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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계획

2014. 2.

	안 전 행 정 부

□ 지방세 감면통합심사 개요

○ '11년부터 지방세 감면요청에 대한 심사방식을 수시 건별심사에서 매년 4~6월 중 일괄 심사하는「통합심사」로 전환하였음

○ 자체․외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단계로 심사 실시

◈ 1차 심사 : 지방세제정책관(주재), 지방세정책과장, 시‧도 세정과장 등 18명

※ 해당 부처 등에서 신규․연장 요청한 감면에 대해 지방세연구원이 1차 평가한 사항 심의

◈ 2차 심사 : 2차관(주재), 지방재정세제실장,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정책과장, 지방세운영과장, 지방세분석과장, 민간 전문가 등 12명

※ 1차 심사안 의결 및 쟁점부분에 대한 세부 심사

□ 유형별 감면기준

○ ｢지방세 감면 기준｣을 마련, 감면유형을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감면목적 및 대상을 기준으로 22개 분야로 세분화

○ 감면율은 영역별로 정책목적, 중요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지방세 감면 기준 >

영 역	분 야	비 고
취약계층 등	①농어민, ②사회적 약자(장애인, 국가유공자), ③천재지변, ④형식적 취득
공익․비영리	⑤공공행정단체(공단), ⑥공익시설단체(학술･장학), ⑦교육 시설, ⑧비영리단체(종교단체), ⑨기타
취 약 산 업	기간산업(철도, 항만), 농어업산업, 중소기업, 지역발전(지방이전), 서민생활, 친환경산업, 에너지산업
일 반 산 업	공공사업(LH공사, 수자원공사), 운송물류산업, 산업단지, 구성원 권익, 법인합병, 기타 시책사업(의료기관 등)

□ 심사 기본방향

① 감면규모가 크고 장기간 지속된 기존 감면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감면 신설은 원칙적으로 불수용

	≪ 비과세․감면 관련 VIP 말씀 ≫
○ “...비과세･감면 정비는 일몰이 되면 무조건 원칙대로 해야 한다.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하는 걸로 싸울 필요가 없다.”(’13.1.25) ○ “급격히 증가한 비과세･감면 규모 정상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공약집) ○ “복지재원 마련은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보다는 비과세･감면 정비 등 공공부문 지출 효율화를 통해 60% 마련”

② 지방재정법상 감면 건의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재원조달방안을 미제출한 경우, 해당부처의 감면 심사대상 제외(반려조치)

【지방재정법】제28조의2(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②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새로운 지방세 감면을 요청할 때에는 그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9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건의서에 포함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존 지방세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

2. 국고보조사업의 국고 부담비율 상향조정

3.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등 그 밖에 지방재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합심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감면 성과평가를 강화

- 지방세감면평가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감면타당성이 부족하고 성과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보아 우선 정비

* 예) 감면대상자 현황 및 감면액을 부실하게 추계하는 경우, 재원조달방안이 없는 경우, 매년 반복 건의하거나 최근 국회에서 심의․부결된 사항을 건의하는 경우 등 ※ 감면액 추계시 붙임5의 지방세율표를 참고하여 작성

- 감면 통합심사 이전에 감면이 결정되었을 경우*, 그 감면액에 상당하는 해당부처 감면액을 우선 차감하는 패널티 부과

* 예) 부동산․경제 활성화 등 별도안건을 상정하여 감면결정을 하는 사례 등

④ 감면 타당성이 인정되더라도,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행정비용에 대한 원인자 부담성격이므로 과세 전환

⑤ 과세권 행사자체가 불가능한 전액 감면(면제)은 지양

행정사항 : 부처별 감면 심사자료 제출

○ (유의사항)

- 효율적인 통합심사 추진을 위해 이해단체 등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개별적으로 우리부를 방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당단체 등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 우리부 심사는 해당 부처를 통해서만 진행할 예정임.

