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과년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기준 확정

2014년 과년도 체납시세 징수성과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징수목표달성을 위한 추진동력을 강화하고자 함.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과년도 체납시세 징수 및 정리실적

- 기간 : 2013.11.1.~2014.10.31.(12개월)

❍ 평가부문 : 징수율, 징수규모, 목표달성도

❍ 평가방법 : 평가 항목별 지표에 의한 정량적 평가

- 평가항목 및 지표 : 6개항목 10개지표(총 100점)

□ 기본방향

❍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징수율 중심’과 ‘징수실적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일부 변경하고

❍ 체납규모 1조원대 이하 관리를 위해 내실 있는 체납징수가 요구되어 체납차량 견인 및 번호판 영치, 압류 재산 공매, 결손 등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필요한 요인만 정리실적으로 평가

□ 우수 구 선발 및 인센티브 지원

❍ 실적 우수 구 선발 : 16개 선발(징수율 8개, 징수규모 4개, 달성도 4개)

징수율 기준 평가(8개 구)	징수규모 기준 평가(4개 구)	목표달성도 기준 평가(4개구)
최우수 3, 우수 3, 장려 2	최우수 1, 우수 1, 장려 2	노력 4(신설)

※ 2013년도 징수율기준(최우수3, 우수3, 장려3) 징수규모(최우수1, 우수1, 장려1)

- 인센티브 지원 : 900백만원(안)

․최우수: 90백만원, 우수: 65백만원, 장려: 50백만원, 노력: 20백만원

□ 자치구 의견수렴

❍ 38세금징수과-5475(‘14.3.12)호에 의해 ’14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관련 기준(안) 자치구 통보

❍ 의견수렴 결과 7개 자치구 제출(강북, 도봉, 성북, 노원, 구로, 영등포, 은평)

❍ 자치구 제출한 의견 요지

- 세목별 목표달성도 및 세목별 징수금액 신장율에서 지방소득세 배점 하향, 자동차세 배점 상향조정 의견 ⇒ 노원구, 강북구, 은평구(일부 수용)

- 행정제재 평가에서 관허사업 제한 비율이 아닌 「징수액+관허사업 제한 비율」합산 평가 ⇒ 영등포구(수용하지 않음, 사유: 징수액 객관적 평가 기준 모호)

- 출국금지 대상자 없을 경우에 대한 대책필요 의견 ⇒ 영등포구, 성북구(일부수용)

- 영치대수(3점)와 영치율(2점)을 각각 2점으로 하고 0.02점 차감 의견 ⇒ 도봉구(수용하지 않음, 사유: 배점 하향 조정은 체납차량 정리율 하락 우려)

- 은닉재산 신고창구 신고접수 실적 폐지 의견 ⇒ 성북구(일부 수용)

- 징수율기준 장려구(2개) → 3개 조정 의견 ⇒ 구로구(수용하지 않음, 사유: 노력구 4개 신설로 징수율기준 수상구 실질적 증가 효과)

- 압류차량 강제견인 실적 입고 확인된 차량만 평가 의견 ⇒ 영등포구, 강북구(수용함)

□ 평가기준 일부 조정(자치구 의견 일부 반영)

❍ 징수목표 달성위한 징수율 기준 시상 소폭 축소(장려 3 ⇒ 장려 2) 하고, 징수액 규모 시상을 증대(장려 1 ⇒ 장려 2)조정

❍ 목표달성도 통합 평가하되, 자동차세와 취득세 배점을 축소하고 체납규모의 비율이 높은 지방소득세 배점을 상향조정

- 세목별 목표달성도(53 ⇒ 50점)를 하향조정하면서 취득세(11점 ⇒ 10점), 지방소득세(14 ⇒ 16점), 자동차세(17 ⇒ 13점)으로 각각 조정하여, 체납규모가 큰 지방소득세에 대한 배점을 상향조정

❍ 시세체납규모 1조원대 이하 유지를 위해 징수목표 달성도와 결손율 만을 반영한 노력구 시상을 추가

- 노력구 4개[기준체납액 대비 목표달성율과 결손율 최고 구를 각각 100점 만점(순위별로 1점 차감)으로 하여 해당 비율을 감안하여 선정[목표달성도 기준 2개(목표달성율 70% : 결손율 30%), 결손율 기준 2개(결손율 70% : 목표달성율 30%)를 각각 반영하여 결정]

