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감사반-14970
결재일자	2014.12.4.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감사팀장	소방감사반장		소방재난본부장
협 조

2014년 서울소방재난본부
중랑소방서 자체『종합감사』결과보고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도」

중랑소방서 자체종합감사

2014년도 중랑소방서의 인사·교육, 예산·회계, 물품·장비, 화재·구조·구급 현장대응, 예방민원 업무처리에 대하여 201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고함.

Ⅰ		관련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3조

□ 2014년도 서울소방재난본부 자체감사계획

□ 소방감사반-11712(2014.9.22.)호『중랑소방서 감사계획 알림』

Ⅱ		감사개요

□ 기    간 : 2014. 10. 06.(월) ~ 10. 17.(금) / 기간 중 9일(한글날 제외)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5명

□ 감사범위 : 2012. 7월 ~ 감사일 현재까지 처리한 소방행정 전 분야

□ 중점 감사사항

❍ 인사·교육, 예산·회계, 물품·장비운영 업무처리

❍ 화재·구조·구급, 소방용수시설, 교육·훈련, 의소대운영 업무처리

❍ 소방특별조사, 위험물, 방염, 완비증명 처리실태 등

❍ 소방민원 업무처리에 대한 여론 청취

❍ 수범(우수)사례 및 업무개선사항 발굴 등

Ⅲ		중랑소방서 일반현황

□ 관할여건/중랑구(16개동), 18.53㎢(市의 3.1%), 174,326세대 419,810명 거주

❍ 서울동북부 교통 요충지역으로 봉화산 등 자연녹지가 많은 지역

❍ 아파트 및 주택이 밀집한 전형적인 서민 주거지역(신내동, 면목동 등)

❍ 새터민․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소외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 조직 및 인원현황

❍ 조  직 : 2과 1대, 11팀, 4안전센터, 1구조대 / 3교대 근무

❍ 인  력 : 236명(소방235)

□ 소방장비 및 용수시설

❍ 소방차량 32대 (특수차 6, 일반차 20, 기타 6)

❍ 통신장비 534대 (유선 290, 무선 244)

❍ 소방용수 2,099개소 (공설 1,844, 사설 255)

※ 비상소화장치 : 85개소(주거밀집 69, 시장지역 14, 고지대 1, 기타지역 1, 임시폐전 2)

□ 특정소방대상물 / 5,600개소 (복합 2,743, 근생 1,780, 공장 27, 병원 14, 기타 1,036)

❍ 고층건물(11층이상) 36개소, 대형화재 취약대상 21개소, 다중이용업소 938개소

❍ 위험물시설 86개소, 가스시설 52개소

□ 세입 및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세입징수 : 246,255 (임시적)

❍ 세출예산 : 11,016,622 (인건비 10,101,456 기본경비 646,258, 사업비 268,908)

□ 소방재난활동 현황 (2013년도)

❍ 화재 158건 발생 / 인명피해 11(사망3, 부상8) / 재산피해 523백만원 /

1일 평균 0.43건, 재산피해 143만원 / 市 전체 5,646건 발생대비 2.8%

❍ 구조 4,473건 구조 582명 구조(1일 1.5명) / 市 전체 22,334명 구조 대비 2.6%

❍ 구급 17,233건 이송 12,432명 이송(1일 34명) / 市 전체 297,106명 이송 대비 4.2%

Ⅳ		감사결과

1		총 평

□ 10. 6.부터 10. 17.까지 중랑소방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 지역특성으로는 서울의 동북부지역에 위치하여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주택이 밀집한 전형적인 서민 주거지역, 봉화산 등 자연녹지가 많은  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 소형 아파트가 많은 서민 주거 밀집지역으로는 신내동, 면목동 일대로 형성되었으며, 새터민 ·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소외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 신내동, 묵동, 중화동, 상봉동에 걸쳐 있는 봉화산은 시민들을 위한 근린공원, 산책로 등이 있으며, 중랑천에는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확보,

- 서울 동북부 교통 여건은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민자외곽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와 직접 연결 할 수 있는 지역이다.

