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유공자 포상계획

2014. 3.

목 차

Ⅰ. 포상 개요	1

Ⅱ. 포상 부문	2

Ⅲ. 포상 일정	2

Ⅳ.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3

Ⅴ. 포상대상자 추천	4

Ⅵ. 수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7

Ⅶ. 자격 요건 및 추천 제한	7

Ⅷ. 수상자 홍보 및 협조사항	10

붙임 추천서류 양식 및 작성요령	12

Ⅰ		포상 개요

1. 추진 배경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용역서비스 우선 구매를 선도한  공공기관 및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소득보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관 등을 발굴․포상

○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적극 구매를 유도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도모

2. 추진근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3. 포상대상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유통 및 구매촉진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소득보장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구매기관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하 ‘판매시설’)

○ 상기 해당기관에 소속된 자 등

※ 단,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른 생산시설에 한하며, 판매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6조에 따름

4. 포상종류

○ 최우수부문상(2개)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구매기관

○ 우수부문상(13개)

- 생산·유통부문 : 생산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및 판매시설

- 구매부문 : 정부기관 등 구매기관

Ⅱ		포상 내용

구 분		대 상	포 상
최우수 부문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포함),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등	보건복지부장관표창 2개
우수 부문	생산 · 유통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보건복지부장관표창 13개
	구매	全 공공기관
계			15개

※ 우수부문 중 “생산․유통” 및 “구매” 부문별 표창 수는 추천 접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Ⅲ		포상 일정(안)

○ 포상 공고 및 접수 : ‘14. 4. 4 ~ 4. 18

○ 서류심사 : 4. 21 ~ 4. 30

○ 포상적격여부 조회, 공적심사 : 5. 1 ~ 5. 9

○ 인사과에 장관표창 협조 의뢰 : 5. 12 ~ 5. 14

○ 수상자 공고 : 5. 16 ~ 5. 19

○ 시 상 : ‘14. 5월말

※ 2014년 민·관 합동 워크숍 때 표창 수여 예정(워크숍 5월말 개최 예정)

Ⅳ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1. 최우수부문상(2개)

구분	대상자	추천자격
최우수 부문	정부기관	- 법정의무구매비율(총 구매 액의 1%)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생산품)을 구매한 기관 - 생산품의 구매확 대 노력(교육, 홍보, 제도개선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한 기관 - 기타 생산품 우선구매활성화 관련 공로가 있는 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 최우수부문은 각 기관의 2013년도 우선구매실적 등을 토대로 추천 접수 기관 중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자체 선정 예정이므로 별도 추천을 받지 않음

2. 우수부문상(13개)

구분	대상자		추천자격
우수 부문	생산· 유통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생산품 판매확대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및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한 기관 또는 유공자 - 생산품 품질향상, 기술개발 등을 통해 생산품의 인식개선 및 판매확대에 기여한 기관 또는 유공자 - 생산품 유통분야 등을 개선하여 우선구매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또는 유공자
		장애인복지 단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구매	전(全) 공공기관	-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공적이 있는 기관 또는 유공자

※ 단, 생산·유통부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른 생산시설에 한함

Ⅴ		포상대상자 추천

1. 기관별 포상대상자 추천인원

종류	포상대상자	추천 기관 및 인원
공공기관 (구매기관)	정부기관	- 2013. 12. 31 현재 우선구매 대상기관 - 1개 기관에서 기관 또는 개인 1인 추천 가능 * 동일 기관에서 기관 및 개인 1인 동시 추천 가능
	지자체
	교육청
	공기업 등
민간기관 (생산·유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2013 12월 31일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시설 및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1개 시설에서 시설 또는 개인 1인 추천 가능 * 동일 시설에서 시설 및 개인 1인 동시 추천 가능

2. 접수방법

○ 우편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접수

-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우선 假 접수로 처리하되, 추후 원본을 반드시 제출받도록 함

* 대상자 선정 등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방문접수는 사절

○ 우편 접수 시 마감일자 우편소인까지 유효하며, 구비서류 미비 시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음

