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지방세 비과세․감면 추계 실적 분석 보고

2014. 10.

서울특별시

2014년도 비과세․감면 추계실적 분석 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라 2014년 지방세지출보고서(’13년 비과세․감면 실적 및 ’14년 추계액)를 작성하고, 비과세․감면 실적을 분석하여 보고드림

총괄 실적

❍ ’14년 비과세․감면 추계액 : ’13년 대비 27.7%(9,370억원) 감소한 2조 4,476억원

구 분	‘13년 비과세․감면(결산)	‘14년 비과세․감면(추계)	증감액(억원)	증감률
합 계	3조 3,846억원	2조 4,476억원	△9,370억원	△27.7%
시 세	2조 2,933억원	1조 3,446억원	△9,487억원	△41.4%
구 세	1조 913억원	1조 1,030억원	117억원	1.1%

※ ’14년 추계기준 : 1~9월 실적 + 10~12월 전망치

❍ 징수액 대비 비과세․감면율 : 14.1%(’13년대비 6.6% 감소)

구 분		’13년(결산)	’14년(추계)	비교 증감
비과세·감면액(A)		3조 3,846억원	2조 4,476억원	△9,370억원
	비과세	1조 1,787억원	1조 1,973억원	186억원
	감면	2조 2,059억원	1조 2,503억원	△9,556억원
지방세 징수액(B)		12조 9,806억원	14조 9,531억원	1조9,725억원
비과세․감면율(A/A+B)		20.7%	14.1%

❍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 억원, %)

분 야		‘13년(결산)		‘14년(추계)		비교증감
			비중		비중		증감률
총 계		33,846	100	24,476	100.0	△9,370	△27.7
	보 통 세	33,657	99.4	24,259	99.1	△9,398	△27.9
	취 득 세	17,970	53.1	8,478	34.6	△9,492	△52.8
	등록면허세	124	0.4	117	0.5	△7	△5.4
	주 민 세	98	0.3	613	2.5	515	527.4
	지방소득세	667	2.0	119	0.5	△548	△82.2
	재산세과세특례분	3,659	10.8	3,666	15.0	7	0.2
	재 산 세	10,789	31.9	10,914	44.6	125	1.2
	자 동 차 세	350	1.0	352	1.4	2	0.5
	목적세	189	0.6	217	0.9	28	14.6
	지역자원시설세	189	0.6	217	0.9	28	14.6

2014년 비과세․감면 추계액 주요 증감 요인

❍ 2014.1.1.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 영구 인하로 감면 대상이 줄어 6,031억원 감소 (’13년 6,129억 → ’14년 98억)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종결(2013.4.1.~12.31.)로 취득세 감면  2,365억원 감소 (’13년 2,378억 → ’14년 13억)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 축소(75%→50%)로 재산세 533억원 감소

❍ SH공사에서 업무용 신축아파트 및 토지 취득 증가에 따른 취득세 감면 535억원 증가(’13년 262억 → ’14년 797억)

추진 일정

❍ ’14년 지방세지출보고서 및 증감 분석내역 안행부 제출 : ’14. 10. 31.(금)

- 지방세지출보고서 전산자료는 안행부 위텍스 시스템으로 전송완료(’14.10.24.)

❍ ’14년 지방세지출보고서 예산담당관 제출 : ’14. 10. 31.(금)

- ‘시세’에 대한 비과세․감면 지출내역을 안행부 표준서식으로 작성 제출

※ ‘구세’에 대한 비과세․감면 지출내역은 구별로 작성하여 자치구 예산부서에 제출

❍ ’14년 지방세지출보고서 시의회 제출 : ’14. 11.