❍ 직원들의 근무분위기 측면에서는

- 직원 상호간 가족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편안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효율을 높였으며,

- 자체 수범사례로는 의료안심주택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추진 등 3건

❍ 업무개선(예방분야)

- 어린이집 소방시설 적용(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건축허가 동의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정)

❍ 반면, 최근 2년간 추진한 소방행정업무전반에 대하여 중점 확인한바,

- 소방행정분야에서는 장기재직휴가 부적정, 을지연습 문서 미파기, 연가보상비지급 부적정, 국내여비지급 부적정, 예산집행 절차 부적정(분리발주) 등 관행적으로 업무 처리한 사례가 있으며,

- 대응관리분야에서는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정보카드 작성 소홀, 구조대원 교육·훈련 부적정, 비상소화장치 관리 부적정, 의용소방대 관리·운영소홀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고,

- 예방행정분야에서는 주택 화재안전봉사단 미운영 등 각종 소방안전대책 추진 소홀, 허가 동의 대상 도서검토 소홀 등 건축 업무처리 부적정,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선임 업무처리 부적정, 소방특별조사 및 위험물 제조소 등 소방검사 부적정 등 직원들의 업무처리 미숙에 의한 사례가 다수 지적됨.

2		감사실적

□ 적출사항 : 29건 (소방행정 11, 대응관리 6, 예방행정 12, 현지조치 2건/4개소)

□ 청렴도 여론청취 : 3개 분야 10개소 (건축완공 5, 특별조사 2, 완비증명 3)

□ 업무개선 : 1건(어린이집 소방시설 적용 관련 업무 개선) ※ 붙임참조

□ 수범사례 : 3건  (의료안심주택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등) ※ 붙임참조

소방행정 분야

□		장기재직휴가 부적정 분할 사용

장기재직휴가 부적정 분할 사용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660호 2014.1.9.)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인사과-2277호/2014.1.24.)

장기재직 특별휴가 개선 지침(소방행정과-5608호/2014.3.4.)

◦ 휴가일수가 10일인 경우는 분할사용 불가능 하나 4일로 분할하여 사용하였으며,

◦ 휴가일수가 20일인 직원은 10일씩 분할 사용이 가능하나 휴가 기간을 2일, 5일로 분할하여 사용

◦ 소방행정과에서는 장기재직휴가 사용에 대한 분할 사용 내역을 관리・감독하지 아니함

□		2014년 을지연습 관련문서 미파기

2014년 을지연습 관련문서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

※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36조(대외비문서 관리)

2014년도 보안업무 추진계획 시달(중랑소방서 소방행정과-2호/2014.5.20.)

◦ 〇〇 등 4개 119안전센터에서는 「2014년도 을지연습 종료에 따른 사후 조치사항 알림」에 의해 을지연습관련 문서를 전량 파기하라는 공문을 수신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함

□		국내여비(일비, 숙박비 등) 지급 부적정(환수 금237,000원)

각종 회의 및 교육중임에도 국내여비 지급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출장공무원)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 학습동아리 과제 발굴 간담회 등 8건의 업무처리와 중복되는 시간대에 출장결재를 득한 후 국내여비를 수령하였으며, 청렴교육 2박 3일을 가면서 숙박비를 간이영수증으로 제출 후 정산함

□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환수 : 금263,400원]

일반병가 기간 및 사가독서휴가 실시 후 과제물 미제출자 등에 대한 연가보상 일수 산출 부적정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18조의5(연가보상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 2013년 1개월이상 병가기간이 있는 직원의 연가보상일수 산출시 병가 기간을 제외하지 않았으며, 사가독서 휴가 실시 후 과제물 미제출 직원 및 사가독서 휴가 실시 후 과제물 제출기간 10일 이상 경과 후 제출한 직원의 연가일수 공제를 하지 않고 연가보상비를 지급함

□		출동간식비 목적 외 사용[환수 : 금176,400원]

출동간식비 품목에 간식비와는 상관없는 물품을 포함하여 구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65호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동원소방공무원급식비지급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337호)

출동간식비 세부 지급범위 알림(소방행정과-1704호/2014.1.21.)