○ (제출자료) 해당부처의 ｢지방세 감면수요 우선순위표｣(붙임2) 제출

- 신규감면 건의는 ｢지방세 감면 건의서｣(붙임3) 함께 제출

- 기존감면 연장은 ｢지방세 감면 평가서｣(붙임4) 함께 제출

※ 일몰대상 기존감면은 [붙임1] ’14년 지방세 감면 일몰대상 현황 참조

○ (제출시한) 2014.4.21(월) 까지

향후 계획

구 분	주요 내용	일 정
① 감면수요조사	▸일몰연장,신규감면 건의 등 수요조사서 관계부처 발송 - 관계 부처별로 감면 재원을 배분 통보	2.28
② 감면 심사자료 취합	▸부처별 감면 우선순위에 따른 감면 심사자료 취합 -신규 건의 감면은 ｢지방세 감면 건의서｣, 기존감면은 ｢지방세 감면 평가서｣를 해당부처로 부터 취합	4.20한
③ 감면 평가	▸부처별 감면 심사자료에 대해 지방세연구원을 통해 부처소관 감면평가를 지원하고 1차 평가 수행	6.30한
④ 사전 검토서 작성	▸안행부 사전검토 및 종합의견서 작성	7월
⑤ 감면통합심사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실시 - 1차 심사 : 전 부처 감면 우선순위 조정 - 2차 심사 : 부처의견 및 자문결과를 반영, 감면(안) 확정 ※ 사안에 따라「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개최 가능
⑥ 결과보고	▸당정협의 및 입법예고 : 8월 ~ 9월	8~9월
⑦ 입법추진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제출	9월~

붙임 1		’14년 일몰대상 지방세 감면 현황 (’12년 기준)

