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세지출보고서

(2013년 시세 결산 및 2014년 시세추계기준)

서울특별시

Ⅰ. 서울특별시세 비과세․감면 현황 개요

1. 시세 비과세․감면 총괄표

(단위: 천원, %)

구 분		’13년(결산)	’14년(추계)	비교 증감
비과세·감면액(A)		2,293,342,687	1,344,552,491	△948,790,196
	비과세	388,437,546	380,058,289	△8,379,257
	감면	1,904,905,141	964,494,202	△940,410,939
지방세 징수액(B)		11,791,579,313	12,867,727,000	1,076,147,687
비과세․감면율(A/A+B)		16.3	9.5

2. 시세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천원, %)

분 야		’13년(결산)		’14년(추계)		비교증감
			비중		비중		증감률
총 계		2,293,342,687	100	1,344,552,491	100.0	△948,790,196	△41.4
	보통세	2,274,393,620	99.2	1,322,844,546	98.4	△951,549,074	△41.8
	취득세 (등록세포함)	1,796,988,346	78.4	847,781,386	63.0	△949,206,960	△52.8
	레저세	-	-	-	-	-	-
	주민세	9,776,477	0.4	61,334,264	4.6	51,557,787	527.4
	지방소득세	66,720,284	2.9	11,902,431	0.9	△54,817,853	△82.2
	재산세과세특례분	365,867,004	16.0	366,592,980	27.3	725,976	0.2
	자동차세	35,041,509	1.5	35,233,485	2.6	191,976	0.5
	주행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목적세	18,949,067	0.8	21,707,945	1.6	2,758,878	14.6
	지역자원시설세	18,949,067	0.8	21,707,945	1.6	2,758,878	14.6
	지방교육세	-	-	-	-	-	-

3. 시세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천원, %)

분 야		‘13년(결산)		’14년(추계)		비교증감
			비중		비중		증감률
총 계		2,293,342,687	100	1,344,552,491	100	△948,790,196	△41.4
1	일반공공행정	266,829,718	11.6	312,562,558	23.3	45,732,840	17.1
2	공공질서 및 안전	1,848,009	0.1	3,261,406	0.2	1,413,397	76.5
3	교육	124,237,545	5.4	115,034,849	8.6	△9,202,696	△7.4
4	문화 및 관광	60,909,326	2.6	52,375,017	3.9	△8,534,309	△14.0
5	환경보호	2,544,099	0.1	4,520,179	0.3	1,976,080	77.7
6	사회복지	1,026,453,241	44.8	157,709,822	11.7	△868,743,419	△84.6
7	보건	9,267,358	0.4	8,269,427	0.6	△997,931	△10.8
8	농림해양수산	3,504,629	0.2	7,999,190	0.6	4,494,561	128.2
9	산업․중소기업	337,767,707	14.7	279,639,320	20.8	△58,128,387	△17.2
10	수송 및 교통	90,399,687	3.9	49,561,175	3.7	△40,838,512	△45.2
11	국토 및 지역개발	159,760,030	7.0	175,170,428	13.0	15,410,398	9.6
12	과학기술	-	-			0	0.0
13	국가	114,034,826	5.0	105,210,299	7.8	△8,824,527	△7.7
14	외국	1,873,202	0.1	2,360,223	0.2	487,021	26.0
15	기타	93,913,310	4.1	70,878,598	5.3	△23,034,712	△24.5

Ⅱ. 서울특별시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 지출액 (단위: 천원)
		세 목	'13년(결산)	'14년(추계)
전 체		총합계	2,293,342,687	1,344,552,491
일반공공행정 (010)		합계	266,829,718	312,562,558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자동차,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88 1호, §109①, §145① 1호, §145②)-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청소, 오물수거와 도로공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1·2호)	소계	194,337,460	202,634,619
		취득세	14,971,173	16,605,013
		주민세	1,454,697	11,516,807
		과세특례분	160,992,184	167,436,033
		자동차세	97,932	98,807
		지역자원시설세	5,510,843	5,964,027
		지방소득세	11,310,631	1,013,932
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②)	소계	8,547,533	3,878,628
		취득세	8,547,533	3,878,628
		-	-	-
3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계	651,460	351,571
		과세특례분	615,253	309,399
		지역자원시설세	36,207	42,172
		-	-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 지출액 (단위: 천원)
		세 목	'13년(결산)	'14년(추계)
5	정당에 대한 비과세 - 정당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89①, §89②, §89③)	소계	54,900	41,381
		주민세	0	41,381
		지방소득세	54,900	0
7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90①, §90②)	소계	66,101	1,018,600
		과세특례분	64,365	1,016,705
		지역자원시설세	1,736	1,895
8	사유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비과세 - 묘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3호)-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1호, §145② 지방세특례제한법 §55①)	소계	9,563,225	12,195,243
		과세특례분	9,260,663	11,902,297
		지역자원시설세	302,562	292,946
9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 또는 공단이 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전동차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소계	53,609,039	92,442,516
		취득세	26,189,558	79,709,747
		과세특례분	27,419,481	12,732,769
		-	-	-
	공공질서 및 안전 (020)	합계	1,848,009	3,261,406
10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감면 - 한국갱생보호공단 및 갱생보호사업자가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5①)	소계	8,246	6,363
		취득세	2,113	0
		과세특례분	6,133	6,363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 지출액 (단위: 천원)
		세 목	'13년(결산)	'14년(추계)
12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레저,주민,재산,자동차,지방소득,담배소비,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92① 1호, §92②, §92③)	소계	1,839,763	3,255,043
		취득세	44,214	20,285
		주민세	0	80
		과세특례분	124	1,773
		자동차세	1,795,425	3,232,672
		지역자원시설세	0	233
	교육 (050)	합계	124,237,545	115,034,849
14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88 1호, §109①, §145① 1호, §145②)	소계	2,192,290	1,717,226
		취득세	471,860	0
		주민세	451,047	1,307,691
		과세특례분	148,637	292,220
		지역자원시설세	14,593	24,826
		지방소득세	1,106,153	92,489
16	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계	6,140	92
		과세특례분	6,140	92
18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1①, §41②, §41③, §41⑤)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용 부동산,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선박에 대하여 대하여 취득,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2①, §42②, §42⑤)	소계	112,928,497	101,192,731
