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3218
결재일자	2014.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2014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자치구 교부예산 변경 계획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안전행정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자치구 교부예산 변경 계획

2014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추진을 성과를 분석하고 사업내실화, 겨울철 취약계층 동절기 대책 수립,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자치구 교부예산을 재조정하는 예산변경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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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재조정 추진 근거

○`14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 종합지침

○ 안전행정부 쪽방촌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확대 방안

: 안전행정부 자치행정과 - 443(2014.1.14.)

Ⅱ		그간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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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변경 및 추진

○ 안전행정부 1차 확정예산 변경(세월호사건 관련 진도로 예산 배정)

- 국고보조금 : 2,537백만원 ⇒ 2,519백만원 확정(1천 8백만원 감액)

□ 예산 재조정 추진현황

○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확대를 위한 쪽방촌 안행부 합동점검․청취(5월)

○ 영등포 쪽방촌 현장 사업성과 청취(8월)

○ 안전행정부 사업연장 실시 지침 자치구 전달(10월)

○ 자치구 2014년도 소요예산 조회 및 추가 예산 신청 접수(7~10월)

Ⅲ		2014년 예산재조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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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추가 참여자 소화가능 및 겨울철 동절기 대책 추진

- 2014년 9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화로 하반기 추가 참여자 모집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추가 모집 축소 후 겨울철 동절기 대책(연장실시) 및 쪽방촌 활성화 (안전행정부 주요 사업) 추진

- 전국 동일 선발기준 선발미달 발생 : 예상불용액으로 동절기 대책 수립 후 사업 연장실시

□ 자치구별 집행율·예산수요를 기초로 재조정

Ⅳ		2014년 사업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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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상반기 사업성과 분석

○ 2014년 상반기 집행율 : 35.5%로 집행율 부진

- 주요인 : 예산대비 상반기 선발실적 부진 및 재료비 하반기 집행 예정

○ 2014년 상반기 선발 미달발생 주요인

① 타 공공일자리에 비해 낮은  보수 수준, 부대경비 격차

⇒ 신청 후 참여 전 타 일자리 선택으로 인해 선발자에 포함되지 않음

② 선발 배제로 미달 : 65세이상 참여율 제한, 엄격한 재산기준과 소득기준

□ 2014년 하반기 사업 예상

○ 2014년 하반기 예상 : 상반기와 유사하지만 재료비 집행 등으로 실적 상향 예상

구 분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신청인원	1,960	12		24		32		32		18		30		227	20		79		215		82		56		138
목표인원	896	12		15		21		30		33		24		40	52		32		43		53		50		58
선발인원	773	9		16		18		19		30		20		40	7		32		44		39		37		30
구 분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신청인원	70		104		48		116		38		74		58			54		36		284		49		64
목표인원	27		70		35		37		30		35		35			36		23		35		40		30
선발인원	31		54		34		42		31		34		36			32		27		36		44		31

Ⅴ		2014년 사업연장 실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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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사업 연장 실시 내역

연번	구청	연장여부	연장기한	진행경과
1	종로구	연장	12월말	계획수립
2	중구	연장	12월말	계획수립
3	용산구	연장	12월말	계획수립
4	성동구	연장	12월중순	계획수립
5	광진구	연장	12월 까지	계획수립
6	동대문구	연장	12월 까지	계획수립
7	중랑구	연장	11월 말	계획수립
8	성북구	연장	12월 까지	계획수립
9	강북구	검토중	검토중	계획중
10	도봉구	연장	11월 말	계획수립
11	노원구	연장	11월 말	계획수립
12	은평구	연장	11월 말	계획수립
13	서대문구	연장	12월말	계획수립
14	마포구	연장	11월 말	계획중
15	양천구	연장	12월중순	계획수립
16	강서구	연장	11월 말	계획수립
17	구로구	연장	12월중순	계획수립
18	금천구	연장	11월 말	계획수립
19	영등포구	연장	11월 말	계획 중
20	동작구	연장	12월중순	계획수립
21	관악구	연장	11월 말	방침수립
22	서초구	연장	12월말	방침수립
23	강남구	연장	12월중순	2차 연장 계획 중
24	송파구	연장	12월말	계획수립
25	강동구	연장	12월 까지	계획수립

※ 연장 일정 :  동일 구청이라도 사업장 별 다를 수 있음

Ⅵ		2014년 예산변경 확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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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예산 변경 확정 절차

○ 2014년도 사업 실적 분석과 자치구 소요예산 1차 조회 대조 실시(7~9월)※ 예산 재조정 알림으로도 불용액에 대한 관심증가 ⇒겨울철 연장실시 대다수 구청 참여

○ 2014년도 안전행정부 사업연장방안 시행 후 2차 조회를 실시하여 자치구 추가 소요예산 신청을 접수(10월)

※ 지역공동체 지침을 근거로 사업연장 가능하나 안전행정부 사업연장방안 시행 후 사업 연장 구청이 증가 함

○ 2014년도 불용예상액을 추가 예산소요 구청으로 100%배분

※ 쪽방촌 활성화 방안으로 추가 총 배정액 중 5.04%는 영등포 쪽방촌에 배분

- 불용예상액 111,910백만원으로 9개 구청으로 배분

<불용액과 배분액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구청	2014년 연말 불용예상			예산 추가확정
		합계	국고보조	시비	합계	국고보조	시비
		111,910	74,607	37,303	111,910	74,607	37,303
1	종로구	12,006	8,004	4,002
2	중구	7,482	4,988	2,494
3	용산구				2,214	1,476	738
4	성동구				4,077	2,718	1,359
5	광진구	2,467	1,645	822
6	성북구	53,562	35,708	17,854
7	노원구	22,767	15,178	7,589
8	마포구				9,339	6,226	3,113
9	양천구	3,456	2,304	1,152
10	강서구				3,291	2,194	1,097
11	영등포구				5,635	3,757	1,878
12	관악구				5,727	3,818	1,909
13	서초구	10,170	6,780	3,390
14	강남구				14,289	9,526	4,763
15	송파구				44,427	29,618	14,809
16	강동구				22,911	15,274	7,637

□ 2014년 확정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청	합계	국고보조금	시비
	3,781,952	2,519,968	1,261,984
본청	8,000	4,000	4,000
종로구	68,460	45,640	22,820
중구	76,500	51,000	25,500
용산구	121,359	80,906	40,453
성동구	119,646	79,764	39,882
광진구	149,736	99,824	49,912
동대문구	132,288	88,192	44,096
중랑구	175,479	116,986	58,493
성북구	112,500	75,000	37,500
강북구	189,870	126,580	63,290
도봉구	199,386	132,924	66,462
노원구	187,329	124,886	62,443
은평구	207,159	138,106	69,053
서대문구	128,424	85,616	42,808
마포구	132,219	88,146	44,073
양천구	134,766	89,844	44,922
강서구	170,712	113,808	56,904
구로구	190,317	126,878	63,439
금천구	127,353	84,902	42,451
영등포구	169,671	113,114	56,557
동작구	170,514	113,676	56,838
관악구	175,083	116,722	58,361
서초구	98,700	65,800	32,900
강남구	146,841	97,894	48,947
송파구	198,936	132,624	66,312
강동구	190,704	127,136	63,568

Ⅶ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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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교부예산 변경 계획 알림 : 10.23일

❍ 자치구 확정내시e호조 작업  및 디브레인 전송: 10월 말

❍ 자치구별 확정예산 교부 완료  : 10월 말

※ 자치구의 신속한 간주처리를 위한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