◦ 〇〇119안전센터에서는 출동간식비 집행 품목에 간식비와는 상관없는 던힐라이트,   에쎄골드, 크리넥스 티슈 등을 포함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함

□		예산집행 절차 부적정(분리발주)

물품 구매시 동일 업체 유사품목 분리발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안전행정부 예규 65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⑩예산집행 절차 준수,Ⅳ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금5,000천원 미만 신용카드 결제)

소방감사반-14527호/2012.12.24.(특정감사 결과보고)

◦ 구조대원 신체보호용 방한복 및 등산화를 구매하면서, 업체가 동일하고 품목유형이  유사하여 수의계약으로 통합 발주하여야 하나 신용카드 결제로 나누어서 집행하였  으며, 구조대원 방한복은 예산범위 내 선택구매 품목임에도 심의회 등 절차 생략함

□		예산집행 실명제 업무처리 소홀

지출품의/원인행위/자금승인 업무처리 소홀

※ 예산집행 실명제 시행 지침(재무국 2009.7.) “e-호조처리 절차(회계절차의 투명성 제고)”

업무처리도 : 품의승인(발주부서)⇒원인행위(계약부서)⇒자금요구(발주부서)⇒자금승인(계약부서)⇒지출 및 e-뱅킹처리

◦ 업무에 대한 명확한 책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집행 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

【지출품의(승인), 검수, 자금요청, 결재⇒발주부서 / 원인요청·승인, 자금승인⇒회계부서】

□		세출예산 집행 소홀

산출기초조사서 결략/공사비 과다 산정/사무관리비 집행 소홀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18조「산출기초조사서의 작성

소액물품 간소화 확대 지침, 제11조(예산집행품의),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제45조(지출결의서 작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Ⅰ.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③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소방재난본부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서울시 감사담당관-12694호/2010.9.14.)

◦ 직원 및 민원인 접대용 소모성 물품(4건)을 집행하면서 10만 원 이상 구매시 산출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생략함

◦ 망우119안전센터 노후 전기 배선교체공사(3건)은 2천만 원 미만 수의계약시 집행할 수 없는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경비를 반영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함

◦ 구조장비(5종), 화재진압장비(1건), 구급장비(1건)구매 예산이 사무관리비 임에도 자산 취득성 물품을 구매함

□		예산집행 재정합의 결략 및 하자보증서 누락 등 부적정

공사·용역·물품(200만 원 이상))구매시 재정합의 결략 및 하자보증서 누락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Ⅱ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⑨예산집행 사전협의제 운영』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2조(재정사항의합의) “공사·용역·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200만원 이상

◦ 공사·용역·물품 구매 계약 200만 원 이상은 회계부서인 장비회계팀에 사전협의를 취하고 업무처리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자동제세동기 패치 구매 등 2건을 집행하면서 이에 대한 절차를 결략하였으며, 소방용수도색공사는 1년간 하자보증서를 받아야 함에도 생략함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사적 적립

대형할인마트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발생 포인트를 가족 포인트에 적립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65호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규칙) 제10조(공용물의 사적사용 등)

◦ 〇〇119안전센터에서는 대형할인점(홈플러스)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후 구매금액에 따라 발생한 포인트를 직원의 가족(배우자) 포인트에 적립함

		관용차량 운영·관리 소홀

공용차량 운행거리에 따른 사용연비가 평균연비 대비 –42.8% 부족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2조(장부의 비치), 제19조(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에 의하면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용차량에 대하여 차량유류수불대장, 차량운행일지 등 관련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차량운전원은 차량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 및 당일 운행거리, 연료주유량 등을 기록

◦ 공용차의 운행연비가 차종별(5대) 평균연비에 비하여 최대–42.8%까지 부족하게 운영 하는 등 관련대장을 소홀하게 기록 관리함

대응관리 분야

□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정보카드 작성 소홀

소방활동자료조사 결략 또는 30일 초과 실시, 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소홀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303호, 2012.8.23.] 제8조(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 제10조(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관리요령), 제11조(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결과조치)

소방활동 정보카드 양식 변경 알림(본부 재난대응과-25742호/2012.10.7.)