		취득세	35,776,928	25,349,462
		주민세	2,973,522	28,160,951
		과세특례분	36,468,048	36,794,782
		지역자원시설세	4,912,593	5,344,066
		지방소득세	32,797,406	5,543,47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 지출액 (단위: 천원)
		세 목	'13년(결산)	'14년(추계)
19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1④)	소계	347	295
		지역자원시설세	347	295
		-	-	-
20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43①, §43②, §43③, §44)	소계	1,373,443	762,256
		취득세	853,733	122,107
		주민세	10,115	170,613
		과세특례분	334,587	356,212
		지역자원시설세	45,413	68,461
		지방소득세	129,595	44,863
22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 정부 인 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워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장학법인의 장학금 지급용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워시설세 8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5②)	소계	7,736,828	11,362,249
		취득세	4,726,010	8,458,065
		과세특례분	2,663,869	2,554,642
		지역자원시설세	346,949	349,542
	문화 및 관광 (060)	합계	60,909,326	52,375,017
23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50①, §50②, §50③, §50⑤, §50⑥)-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50% 감면, 재산세 면제(조례)	소계	53,245,192	45,979,076
		취득세	26,974,828	18,146,024
		주민세	2,379,675	2,782,085
		과세특례분	20,310,905	21,627,464
		지역자원시설세	3,018,210	3,406,836
		지방소득세	561,574	16,667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 지출액 (단위: 천원)
		세 목	'13년(결산)	'14년(추계)
24	종교,제사단체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50④)	소계	210	250
		지역자원시설세	210	250
25	신문,통신사업에 대한 감면 - 신문,통신사업소에 대하여 주민,지방소득세 50%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1)	소계	952,262	1,242,457
		주민세	23,273	1,227,635
		지방소득세	928,989	14,822
26	문화 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도서관에 관한 등기,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52②)- 정부 인 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예술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4)- 인사동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취득 등록 재산 도시계획세 50% 감면(개별감면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060-061)- 대학로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취득 등록 재산 도시계획세 50% 감면(개별감면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060-061)-「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공연장 화랑 조각공원에 대한 취득 등록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개별감면조례, 서울특별시, 060-061)	소계	4,356,778	2,595,442
		취득세	3,324,043	1,353,549
		과세특례분	948,874	1,130,394
		지역자원시설세	83,861	111,499
		-	-	-
28	체육진흥을 위한 감면 -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진흥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장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수신하여 발매한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액 중 장외발매소분(부산,경남 도내 장외발매소 발생분 제외) 세액의 20% 경감(개별감면조례, 부산광역시,경상남도, 060-063)- 부산광역시경륜공단이 경륜장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액 중 장외발매소분 세액의 20% 경감(개별감면조례, 부산광역시, 060-063)-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하여 경기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륜장 본장(광명돔 경륜장) 및 장외발매소분에 대한 레저세액의 50% 경감(개별감면조례, 경기도, 060-063)	소계	1,741,390	1,794,348
		취득세	0	73,985
		과세특례분	1,741,390	1,720,363
		-	-	-
		-	-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 지출액 (단위: 천원)
		세 목	'13년(결산)	'14년(추계)
29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3)- 사적지에 대하여 재산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55② 1?2호)-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보 등과 시 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시장 군수가 지정한 부동산, 「문화재보호법」및 시 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재산세 면제(조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 재산세 50% 감면(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4종 미관지구내 한옥에 대한 재산세 면제(개별감면조례, 종로구, 060-064)	소계	613,494	763,444
		취득세	0	2,574
		과세특례분	613,391	760,869
		지역자원시설세	103	1
		-
	환경보호 (070)	합계	2,544,099	4,520,179
32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면 - 해양오염방제 업무용 등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 오염물질 저장시설용 부동산 등에 등 취득,재산세 50% 감면, 해양오염방제시설을 갖춘 선박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9 1,2,3호)	소계	978,928	0
		취득세	978,928	0
		-	-	-
33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 친환경건축물인증등급,에너지효율등급에따라건축물취득세5~15%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47②1호)-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에대해에너지절감율등에따라취득세5~1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④)	소계	1,565,171	4,520,179
		취득세	1,565,171	4,520,179
		-	-	-
	사회복지 (080)	합계	1,026,453,241	157,709,822
3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주민세(균등분) 비과세(지방세법 §77②)	소계	576,569	562,146
		주민세	576,569	562,146
		-	-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 지출액 (단위: 천원)
		세 목	'13년(결산)	'14년(추계)
35	장애인에 대한 감면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 1~3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7①)- 시각장애(4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조례)	소계	28,253,621	26,386,531
		취득세	11,790,473	10,775,085
		자동차세	16,463,148	15,611,446