❍ 세목별 징수금액 신장률 평가(19점) 전년도 대비 소폭 하향 조정

❍ 세목별 신장율에서 자동차세 배점을 하향(6 ⇒ 4점) 조정하고, 체납규모가 큰 지방소득세 배점을 상향(5점 ⇒ 6점) 조정

❍ 체납관리비용 축소 노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결손실적 배점을 상향 (4점 ⇒ 7점) 조정

❍ 압류차량 견인 및 번호판 영치, 압류 재산 공매 등 전년 수준 유지

❍ 시책협력 배점 상향(1 ⇒ 3점), 고위간부 관심도 폐지, 행정제재 실적 1점 추가

❍ 체납징수업무 처리 부적정 사례 감점(10점 전년도 배점 유지)

□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및 세부지표	배점	평 가 기 준
총 점	100
소계	57	달성도 평가
□ 세목별 목표 달성도	50	○ 세목별로 차등 배점(취득세 10점, 지방소득세 16점, 자동차세 13점, 재산세 5점, 재산세특례분 5점, 기타 세목 1점) ○ 배점-[(최고 구 목표달성도-해당 구 목표달성도)×A] A=배점의 30%÷(최고 구 목표달성도-최저 구 목표달성) ※ 목표달성도= 징수액(징수보고서상 금액) ÷ 징수목표
□ 구별 월별 목표달성도	7	○ 평가기간 : 4월 ~10월, 월별 1점 배정 ○ 자치구가 제출한 매월 징수목표 대비 목표 달성도 평가 ○ 배점 - [(최고 구 목표달성도 - 해당 구 목표달성도) × A] A = 배점의 30% ÷ (최고 구 목표달성도 - 최저 구 목표달성도) ※ 목표달성도= 징수액(징수보고서상 금액) ÷ 월별 징수목표

평가항목 및 세부지표	배점	평 가 기 준
소 계	19	신장률 평가
□ 세목별 신장률	19	○ 세목별로 차등 배점(취득세 4점, 지방소득세 6점, 자동차세 4점, 재산세 2점, 재산세특례분 2점, 기타 세목 1점) ○ 배점-[(최고 구 신장률- 해당 구 신장률)×A] A=배점의 30%÷(최고 구 신장률-최저 구 신장률) ※ 신장률= 징수액(징수보고서상 금액) ÷ 최고․최저 제외 3년 평균 징수액
소 계	19	체납시세 정리실적 평가
□-① 압류재산 공매 - 부동산 공매의뢰(2점) - 자동차 공매의뢰(2점)	4	○ 배점-[(부동산 최고 공매의뢰율 - 부동산 해당구 공매의뢰율)×A] A = 배점의 30% ÷ (최고 공매의뢰율 - 최저 공매의뢰율) ※ 공매 의뢰율 = 공매의뢰 부동산 건수 ÷ 압류 부동산 건수 ○ 배점-[(차량 최고 공매의뢰율-차량 해당구 공매의뢰율)×A] A=배점의 30%÷(최고 공매의뢰율-최저 공매의뢰율) ※ 공매 의뢰율 = 공매의뢰 차량 대수 ÷ 압류 자동차 대수
□-② 압류차량 강제견인 실적	3	○ 압류 차량 견인 대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 견인 구를 만점으로 하고, 순위별로 0.03점 차감 ※ 차량 보관소 입고 확인된 경우만 인정하고, 시 주관 체납차량 일제단속 추진 시 견인․입고한 경우도 포함
□-③ 번호판 영치 - 영치건수(3점) - 영치율(2점)	5	○ 번호판 영치건수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 영치 구에 만점을 부여하고 순위별로 0.03점 차감(평가 배점 3점) ○ 번호판 영치율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 영치율 자치구에 만점을 부여하고 순위별로 0.02점 차감(평가 배점 2점) ※ 번호판 영치율=영치 대수÷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결손포함)
□-④ 결손실적	7	○ 배점-[(최고결손율-해당구결손율)×A] A=배점의 30%÷(최고결손율-최저결손율) ※ 금액 기준(6점), 건수 기준(1점) ※ 결손율 = 결손액(징수보고서상) ÷ 기준체납액