◦ ○○○외 1인 건물 등 신축건축물 2개소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결략하였으며,  ○○○건물 등 7개소는 신축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을 초과  하여 실시함

◦ 2014. 1. 1.이후 소방시설 완공필증이 교부된 신축 소방활동 자료대상 90개소 중 ○○○건물 등 11개소는 소방활동 정보카드 전체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건물 등  15개소는 층별현황, 소방시설, 소방활동계획도, 지상․지하층 화재진압작전도 또는  소방활동계획 등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일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잘못 입력함

□		구조대원 교육・훈련 부적정

‘구조대원 특별구조훈련 기록표’ 미작성 및 유독위험물질 취급소 구조취약조사 결략

※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318호 2013.1.30.] 제2장 일상교육훈련 및  제3장 특별구조훈련

2013년도 구조대원 교육훈련 계획 알림(본부 재난대응과-6424호/2013.3.12.)

◦ 산악인명구조훈련 등 구조대원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하였으면서도 『구조대원 특별구조훈련 기록표』를 작성 및 보고를 결략하였으며,

◦ 관내 ○○상사 등 6개소의 유독위험물질 취급소에 대한 구조취약조사 결략함

		비상소화장치 관리․유지 부적정

비상소화장치 점검 및 검수 부적정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소방방재청 훈령 제196호] 제31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 조사)

2014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15.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관리

2014년도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용 기본계획 및 예산배정(재난대응과-2263호/2014.1.27.)

◦ ○○119안전센터에서는 설치형식이 분리형(지하식)이고 지하식소화전과의 이격거리가 5m이상인 2-19호에 『일체형(지상식) 사용법』이 부착되고 『소화전 위치표시도』는 부착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함

◦ ○○119안전센터에서는 비상소화장치의 점검 횟수가 2013년 월 1회에서 2014년에는 월 3회로 증가되었음에도 2014년 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월 1회만 실시하였고, 4-16호에 비치된 소화기의 압력이 부족한 상태로 관리하고 있으며,

◦ 2014. 5. 15. 4-18호에 대해 비상소화장치 신설에 따른 검수를 실시하면서 설치형식 (지하식)과 다른 사용법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양호』로 검수 및 보고함

□		의용소방대 조직 관리․운영 소홀

교육훈련 3회 연속 불참자 미해임 및 비상소집･교육훈련 상황점검 결략

※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008호/2010.7.15.]

제11조(해임사유), 제17조(검열) 및 제18조(교육 및 훈련),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검열)

2013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19. 의용소방대 조직 운영․관리

◦ 2012. 5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본대 ○○○등 12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교육훈련을 불참하였음에도 해임하지 않았으며,

◦ 2012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2년간 반기별 비상소집 4회, 분기별 교육훈련 상황점검 8회를 결략함

□		소방용수시설 보온대상 선정 및 검토 부적정

소방용수시설 보온대상 중복 선정 및 검토 부적정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119안전센터에서는 2013년도 보온대상 25개소를 선정하여 보고하면서 그 중 19개소를 2012년에 공사가 완료된 37개소와 중복하여 선정․보고하였고, 소방용수담당은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2013년 보온공사 시 동일대상에 대해 중복하여 공사를 실시함

□		화재현장 활동상황 촬영 및 평가․분석 미실시

화재현장 활동상황 촬영 및 평가․분석 미실시

※ 화재현장 활동상황 촬영 및 평가․분석계획 시달(본부 재난대응과-3055호/2011.2.14.)

화재현장 활동상황 촬영 및 평가․분석 강화지시(본부 재난대응과-108648호/2011.6.20.)

◦ 2012. 7. 1.부터 2014. 6. 2.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 354건 중 화재현장 활동상황 촬영이 불가능하거나 평가․분석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234건을 제외한 120건에 대해 화재현장 활동상황 촬영 및 평가․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함

예방행정 분야

□		주택화재 예방대책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 소홀

의용소방대 주택 화재안전봉사단 미운영, 대형 공사장 화재예방 펌프순찰 및 소방안전교육 미실시, 전통시장 화재예방순찰 미실시 및 근무일지 허위 기록 등

※ 「2014. 전통시장 소방안전대책 시달」(중랑소방서 예방과-3675호/2014.3.25.)

