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감사반-4789
결재일자	2014.4.10.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감사팀장	소방감사반장		소방재난본부장
협 조
	담당자

2014년 서울소방재난본부
중부소방서 자체『종합감사』결과보고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반】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도」

중부소방서 자체종합감사 결과보고

중부소방서의 예산·회계, 현장대응, 예방민원 등 2011년 1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고함

Ⅰ		관련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3조

□ 2014년도 서울소방재난본부 자체감사계획

Ⅱ		감사개요

□ 기    간 : 2014. 3. 17.(월) ~ 3. 28.(금) / 기간 중 10일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5명

□ 감사범위 : 2011. 11월 ~ 감사일 현재까지 처리한 소방행정 전 분야

□ 중점 감사사항

❍ 인사, 예산 ․ 회계, 소방장비 등 소방일반행정

❍ 의소대, 소방용수시설, 구조 ․ 구급, 진압업무의 적정성

❍ 소방특별조사, 위험물, 완비증명 등 처리실태 / 소방민원 여론 청취

❍ 업무개선사항 발굴 및 수범사례 등

Ⅲ		중부소방서 일반현황

□ 관할여건 / 중구(15개동), 9.96㎢(市의 1.65%), 60,600세대 137,990명 거주

❍ 서울의 사회, 경제, 문화, 교통의 심장부에 위치한 관광의 중심지역

- 숭례문, 덕수궁, 남산, 청계천, 남대문시장, 호텔, 동대문 패션타운 등

- 전국 최초로 의료관광특구지정 (명동, 소공동, 회현동, 을지로동 등)

- 경제, 언론 및 유통의 중추기능 ⇒ 유동인구 증가로 교통 혼잡

❍ 재난발생 시 사회적 이목 집중 예상 지역으로 대형재난대응역량 강화

-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 주변 도․소매 의류상가 밀집지역

- 남대문시장․대형재래시장, 지하상가, 인쇄 작업장 산재

□ 조직 및 인원현황

❍ 조  직 : 3과, 1단, 12팀, 4안전센터 / 3교대 근무

❍ 인  력 : 274명(소방271, 기타 3)

□ 소방장비 및 용수시설

❍ 소방차량 41대 (특장차 7, 일반차 25, 기타 9)

❍ 통신장비 643대 (유선 311, 무선 332)

❍ 소방용수 2,705개소 (공설 2,493, 사설 212)

□ 특정소방대상물 / 5,853개소 (복합 2,515, 근생 2,035, 호텔 187, 시장72, 기타 1,044)

❍ 고층건물(11층이상) 314, 대형화재 취약대상 164개소, 다중이용업소 1,914개소

❍ 위험물시설 216개소, 가스시설 59개소

□ 세입 및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세입징수 : 184,019 (임시적)

❍ 세출예산 : 17,046,373 (인건비 13,729,658 기본경비 720,307, 사업비 2,596,408)

□ 소방재난활동 현황 (2013년도)

❍ 화재 190건 발생 / 인명피해 12(사망5, 부상7) / 재산피해 1,818백만원 /

1일 평균 0.52건, 재산피해 498만원 / 市 전체 5,646건 발생대비 3.36%

❍ 구조  3,165건 출동 611명 구조(1일 1.67명) / 市 전체 22,334명 구조 대비 2.73%

❍ 구급 15,131건 출동 9,302명 이송(1일 25.4명) / 市 전체 295,884명 이송 대비 3.14%

Ⅳ		감사결과

1		총 평

□ 3. 17.부터 3. 28.까지 중부소방서 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 중부소방서 지역특성으로는 서울의 사회, 경제, 문화, 교통의 심장부에 위치한 관광의 중심지역으로 숭례문, 덕수궁, 남산, 청계천, 남대문시장, 호텔, 동대문 패션타운, 인쇄작업장 등 재난발생 시 사회적 이목 집중 예상 지역으로 대형재난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함