37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하는 주택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조례)-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 또는 한센정착농원대표자가 취득하는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조례)	소계	8,500	8,907
		과세특례분	8,493	8,899
		지역자원시설세	7	8
		-
38	국민연금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복지증진사업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 국민연금사업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4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4②)-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4③)	소계	2,676	2,921,250
		취득세	2,676	2,921,250
		-	-	-
		-	-	-
39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22①, §22②, §22③, §22⑤)	소계	3,750,791	5,265,798
		취득세	1,413,752	2,421,290
		주민세	222,156	730,326
		과세특례분	1,260,927	1,392,138
		지역자원시설세	236,040	265,258
		지방소득세	617,916	456,786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 지출액 (단위: 천원)
		세 목	'13년(결산)	'14년(추계)
40	사회복지법인,시설 등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 등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22④)	소계	105	16
		지역자원시설세	105	16
41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2①, §22의2②)	소계	13,044,744	11,415,229
		취득세	10,844,596	9,142,725
		주민세	143,830	70,803
		과세특례분	1,786,641	1,901,992
		지역자원시설세	269,677	299,709
4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경로당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0 1호)- 노인복지시설 및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 1,2호)	소계	1,130,262	1,938,263
		취득세	1,085,528	1,892,805
		과세특례분	41,112	41,946
		지역자원시설세	3,622	3,512
43	청소년단체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스카우트 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청소년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1①)-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1②)	소계	100,994	115,461
		취득세	0	10,819
		과세특례분	96,677	100,266
		지역자원시설세	4,317	4,376
44	권익증진을 위한 감면 - 대한적십자사 한국소비자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3 1,3호)- 법률구조공단 및 「법률구조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3 2호)	소계	241,618	379,373
		취득세	9,897	118,421
		과세특례분	231,721	260,952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 지출액 (단위: 천원)
		세 목	'13년(결산)	'14년(추계)
45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7①)- 산재의료관리원의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주민세,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27②)	소계	186,131	0
		주민세	4,271	0
		지방소득세	181,860	0
		-	-	-
47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감면 - 군인,경찰,지방행정,교직원공제회가 회원용 소형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5① 1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8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25②)	소계	155,821	244,882
		취득세	155,821	244,882
		-	-	-
		-	-	-
48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②, §29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① 1호)-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2,000cc 이하 승용차 등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훈시설에 수용 입원중인 상이군경 등에게 공급하는 담배 담배소비세 면제 (지방세법 §54① 7호)	소계	9,448,562	8,631,990
		취득세	5,346,884	4,160,100
		주민세	2,628	272,548
		과세특례분	65,737	71,115
		자동차세	4,006,407	4,119,231
		지역자원시설세	7,214	8,996
		지방소득세	19,692	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 지출액 (단위: 천원)
		세 목	'13년(결산)	'14년(추계)
4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0①)- 보훈병원에 대한 주민,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특례제한법 §30②)- 독립기념관의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0③)-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8② 2호)	소계	273,909	1,302,759
		취득세	9,829	1,002,167
		주민세	5,590	0
		과세특례분	258,490	300,592
		-	-	-
50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0의2 1,2호)- 40㎡이하,취득가액 1억원미만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3②)	소계	612,880,073	9,755,214
		취득세	612,880,073	9,755,214
		-	-	-
51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60㎡이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④)-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금자리주택건설용으로 매입하여 공급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2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4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임대시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4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_2년이상임대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2①, §31의2②)	소계	118,514,505	87,480,938
		취득세	109,115,328	73,012,288
		과세특례분	8,262,589	12,302,129
		지역자원시설세	1,136,588	2,166,521
		-	-	-
53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6)- (제주) 어려운가구집지어주기사업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소계	836	3,155
		과세특례분	836	3,155
		-	-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 지출액 (단위: 천원)
		세 목	'13년(결산)	'14년(추계)
53.1	생애최초 주택 취득을 위한 감면 -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36의2①)	소계	237,883,524	1,297,910
		취득세	237,883,524	1,297,910
	보건 (090)	합계	9,267,358	8,269,427
54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주민,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37 1,4호, §41①)- 지방의료원의 의료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재산,지역자원시설,주민,지방소득세 면제(조례)	소계	1,796,705	1,604,226