연번	감면대상	법	조	항	호	비고
1	개간농지 등 취득자	지특	8	1
2	교환분합농지 등 취득자	지특	8	2
3	농어촌공사(농지기금담보융자등기)	지특	13	1	1
4	농어촌공사(제3자공급용)	지특	13	2	4
5	농협 등(구판사업용 등)	지특	14	1
6	농협 등(회원공동사업용)	지특	14	2	1
7	농협 등(신용사업용)	지특	14	2	2
8	농협 등(고유목적사업용)	지특	14	3
9	농협 등	지특	14	4
10	장애인 등(승용차)	지특	17	1	1
11	장애인 등(승용차 등)	지특	17	1	2
12	장애인 등(화물차)	지특	17	1	3
13	장애인 등(이륜차)	지특	17	1	4
14	영유아어린이집	지특	19
15	노인복지시설(무료)	지특	20		1
16	노인복지시설(유료)	지특	20		2
17	청소년단체(스카우트단체)	지특	21	1	1
18	청소년단체(한국청소년연맹)	지특	21	1	2
19	청소년단체(한국해양소년단연맹)	지특	21	1	3
20	청소년단체(기타단체)	지특	21	1	4
21	청소년수련원시설	지특	21	2
22	국민연금공단(복지증진사업용)	지특	24	1	1
23	국민연금공단(위탁사업용)	지특	24	1	2
24	공무원연금공단(후생복지사업용)	지특	24	2	1
25	공무원연금공단(기금증식사업용)	지특	24	2	2
26	사학연금공단(복지사업용)	지특	24	3	1
27	사학연금공단(자산운용사업용)	지특	24	3	2
28	군인공제회 등	지특	25	1	1
29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특	28	1
30	국가유공자단체(대부금취득부동산)	지특	29	1	1
31	국가유공자단체(고유업무용)	지특	29	2
32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지특	29	3
3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특	30	2
34	한국토지주택공사(임대주택매입용)	지특	31	4
35	한국토지주택공사(소규모공동주택)	지특	32	1
36	한국토지주택공사(분양용공동주택)	지특	32	2
37	주택건설사업자(소규모공동주택)	지특	33	1
38	서울대학교병원	지특	37		1
3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지특	37		2
40	국립대학병원	지특	37		3
41	국립암센터	지특	37		4
42	국립중앙의료원	지특	37		5
43	국립대학치과병원	지특	37		6
44	의료법인	지특	38	1
45	사립대부속병원	지특	38	2
46	지방의료원	지특	38	3
47	종교단체병원	지특	38	4	1
48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시설등)	지특	39	1	1
49	국민건강보험공단(자산증식용)	지특	39	1	2
50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63①1)	지특	39	2	1
51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63①2)	지특	39	2	1
52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63①2)	지특	42	3
53	산학협력단	지특	42	4
54	기업부설연구소	지특	46	1
55	관광단지사업자	지특	54	1
56	관광호텔사업자	지특	54	2
57	관광호텔사업자(중과배제)	지특	54	3
58	신용보증기금	지특	56	1
59	기술신용보증기금	지특	56	2
60	농협, 수협, 산림조합	지특	57	1	1
61	새마을금고	지특	57	1	2
62	신용협동조합	지특	57	1	3
63	일반 합병법인	지특	57	1	4
64	벤처기업집적시설시행자	지특	58	1
65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입주기업	지특	58	3
66	중소기업진흥공단(유통시설용 등)	지특	59	1
67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받은자	지특	59	3
68	중소기업협동조합	지특	60	1
69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특	60	3	1
70	한국광물자원공사	지특	62	3
71	알뜰주유소	지특	62-2
72	한국철도시설공단	지특	63	1
73	한국철도공사	지특	63	2
74	항공운송사업자	지특	65
75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자	지특	66	3
76	전기자동차 취득자	지특	66	4
77	전방정형자동차 취득자	지특	67	3
78	물류단지사업시행자	지특	71	1
79	물류단지에서 사업영위자	지특	71	2
80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	지특	71	3
81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지특	72	3
82	한국토지주택공사(제3자공급용)	지특	76	1
83	한국토지주택공사(무상귀속용)	지특	76	2
84	한국수자원공사(단지조성용)	지특	77	1
85	한국수자원공사(무상귀속용)	지특	77	2
86	산업단지사업시행자(조성용)	지특	78	1
87	산업단지사업시행자(분양임대용)	지특	78	2
88	산업단지사업시행자(직접 사용분)	지특	78	3	1
89	산업단지입주기업	지특	78	4
90	민영교도소	지특	85	2
91	신용협동조합(§39①1등)	지특	87	1	1
92	신용협동합(§78①1등)	지특	87조	1	2
93	새마을금고(§28①1등)	지특	87	2	1
94	새마을금고(§67①1등)	지특	87	2	2
95	새마을운동조직	지특	88	1
96	한국자유총연맹	지특	88	2	1
97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지특	88	2	2
98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지특	101
99	외국인기술자	지특	106
100	중소기업(생산성향상시설)	지특	109
101	중소기업(안전설비투자)	지특	110
102	중소기업(고용창출투자)	지특	114
103	중소기업(정규직근로자전환)	지특	117
104	중소기업(수도권밖이전기업)	지특	124
105	자경농민(축사용지)	지특	130
106	개인(GB지정토지매수)	지특	133
107	개인(국가양도산지)	지특	136
108	농협등 조합	지특	167
109	세금우대저축가입자	조특	893	1
110	현물출자	조특	119	1	1
111	상법상 조직변경 법인	조특	119	1	2
112	유동화전문회사	조특	119	1	3
113	예금보험공사	조특	119	1	4
114	한국주택금융공사	조특	119	1	5
115	금융지주회사	조특	119	1	6
116	창업중소기업(법인설립등기)	조특	119	2	1
117	창업중소기업(변경등기)	조특	119	2	2
118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확인)	조특	119	2	3
119	투자회사 등	조특	119	3	1
120	현물출자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	조특	120	1	1
121	중소기업간에 통합되는 법인	조특	120	1	2
122	상법상 조직변경 법인	조특	120	1	3
123	한국자산관리공사	조특	120	1	4
124	현물출자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	조특	120	1	5
125	물적분할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	조특	120	1	6
126	금융기관,자산공사 등	조특	120	1	8
127	유동화전문회사	조특	120	1	9
128	한국주택금융공사	조특	120	1	10
129	예금보험공사	조특	120	1	11
130	농협자산관리회사	조특	120	1	12
131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등	조특	120	1	13
132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조특	120	1	14
133	수산업협동조합 등	조특	120	1	15
134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수협법)	조특	120	1	16
135	한국자산관리공사(구조조정)	조특	120	1	17
136	포괄양도로 자산을 취득하는 자	조특	120	1	18
137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의 취득자	조특	120	2
138	창업중소기업	조특	120	3
139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조특	120	4	1
140	부동집합투자회사(펀드)	조특	120	4	2
14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조특	120	4	3
142	사업양수도에 따라 재산 취득자	조특	120	5
143	과점주주(부실금융기관인수)	조특	120	6	1
144	과점주주(법인대출금 출자전환)	조특	120	6	2
145	과점주주(지주회사가자회사주식취득)	조특	120	6	3
146	과점주주(예금보험공사등이 주식취득)	조특	120	6	4
147	과점주주(자산관리공사 취득 주식)	조특	120	6	5
148	창업중소기업	조특	121

붙임 2		지방세 감면수요 우선순위표

(앞면)

① 소관기관 : ○○○○부·처·청

② 순위	③ 관리번호	④ 관련조문	⑤ 구분	⑥ 영역	⑦ 감면내용	⑧ 감면액		⑨ 추계액
						'13년	'12년	15년	16년
계
예)	국토-01		신규	취약계층
	국토-02		기존	취약산업
	국토-03		신규	일반산업

(뒷면)

작 성 요 령

1.  ①란에는 해당부처 명을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해당부처의 지방세 감면 우선순위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해당부처의 지방세 감면 우선순위에 따라 관리번호를

다음의 예에 따라 기재합니다. (예 : 국토 - 01)

4. ④란에는 관련 법 조문을 기재합니다.