- 예산담당관에서 ’15년 세입․세출예산(안)의회 제출시 부속서류로 함께 제출

붙임

❍ 2014년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 ․ 감면 현황 및 증감내역 분석 : 붙임 1

❍ 2014년 지방세 기능별 비과세 ․ 감면 현황 및 증감내역 분석 : 붙임 2

붙임 1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및 증감내역 분석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감면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목		2013년 결산액	2014년 추계액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3,384,657	2,447,622	△937,035	△27.7
시세	소 계	2,293,342	1,344,552	△948,790	△41.4
	취 득 세 (등록세 포함)	1,796,988	847,781	△949,207	△52.8
	자동차세	35,042	35,234	192	0.5
	주 민 세	9,776	61,334	51,558	527.4
	지방소득세	66,720	11,902	△54,818	△82.2
	재산세과세특례	365,867	366,593	726	0.2
	지역자원시설세	18,949	21,708	2,759	14.6
구세	소 계	1,091,315	1,103,070	11,755	1.1
	재 산 세	1,078,951	1,091,370	12,419	1.2
	등록면허세	12,364	11,700	△664	△5.4

지방세 세목별 증감내역 분석

<1> 취득세

❍ 비과세․감면 증감액

(단위 : 백만원)

세 목	’13년 결산액	’14년 추계액	증감액	증감률(%)
취 득 세	1,796,988	847,781	△949,207	△52.8

❍ 주요 증가사유

(단위 : 억원)

지방세지출항목	’13년 결산	’14년 추계	증감액	비 고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262	797	535	지방공사 또는 공단이 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강서,강남,서초,구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129	422	293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26	73	47	농협, 수협, 산림조합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및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 취득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47	85	38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 및 장학금 지급용 임대용 부동산
국가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4	38	34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16	45	29	친환경건축물인증등급,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른 취득세 감면
국민연금 등 지원을 위한 감면	1	29	28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복지증진사업에 따른 취득세 감면

❍ 주요 감소사유

지방세지출항목	’13년 결산	’14년 추계	증감액	비 고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6,129	98	△6,031	유상거래 주택에 감면 (2014.1.1. 취득세 영구인하)
생애최초 취득을 위한 감면	2,378	13	△2,365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2013.4.1.~2013.12.31.적용)

(단위 : 억원)

지방세지출항목	’13년 결산	’14년 추계	증감액	비 고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787	315	△472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세 면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091	730	△361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임대용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342	4	△338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부동산 취득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475	280	△195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 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358	253	△105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2> 자동차세

❍ 비과세․감면 증감액

(단위 : 백만원)

세 목	’13년 결산액	’14년 추계액	증감액	증감률(%)
자동차세	35,042	35,234	192	0.5

❍ 주요 증가사유

(단위 : 억원)

지방세지출항목	’13년 결산	’14년 추계	증감액	비 고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18	32	14	천재, 지변, 소실, 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차량으로 정리하여 자동차세 증가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32	36	4	자동차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비과세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13	15	2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비과세

❍ 주요 감소사유

(단위 : 억원)

지방세지출항목	’13년 결산	’14년 추계	증감액	비 고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74	63	△11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에 대한 감면	164	156	△8	장애등급 1~3급(시각4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면제

<3> 주민세

❍ 비과세․감면 증감액

(단위 : 백만원)

세 목	’13년 결산액	’14년 추계액	증감액	증감률(%)
주 민 세	9,776	61,334	51,558	527.4

❍ 주요 증가사유

(단위 : 억원)

지방세지출항목	’13년 결산	’14년 추계	증감액	비 고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29	281	251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주민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27	217	19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주민세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1	24	23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주민세

<4> 지방소득세

❍ 비과세․감면 증감액

(단위 : 백만원)

세 목	’13년 결산액	’14년 추계액	증감액	증감률(%)
지방소득세	66,720	11,902	△54,818	△82.2

❍ 주요 감소사유

(단위 : 억원)

지방세지출항목	’13년 결산	’14년 추계	증감액	비 고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328	55	△273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방소득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237	32	△20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지방소득세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53	23	△30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지방소득세

<5>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 비과세․감면 증감액

(단위 : 백만원)