		취득세	981,058	0
		주민세	72,839	1,227,990
		과세특례분	359,751	376,236
		지역자원시설세	50	0
		지방소득세	383,007	0
55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의료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8①)-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주민,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38②)- 의료업을 개설한 자가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면허,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가 취득하는 면허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소계	7,355,149	6,636,111
		취득세	1,087,357	1,037,898
		주민세	106,571	2,401,208
		과세특례분	862,071	897,332
		지방소득세	5,299,150	2,299,673
57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감면 - 인구보건복지협회,한국건강관리협회,대한결핵협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0 1,2,3호)	소계	115,504	29,090
		취득세	88,549	0
		과세특례분	26,955	29,090
		-	-	-
		-	-	-
	농림해양수산 (100)	합계	3,504,629	7,999,19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 지출액 (단위: 천원)
		세 목	'13년(결산)	'14년(추계)
58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 도로점용,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등의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6)-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8②)- 농업,축산업에 대한 주민,지방소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농업인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 1호)-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 등에 대한 재산세 75%→50%→25% 감면(개별감면조례, 부산 강서구,대구 동구,광명시,성남시,하남시,의왕시,과천시,부천시,고양시,시흥시,구리시,양주시, 100-101)- 평동산업단지예정지구내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개별감면조례, 광주 광산구, 100-101)- 대전과학산업단지로 지정된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개별감면조례, 대전 유성구, 100-101)- 구 웅상읍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소계	244,671	140,145
		취득세	167,177	61,425
		주민세	3,119	39,360
		지방소득세	74,375	39,360
		-	-	-
60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게 농지관리기금 등을 융자할 경우 저당권설정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3① 1호)- 농지장기임대차사업 또는 영농규모확대사업에 따라 임차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① 2호)-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시설물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호)-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2호)- 영농규모확대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3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4호)	소계	744	5
		과세특례분	744	5
		-	-	-
61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영농조합법인 등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1)-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지방소득세 면제(조특법 §66③)	소계	21,453	54,358
		취득세	21,453	54,358
		-	-	-
63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의 임야, 공원자연보존지구 안의 임야,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2호)	소계	361,021	360,904
		과세특례분	361,015	360,898
		지역자원시설세	6	6
65	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9①)-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9②)-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취득세 면제, 어업권의 설정을 제외한 어업권에 관한 면허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9③)- 수산업에 대한 주민,지방소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어업인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1 일부)	소계	0	8
		지역자원시설세	0	8
		-	-	-
68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4①)-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앙회의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 신용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4②)-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여 주민,지방소득세 50% 감면,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4③,④)-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간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 양수재산에 대한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① 1호)	소계	2,876,740	7,443,770
		취득세	2,653,145	7,348,624
		주민세	19,518	95,146
		지방소득세	204,077	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 지출액 (단위: 천원)
		세 목	'13년(결산)	'14년(추계)
	산업 · 중소기업 (110)	합계	337,767,707	279,639,320
72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6)-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주민,지방소득세 면제,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신용보증 업무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면허,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조례)	소계	66,183	129,443
		취득세	66,183	129,443
		-	-	-
73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2년간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조특법 §119②, §120③, §121)-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대도시 중과 배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2호)	소계	4,140,809	3,621,885
		취득세	4,140,809	3,6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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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제품생산용 부동산 등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유통시설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9①,§60①)-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회원 등이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60②)-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지방소득세 면제,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조례)- (전북) 생물산업진흥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재산,지역자원시설,주민,지방소득세 면제	소계	13,778	14,612