5. ⑤란에는 신규 건의 감면의 경우 ‘신규’, 기존 감면인 경우에는

‘기존’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6. ⑥란에는 아래의 ｢지방세 감면 기준｣에 따른 감면 영역을 기재합니다.

영 역	분 야
취약계층 등	①농어민, ②사회적 약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③천재지변, ④형식적 취득
공익․비영리	⑤공공행정단체(공단 등), ⑥공익시설단체(학술･장학단체 등), ⑦교육 시설, ⑧비영리단체(종교단체 등), ⑨기타
취 약 산 업	기간산업(철도, 항만 등), 농어업산업, 중소기업, 지역발전(지방이전 등), 서민생활, 친환경산업, 에너지산업
일 반 산 업	공공사업(LH공사, 수자원공사 등), 운송물류산업, 산업단지, 구성원 권익, 법인합병, 기타 시책사업(의료법인 등)

7. ⑦란에는 감면 대상, 세목, 감면율 및 감면기간 등을 포함한 감면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8. ⑧란에는 기존 감면에 한하여 최근 2년간 감면액을 기재합니다.

9. ⑨란에는 기존 감면과 신규 건의 감면 모두에 대해 향후 2년간 예상되는 세수감소액을 기재합니다.

10.  부처별 감면 우선순위와 관련된 의문사항은 안전행정부 지방세   정책과(☎ 2100-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3		지방세 감면 건의서 (신규감면 건의시)

(앞면)

①	관리번호	-									접수번호			- - -
지 방 세 감 면 건 의 서
②	건 의 기 관
③	감 면 제 목
④	건 의 내 용
⑤	감면필요성 및 기대효과		(필요성) (기대효과)
⑥	건 의 사 항		감면받을 세목				감면율(%)					감면기간
			○○세
⑦	지 방 세 입 증 감 추 계		예상세수 감소액(억원)		합계				도입연도(15년)						다음연도(16년)
			재원조달방안		○ 도입 1년차(2015년) - ○ 도입 2년차(2016년) -
⑧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이전 3년간 지원받은 내역
			조세(지방세, 국세) 지원내역							조세외(재정, 금융 등)지원내역
			세목	감면율		감면액		감면기간		지원구분			지원내용			지원기간
			취득세 등
			법인세 등
⑨	관계증빙서류 (별 첨)		* 사업계획서, 사업예산서, 사업수지분석서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건의합니다. 20 년 월 일 안전행정부장관 귀하
연락처			건의기관 담당 : ○○국 ○○○과장 ○ ○ ○ (Tel : ) 사무관 ○ ○ ○ (Tel : )
			유관기관 :

(뒷면)

작 성 요 령

1.  ①란에는 ｢부처별 감면 우선순위｣상의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지방세 감면 건의서를 제출하는 기관명을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감면 제목을 사업목적에 따라 기재합니다.

4. ④란에는 어떠한 내용의 감면을 건의하는지를 간략히 기재하며,

현행․개정안 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5. ⑤란에는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및 계량화된 기대효과를 간략히

기재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6. ⑥란에는 감면받은 세목 및 감면율, 감면기간을 기재합니다.

7. ⑦란에는 향후 2년간 예상되는 세수감소액․산출근거 및 기존감면제도 폐지․축소 등 재원조달방안을 연도별로 간략히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축소․폐지 대상 감면은 평가서 첨부)

8. ⑧란에는 조세지원 이외의 재정, 금융 또는 기금 등의 지원여부에 대한 설명과 지원액을 간략히 기재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 합니다. (현재 지원 건의 중인 경우에는 그 건의내용을 기재)

9. ⑨란에는 관계증빙서류 목록만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0. 앞면 하단 유관기관란에는 지방세 감면 건의와 관련된 산하기관을

3개 이내에서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11.  지방세 감면 건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량화된 수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