3.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이메일 : hkm4u@koddi.or.kr

※ 포상 관련 접수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Tel : 044-202-3329)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부 우선구매지원팀(Tel : 02-3433-0678)

5. 제출서류

1) 포상 종류별 추천 공문 및 구비서류

- 공적내용 근거 증빙서류는 사본 반드시 첨부

※ 관련 서류양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생산품 홈페이지(goods.koddi.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별 분량은 아래 2), 3)에서 정한 페이지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제출

2) 우수부문상 (기관)

제출 서류	페이지수 (최대)	서 식
1. 유공자 포상 추천서	1	별지 제1-1호
2. 추천기관 현황서	5	별지 제2-1호, 제2-2호
3.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	5	별지 제3-1호, 제3-2호
4. 공적내용 증빙자료 사본 ·생산·유통(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활성화, 유통서비스 등) ·구매(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향상 및 구매촉진 등)	5	-
5.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사본(해당기관)	1	-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7.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조회대상자 명단	1	별지 제5-1호, 제5-2호
8. 현지 확인서(민간인, 민간단체 추천자에 한함)	1	별지 제6호

3) 우수부문상 (개인)

제출 서류	페이지 수 (최대)	서 식
1. 유공자 포상 추천서	1	별지 제1-1호, 제1-2호
2.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	5	별지 제3-1호, 제3-2호
3. 이력서 및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5	별지 제4-1호, 제4-2호
4. 공적내용 증빙자료 사본 ·생산·유통(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활성화, 유통서비스 등) ·구매(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향상 및 구매촉진 등)	5	-
5.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조회대상자 명단	1	별지 제5-1호, 제5-2호
6. 현지 확인서(민간인, 민간단체 추천자에 한함)	1	별지 제6호

Ⅵ		수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1. 선정방법 및 절차

보건복지부		공모․접수
		↓
		사전 검토 (서류심사)	⇒	- 사전 검토 후 후보자별 검토의견서 작성
		↓
		서류심사 (부문별 평가위원회)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품 구매 및 판매촉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종합 평가 (공적심사위원회)		- 1차 부문별 선정된 후보자의 공적과 심사위원회 심의·평가 - 기 서훈, 수공기간, 공적정도 등을 종합검토 후 최종 결정
			⇒

Ⅶ		자격 요건 및 추천 제한

1. 자격요건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각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기관에게 수여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업무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재 포상금지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추천제한

1)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사면 복권된 자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사면복권이 선고된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포상 가능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임원 등’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3)「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4)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 행사년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14년 행사 : 2012. 1. 1. ～ 2013. 12. 31.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5)「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6)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7)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8)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특별법」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최근 2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개선권고 등의 명령을 받은 기관

9) 기타 참고사항

○「상훈법」및「2014년도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참조

추천서류 양식 및 작성요령

[별지 제1-1호 서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유공 정부포상 신청서
①기 관 명			②사업자번호		-
③대 표			④법인번호		-
⑤주 소
작성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
	⑧소 속		⑨전 화
	⑩직 위		⑪F A X
	⑫휴대전화		⑬E-Mail
⑭포상분야		□ 최우수부문상		□ 우수부문상
⑮정부포상
위와 같이「201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신청합니다. 2014. .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유공자 포상 추천서 작성요령

1. ①기관명 : 포상을 추천한 기관명으로 작성

2. ②~⑬ 해당 내용 기재

3. ⑭포상분야 : 최우수부문상 또는 우수부문상 중 선택

※ 우수부문상의 경우 공적조서를 바탕으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하여 세부 포상항목(생산·유통, 구매)결정

4. ⑮정부포상 : 현재까지 수상한 포상에 대하여 높은 훈격부터 빠짐없이 기재

예) 국무총리표창('10.6), 보건복지부장관표창('07.5)

[별지 제1-2호 서식]

유공자 포상 추천서

(우수부문상 개인)

성  명 :

소속기관 :                          근무부서 :

직급 및 직위 :

입사(임용)일 :

위 사람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유공” 정부포상에 추천하는 바이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포상추천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공적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14.   .   .