평가항목 및 세부지표	배점	평가방법
□ 시책 사항	5
□-① 시책 협력	3	① 시책 협력 : 3점 - 평가기준 : 2014년 체납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시에서 시책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14.4.1 ~ ’14.10.31.까지 실시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 - 은닉재산 신고창구 ‘14.4월말까지 설치(플라스틱 표지판, 관리대장, 신고서 상시 비치 0.3점) 및 신고접수 실적(1건당 0.1점, 최고 한도 0.2점 한도), 시․구합동 동산압류 등 기획징수 실적(건당 0.1점, 최고 0.3점 한도), 1억이상 TF협력사항 및 합동견인 참여 등 기준 충족 시(0.5점)씩 부여하고, 체납부서 업무일원화 0.2점(현․과년도 체납 업부통합) - 전년도 평가 미반영분 ‘13.11~12월 징수율 기준으로 1위 1.5점을 부여하고 차순위순으로 0.06점씩 차감
□-② 수범사례	1	② 수범사례 ○ 수범사례 2건 제출 구에 0.5점 부여, 워크숍 등에서 발표우수 사례 선정시 (0.25 ~ 0.5점) 가산 - 자치구별 수범사례 2건 이내로 제한
□-③ 행정제재 실적	1	③ 행정제재 실적 : 1점 - 2014년 세입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자치구에서 추진한 행정 제재에 대하여 평가 - 명단공개(심의대상자 중 90%이상 공개, 0.2점), 관허사업제한 요구(대상자 50%이상 0.2점), 신용정보등록(등록대상 중 90%이상, 0.2점), 출국금지(2건이상, 0.2점), 검찰(경찰)고발(1건, 0.2점)에 대하여 각각 부여하고, 기준에 미달 시 점수 미부여, 단, 대상자 없을시 각각 0.1점 부여함
□ 체납 정리 부적정	△10	○ 세입 평가를 위하여 부적절한 처분행위 및 자료 입력 - 재산 공매, 체납차량 강제견인, 번호판 영치, 무재산자 미 결손처분 등 결손 관리 등 체납시세 징수업무 관련 부적정 사례 감점 ※ 부적정 사례 발견 현황에 따라 구분 평가

※ 징수규모 및 노력구 평가기준

○ 징수규모 평가는 징수금액 순위(60점) 및 징수액 신장률(40점), 체납 정리 부적정(△10점) 등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하며, 징수금액 신장률(전년 동기 대비 신장률)이 (-)인 경우 시상에서 제외하며, 다음 순위에 따라 시상 구 결정

○ 산정방법

- 징수금액 순위 : 배점-[(최고 징수액 - 해당구 징수액)×A],  A=배점의 40%÷(최고 징수액 - 최저 징수액)

- 징수금액 신장률 : 배점-[(최고 신장률 - 해당구 신장률)×A],  A=배점의 40%÷(최고 신장률 - 최저 신장률)

※ 신장률 : 2014년 1월~10월 징수액 / 2013년 1월 ~ 10월 징수액

○ 시책 및 체납정리 부적정은 징수율기준의 평가기준 적용

○ 노력구 평가는 징수액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되 달성률이 가장 높은 구와 기준체납액 대비 결손율 최고 구를 각각 100점 만점(순위별로 1점차감)으로 하여 아래 비율을 적용하여 선정

- 목표달성도 : 징수목표 달성도 기준 2(목표달성율 70% : 결손율 30%), 결손율 기준 2(결손율 70% : 목표달성율 30%)를 각각 반영하여 결정]

○ 체납정리 부적정은 징수율기준의 평가기준 적용

□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 세목별 목표 달성도(50점)

㉮ 세목별 배점

세 목 별	배점	세 목 별	배점
취득세	10점	재산세	5점
지방소득세	16점	재산세특례분	5점
자동차세	13점	기타세목	1점

※ 취득세는 종전 등록세 포함, 지방소득세는 종전 주민세 포함, 재산세는 종전 재산세로 한정, 재산세 특례분은 종전 도시계획세와 합한 금액을 평가, 기타 세목에는 지방교육세 제외

㉯ 평가방법 : 2014년 세목별 징수목표 대비 징수실적비율인 자치구별 세목별 목표 달성도에 따라 차등 평가

㉰ 산정방법 : 배점 - [(최고 구 목표달성도 - 해당 구 목표달성도) × A]