		과세특례분	13,778	1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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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 지출액 (단위: 천원)
		세 목	'13년(결산)	'14년(추계)
75	중소기업 협동화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9②)- 협동화실천계획의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협동화사업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조례)	소계	0	18,889
		취득세	0	1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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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산업기술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정부로부터인허가를받거나민법외의법률에의하여설립된 기술진흥단체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산학협력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주민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2③,④)	소계	105,803	126,560
		주민세	1,650	16,021
		과세특례분	104,153	110,539
77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6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6②)- 시험분석 및 연구용 담배,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흡연용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 6,7호)- 한국광기술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	소계	9,885,113	8,066,995
		취득세	9,885,113	8,066,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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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업안전교육용 등 부동산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근로자 평생학습지원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28②)- 행자 지경부 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간의 법인합병에 대하여 법인등기 및 양수재산에 관한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①4)	소계	56,299	149
		취득세	56,299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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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 지출액 (단위: 천원)
		세 목	'13년(결산)	'14년(추계)
79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 벤처기업집적시설,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대도시 중과 배제(지방세법 §58②,③)-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 및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 등(조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5년간 재산세 면제(조례)	소계	29,478,204	20,727,025
		취득세	29,478,204	20,72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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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 및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재산세 5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3)-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50% 감면(조례)	소계	2,031,317	4,585,011
		취득세	2,011,532	4,559,923
		과세특례분	11,393	14,418
		지역자원시설세	8,392	10,670
86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자동차,건설기계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기계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①)- 수출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무역업자의 수출용 중고자동차,기계 등에 대해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②)	소계	104,350,542	117,175,645
		취득세	101,104,841	113,595,563
		자동차세	3,245,701	3,58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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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간의 합병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① 4호)-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조특법 §119①2·6·12·15·16·17·19·23·24·25·26·27·29,§120①5·11·15·16·19·20·21·22·23·25,§120⑥2·4·9·10·12·13), 50% 감면(조특법 §119①13·28, §120①12·24)	소계	70,098,588	61,137,277
		취득세	70,098,588	61,13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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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 지출액 (단위: 천원)
		세 목	'13년(결산)	'14년(추계)
88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조특법 §119①3·7·10·11, §120①2·6·9·10, §120⑥7·8)- 개인기업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사업의 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조특법 §119④, §120⑤)	소계	78,688,494	31,458,864
		취득세	78,688,494	31,458,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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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명목회사에 대한 감면 -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집합투자기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50% 감면(조특법 §119③, §120④)- 투자회사 등의 설립등기 및 설립후 5년이내 자본 출자,증자 등기시 등록면허세 대도시 중과 배제(조특법 §119③)- (부산,제주) 선박투자회사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70% 감면	소계	38,852,577	32,576,965
		취득세	38,852,577	32,576,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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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 및 교통 (120)	합계	90,399,687	49,561,175