세 목	’13년 결산액	’14년 추계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463,767	1,479,671	15,904	1.1
재 산 세	1,078,951	1,091,370	12,419	1.2
재산세과세특례	365,867	366,593	726	0.2
지역자원시설세	18,949	21,708	2,759	14.6

❍ 주요 증가사유

(단위 : 억원)

지방세지출항목	’13년 결산	’14년 추계	증감액	비 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6,661	6,911	250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재산세 181억, 과세특례 64억, 지역자원시설세 5억원 증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5	78	73	경로당용 부동산, 노인복지시설 및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 72억원, 과세특례 1억원 증가)
국가에 대한 비과세	3,419	3,478	59	국가 소유 및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 61억원, 지역자원시설세3억원 증가, 과세특례5억원 감소)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3	63	60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재산세 51억원, 과세특례 9억원 증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92	281	89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임대용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재산세 39억원, 과세특례 40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0억원 증가)

❍ 주요 감소사유

(단위 : 억원)

지방세지출항목	’13년 결산	’14년 추계	증감액	비 고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990	457	△533	지방공사 또는 공단이 업무용으로 취득한 부동산 (재산세 386억원, 과세특례분 146억원 감소)
관광단지 등에 대한 감면	86	63	△23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 투숙객 비율 등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6> 등록 면허세

❍ 비과세․감면 증감액

(단위 : 백만원)

세 목	’13년 결산액	’14년 추계액	증감액	증감률(%)
등록면허세	12,364	11,700	△664	△5.4

❍ 주요 증가사유

(단위 : 억원)

지방세지출항목	’13년 결산	’14년 추계	증감액	비 고
국유재산 현물출자에 대한 감면	10	20	10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12	21	9	행정구역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지번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 등록면허세 비과세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1	8	7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간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양수재산에 대한 등기

❍ 주요 감소사유

(단위 : 억원)

지방세지출항목	’13년 결산	’14년 추계	증감액	비 고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30	1	△29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등록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15	8	△7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간의 합병에 대한 등록

붙임 2

지방세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 및 증감내역 분석

지방세 기능별 비과세･감면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2013년 결산액	2014년 추계액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3,384,657	2,447,622	△937,035	△27.7
1	일반공공행정	866,880	899,003	32,123	3.7
2	공공질서 및 안전	1,863	3,279	1,416	76.0
3	교육	232,327	219,901	△12,426	△5.3
4	문화 및 관광	129,615	122,935	△6,680	△5.2
5	환경보호	2,872	4,977	2,105	73.3
6	사회복지	1,050,727	193,771	△856,956	△81.6
7	보건	12,653	11,788	△865	△6.8
8	농림해양수산	7,457	13,438	5,981	80.2
9	산업․중소기업	344,872	286,517	△58,355	△16.9
10	수송 및 교통	92,877	53,774	△39,103	△42.1
11	국토 및 지역개발	168,397	187,304	18,907	11.2
12	과학기술	0	18	18	100.0
13	국가	372,419	370,665	△1,754	△0.5
14	외국	5,642	6,223	581	10.3
15	기타	96,056	74,029	△22,027	△22.9

지방세 기능별 증감내역 분석

<1> 일반공공행정

❍ 비과세․감면 증감액

(단위 : 백만원)

분 야	’13년 결산액	’14년 추계액	증감액	증감률(%)
일반공공행정	866,880	899,003	32,123	3.7

❍ 주요 증감사유

(단위 : 억원)

지방세지출항목	’13년 결산	’14년 추계	증감액	비 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6,945	7,205	260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취득세 16억원, 재산세 246억원, 주민세100억 증가하였으나, 지방소득세 103억감소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3	63	60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 60억원 증가

<2> 공공질서 및 안전

❍ 비과세․감면 증감액

(단위 : 백만원)

분 야	’13년 결산액	’14년 추계액	증감액	증감률(%)
공공질서 및 안전	1,863	3,279	1,416	76.0

❍ 주요 증감사유

(단위 : 억원)