12.  지방세 감면 건의서의 작성과 관련된 의문사항은 안전행정부 지방세

정책과(☎ 2100-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증빙 별첨 서류 (항목 ⑨ 관련)

□ ○○○ 감면대상 단체명

○ (기관소개)

- 감면대상 단체의 설립목적 및 주요 기관․단체 현황 등

- 주요 재무재표 현황 등

○ (주요기능)

- 감면대상 단체가 수행하는 주요 고유목적 사업 등

※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자료는 별도 참고자료로 제출

○ (지방세 및 국세 감면현황)

감 면 대 상 (감면액)	감 면 율(%)	일몰
ㅇㅇㅇ에 대한 지방세 감면 (ㅇㅇ억원)	(취)00% (재) 00%....
ㅇㅇㅇ에 대한 국세 감면 (ㅇㅇ억원)	(취)00% (소) 00%....

○ (지방세 감면추계 근거)

○ (세제지원외 행․재정 지원 사항)

* 보조금, 융자금, 금융․인력지원, 공사․공단 등을 통한 간접지원 등은 물론 세제이외 지원한 내용 및 금액 일체

○ (지방세 감면신설시 재정조달 방안)

○ (해당지역에 대한 경제적 효과)

□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는 사유(지방세 감면이 더 우선한 이유)

□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통계자료

□ 감면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연구 자료(있을 경우만 제출)

붙임4		지방세 감면 평가서 (기존 감면 연장시)

(앞면)

①	관리번호	-			접수 번호		- - -
지 방 세 감 면 평 가 서
②	관련기관
③	감 면 제 목
④	지방세 지원 총괄평가 및 존 치 여 부		○ (최초도입년도) 0000년 도입, 00년간 지방세 감면 중 ○ (총괄평가 및 존치여부)
⑤	지 방 세 지 원 실 적		최근 2년간의 지방세 지원실적
			합 계	직전년도(13년)		전전년도(12년)
⑥	지방세 지원 전후 경제적 효 과 분 석		최근 2년간의 지방세 지원 전후 경제적 효과
			합 계	직전년도(13년)		전전년도(12년)
⑦	조세지원 외 재정, 금융 등 지 원 실 적
⑧	참 고･설 명 자 료 목 록
⑨	관계증빙서류 (별 첨)
연 락 처			건의기관 담당 : ○○국 ○○○과장 ○ ○ ○ (Tel : ) 사무관 ○ ○ ○ (Tel : )
			유관기관 :

(뒷면)

작 성 요 령

1. ①란에는 ｢부처별 감면 우선순위｣상의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지방세 감면 평가서를 제출하는 기관명을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감면 제목을 사업목적에 따라 기재합니다.

4. ④란에는 지방세 지원제도의 축소 및 폐지 여부 등에 대한 의견 및 이유를 간략히 기재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5. ⑤란에는 지방세 지원으로 인한 세수감소분을 도입시 예상수치와

도입후 실제 감면규모를 계량화하고 그 이유를 간략히 기재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6. ⑥란에는 지방세 지원으로 인하여 변화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전후 비교 설명과 계량화된 수치를 간략히 기재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7. ⑦란에는 지방세 지원 이외의 재정, 금융 또는 기금 등의 지원 실적에 대한 설명 및 계량화된 수치와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기재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8. ⑧란에는 외국의 사례 및 각종 관련 통계자료 등 지방세 감면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첨하여 제출합니다.

9. ⑨란에는 관계증빙서류 목록만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0. 앞면 하단의 유관기관란은 지방세 감면 평가와 관련된 산하기관명을

3개 이내에서 기재합니다.

11. 지방세 감면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량화된 수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

12. 지방세 감면 평가서의 작성과 관련된 의문사항은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2100-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증빙 별첨 서류 (항목 ⑨ 관련)

□ ○○○ 감면대상 단체명

○ (기관소개)

- 감면대상 단체의 설립목적 및 주요 기관․단체 현황 등

- 주요 재무재표 현황 등

○ (주요기능)

- 감면대상 단체가 수행하는 주요 고유목적 사업 등

※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자료는 별도 참고자료로 제출

○ (지방세 및 국세 감면현황)

감 면 대 상 (감면액)	감 면 율(%)	일몰
ㅇㅇㅇ에 대한 지방세 감면 (ㅇㅇ억원)	(취)00% (재) 00%....
ㅇㅇㅇ에 대한 국세 감면 (ㅇㅇ억원)	(취)00% (소) 00%....