「2014. 건축공사장 및 지하시설물 소방안전대책 보고(시달)」(중랑소방서 예방과-5625호/2014.5.1.)

「2014. 주택화재 예방대책 보고(시달)」(중랑소방서 예방과-6770호/2014.5.27.)

◦ 전통시장 철시 이후 야간 화재예방순찰 누락, 기초소방시설 보급 주택에 대해서 의용소방대『주택 화재안전봉사단』미 운영, 대형공사장 펌프순찰 및 소방안전교육 미실시하였으며, 또한 실제 펌프차량 순찰 시간과 근무일지 기록시간을 상이하게 작성함

□		건축허가 동의 업무처리 부적정

건축 허가 동의 대상 비협의 처리 및 건축허가 동의 제외 대상 협의 처리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 등의 동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건축허가 동의 업무 처리 시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추가로 소방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아 비협의 처리하여야 함에도 허가 동의 처리하였으며, 허가 동의 대상을 비협의 처리함

연번	대상명	위 치	구 조	건축구분	협의일/ 완공일	비고
①	○○타운	○○동 000	지하5층/지상12층 총면적 31,128.6㎡	지상4층 386.02㎡ 교육 → 의료 용도변경	2013.1.18./ 2013.1.29.	동의처리 비감리완공
②	㈜○○원	○○동 000-00	지하1층/지상2층 총면적 979.97㎡	대수선(주계단, 외부형태 변경)	2013.3.21./ 2013.11.21.	동의처리 감리완공
③	○○○건물	○○동 000-00	지하0층/지상5층 총면적 256.1㎡	신축	2013.3.18./ 2013.12.30.	동의처리 감리완공
④	○○○건물	○○동 000-00	지하1층/지상4층 총면적 293.3㎡	신축	2013.3.22./ 2014.4.30.	동의처리 감리완공
⑤	○○우유	○○동 000-00	지하0층/지상1층 총면적 434.87㎡	지상1층 85.52㎡ 증축 (비상경보설비 추가설치)	2013.4.17.	동의제외 처리

□		건축허가 동의 대상 도서검토 부적정

소방시설이 부적합하게 설계되었음에도 도서검토 결과 이상 없음으로 처리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 및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고시)

◦ 신축 건축물 건축허가 동의 시 가스누설경보기 누락 및 장애인객실에 시각경보기 미 설계 되었음에도 도서검토 결과 이상 없음으로 처리함

연번	대상명 (용도)	위 치	건축규모	협의일	도서검토 부적정 사항	비고
1	○○○수련관 (수련시설)	○○동 000-0	지하0층/지상2층 연면적 483.12㎡	2014.06.20.	가스누설경보기
2	○○○건물 (관광숙박시설)	○○동 000-0	지하2층/지상9층 연면적 3,220.11㎡	2014.06.24.	장애인 객실 내 시각경보기 누락

□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통보 대상 처리 부적정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증명서 교부 없이 건축 사용승인 처리 및 건축 일괄처리 통보대상 소방시설 미설치에 따른 후속 조치 없이 사용승인통보 문서 처리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 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 건축 사용승인 동의에 갈음하는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증명서가 교부되지 않았음에도 관할구청 건축사용승인 처리하였으며, 또한 소방시설완공증명서 교부시 총면적 399.22㎡이였으나,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처리 통보시 총면적이 400.14㎡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후속 조치 없이 접수 처리함 (자동화재탐지설비 누락)