․A = 평가배점의 30% ÷ (최고 구 목표달성도 - 최저 구 목표달성도)

㉱ 목표달성도 : 징수액(징수보고서상 징수액) / 징수목표

※ 자치구별로 연간 세목별 징수목표를 배정하되, 체납징수실적 평가는 10월말까지의 징수목표 달성도 평가

※ ‘13년 11 ~ 12월 평가 미반영분 징수실적은 진도율 등을 감안하여 시책 협력점수에 반영

□ 자치구 월별 징수목표 달성도 평가(7점)

㉮ 평가방법 : 자치구별로 제출한 4월부터 10월까지 월별 목표 대비 징수액 비율인 월별 목표 달성도에 따라 차등 평가, 월별 1점 배정

㉯ 산정방법 : 배점 - [(최고 구 목표달성도 - 해당 구 목표달성도) × A]

․A = 평가배점의 30% ÷ (최고 구 목표달성도 - 최저 구 목표달성도)

㉰ 목표달성도 : (월별 징수액징수보고서상 징수액) / 월별 징수목표

※ 자치구별 월별 징수목표는 최근 5년간 자치구별 월별 징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자치구에서 자체 산정한 징수목표를 기준으로 하되, 제출한 목표가 현저하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에서 보완 요구 후 직권 조정

□ 세목별 신장률(19점)

㉮ 세목별 배점

세 목 별	배점	세 목 별	배점
취득세	4점	재산세	2점
지방소득세	6점	재산세특례분	2점
자동차세	4점	기타세목	1점

※ 취득세는 종전 등록세 포함, 지방소득세는 종전 주민세 포함, 재산세는 종전 재산세로 한정, 재산세 특례분은 종전 도시계획세를 합한 금액, 기타 세목에는 지방교육세 제외

㉯ 평가방법 : 최근 5년간 자치구별․세목별 징수액 중 최고․최저 제외 3년 평균액 대비 당해연도 징수액 신장률 산정, 세목별로 신장률에 따라 차등 평가

㉰ 산정방법 : 배점 - [(최고 구 신장률 - 해당 구 신장률) × A]

․A = 평가배점의 30% ÷ (최고 구 신장률 - 최저 구 신장률)

㉱ 신장률 : (당해연도 징수액 -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액) /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액

□ 체납시세 체납정리 실적(19점)

□-① 압류 재산 공매실적 : 4점

㉮ 평가방법 : 압류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의뢰 비율 산정 후 차등 평가, 부동산 2점, 차량 2점

㉯ 산정방법 : 배점 - [(최고 공매 의뢰율 - 해당구 공매 의뢰율)× A]

․A= 평가배점의 30% ÷ (최고 공매의뢰율 - 최저 공매의뢰율)

㉰ 공매 의뢰율 : 부동산 = 공매의뢰건수 ÷ 압류 부동산 건수

차  량 = 공매의뢰대수 ÷ 압류 차량 대수

※ 부동산 공매 의뢰 후 1달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매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평가 제외 및 감점하되, 공매 의뢰 당시 체납액의 50% 이상을 분납한 경우는 평가 포함.

※ 차량 공매의뢰 대수는 차량 공매를 의뢰하여 공매 공고가 된 것에 한함.

※ 2014.3.1. 현재 압류 부동산 건수 및 압류차량 대수를 기준으로 적용

□-② 압류차량 강제견인 실적 : 3점

㉮ 평가방법 : 자치구별 압류 차량 견인대수 순위에 따라 차등 평가

㉯ 산정방법 : 최고 견인 자치구를 만점으로 하고, 순위별로 0.03점 차감

※ 차량 보관소 입고 사실 확인된 경우만 인정하고, 시 주관 체납차량 일제단속 추진 시 합동 견인․입고한 경우도 포함

□-③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 : 5점

㉮ 평가방법 : 번호판 영치대수, 자동차세 체납차량 대수 대비 영치대수 비율(영치율) 순위에 따라 차등 평가, 영치대수 실적(3점), 영치율(2점)

㉯ 산정방법 : 영치대수 최고 구를 만점으로 하고 순위별로 0.03점 차감

영치율 최고 구를 만점으로 하고 순위별로 0.02점 차감

※ 번호판 영치실적은 번호판을 영치하였다가 수납을 사유로 번호판을 교부(번호판 복사)한 경우, 번호판 영치 행위가 확인(사진 촬영)되고 당일 수납된 경우, 현재 번호판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당해 자동차 체납금액 대비 수납금액이 20% 미만인 경우 제외