90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득,주민,재산,지방소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①)- 한국철도공사의 역사개발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지방소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3②)	소계	35,592,393	1,887,792
		취득세	34,197,680	366,149
		주민세	41,274	480,253
		과세특례분	732,076	858,103
		지방소득세	621,363	183,287
92	해운 항만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 취득,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4①)- 화물운송용?외항여객운송용?원양어업용 선박에 대해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4②)- 컨테이너부두공단의 항만시설개발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사업지구 안의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4③,④)-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공동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시행령 §137①)- 연안 운항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 2호)- 제주도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국제선박 등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조특법 §121의15)- (부산?경남, 부산 00구) 부산항만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50% 감면- (인천, 인천 00구) 인천항만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면허,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울산, 울산 00구) 울산항만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면	소계	31,283	41,867
		취득세	31,283	4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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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 지출액 (단위: 천원)
		세 목	'13년(결산)	'14년(추계)
93	항공운송사업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등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5)-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50% 감면	소계	11,505,268	8,475,381
		취득세	11,505,268	8,47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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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 경형 승용,승합,화물차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7)	소계	17,930,723	16,658,112
		취득세	17,930,723	16,658,112
95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에 대한 감면 -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6③,④)	소계	8,071,670	9,994,813
		취득세	8,071,670	9,994,813
97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 전방조종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 세율 적용, 기타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16%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7③)- (서울,부산,대구)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5% 감면	소계	7,401,922	6,351,745
		자동차세	7,401,922	6,351,745
98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9)- 주차장용 부동산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주민,지방소득세 50% 감면(삭제)	소계	62,342	51,434
		취득세	62,342	51,434
99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등 신규등록,이전등록,저당권설정등록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면제, 천연가스버스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0)- 운수연수원에 대한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삭제)- 사업용화물차를 택배차로 구조변경 하는 경우 취득,등록세 면제(삭제)	소계	7,762,602	6,100,031
		취득세	7,762,602	6,1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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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 지출액 (단위: 천원)
		세 목	'13년(결산)	'14년(추계)
100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물류단지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0①,②)- 복합물류터미널사업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1③)- 물류시설 운영업 중 창고업에 사용하는 재산세 5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0②)- (대구, 대구 00구) 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내 입주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충북,충남,경북) 중부권,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사업지구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소계	2,041,484	0
		취득세	2,041,48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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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 및 지역개발 (140)	합계	159,760,030	175,170,428
101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공익사업 등에 따라 부동산이 매수,수용,철거된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73①)	소계	11,561,502	5,297,424
		취득세	11,561,502	5,297,424
102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부동산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74①)-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74①)	소계	12,878,630	42,212,700
		취득세	12,878,630	42,212,700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74①)- 주택재개발사업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및 85㎡이하 주거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체비지,보류지 취득세 비과세 및 대지조성용 부동산,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4①,③)-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85㎡이하 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4③)	소계	72,698,865	69,703,384
		취득세	72,698,865	69,70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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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 지출액 (단위: 천원)
		세 목	'13년(결산)	'14년(추계)
