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2845
결재일자	2014.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협 조

2014년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추진계획

2014. 2

재 무 국

(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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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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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지방세법 등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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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추진계획

’13년 결산분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을 위해 비과세․감면자료 정비 등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기   간 : 2014. 3. 1 ～ 4. 30(60일, ’13년 결산분 정비기간)

※ 2014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추계액 작성 : 10월 중

❍ 대   상 : 2013년 지방세 비과세․감면자료(시․구세 전체자료)

- 「지방세법」에 따른 비과세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 「지방자치단체감면조례」에 따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등

❍ 방   법 : 세목별 비과세․감면자료 정비 및 전송 후 지출보고서 제출

❍ 근  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방세지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Ⅱ		주요 추진일정

❍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실무담당자 교육           : ’14. 3. 6(목)

❍ ’13년 결산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확정 및 자료전송   : ’14. 3. 28(금)

❍ 지방세 지출내역 분석보고서 등 제출(시→안행부)  : ’14. 4. 30(수)

Ⅲ		세부추진사항

<추진목표>

① ’13년 신설ㆍ변경ㆍ폐지 조항에 대한 관련코드 정비 철저

② 세목별 비과세ㆍ감면코드 오류자료 정비 철저

③ 재산세(토지분) 비과세ㆍ감면자료 정비 철저

④ ‘12년 결산대비 ’13년 결산액 증감요인 분석 철저

<추진일정>

① ‘13년 결산 비과세․감면액 자료 마감 및 전송 : 3. 28(금) 限

가. 1차 마감 : ’14. 3. 21[자치구 → 안행부(위택스)전송]

나. 2차 마감 : ’14. 3. 28[자치구 → 안행부(위택스)전송]

※ 1차 마감 후 시에서 일괄 오류 자료 발췌 통보→ 각 자치구 오류자료 정비 후 자료 재전송

② ‘13년 결산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및 제출 : 4. 11(금) 限

가. 자치구에서 市로 지출보고서 및 분석보고서 제출(4.11)

나. 시에서 시·구세 통합 분석후 지출보고서 등 안행부 제출(4월말)

③ 전국 ‘13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으로 최종 결산 : 4. 30(수)

※ 안행부에서 전국자료 오류 수정 등 정비 후 최종 확정 . 결산 마감후에는 수정 불가

④ ’14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추계액 산정 및 자료 전송 : 10월

□ ’13년 개정 지방세제도 등 반영·개선

□ ’13년 신설·변경·폐지 지방세제도 세무종합시스템 반영

○ ’13년 개정 지방세(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정비(37개 규정)

※ ’13년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현황(지특법36*+조특법1**)

*  지특법 : 신설(3), 연장(13), 축소·종료(16), ** 조특법 : 축소·종료(1)

○ ’13년 자치단체 감면조례 반영, 조례로 법정감면 초과시 코드 구분

□ ’13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결산

① 수기자료 등록 → ② 자료생성 → ③ 세목별 자료정비(누락․추가발굴자료 입력 및 비과세․감면 코드정비) → ④ 마감 → ⑤ 안행부 전송(’13년 마감자료 위택스 전송) → ⑥ 지출보고서 조회 → ⑦ 지출보고서 및 지출내역분석 보고서 작성 및 제출(세제과)

□ ’13년 결산 비과세․감면 대상자료 정비 : ’14. 3. 28(금)까지

① 수기자료 등록 및 비과세/감면자료 생성

○ 비과세․감면세액대장에서 관리되지 않는 수기자료는 세무종합시스템 ‘수기자료관리’메뉴에서 세목별로 수기 등록

- 수기자료 세목 : 주민세(법균,재산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등록면허세(구 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구 지역개발세)

○ 비과세․감면세액대장에서 관리되는 자료는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세목별로 코드정비 자료생성(수기 등록자료 포함)

※ 세부 정비방법은 전산교육 책자 참조(세무종합시스템 게재 예정)

② 비과세․감면코드 오류자료 정비 철저

○ 세목별 비과세․감면코드 불일치자료(오류코드 등)

- 세목별 지출예산 오류자료 정비시 세목별 대장도 함께 정리할 것

○ 정비방법

- 비과세․감면코드 오류자료 발췌하여 통보(시 → 자치구)

- 오류자료에 대하여는 세목별로 오류 검증 후 수정(자치구)

※ 오류 중점 검증사항

① 재산세(토지분) 비과세․감면세액, 면적 등 ‘12년 결산자료와 비교

② 지방세지출 법조항별, 항목별, 세목별 비과세․감면세액 등 ‘12년 결산자료와 비교

③ 전액 비과세․감면 과세대상 자료 입력 철저

○ 학교 등 관공서 및 대규모 사업지구 등 취득세 등이 면제되고 있는 감면자료를 누락되지 않도록 정비 철저

④ 재산세(토지분) 비과세․감면 자료 정비 철저

○ 비과세․감면자료 정비

- 재산세(토지) 과세처리 인별 합산되므로 국․공유재산 소유자 토지대장 미정비로 인하여 비과세․감면액 축소

- 비과세․감면 공시지가․코드 등 정비 후 부과 및 비과세․감면 처리

○ 토지면적 확인

- 재산세 대장상 면적의 과세면적과 비과세․감면 면적를 비교하여 누락 자료 검토 및 확인(지적과에서 토지 대장 총면적 자료를 발췌하여 대사할 것)