추 천 기 관 :

기 관 대 표 :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유공자 포상 추천기관 현황서
①기관구분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②전년도 우선구매 총액	천원		③전년도 우선구매 실적	%
④기관구매 총액	천원
⑤수의계약 실적	총 건 / (총 금액 천원)
⑥수의계약 기관
⑦추천부문 주요추진 성과요약
	* 세부적인 공적자료는 공적조서에 기재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 . .
소속부서			직위
작성자		(인)

[별지 제2-2호 서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유공자 포상 추천기관 현황서
①기관구분	□생산시설			□판매시설
②지정품목				×
③근로장애인 수	근로장애인( 명), 비장애근로인( 명), 직업재활훈련교사( 명)			종사자( 명)
④근로장애인 임금	천원		⑤월 평균 근로시간		시간
⑥‘13년 총 매출액	천원		⑦‘13년도 우선 구매품목매출액		천원
⑧추천부문 주요추진 성과요약
	* 세부적인 공적자료는 공적조서에 기재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 . .
소속부서			직위
작성자		(인)

추천기관 현황서 작성요령

※ 붙임2-1, 2-2 중 해당 서식만 작성

1.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1) ②전년도 우선구매 총액 : ‘13년도 우선구매 실적 총액

2) ③전년도 우선구매 실적 : ‘13년도 총 매출액 대비 우선구매 실적 비율

3) ④기관구매총액 : ‘13년도 기관 구매총액

4) ⑤수의계약실적 : 최근 2년간 수의계약 횟수 및 총 구매금액 (‘13년~’14년)

5) ⑥수의계약기관 :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을 맺은 기관명 및 금액 기재

예) 00보호작업장 (20,000천원), 00장애인협회(43,000천원), 00판매시설(2,000천원)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 ②지정품목 : 생산시설이 지정받은 품목 기재 (※ 생산시설만 해당)

2) ③근로장애인 수 :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장애인 수

- 비장애근로인 수 : 근로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비장애인 수

※ 기관 대표 또는 시설장 제외

3) ④~⑤ : 근로장애인 임금, 월 근로시간 : ‘14년 1월~3월까지 평균 임금 및 시간

4) ⑥‘13년 총 매출 : ‘13년도 총 매출액

5) ⑦‘13년 우선구매 품목 매출액

3. (공통) 추천부문 주요 추진성과 기재요령

⑨추천부문 주요 추진성과 요약 : 세부 부문별 최근 2개년간 추진성과를 200자 이내로 간단, 명료하게 작성

[별지 제3-1호 서식]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보건복지부	행정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 1000000	18 년 02 월 (장관표창)	※ 50자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 - 세부 공적은 공적조서에서 상세 기술
2
3

[별지 제3-2호 서식]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 268mm

84.1.26                                                                        신문용지 54g/m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 268mm

84.1.26                                                                        신문용지 54g/m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 268mm

84.1.26                                                                        신문용지 54g/m

[별지 제4-1호 서식]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별지 제4-2호 서식]

※ 사진을 반드시 붙여 주십시오.			이 력 서
			성 명	(한글) (漢字)
			주민등록번호	-		연 령		만 세
			현 근 무 처
현 주 소
호 주 성 명					호주와의 관계
년 월 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발 령 자

년 월 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발 령 자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14. . .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유공자 작성

[별지 제5-1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유공」정부포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조회하고 이용함에 동의합니다.

포상추천서 작성자                    (인)

2014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5-2호 서식]

조회 대상자 명단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산재보험 관리번호	포상추천자				조회동의 여부
							성명	주민번호	직위	전화번호
1											‘동의’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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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내용 : 산재관련 명단공표, 불공정행위,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여부, 보건복지 관련 행정처분 전력 등

[별지 제6호 서식]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4.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