❍ 직원들의 근무분위기 측면에서는

- 서장, 과장, 팀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대체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징계로 인한 전입(2012~2013년, 7명) 직원은 전반적으로 근무 분위기가 위축되어 있고,

- 자체 수범사례로는 관내 화재 시 전 간부 출동대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계정하여 소방활동 사항을 공유함으로서 업무 효율성 및 직원간의 소통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등 창의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 반면, 최근 2년간 추진한 소방행정업무전반에 대하여 중점 확인한바,

- 소방행정분야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공사분리발주 및 보험료 미정산, 용역 및 계약절차 결략, 예산집행절차 준수의무 위반 등 예산 집행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지적 되었으며,

- 재난대응분야는 화재피해액 산정 소홀,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 소홀, 구급장비 구매업무 소홀 등의 미흡함을 보였고,

- 예방행정분야는 건축허가 도서검토 부적정 및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발급 부적정, 신축건축물 소방활동자료조사 미실시, 소방시설공사업 신규 등록업무 처리 부적정 등 직원들의 업무처리 미숙에 의한 사례가 다수 지적됨

2		감사실적

□ 적출사항 : 28건 (소방행정 10, 재난대응 5, 예방행정 13)

□ 청렴도 여론청취 : 3개 분야 10개소 (건축완공 5, 완비증명 3, 소방검사 2)

□ 업무개선 : 1건  (건축허가 동의 제외 대상 업무개선)

□ 수범사례 : 2건  (카카오 아지트를 활용한 소방활동 정보공유,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재능기부 MOU)

소방행정 분야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업무추진비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내부직원과의 단순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안전행정부 제1호)의 별표(업무추진비 집행 및 직무활동)

◦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부서의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서 내부 공무원 및 일상적인 내부행사 등에 집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책추진이 아닌 자체 화재취약 소방안전대책 추진관련 업무협의 등에 예산을 부적합하게 사용한 사실

□		공사 분리발주 및 보험료 미 정산 등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유사․중복사업 분리발주 및 공사 준공 후 보험료 정산 미확인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4호)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5항”(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의거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발주를 해야 되고, 제1장 8절 (보험료의 사후정산 등), 제5장 제3절 (수의계약대상과 운용요령)

◦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사업으로서 통합발주 하여야 함에도 2천만 원 미만으로

분리 발주하여 수의계약 함으로서 예정가격 87,745%(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대비 금2,163천원의 예산절감 기회를 상실

◦ 계약내역에 반영된 산재보험료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 (환수 금358,350원)

◦ 체력단련실 방수 및 기타공사는 예정금액이 1천5백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미등록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

※ 전문면허 1천5백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공사 / 5천만 원 이상은 종합면허

□		용역 및 공사 계약절차 결략

예정가격 5백만 원 이상으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제10항 예산집행절차 준수) 및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 집행금액이 5백만 원 이상으로 계약담당에게 계약의뢰 및 체결하고 집행해야 함에도 신용카드 결제 처리하여 계약 절차를 결략

□		119구급대 감염실 제조․구매에 따른 절차 소홀

119구급대 감염실 제조․구매시 예정가격 결정 산출조사 소홀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4호) 제2장 제5절 제2관(제조원가 계산)

◦ 예정가격 작성에 필요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낙찰률 등을 적용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경비(일반관리비, 이윤)를 계약심사 내역서(기초금액 기준)보다 초과하여 작성

◦ 시험검사비는 해당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시험검사 없이 정산

□		관용차량 운영․관리 소홀

행정차량의 유류 사용량 대비 운행기록이 상이함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2조, 제19조

◦ 2013년도 2호 차량의 운행거리 대비 유류 소모량을 확인한바 1ℓ당 사용연비가 8.4km로 평균연비 18.2km의 45%에 불과하여, 행정차 7대를 확인한바 최저 55%까지 부족하게 운영 하는 등 관련대장을 소홀하게 기록 관리함

□		예산집행 절차 준수의무 위반 [금276,000원 환수]