□ ’13년 결산 비과세․감면액 자료 마감 및 전송 : ’14. 3. 28까지

① 세무종합시스템을 통해 작성한 ’13년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산액 확정자료를 각 자치구에서 행정안전부(위택스)로 전송

○ 1차 마감 : ’13. 3. 21[자치구 → 행안부(위텍스)전송]

○ 1차 마감 후 시에서 일괄 비과세․감면 코드 오류 자료 발췌 통보

② 각 자치구 오류자료 정비 후 자료 재전송 : ’14. 3. 28 까지

※ 자치구에서 행정안전부(위택스)로 전송된 자료는 오류검증을 거쳐 전국 ’13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으로 최종 결산되며, 전국 결산액 최종 확정(4.30)이후에는 오류사항 수정불가

□ ’13년 결산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및 제출 : ’14. 4. 11(금)까지

○ 지출보고서 : 행안부 위택스시스템에 ’13년 결산 비과세․감면 자료  마감 전송 후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후 행안부 표준서식으로 재작성

○ 지방세지출내역 분석보고서 작성 : 증감율 ±5% 이상 분야

- 세목별 및 기능별 결산 실적으로 구분하여 증감원인 상세분석

○ ’13년 결산보고 :  지출보고서 및 지출내역 분석보고서

- 지출보고서의 경우 위택스에서 다운 받은 엑셀파일을 공문 붙임으로 제출

□ ’14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추계액 산정 및 자료전송

□ ’14년 신설․변경․폐지 지방세제도 세무종합시스템 반영

① ’14년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정비

② ’14년 개정 시세 및 구세감면조례 관련 정비

- 본청 및 25개 자치구 시세(구세)감면조례 현황 일제 조사 후 반영

□ ’14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추계

① ’14년 상반기 신규감면, 경기동향 등 주요 감면상황 반영 추계(9월)

- ’14년 주요변경 상황 현행화한 지출보고서 표준서식 등 시달(안행부→자치단체)

② ’14년 지방세 비과세․감면 추계액 산정 및 자료전송(10월)

- ’14년 10~12월분 비과세․감면 추계액 산정 후 세무종합시스템에 입력 및 안전행정부(위택스)로 전송

Ⅳ		행정사항

❍ ’14년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실무담당자 교육     : ’14. 3. 6(목)

- 교육일시 : 2014. 3. 6(목) 16:00 ~

- 교육장소 : 서울시청 별관 1동 10층 재무국 회의실

- 교육대상 : 자치구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담당자

- 교육내용 : ’13년 결산 지방세 비과세․감면 자료 정비방법 설명 등

❍ ’13년 결산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자료 전송  : ’14. 3. 28(금)

❍ 지방세 지출내역 분석보고서 등 제출(시→안행부) : ’14. 4. 30(수)

❍ ’14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추계액 산정 및 자료전송 : 10월 중

❍ 기타사항

- 지방세지출예산 제도 관련 문의   : 세제과 박상웅(☎2133-3356)

- 지방세지출예산 시스템 관련 문의 : 세무과 김수영(☎2133-3417)

참고		’13년 결산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세부 추진일정(서울시)

월별	주 요 내 용
’14년 2월	‣ ’13년 결산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추진계획 통보(안행부 → 서울시)
	‣ ’13년 자치구 구세감면조례 현황 일제조사 ※ 시에서 일괄 조사 후 안행부 통보 : 2.26(수)
3월	‣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추진계획 통보(시 → 자치구) ※ 추진계획 수립 및 교육일정 통보 : 2.28(금)
	‣ 지방세지출보고서 담당자 교육 ※ 일시 : ’14. 3. 6(목) 16:00, 장소 : 시청별관 1동 10층 재무국 회의실
	‣ ’13년 비과세․감면자료정비 마감 및 제출(3.28까지) ※1차마감 3.21 ① 누락자료, 추가발굴자료 입력, 비과감면자료 코드정비 ② ’13년 비과세․감면액 자료 일괄대장생성 ③ ’13년 비과세․감면액 자료 마감처리 ④ ’13년 지방세지출보고 자료 조회확인 ※ 제출(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지방세통합시스템(위택스)→안행부) ⑤ ’13년 마감자료 지방세통합시스템(위택스)으로 자료전송 (비과세감면 자료전송, 유형별 감면현황 자료전송)
4월	‣ 우리시 ’13년 결산 비과세·감면액 최종결산(4.9까지) ○ 중점체크사항 ① 재산세(토지분) ’12년 비과세․감면액과 ’13년 비과세․감면액 확인 ② 재산세(토지분) ’12년 비과세․면적과 ’13년 비과세․면적 확인 ③ ’13년 결산자료 ’12년 대비 지방세지출항목별, 세목별 비과세․감면액 비교 등 ‣ 자치구, 위택스 전송자료 지출보고서 작성후 서울시 제출(4.11까지) ‣ 서울시, 자치구 자료 수합 후 시․구세 통합 지출보고서 및 분석보고서 제출(4월말)
8월	‣ ’14년 자치구 구세감면조례 현황 일제조사
9월	‣ 지출보고서 표준서식(현행화) 시달(안행부 → 자치단체)
10월	‣ 지출보고서 세목별 ’14년 추계액 산정
11월	‣ 지출보고서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 ※ 작성기준 : ’13년 결산 및 ’14년 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