○ (지방세 감면추계 근거)

○ (세제지원외 행․재정 지원 사항)

* 보조금, 융자금, 금융․인력지원, 공사․공단 등을 통한 간접지원 등은 물론 세제이외 지원한 내용 및 금액 일체

○ (지방세 감면 연장시 재정조달 방안)

○ (해당지역에 대한 경제적 효과)

□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는 사유(지방세 감면이 더 우선한 이유)

□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통계자료

□ 감면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연구 자료(있을 경우만 제출)

붙임5		지방세 세율표 (2014.1.1. 현재)

◈ 취득세

〈표준세율〉

구 분							세 율
부동산 취 득	상속				농지		23/1,000(2.3%)
					농지 외		28/1,000(2.8%)
	상속 외 무상취득(증여, 유증 등)						35/1,000(3.5%)
					비영리사업자 취득		28/1,000(2.8%)
	원시취득						28/1,000(2.8%)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취득						30/1,000(3.0%)
					비영리사업자 취득		25/1,000(2.5%)
	공유물의 분할 등의 취득						23/1,000(2.3%)
	합유·총유물의 분할 취득						23/1,000(2.3%)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농지		30/1,000(3.0%)
					농지 외		40/1,000(4.0%)
	주택				유상거래 주택		10/1,000(1.0%) ※ 6억원이하
							20/1,000(2.0%) ※ 6~9억원이하
							30/1,000(3.0%) ※ 9억원초과
부동산외 취득	선박	등기·등록대상인 선박(소형선박제외)		상속취득			25/1,000(2.5%)
				상속 외 무상취득			30/1,000(3.0%)
				원시취득			20.2/1,000(2.02%)
				수입·주문건조 취득			20.2/1,000(2.02%)
				신택재산인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로 이전 취득			30/1,000(3.0%)
				그 밖의 원인에 의한 취득			30/1,000(3.0%)
		소형선박		선박법 제1조의2 제2항의 소형선박			20.2/1,000(2.02%)
				동력수상레저기구			20.2/1,000(2.02%)
		그 밖의 선박					20/1,000(2.0%)
	차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0/1,000(7.0%)
						경형자동차	40/1,000(4.0%)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50/1,000(5.0%)
						경형자동차	40/1,000(4.0%)
				영업용			40/1,000(4.0%)
				125cc이하 이륜자동차			20/1,000(2.0%)
		위 외의 자동차					20/1,000(2.0%)
	기계장비						30/1,000(3.0%)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20/1,000(2.0%)
	항공기		항공법 제3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20/1,000(2.0%)
			그 밖의 항공기				20.2/1,000(2.02%)
				최대이륙 중량 5,700kg 이상			20.1/1,000(2.01%)
	입목						20/1,000(2.0%)
	광업권·어업권						20/1,000(2.0%)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20/1,000(2.0%)

〈 중과세율 〉 표준세율 + 가산세율(중과기준세율 × 배율)

구 분	세 율
①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 취득 (건물을 신·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 및 공장을 신·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의 취득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 2배} ※ 세목통합 전 구취득세만 중과대상
②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 제외)에서의 법인의 설립 등 및 법인 등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대도시 부동산 취득, 대도시(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 공장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 × 3배) - {중과기준세율(2%) × 2배} ※ 세목통합 전 구등록세만 중과대상
③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 4배} ※ 세목통합 전 구취득세만 중과대상
④ ①과 ②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표준세율 × 3배
⑤ ②와 ③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표준세율 × 3배) + {중과기준세율(2%) × 2배}

< 세율의 특례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 또는 중과기준세율 적용

구 분	세 율
① 형식적인 취득으로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 환매등기 병행 부동산의 매매. 상속(1가구 1주택), 법인합병, 공유물 분할,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취득 ※ 형식적인 취득으로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가 법 제13조 제2항(대도시 법인 설립 등)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 세목통합 전 등록세만 과세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 3배
② 간주취득 등의 세율 특례 - 건물의 개수로 인한 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 토지의 지목병경, 과점주주 취득세 등 ※ 간주취득 등이 법 제13조 제1항(과밀억제권역내 공장신설) 또는 제5항(별장 등)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기준세율(2%) ☞ 세목통합 전 취득세만 과세 ※ {중과기준세율(2%)} × 3배 또는 5배