대상명	위 치	용 도	구 조	협의일 (완공일)	사용승인일	비고
○○○건물	○○동 000-00	근생	지하1층/지상5층 총면적 780.00㎡ (5층 84.60㎡ 증축)	2010.01.08.	2010.04.10.	자동화재탐지설비 회로증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어린이집	○○동 000-00	노유자	지하0층/지상4층 총면적 399.22㎡ (사용승인 통보시 총면적 400.14㎡)	2012.10.31.	2012.11.14.	총면적 399.22㎡ : 비상경보설비 총면적 400.14㎡ : 자동화재탐지설비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선임 업무처리 부적정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자격 부적격자 선임 신고 처리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 ○○초등학교 등 2개소에 대해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자격등급(공공기관 안전관리자격) 부적격자가 선임신고 되었음에도 이상 없음으로 처리함

□		비 소방안전관리 대상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처리

비 소방안전관리 대상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처리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님에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처리함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발급 부적정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이 부적합하게 시공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발급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 등)

◦『○○○고시텔』: 4층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음향장치는 고시원 옆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함

◦『○○○유흥주점』: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탬퍼스위치 미설치 및 비상구 열쇠구조 부적정

◦『○○○일반음식점』: 정온식스포트감지기 설치 설계되어 있는 주방에 연기감지기 설치함

□		소방대상물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검사 부적정

소방대상물 특별조사 및 소방검사시 부적합 사항이 있음에도 지적하지 아니함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5조(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출입의 검사 등)

◦『○○○고시원』: 영업주 변경으로 재교부 되었음에도 소방특별조사시 전 영업주 기록

◦『○○○주유소』: 현수식주유기 펌프실 내 주유기 분전반 설치(전기설비), 소화기 7개 사용 불가능 상태로 관리함

◦『○○○빌딩』: 스프링클러설비 보조펌프 및 옥내소화전 보조펌프 작동시 심한 누수상태로 관리함

□		기초소방시설 설치대상자 선정 부적정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대상 선정 부적정

※ 2013년 기초소방시설 설치계획 알림(본부 예방과-7437호/2013.4.10.)

◦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 배부하면서 설치대상자 중 29세대는 기 설치대상자 중에서 중복 선정함

		소방특별조사 결과 서면 미 통보

소방대상물의 소방특별조사 실시 후 관계자에게 서면통보 미실시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 ․ 절차 등)」

◦ 2012.9.4.~2014.9.1.까지 실시한 추석절 판매시설 소방특별조사 추진 결과보고 등 12회 소방특별조사시 양호 대상 143개소는 실시 후 관계자에게 서면 미 통보됨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기간 산정 부적정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에 따른 조치명령기간 산정 부적정

※ 2011년도 재난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 6.소방특별조사 운영의 내실화』

◦ ○○아파트 등 11개소는 종합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기간을 38일에서 42일까지 부여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사유) 없이 처리함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부적정

일반취급소와 옥내탱크저장시설의 공동 위험물안전관리자 관리 부적정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동법 시행령 제12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 일반취급소와 당해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옥내탱크저장저장소에 각각 허가를 득하여 공동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해임 시 옥내탱크저장시설은 신고를 접수하고 일반취급소는 신고 누락하였으며, 소방행정정보시스템에도 전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관리함

청렴도 여론

❍ 분    야 : 3개 분야 10개소 (건축완공 5, 특별조사 2, 완비증명 3)

❍ 방    법 : 직접방문 조사 (현장 확인 시 병행)

❍ 결    과 : 청렴하고 친절한 업무처리에 만족

업 무 개 선

□		어린이집 소방시설 적용 관련 업무 개선

어린이집 허가에 따른 동의 관련 소방시설 적용함에 있어 영유아보육법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상충됨에 따라 민원발생 우려 및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업무 개선이 필요함

□ 관련법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5]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 현 실태 및 문제점

구분	영유아보육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지상 2∼3층	○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 설치 예외) 내부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또는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간이 SP) 및 피난기구 설치	○ 3층 이상의 층에 피난기구 설치
지상 4∼5층	○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 양방향 대피 가능한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설치	○ 스프링클러설비: 연면적 600㎡ 이상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연면적 300㎡ 이상 600㎡ 미만 ○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면적 400㎡ 이상 ○ 직통계단 1개소 및 피난기구로 가능
비 고	○ 층만을 기준으로 소방시설 적용	○ 면적, 용도 등으로 소방시설 적용 ※ 착공 및 감리자지정신고대상에서 제외

□ 개선방향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제정 필요

□ 기대효과

❍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만족도 향상 및 법적 안정성 기여

□ 검토부서 : 소방재난본부 (예방팀)

수 범 사 례

□		의료안심주택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추진

신내동 의료안심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자동식소화설비가 법정설비는 아니지만 독거노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등이 거주하는 곳으로서 자동식소화설비의 설치를 추진하여 거주자의 물리적, 심리적 안정을 고려함.