지방세지출항목	’13년 결산	’14년 추계	증감액	비 고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18	32	14	천재, 지변, 소실, 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차량으로 정리하여 자동차세 14억원 증가

<3> 교육

❍ 비과세․감면 증감액

(단위 : 백만원)

분 야	’13년 결산액	’14년 추계액	증감액	증감률(%)
교 육	232,327	219,901	△12,426	△5.3

❍ 주요 증감사유

(단위 : 억원)

지방세지출항목	’13년 결산	’14년 추계	증감액	비 고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1,44	1,77	33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취득세 37억원 증가, 재산세 4억원 감소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2,129	1,978	△151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세 104억원, 지방소득세 272억원 등록면허세 30억 감소, 주민세 251억원 증가

<4> 문화 및 관광

❍ 비과세․감면 증감액

(단위 : 백만원)

분 야	’13년 결산액	’14년 추계액	증감액	증감률(%)
문화 및 관광	129,615	122,935	△6,680	△5.2

❍ 주요 증감사유

(단위 : 억원)

지방세지출항목	’13년 결산	’14년 추계	증감액	비 고
종교, 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1,045	1,006	△39	종교단체에 대한 취득세 88억원,지방소득세 5억원 감소, 재산세 46억원, 주민세 4억원, 지역자원시설세 4억원 증가
관광단지 등에 대한 감면	86	63	△23	관광호텔업에 대한 재산세 23억원 감소
문화 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67	55	△12	문화예술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20억원감소, 재산세 8억원 증가

<5> 환경 보호

❍ 비과세․감면 증감액

(단위 : 백만원)

분 야	’13년 결산액	’14년 추계액	증감액	증감률(%)
환경 보호	2,872	4,977	2,105	73.3

❍ 주요 증감사유

(단위 : 억원)

지방세지출항목	’13년 결산	’14년 추계	증감액	비 고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19	49	30	친환경건축물인증등급,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른 취득세 30억원 증가

<6> 사회복지

❍ 비과세․감면 증감액

(단위 : 백만원)

분 야	’13년 결산액	’14년 추계액	증감액	증감률(%)
사회 복지	1,050,727	193,771	△856,956	△81.6

❍ 주요 증감사유

(단위 : 억원)

지방세지출항목	’13년 결산	’14년 추계	증감액	비 고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8,507	111	△8,396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감면(6,031억원) 생애최초 주택 감면(2,365억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283	1,012	△27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용 및 보금자리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361억원 감소, 재산세 79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0억 증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16	97	80	노인복지시설 및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8억원, 재산세 72억원 증가

<7> 보건

❍ 비과세․감면 증감액

(단위 : 백만원)

분 야	’13년 결산액	’14년 추계액	증감액	증감률(%)
보 건	12,653	11,788	△865	△6.8

❍ 주요 증감사유

(단위 : 억원)

지방세지출항목	’13년 결산	’14년 추계	증감액	비 고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95	89	△6	의료법인 및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주민세 23억원 증가, 지방소득세 29억원 감소

<8> 농림해양수산

❍ 비과세․감면 증감액

(단위 : 백만원)

분 야	’13년 결산액	’14년 추계액	증감액	증감률(%)
농림해양수산	7,457	13,438	5,981	80.2

❍ 주요 증감사유

(단위 : 억원)

지방세지출항목	’13년 결산	’14년 추계	증감액	비 고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51	107	56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및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과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 양수재산에 대한 취득세 46억원, 등록면허세 7억원, 재산세 3억원 증가

<9> 산업․중소기업

❍ 비과세․감면 증감액

(단위 : 백만원)

분 야	’13년 결산액	’14년 추계액	증감액	증감률(%)
산업․중소기업	344,872	286,517	△58,355	△16.9

❍ 주요 증감사유

(단위 : 억원)