예산집행절차의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위반하여 출동간식비 지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제10항 예산집행절차 준수),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2012년 12월 출동간식비(총16회)를 2013년 1월 출동간식비 지급시 소급 적용하여 지급

□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세출예산에서 정한 예산을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

※ 지방재정법 제41조,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Ⅰ.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 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 사무관리비로 구매해야 할 쓰레기봉투, 정화조 청소비를 공공운영비로 집행

□		세출예산의 집행 절차 준수 위반

증빙서류 없이 예산 집행 등 집행 절차의 준수 위반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Ⅰ.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 안전행정부예규 제65호)

◦ 물품 구매 시 제반 증빙서류 없이 예산 집행

※ 견적서, 산출기초조사서, 물품검사(수)조서․내역서, 거래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증빙서 등

□		정당한 채주 이외의 예산집행 금지 위반

출동간식비 현금영수증 처리 후 계좌이체시 정당한 채주 이외의 예산집행

※ 지방재정법 제71조, 제47조(지급명령의 제한)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4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Ⅰ.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 안전행정부예규 제65호)

◦ 현장출동 간식비를 현금영수증 처리하고 계좌이체 하면서 카드매출표에 명시되어 있는 이름과 실제 계좌이체한 채주가 다르며, 채주를 입증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누락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안전센터]

직원 간담회 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안전행정부 제1호)

◦ 직원 화합 간담회를 하면서 16명의 식사비용(금300,000원) 중 주류(소주 14병, 맥주 9병)을 포함하여 집행하는 등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

재난대응 분야

□		화재피해액 산정 소홀

화재피해액 산정 및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입력 소홀

※ 소방기본법 제5장 화재의 조사, 화재조사 보고규정[소방방재청훈령 제229호]제34조 및 제35조

2013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29. 화재조사 전문화 및 화재통계관리

◦ 2013년 1년간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 중 11건에 대해 현장조사서와 화재피해 조사서의 피해액이 서로 상이하게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며, 이 중 6건에 대해서는 화재피해 조사서의 각 피해산정을 세부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기타 피해만 산정

◦ 중구 △△로2가 ○○-○소재 ☆☆빌딩 화재는 각 점포별로 화재피해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빌딩 전체에 대해서만 작성하였으며, 화재피해조사서는 건물․가재도구 및 집기비품 등 세부적 피해산정을 하지 않고 구축물, 기타 피해 및 잔존물 제거비 등으로만 산정함

□		비상소화장치 관리․유지 부적정

비상소화장치 비치물품 및 관리카드 관리 부적정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소방방재청 훈령 제196호) 제31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 조사)

2014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15.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관리

◦ 비상소화장치 함내 지상식소화전의 스핀들보다 큰 원형 핸들 비치, 열쇠․갈쿠리․지렛대 미비치 및 소화기의 압력 부족 상태임에도 점검결과 ‘양호’로 기재·관리함

◦ 비상소화장치 활용용수인 지하식소화전이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관리카드에는 ‘양호’로 입력·관리

		소방용수시설 관리․유지 소홀

취약지역 고장 소방용수 보수조치 지연 및 고장 소방용수 현황관리 소홀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소방방재청 훈령 제196호, 2010.03.02) 제31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 조사)  2014년도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용 기본계획(재난대응과-2236호/2014. 1. 24)

◦ 고장 소방용수시설을 수도사업소에 보수의뢰 할 때에는 소방용수시설 설치 지역의 주위 환경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소방용수의 중요도를 판단, 긴급 보수대상을 선정하여 보수의뢰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검토 및 판단 없이 고장보고 접수 순서대로 보수 의뢰하여 취약지역에 설치된 소방용수 5개소(화재경계지구 4, 고지대 1)가 보수되지 않고 사용불가능한 상태로 관리됨

◦ 이전 소방용수조사 시 ‘소방용수 고장보고’ 후 차기 조사결과를 관리카드에만 ‘양호’ 또는 ‘사용(불)가’로 수정․기록하고, 변동사항 등을 보고하지 않아 소방용수담당이 관리하고 있는 고장용수현황과 소방행정정보시스템의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함

