB시스템	분기별
6개월 추구관리율 : 42%(적극,동기)	6개월 추구관리자 수 / 최초 등록 판정자 수	대사증후군 DB시스템	×	DB시스템	분기별
대사증후군 인지율 : 38%	대사증후군인지자 수/ 조사대상자 총 수	지역사회건강 조사	×	조사결과서	8-10월
적극적상담군 위험요인 2개이하 감소비율 : 59.5%	위험요인 2개 이하 감소자 수 / 6개월 추구관리자 수	대사증후군 DB시스템	×	DB시스템	분기별

B-9.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부서명 : 건강증진과, 담당자 : 곽명순, 전화번호 : 2133-7577)

• 추진배경 : 여성은 남성과 달리 임신․출산 관련 특별한 의료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생리적.사회적으로 남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여성의 건강연구, 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은 미흡한 수준임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여성의 건강관리 역량 강화	여성암 검진율 향상	여성암 검진율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참여자 수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시 전역
사업 대상	국가 여성암 검진 대상 및 생애주기별 여성
실인원 수	4,800,000명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건강증진과
협력기관	25개 자치구 보건소 및 여성 관련 민간단체

3) 사업 예산        500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500백만원, 민간사업비 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B-9-(1).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65,000명	500	․대상자 : 국가 여성암 검진 대상자 및 여성 ․사업내용 - 여성암검진율 향상을 위한 홍보,교육 -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여성 네트워크 마련 및 여성 근로자 건강프로그램 개발 - 여성건강 멘토 및 건강리더 양성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
사업성과 평가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여성암 검진율 향상	2013년 검진율+1%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	2015. 1
건강관리프로그램 참여자 수 65천명	프로그램 참여자 수	25개 자치구	○	자치구 공문	연말

B-10.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부서명 :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 김선심, 전화번호:2133- 7545)

•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조례

○ 서울시민 자살자 수 지난 10년간 약 3배 증가 : 9.3명(‘01년)→23.8명(’12년)

○ 거주 취약지역 내 자살률 증가로 자살불평등 지역간 격차 증가

- 자살률 최고 및 최저구간 격차 : ‘11년 13.7명 → ’12년 15.8명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서울시 자살률 감소	주민밀착형 지역기반 자살 예방사업 수행	․자살 상담 수/건수 ․게이트키퍼 양성자수 ․지역기반 자살예방사업 참여 자치구 수(25개소)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서울시 전역
사업 대상	서울 시민
실인원 수/건	자살 상담자수/건 : 6.000명/30,000건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수행인력

책임기관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협력기관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및 25개 자치구

3) 사업 예산       2,500     백만원

예산 구성	시비 2,500백만원, 민간사업비 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B-10-(1).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자살상담수 6,000명/30,000건	2,500	․대상 : 25개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용 : 자살예방 핫라인(1577-0199) 상담실 상시 운영, 전화․내소상담 및 인터넷 상담, 고위험군 대상 가정방문 상담 ․시기 : 연중
	게이트키퍼 양성자수 13,000명		․게이트 키퍼 양성자 교육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살관련 상담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성과지표/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자살예방	상담자수/건수	자치구 실적보고	○	자치구 관련부서 공문	반기별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자살관련 상담이 필요한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상담이 가능하도록 자살예방 핫라인(1577-0199) 전호번호 적극홍보

제5장 시행계획 평가 및 활용계획

1. 평    가

2. 평가결과 활용계획

제 5 장  시행계획 평가 및 활용계획

1. 평   가

□ 평가목적

○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6(지역복지계획의 시행)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실천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추진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의 주체가 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가 필요함

○ 자체 평가는 계획의 연차별 시행결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대효과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 결과에 대한 연차별 평가를 통해서 계획의 적정성 및 추진과정 등을 점검하고 추진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합리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계획의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임

○ 평가를 통해 당초 계획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해당사자들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 차년도 복지계획의 목표 및 추진내용을 수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천력을 높임

○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정기적 평가는 기존 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새롭게   수립될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타당성을 제고

□ 평가주체

○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의 평가주체는 서울시이며, 사회복지위원회가 평가결과를 심의함

□ 평가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7조의 4(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와 목표달성도, 지역주민 참여도 및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기본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복지자원 투입의 적정성 : 예산, 민간자원

- 시행과정의 적정성 : 계획에 제시된 구체적 추진과정의 충족성

- 목표 달성도 : 사업별 목표 달성도

- 성       과 : 욕구 충족 및 긍정적 변화

- 시행 단계별 애로사항, 해결노력 등

□ 평가방법

○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과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중심의 평가를 보완적으로 실시함

- 세부사업별 사업결과보고서 분석

-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사회복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평가시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7조의 4(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연도 다음해 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년도 다음해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에 의거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의 평가는 2014년 3월말 이전까지 실시

○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준비는 12월말 이전 실시

○ 시 담당부서는 매년 1월말까지 연차별 시행계획의 결산보고를 수행하고, 평가위원회는 3월말까지 관련 자료 조사 및 회의, 평가보고서 작성 등을 완료

2. 평가결과 활용계획

□ 계획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점검 및 수정․보완

○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낮고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 수정․보완

○ 사업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발생 시 개선방안 적극 마련

□ 평과결과를 향후 계획에 적극 반영

○ 평가결과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201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적극 반영

○ 사업 시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세부사업별 평과결과를 해당부서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

□ 연차별 목표달성 정도를 파악하고 새로운 목표 설정

○ 평가를 통해 세부사업별로 목표달성 정도를 파악하여 목표치 달성의 성공요인 및 미달요인 등을 분석하여 새로운 목표설정에 활용

□ 실천 가능한 계획의 우선순위 결정

○ 평가를 통해 분야별 사업 진척도, 달성도, 인력 등을 점검하여 향후 계획의 우선순위 결정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