◈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부동산 등 기	소유권의 보존등기						부동산가액		8/1,000(0.8%)
	소유권의 이전등기				유상으로 인한 이전등기		부동산가액		20/1,000(2.0%)
					무상으로 인한 이전등기		부동산가액		15/1,000(1.5%)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		부동산가액		8/1,000(0.8%)
	소유권외 물권 및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지상권		부동산가액		2/1,000(0.2%)
					저당권		채권금액		2/1,000(0.2%)
					지역권		요역지가액		2/1,000(0.2%)
					전세권		전세금액		2/1,000(0.2%)
					임차권		월임대차금액		2/1,000(0.2%)
	경매신청 등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		2/1,000(0.2%)
					가등기		부동산가액		2/1,000(0.2%)
	그 밖의 등기								건당 3,000원
선 박 등 기	소유권 보존						선박가액		0.2/1,000(0.02%)
	그 밖의 등기								건당 7,500원
차 량 등 록	소유권 등록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가액		50/1,000(5.0%)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경차)		자동차가액		20/1,000(2.0%)
					그 밖의 차량(비영업용)		자동차가액		30/1,000(3.0%)
					그 밖의 차량(영업용 및 경차)		자동차가액		20/1,000(2.0%)
	저당권 설정등록						채권금액		2/1,000(0.2%)
	그 밖의 등록								건당 7,500원
기 게 장 비	소유권의 등록						기계장비가액		10/1,000(1.0%)
	저당권 설정 등록						채권금액		2/1,000(0.2%)
	그 밖의 등록								건당 5,000원
공장·광업 재단		저당권 설정등기					채권금액		1/1,000(0.1%)
		그 밖의 등기·등록							건당 4,500원
동산담보권 등		담보권 설정					채권금액		1/1,000(0.1%)
		그 밖의 등기·등록							건당 4,500원
법인 등기	상사회사 등		설립과 불입				주식금액 등		4/1,000(0.4%)
			자본증가 또는 출자등가				불입금액 등		4/1,000(0.4%)
	비영리법인 등		설립과 불입				출자총액 등		2/1,000(0.2%)
			출자총액 등의 증가				불입금액 등		2/1,000(0.2%)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증가 등						증가금액		1/1,000(0.1%)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								건당 75,000원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23.000원
	그 밖의 등기								건당 23.000원
상호 등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건당 45.000원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6.000원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6.000원
광업권	광업권의 설정								건당 90.000원
	광업권의 변경			증구 또는 증감구					건당 38,000원
				감구					건당 7,500원
	광업권의 이전			상속					건당 15,000원
				그 밖의 원인					건당 60,000원
	그 밖의 등록								건당 6.000원
조광권	조광권의 설정								건당 90.000원
	조광권의 이전			상속					건당 15,000원
				그 밖의 원인					건당 60,000원
	그 밖의 등록								건당 6.000원
어업권	어업권의 이전			상속					건당 3.000원
				그 밖의 원인					건당 23.000원
	어업권 지분이전			상속					건당 1,500원
				그 밖의 원인					건당 12,000원
	어업권 설정을 제외한 그 밖의 등록								건당 4,500원
저작권 등	저작권 등의 상속								건당 3.000원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								건당 23,000원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 등(상속외의 등록)								건당 11,500원
	그 밖의 등록								건당 1.500원
특허권 등	상속으로 인한 특허권 등의 이전								건당 6.000원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 등의 이전								건당 9.000원
상표 등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건당 3,800원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					상속			건당 6,000원
						그 밖의 원인			건당 9,000원
항공기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의 등록							항공기가액	0.1/1,000(0.01%)
	그 밖의 등록							항공기가액	0.2/1,000(0.02%)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등기									건당 6,000원

〈표준세율〉

〈 중과세율 〉

구 분	세 율
1.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 제외)에서의 법인의 설립 등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밖의 법인 등이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 ※ 대도시 중과제외업종은 제외	표준세율 × 3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구분	인구 50만 이상시	그 밖의 시	군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45,000원 36,000원 27,000원 18,000원 12,000원	30,000원 22,500원 15,000원 10,000원 5,000원	18,000원 12,000원 8,000원 6,000원 3,000원

◈ 레저세

과세표준	세율
승자·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10%)

◈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피우는 담배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제2종 파이프담배	50g당	1,150원
	제3종 엽권련	“	3,270원
	제4종 각련	“	1,150원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당	400원
씹는 담배		50g당	1,310원
냄새 맡는 담배		“	820원