□		소방(이륜)차량 운행일지 결재 결략

소방차량 및 소방이륜자동차에 대한 운행일지 결재 결략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9조(119안전센터의 장), 중부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훈령 제20호]

◦ △△ 및 ○○119안전센터장은 발령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안전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안전센터에서 운용 중인 소방(이륜)차량에 대한 운행일지(소방행정정보시스템) ‘결재권한’이 없어 결재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로 근무함

□		구급장비 구매 업무 소홀

기초 인명소생용 가방 등 구급장비 중복 구매에 따른 예산집행 소홀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조(감염방지대책), 구조 및 구급장비 기준(소방방재청고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Ⅱ.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 안전행정부예규 제65호)

◦ 본부 일괄 구매, 배정 예정인 구급장비를, 자체적으로 또 구매하여 소속 5개 구급대에 중복 배정함.

예방행정 분야

□		주택화재 예방대책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 소홀

「전통시장 간부 현지 확인」,「주택화재 안전지킴이 홍보대사 및 의용소방대   주택화재 안전봉사단 운영」미실시

※  「주택화재 예방대책 계획 보고(시달)」(중부소방서 예방과-6849호/2013.5.2), 「전통시장 및 영세상가 소방안전대책 계획 보고(시달)」(중부소방서 예방과-71240호/2013.5.6)

◦ 주택화재 안전지킴이 홍보대사 및 의용소방대 주택화재 안전봉사단 미 운영, 전통시장 현지 확인지도 미실시

		건축허가 동의 대상 도서검토 부적정

건축허가 동의 시 일부 소방시설 누락 및 유도등 설계 검토 부적정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 등의 동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 및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장고시)

◦ 신축 및 증축건축물 건축허가 동의 시 연결살수설비 누락 및 피난시설(유도등)이 부적합하게 설계되었음에도 도서검토 이상 없음으로 처리

연번	대상명	위 치	구 조	도서검토 부적정사항	협의일	비고
1	□□□건물 (관광숙박)	□□동 ○○○-△△	지상6층/지하1층 총면적3,394.33㎡	관광숙박시설 부분 소형유도등 설계	2014.2.11	용도 변경
2	세계기독교 ○○○○협회 (근생,주택)	□□동 ○○○-△△	지상4층/지하2층 총면적 913.86㎡	연결살수설비 누락	2014.1.22	신축
3	◇◇◇건물 (관광숙박)	□□동 ○○○-△△	지상5층/지하1층 총면적1,116.78㎡	관광숙박시설 부분 중형유도등 설계	2014.1.20	신축
4	△△△건물 (일반숙박)	□□동 ○○○-△△	지상4층/지하1층 총면적 1,163.53㎡	일반숙박시설 부분 소형유도등 설계	2014.1.16	신축
5	□□□건물 (관광숙박)	□□동 ○○○-△△	지상6층/지하2층 총면적2,571.28㎡	관광숙박시설 부분 중형유도등 설계 및 객실내 시각경보기 누락	2013.9.27	신축
6	△△□□시장 (판매시설)	□□동 ○○○-△△	지상6층/지하1층 총면적 3,328.96㎡	인명구조용 공기호홉기 누락	2012.3.8	증축

□		건축 비협의 처리대상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건축 비협의 처리대상 공람 미 지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

◦ 증축 건축허가 동의 시 법적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이나 기존에 자진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비협의 처리하면서 업무담당자에게 안내하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		신축 건축물 소방활동자료조사 미실시 및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신축 건축물 소방활동자료조사 미실시 및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재난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 제7항

◦ 신축 건축물에 대한 소방활동자료조사 미 실시로 소방대상물 행정정보시스템 미등록 및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		소방안전관리자 위탁대상 관리 소홀

소방안전관리자 위탁대장 정비 소홀 및 계약 연장시 업무처리 방법 등 공한문 미 발송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