□ 현 실태 및 문제점

❍ 노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축물임에도 자동식소화설비 미반영

❍ 노유자시설 및 요양병원 등 용도에 대해서만 자동식소화설비 설치

❍ 독거노인, 거동이불편한 경로우대자로서 각종 사고에 노출

□ 추진내용

❍ 건 물 명 : 신내동 의료안심주택(222세대)

❍ 위    치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택지개발지구내 3공구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7/1층(2개동) 연면적(13,099.58㎡)

❍ 추진내용

▷ 관계자회의 : 2014. 10. 15.(14:00~15:00)

▷ 업무협의부서 : 중랑소방서⇔서울시(임대주택과)

▷ 협의내용

-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반영

- 스프링클러설비의 반영

- 전층 유도등 설치 반영

□ 기대효과

❍ 경로자도 사용 가능한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 등 설치로 화재 초기 대응 능력 향상

❍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의 물리적, 심리적 안정을 고려한 안심설계 달성

❍ 향후 공사 추진중이 신내2, 3의료 안심주택도 스프링클러설비의 설계반영 예정

□		소방점검 능력향상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제작

최근 스마트폰 이용이 증가하고, 소방시설 바이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소방시설 점검방법 및 관련정보를 조회 학습하기 위해 우리서 에서 자체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함.

□ 현 실태 및 문제점

❍ 잦은 인사이동으로 소방시설 점검능력 결여

❍ 소방업무의 통일성과 정보공유 부족으로 업무처리 능력 감소

□ 추진내용

❍ 『소방시설바이블』어플리케이션 제작

- 설치방법 : 구글 Play스토어에서 중랑소방서 검색하여 설치

- 주요내용 및 구성

· 소방시설점검 방법, 특정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소 등에 관한 정보 수록

· 소방관련 법규 조회 및 소방방재청 질의회신 기능 등

□ 기대효과

❍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속한 정보 습득으로 점검능력 향상

❍ 점검능력 향상으로 소방특별조사 시 적극적인 점검 가능

❍ 정확하고 신속하게 민원업무 처리가능

❍ 담당자들 간의 소통으로 업무 통일성 확보 및 정보 공유 등

□		장애인 전용 전동휠체어 이송차량 제작

기존 보유중인 화물차에 리프트 기능을 보강하여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전동 휠체어 등 고장 발생시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여 안전조치를   통한 대시민 소방서비스를 제공함.

□ 현 실태 및 문제점

❍ 전동휠체어 고장 신고 접수시 이동이 곤란함

❍ 중량물로서 차량 적재시 현장 활동 시간 지연

□ 추진내용

❍ 특수 제작된 전담 이송차량

- 배터리 방전 ⇒ 자택 이송

- 기타 고장 및 운행 곤란시 ⇒ A/S센터 및 요청 장소로 이동

❍ 화물차량 제작 운영 과정

장비제작업자 선정	➡	차량 설치 (아웃트리거 등)	➡	사용법 교육 및 테스트	➡	리프트 보강 확장	➡	전담차 운영 홍보
장비회계팀		장비회계팀		장비회계팀		신내안전센터		홍보교육팀

❍ 특수 제작 후 시범시연

【전동휠체어는 직진으로 적재가능, 전동스쿠터는 횡으로 진입하여 리프트에 적재】

□ 기대효과

❍ 전동리프트 설치로 인하여 출동 소방력 확보(기존 3명~ 설치 후 1명)

❍ 장애인 및 거동 불편한 분들에 대한 소방서비스 만족도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