104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자 공급용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6①,②)- (대구 달성군, 인천 계양구,남동구,서구,경기 평택시,여주군,동두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소계	7,431,978	3,305,435
		취득세	6,862,098	2,871,257
		과세특례분	569,880	434,178
105	한국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 한국수자원공사의 분양 목적 단지조성용 토지 취득세 면제,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7)	소계	0	122
		과세특례분	0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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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 신,증축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수도권은 재산세 50% 감면)- 산업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조성공사 중 토지 재산세 면제,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면제(수도권은 재산세 50% 감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조성 후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수도권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①②③④)- 산업단지 내 개축,대수선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면제(조례)- 농공단지 내 휴,폐업 공장에 대체입주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조례)-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 내 최초 입주자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광주 광산구)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및 평동공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대전 유성,대덕구) 대덕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 (강원,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 신,증축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소계	3,100,796	2,176,668
		취득세	3,100,796	2,17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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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 지출액 (단위: 천원)
		세 목	'13년(결산)	'14년(추계)
109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5)-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사업용 재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3년 면제 후 2년 50% 감면(조특법 §121의9③)-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민,지방소득세 면제, 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조특법 §121의16)- (서울)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부산) 한국거래소의 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부산) 문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50% 감면- (제주) 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 4% 적용, 재산세는 일반 주택 세율 적용- (제주)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4% 적용, 재산세 3년간 25% 감면- (제주) 골프장용 토지,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4% 적용, 골프장용 건축물,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저율과세- (제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사업시행자가 관	소계	39,924	0
		취득세	39,9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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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①)-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②)-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③)	소계	5,208,066	4,832,623
		과세특례분	5,208,066	4,83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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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2②)-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60㎡이하 5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3①)	소계	46,772,937	47,642,072
		취득세	46,772,937	47,64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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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 지출액 (단위: 천원)
		세 목	'13년(결산)	'14년(추계)
115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감면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4②)- 주택건설사업자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매입한 주거용 부동산을 환매기간 내 재매입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4③)-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 재산세 0.1% 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344④)-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 매입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0%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4⑤) -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에 대헤 3년간 재산세 우대세율 0.15%(조례)- 하수급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하수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이전등기 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조례)-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시 취득세 75% 감면(조례)	소계	67,332	0
		취득세	67,332	0
		-	-	-
	국가(700)	합계	114,034,826	105,210,299
117	국가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세,지역자원시설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88① 1호, §109①, §145① 1호)- 국가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청소,오물수거와 도로공사, 우편,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소계	105,638,162	101,152,886
		취득세	6,123,907	3,151,553
		주민세	1,243,199	10,171,230
		과세특례분	82,576,523	82,106,302
		자동차세	694,294	700,384
		지역자원시설세	2,576,513	2,831,091
		지방소득세	12,423,726	2,192,326
118	국가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②)	소계	351,955	3,823,270
		취득세	351,955	3,823,27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 지출액 (단위: 천원)