㉰ 영치율 :  영치대수 ÷ 자동차세(결손 포함) 체납 차량대수

□-④ 지난년도 체납시세 결손 실적 : 7점

㉮ 평가방법 : 부과액 대비 불납결손액, 부과건수 대비 불납결손건수 비율(결손률) 산정 후 차등 평가, 금액(6점), 건수(1점)

㉯ 산정방법 : 배점 - [(최고구 결손율 - 해당구 결손율)× A]

․A= 평가배점의 30% ÷ (최고구 결손율 - 최저구 결손율)

㉰ 결손율 : 금액기준 = 결손액 ÷ 기준 체납액

건수기준 = 결손건수 ÷ 기준 체납건수

□ 시책 협조 사항(5점)

□-① 시책 협력 : 3점

㉮  평가기준 : 2014년 체납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시에서 시책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14.4.1 ~ ’14.10.31.까지 실시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

㉯ 은닉재산 신고접수창구 ‘14.4월말까지 설치(플라스틱 표지판, 관리대장, 신고서 상시 비치 0.3점) 및 신고접수 실적(1건당 0.1점, 최고 한도 0.2점 한도), 시․구 합동 동산압류 등 기획징수 실적(건당 0.1점, 최고 0.3점 한도, 기획징수: 호화생활자 동산압류, 선순위장기근저당 말소, 납세담보 제공, 가등기 조사 말소소송 등), 1억이상 TF협력사항 및 합동견인 참여 등 기준 충족 시 0.5점 부여, 체납부서 업무일원화 0.2점(현․과년도 체납 업부통합)

㉰ ‘13.11~12월 징수율 기준으로 1위 1.5점을 부여하고 차순위순으로 0.06점씩 차감

□-② 수범사례 : 1점

㉮ 평가방법 : ’14.1.1～10.31 중 자치구 자체적으로 실시한 체납시세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발굴한 수범사례 선발 및 가점 적용

㉯ 산정방법 : 2건 제출을 기본(0.5점 부여)으로 하고, 기본 제출 건수 미달 자치구 1건당 0.25점 차감, 워크숍 등 발표 채택(0.25~0.5점) 가점 부여

※ 종전에 제출한 수범사례를 다시 제출하거나 제출한 수범사례가 분야에 맞지 않는 경우 제외

□-③ 행정제재실적 평가 : 1점

㉮ 2014년 세입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자치구에서 추진한 행정 제재에 대하여 평가

㉯ 명단공개(공개대상 90%이상 공개, 0.2점), 관허사업제한요구(대상자 50%이상 0.2점), 신용정보등록(등록대상 중 90%이상, 0.2점), 출국금지(2건이상, 0.2점), 검찰(경찰)고발(1건, 0.2점)에 대하여 각각 부여하고, 기준에 미달 시 점수 미부여, 단, 행정제재 대상자가 없어 행정제재를 하지 못할 경우 해당항목에 각각 0.1점 부여함

□ 체납징수업무 처리 적정성 여부 : 감점 10점

㉮ 평가기준 : 2014년 체납징수실적 평가를 위해 부적정한 처분 행위 및 자료 입력 등에 대해 10점 감점

㉯ 산정방법 :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에 따라 시에서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

예) 압류재산 공매, 강제 견인, 번호판 영치, 무재산자 미결손, 행정제재 등 체납시세 징수업무 관련 부적정 사례 등을 점검하여 사례별로 감점처리

□ 행정사항

❍ 평가기준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사전검토 후 변경가능

- 추가 또는 변경요인이 있을 경우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자료를 지표로 반영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사전검토 후 별도 통보)

❍ 수범사례, 행정제재 실적 등 실적평가를 위해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미 제출시 해당항목 0점처리

❍ 제출된 평가 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지표에서 2점 감점 처리하며, 평가지표 계산은 소수점 3자리까지 적용하고 소수점 3자리까지 동점이 나올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목표달성도가 높은 자치구를 채택함

❍ 평가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부과․징수자료, 차량 견인․영치 자료 등 평가 기초자료를 부적정한 방법으로 입력하는 경우 해당 항목 평가점수에서 각 항목당 2점 감점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