◈ 지방소비세

과세표준	세율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	과세표준의 100분의 5(부가가치세는 100분의 95)

◈ 주민세

【 균등분 주민세 】

〈개인〉 : 10,000원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세율

〈개인사업자〉 : 일괄 50,000원

〈법인사업소〉

구 분	세 액
자본금 100억 초과, 종업원 100인 초과	50 만원
자본금 50억 초과 100억이하, 종업원 100인 초과	35 만원
자본금 50억 초과, 종업원 100인 이하 자본금 30억 초과 50억이하, 종업원 100인 초과	20 만원
자본금 30억 초과 50억이하, 종업원 100인 이하 자본금 10억 초과 30억 이하, 종업원100인 초과	10 만원
그 밖의 법인	5 만원

【 재산분 주민세 】

구 분	세액
사업소(건축물) 연면적	1㎡당 250원 (연면적 330㎡ 이하는 제외) ※ 폐수, 산업폐기물 사업소는 2배 중과세

◈ 지방소득세

구 분		세 율
소득분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10%)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 종업원수 50인 이하인 경우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함

◈ 재산세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시가표준액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 별도합산 과세대상

시가표준액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

○ 분리과세대상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1,000분의 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1,000분의 40

그 밖의 토지 : 1,000분의 2

<건축물>

일반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표준세율)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주거지역내 등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대도시내 신·증설 공장용 건축물 : 표준세율의 5배(5년간)

<주택>

별장 : 1,000분의 40

그 밖의 주택

시가표준액	세 율
6,000만원 이하	1,000분의 1
6,0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6만원 + 6,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19.5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선박>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50

그 밖의 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항공기>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재산세 과세특례분(舊 도시계획세) >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1.4

※ 탄렉세율 적용시에도 1,000분의 2.3 초과는 불가

◈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승용자동차(年세액)> : 배기량×㏄당 세액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 기 량	㏄당 세액	배 기 량	㏄당 세액
1,000㏄이하 1,600㏄이하 2,000㏄이하 2,500㏄이하 2,500㏄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1,000㏄이하 1,600㏄이하 1,600㏄초과	80원 140원 200원

※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 각 기분 세액 = A/2-(A/2×5/100)(n-2)

보기) A : 당해 자동차의 年 세액, n : 차령(2≤n≤12)

< 그 밖의 승용자동차(年세액) > : 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 100,000원

< 승합자동차(年세액) >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 속 버 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100,000원 70,000원 50,000원 42,000원 25,000원	- - - 115,000원 65,000원

< 화물자동차(年세액) >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 kg 이하 2,000 kg 이하 3,000 kg 이하 4,000 kg 이하 5,000 kg 이하 8,000 kg 이하 10,000 kg 이하	6,600원 9,600원 13,500원 18,000원 22,500원 36,000원 45,000원	28,500원 34,500원 48,000원 63,000원 79,500원 130,500원 157,500원

< 특수자동차(年세액) >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36,000원 13,500원	157,500원 58,500원

< 3륜이하 소형자동차(年세액) >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60(26%)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

구 분	과세표준 및 세율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지 하 수	(1㎥당) 음용수 200원, 온천수 100원,기타 용도 1㎥당 20원
지하자원	광물가액의 1,000분의 5 ※ 현 지하자원 과세대상 : 석회석(97.4%), 고령토, 규석, 규사
컨테이너	컨테이너 1TEU당 15,000원
원자력발전	발전량 1kwh 당 0.5원
화력발전	발전량 1kwh 당 0.15원 (2014.부터 시행)

〈특정부동산〉

시가표준액	세 율
600만원 이하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6,400만원 초과	10,000분의 4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화재위험건축물〉: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중과세(위 특정부동산세율의 2배)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

토지 및 건축물 가액의 10,000분의 2.3

◈ 지방교육세

① 취득세액에 부과하는 세액 → 취득세 감면분은 지방교육세도 감면

표준세율에서 1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법인본점용 및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분은 지방교육세도 중과세

②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③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④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

⑤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다만, 인구 50만이상 시의 경우는 100분의 25)

⑥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종전 도시계획세 해당분 제외)의 100분의 20

⑦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 농어촌특별세

①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종전 등록세 해당부분은 제외)

② 감면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20

③ 감면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③ 납부하여야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20

③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의 1000분의 20

※ 농특세 과표가 되는 취득세액은 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