		세 목	'13년(결산)	'14년(추계)
119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계	227,020	234,143
		과세특례분	186,397	190,690
		지역자원시설세	40,623	43,453
121	국유재산 현물출자에 대한 감면 -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조특법 §119① 1호, §120① 1호)	소계	7,817,689	0
		취득세	7,817,689	0
	외국(800)	합계	1,873,202	2,360,223
123	외국정부 등에 대한 비과세 -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2호, §88 2호, §109①, §145②)- 주한외교기관, 국제연합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3호)	소계	1,864,743	2,350,992
		취득세	648,340	1,039,101
		주민세	16,872	18,984
		과세특례분	1,152,143	1,232,541
		자동차세	15,977	13,177
		지역자원시설세	31,411	47,189
124	주한외국원조단체에 대한 비과세 - 주한외국원조단체에 대한 주민,자동차,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법 §77① 2호, §88 2호, §126 3호)	소계	7,709	8,681
		자동차세	7,709	8,681
125	외국정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과세 - 외국정부기관 또는 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할 비과세(지방세법 §77① 2호)	소계	750	550
		주민세	750	550
	기타(900)	합계	93,913,310	70,878,598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 지출액 (단위: 천원)
		세 목	'13년(결산)	'14년(추계)
128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 임시 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⑤, §109③ 3호, §109③ 5호, §145①)-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③ 5호, 지방세법 시행령§108③)	소계	5,791	8,147
		취득세	134	117
		과세특례분	3,772	5,236
		지역자원시설세	1,885	2,794
129	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 -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③ 1호)	소계	2,917,600	1,236,384
		취득세	2,917,600	1,236,384
130	환매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④, §15① 1호, 지방세특례제한법§73③)	소계	831,236	6,468
		취득세	831,236	6,468
131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 1가구 1주택 및 자경농민이 상속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15① 2호)	소계	35,997,602	34,977,478
		취득세	35,997,602	34,977,478
13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15① 3,4호)-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1호)- 정부가 5할 이상 출자하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의 개정,폐지로 인하여 조직변경됨에 따른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조특법 §119① 2호, §120① 3호)	소계	47,522,966	27,959,607
		취득세	47,522,966	27,959,607
		-	-	-
133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 이전한 건축물의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① 5호)	소계	0	2,090
		취득세	0	2,09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 지출액 (단위: 천원)
		세 목	'13년(결산)	'14년(추계)
134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① 6호)-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의 등기,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② 4호)-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분할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63③)-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66②)-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163② 6호)-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시행령 §40② 3호)- 매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시행령 §40② 4호)-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시행령 §40② 5호)-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	소계	5,835,503	5,294,148
		취득세	4,525,373	3,782,279
		자동차세	1,310,130	1,511,869
		-	-	-
136	시설물에 대한 공동시설세 비과세 -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에 대한 공동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시행령 §137①)	소계	358,987	417,286
		지역자원시설세	358,987	417,286
137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 별정우체국에 대한 취득,주민,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71①,②,③2)- 별정우체국연합회의 직원 복리증진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 자산운용 등을 위한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2③ 1호)	소계	17,341	20,983
		주민세	11,429	16,185
		과세특례분	41	41
		지역자원시설세	1	1
		지방소득세	5,870	4,756
138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 신협의 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금고가 취득하는 신용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 주민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1호,§87② 1호)- 신협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취득하는 신용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2호,§87② 2호)- 새마을금고간 또는 신협간의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 양수재산에 대한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① 2,3호)	소계	327,954	831,223
		취득세	320,556	815,583
		주민세	7,398	15,640
		-	-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 지출액 (단위: 천원)
		세 목	'13년(결산)	'14년(추계)
139	새마을운동조직등에대한감면 - 새마을운동조직의업무용부동산에대한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면제,주민세50%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88①)-한국자유총연맹의업무용부동산에대한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88②1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8② 2호)- (경남) 주민등록 전입세대에 대한 감면(추가)	소계	75,389	84,987
		취득세	0	6,307
		과세특례분	75,389	78,680
		-	-	-
14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액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의2)	소계	22,941	39,797
		주민세	4,485	8,631
		과세특례분	15,590	25,773
		자동차세	2,864	5,391
		지역자원시설세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