지방세지출항목	’13년 결산	’14년 추계	증감액	비 고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1,043	1,172	129	자동차 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 기계에 대한 취득세 125억원, 자동차세 3억 증가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22	47	25	시장정비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25억원 증가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786	314	△472	기업구조조정 지원 및 개인 기업의 현물출자·사업 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취득세 472억원 감소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715	620	△95	금융기관간의 합병 및 구조조정을 위한 취득세 89억원, 등록면허세 6억원 감소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313	220	△93	벤처기업집적시설,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87억, 재산세 6억원 감소

<10> 수송 및 교통

❍ 비과세․감면 증감액

(단위 : 백만원)

분 야	’13년 결산액	’14년 추계액	증감액	증감률(%)
수송 및 교통	92,877	53,774	△39,103	△42.1

❍ 주요 증감사유

(단위 : 억원)

지방세지출항목	’13년 결산	’14년 추계	증감액	비 고
경형자동차,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에 대한 감면	81	100	19	경형 승용, 승합, 화물차,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19억원 증가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20	0	△20	물류단지 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20억원 감소
항공운송사업 등 지원을 위한 감면	124	108	△16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30억원 감소, 재산세 14억원 증가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77	61	△16	시내버스운송사업용,운수연수원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6억원 감소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371	37	△334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용 취득세 338억원 감소, 재산세 4억원 증가

<11> 국토 및 지역개발

❍ 비과세․감면 증감액

(단위 : 백만원)

분 야	’13년 결산액	’14년 추계액	증감액	증감률(%)
국토 및 지역개발	168,396	187,304	18,908	11.2

❍ 주요 증감사유

(단위 : 억원)

지방세지출항목	’13년 결산	’14년 추계	증감액	비 고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128	422	294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취득세 294억원 증가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36	63	27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취득세 9억원 감소, 재산세 36억원 증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115	53	△62	공익사업 등에 따라 부동산이 매수, 수용, 철거된 자가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62억원 감소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89	42	△47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자 공급용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40억원 감소, 재산세 7억원 감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727	697	△30	도시환경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취득세 30억원 감소

<12> 과학기술

❍ 비과세․감면 증감액

(단위 : 백만원)

분 야	’13년 결산액	’14년 추계액	증감액	증감률(%)
과학기술	0	18	18	100

<13> 국가

❍ 비과세․감면 증감액

(단위 : 백만원)

분 야	’13년 결산액	’14년 추계액	증감액	증감률(%)
국 가	372,419	370,665	△1,754	△0.5

❍ 주요 증감사유

(단위 : 억원)

지방세지출항목	’13년 결산	’14년 추계	증감액	비 고
국가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3	38	35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35억원 증가
국가에 대한 비과세	3,624	3,640	16	국가에 대한 취득세 29억원, 지방소득세 102억원 감소, 재산세 57억원, 주민세 89억원 증가
국유재산 현물출자에 대한 감면	88	20	△68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에 대한 취득세 78억원 감소, 등록면허세 10억원 증가

<14> 외국

❍ 비과세․감면 증감액

(단위 : 백만원)

분 야	’13년 결산액	’14년 추계액	증감액	증감률(%)
외 국	5,642	6,223	581	10.3

❍ 주요 증감사유

(단위 : 억원)

지방세지출항목	’13년 결산	’14년 추계	증감액	비 고
외국정부 등에 대한 비과세	53	59	6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에 대한 취득세 4억원, 재산세 2억원 증가

<15> 기타

❍ 비과세․감면 증감액

(단위 : 백만원)

분 야	’13년 결산액	’14년 추계액	증감액	증감률(%)
기 타	96,056	74,029	△22,027	△22.9

❍ 주요 증감사유

지방세지출항목	’13년 결산	’14년 추계	증감액	비 고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475	280	△195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세 195억원 감소
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	29	12	△17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17억원 감소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359	349	△10	1가구 1주택 및 자경농민이 상속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10억원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