◦ 소방안전관리업무 위탁업체에 안내문 미 발송 및 소방안전관리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위탁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로 기록 및 위탁대상 중복으로 관리

□		소방시설공사업 신규 등록업무 처리 부적정

전기공사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 자본금 증가분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 수첩의 교부 등) 및 주택법시행령 별표12(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

◦ 소방시설공사업 신규 등록 시 전기공사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 자본금 증가분에 대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자본금에 대한 채권을 매입 처리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부적정

신축 및 용도변경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 소방시설 유지·관리 부적정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 등의 동의),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동 △△-○소재 ◎◎◎호텔 용도변경(지상1층 ~ 지상12층, 일반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 되면서 유도등 및 인명구조기구(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만 신설되어 비협의 처리하였으나, 인명구조기구중 공기호홉기가 비치되지 않았으며, 지상1층 ~ 지상12층에 설치된 유도등이 대형유도등이 아닌 중형유도등이 설치

◦ 용도변경으로 피난기구, 유도등시설만 신설되어 비협의 처리된 대상 소방시설 유지·관리 부적정

- ◇◇동 △△-□소재 호텔○○□□(지상1층 ~ 지상10층 업무시설 → 일반숙박시설 용도변경)

▸ 지상3층 ~ 지상10층 각층 완강기 조속기 탈락

▸ 지상3층 ~ 지상10층 각 객실내 간이완강기 조속기 미비치

▸ 전층 숙박시설 객실내 휴대용비상조명등 탈락

- ◇◇동1가 □□-◇소재 ☆-△△△(지상4층 ~ 지상7층, 근생 → 일반숙박시설 용도변경)

▸ 지상4층 ~ 지상7층에 중형유도등 미설치(소형유도등 설치)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부적정

일반취급소와 옥내탱크저장시설의 공동 위험물안전관리자 관리 부적정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 일반취급소와 당해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옥내탱크저장소에 각각 허가를 득하여 공동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해임 시 옥내탱크저장시설은 신고를 접수하고 일반취급소는 신고 누락하였으며, 소방행정정보시스템에도 전임 위험물안전 관리자로 관리하고 있음

□		주유취급소 소방검사 결과보고서 작성관리 부적정

소방검사 실시 후『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서』팀장․과장 결재 누락

※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 제12조(소방검사의 실시)

◦ 주유취급소 14개소에 대하여 소방검사 실시 후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서』를 작성하여 팀장․과장의 결재 누락한 상태로 보관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부적정

소방대상물의 소방특별조사 실시 후 관계자에게 서면통보 미실시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 ․ 절차 등)

◦ 봄철 소방특별조사 추진 결과보고 등 9회의 소방특별조사시 양호 대상 214개소는 실시 후 관계자에게 서면 미 통보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발급 부적정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이 부적합하게 시공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발급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 등)

◦『▵▵피시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패키지 급수배관은 15㎜ 플라스틱 급수배관을 사용,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1번 회로단선

◦『▵▵▵일반음식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패키지 급수배관은 15㎜ 플라스틱 급수배관을 사용, 탬퍼스위치 미설치, 주방 10㎡이상임에도 자동확산소화기 1개설치(설치도면 1개표기)

		소방대상물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검사 부적정

소방대상물 소방특별조사 및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 부적정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제12조(소방검사의 실시)

◦『▵▵▵일반음식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패키지 급수배관은 15㎜ 플라스틱 급수배관을 사용, 탬퍼스위치 미설치, 주방 10㎡이상임에도 자동확산소화기 1개설치

◦『▵▵▵주유소』: 현수식주유기 펌프실 내 전원 on-off스위치 설치, 방폭등 캡 망실,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캡 탈락, 소화기 3.3㎏×2개 부족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유지․관리 부적정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등 유지･관리 부적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 등)

◦『▵▵일반음식점』: 비상구 전실제거, 피난구유도등,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안내도 탈락

◦『▵▵일반음식점』: 비상구 발코니에 에어콘 실외기 설치(중형)

◦『▵▵노래연습장』: 비상구 발코니 부분에 룸2개를 확장 사용으로 피난 장애

◦『▵▵피시방』: 영상음향차단장치 작동 불량, 비상구 잠금장치 반대로 설치

청렴도 여론

❍ 분    야 : 3개 분야 10개소 (건축완공 5, 완비증명 3, 특별조사 2)

❍ 방    법 : 직접방문 조사 (현장 확인 시 병행)

❍ 결    과 : 청렴하고 친절한 업무처리에 만족

업 무 개 선

□		건축허가 동의 제외 대상 업무 개선

증축 및 용도변경 시 건축허가 동의 제외대상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유·무 확인 관련규정 (지침) 미비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 처리되어 업무 개선이 필요함

□ 관련법규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 등의 동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현 실태 및 문제점

❍ 증축 및 용도변경 건축허가 동의 시 일부 소방시설만(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 화재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된 경우 건축허가 등의 동의 제외되어 소방시설 설치 유·무 확인 없이 허가관청 사용승인처리로 소방시설 미설치

□ 개선방향

❍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인명구조용 공기호홉기, 구조대를 신규로 갖추어야 할 특정대상물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제외 처리 후 건축주에게 소방시설 설치지도 안내 공한문 등기 발송(기존 소방시설 증설은 제외)

□ 기대효과

❍ 소방시설 유지·관리로 인명피해 최소화 및 사후 소방시설 미설치에 대한 관계자 불이익 방지

☞ 소방시설 미설치 : 과태료 200만원

□ 검토부서 : 소방재난본부 예방팀

수 범 사 례

□		카카오 아지트를 활용한 소방활동 정보 공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소방 활동 정보를 조직 내 공유함으로서 업무 효율성 및 직원간의 소통을 증대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조직 내 수직·수평적 소통과 정보공유의 장 마련

❍ 최신 스마트폰 앱 활용 추세에 따른 신속한 정보전달

❍ 소방정보 특성상 외부 노출 없이 조직 내 활용 가능한 인프라

□ 추진개요

❍ 계   정 : 중부119안전지킴이 (2013. 7. 18.)

❍ 대   상 : 전 직원 및 의용소방대 간부 가입 / 339명

❍ 주요사항 및 실적

- 비상응소, 언론동향보고, 제설대책 등 중요사항 공유 / 20건

- 화재, 구조, 구급출동 및 근접배치 시 현장정보 공유 / 35건

- 현지적응훈련 및 점검, 조사, 소방안전교육 등 현장정보 공유 / 32건

- 관내 다중이용업소 방문 비상구 확인 등 예방순찰 지킴사항 게재 / 93건

□ 기대효과

❍ 아이디어 공모 등 전 직원의 의견 공유 및 내부소통의 장 마련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등 확인 및 지도점검으로 사전인명 피해 방지 및 내부구조 숙지로 진압 ·구조대원 현장 활동 역량 강화

□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재능기부 MOU 체결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인의 재능기부를 토대로 민․학․관의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소방특별조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물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도모함

□ 추진배경

❍ 소방특별조사요원의 현장업무 전문적 처리 능력 배양 필요

❍ 소방대상물의 고층화·심층화에 대응한 예방소방 역량강화 필요

※  `12.3.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연계

□ 추진개요

❍ 두산타워(주)·서울시립대·소방서 간 재능기부 업무협약(MOU) 체결

- 실무적 실습 장소 및 시설물 사용 협조(두산타워)

- 전문지식과 교수 지원(방재공학과 전문인)

- 민·학·관 협조체계 구축 노력(중부소방서)

❍ 소방전문가와 함께하는 실무점검, 질의응답 및 토론회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실무점검	재능기부 MOU 체결	MOU 체결후 기념촬영	질의응답 및 토론회

□ 기대효과

❍ 현장교육을 통한 예방업무의 수행능력·민원업무 처리 능력 향상

❍ 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물에 대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