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

2014. 2.

	안 전 행 정 부

순   서

Ⅰ. 기본방침	1

Ⅱ. 추진개요	1

Ⅲ. 세부추진계획	3

Ⅳ. 행정사항	9

Ⅴ. ’14. 하반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9

<붙임1> 일제정리 결과보고 제출서식	10

<붙임2> 안내 자료	12

<참고> 일제정리 조사유형 및 처리방법	13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효율성 제고

Ⅰ. 기본방침

○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하여 금년 6.4 지방선거 완벽 지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부착 병행추진

○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되 자치단체별로 책임 추진

○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14.2.27(목) ~ 4.30(수)〔63일간〕

○ 추진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국토부, 부동산시스템 연계)

- 6.4 지방선거 신분확인증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병행 추진

- 주민등록 업무처리의 적정성 지도·점검

○ 추진기관 및 체계

- 안전행정부

‧ 종합계획수립 및 총괄관리

‧ 처리사항 독려 및 취약지역 현장 확인‧점검

- 시ㆍ도

‧ 시‧도별 추진일정 조정으로 효율적 업무추진

‧ 추진계획수립, 시‧군‧구 지원, 직원교육, 현장지도

‧ 홍보철저로 주민혼란 최소화 및 협조 극대화

- 시ㆍ군ㆍ구

‧ 담당과장 및 담당을 정‧부 책임자로 지정하여 책임완수

‧ 추진계획 수립, 읍‧면‧동 지원 및 직원교육, 현장지도

‧ 읍‧면‧동 직원 및 통‧리장 사기진작책 마련

‧ 시군구 홍보지, 게시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

- 읍ㆍ면ㆍ동

‧ 읍‧면‧동장 및 담당을 정‧부 책임자로 지정하여 책임완수

‧ 추진계획 수립 및 직원교육, 민원안내

‧ 각종 회의 개최시(이통장, 관련 단체 등) 홍보

‧ 주민등록담당자 외 통‧리별 담당공무원의 통리반장 지원

Ⅲ. 세부추진계획

□ 주민등록 일제정리 홍보: 2.27(목) ~ 4.30(수)〔63일간〕

○ 홍보방법

- 시군구 홍보지, 현수막, 게시판, 대면홍보 등

- 각종 회의시 적극 홍보(이통장, 관련단체 회의 등)

-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TV 자막 협조문안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2.27～4.30)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

○ 중점 홍보내용

-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고교생 등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

※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 및 자진신고시 부과금액의 20%를 추가로 경감하여 징수 가능

-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및 6.4 지방선거 투표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2.27(목) ~ 4.30(수)〔63일간〕

	< 추진 절차 >
① 사실조사 <1> 합동조사반 편성 및 사전교육 실시 <2> 세대명부 출력 후 전(全) 세대 조사 <3> 주민신고사항 상이자에 대한 개별조사 ②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③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1. 사실조사: 2.27(월) ~ 4.2(수) 〔35일간〕

○ 합동조사반 편성 및 사전교육 실시

- 합동조사반 편성

․ 조사자: 읍‧면‧동‧출장소 공무원 및 통(리)‧반장

․ 조사자는 사실조사원증명서를 반드시 패용하고 조사종료 후 반납

- 사전교육 실시

․ 세대명부상 주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주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야간 방문조사 자제

․ 세대주나 세대원의 부재로 재방문이 필요한 경우 안내표* 부착

* 안내표: 읍면동이 자체제작한 조사자, 재방문일시 등이 기재된 일종의 안내카드

○ 전(全) 세대 사실조사: 2.27~3.18(20일간)

- 세대명부에 의거, 사실조사원이 전체세대에 대한 조사실시

․ 세대주 부재시 세대원의 확인서명을 받을 수 있으며, 세대전부가 부재 중인 경우 재방문 안내표 부착

․ 현역입영자, 국외이주자, 1인 세대 등 거주확인이 어려운 경우 통․리장의 진술 또는 개별 사실조사로 확인

○ 개별조사: 3.19~4.2(15일간)

-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상이자를 대상으로 상세한 개별조사 실시 후 사실조사서 작성

․ 대상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 소유자나 이웃 등의 진술,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방문하여 철저한 사실조사 및 자료수집

․ 충실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무리하게 거주불명등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동일세대원이 아닌 다른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열람하여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참고>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병행추진」- 안행부 선거의회과 지침 참고 ① 사전준비(2.21~2.26): 도로명주소 스티커 인쇄 및 세대별 분류 ② 스티커 부착(2.27~3.24) - 전수조사시, 스티커 부착 및 세대명부에 부착여부 기재 ‧ 농어촌지역은 개별가구 방문 또는 마을회관 등에서 부착 ‧ 도시지역은 개별가구 방문, 주민센터, 역, 터미널 등에서 부착 - 개별조사시, 세대명부에 미부착 세대 확인하여 추가부착 ※ 도로명주소 스티커 출력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위치:『주민등록·인감 온라인 공동 학습방』→ 전산운영 → 자료실(게시번호: 60381)

2. 최고ㆍ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최고ㆍ공고: 4.3(수) ~ 4.21(월)〔19일간〕

- 대상: 사실조사에 의한 거주사실 불일치자

- 방법

․ 최고장 발송: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7일 이상, 우편물 송달기간 포함)

※ 발송일(4.3), 최고기간(4.3~4.14), 반송불요 우편물로 발송가능

․ 게시판 공고(7일 이상) : 최고장이 반송된 자

※ 공고일(4.15), 공고기간(4.15~4.21), 반송된 우편물 또는 반송 불요 우편물은 인터넷 조회내역(송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을 보관

○ 직권조치 및 정리: 4. 22(화) ~ 4. 30(수)〔9일간〕

- 기간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 주민등록표 정리

- 거짓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 등 조치

- 직권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고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

․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이의를 신청한 경우 : 영 제25호 서식 활용

․ 읍면동 주민센터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되, 대상자 성명 중 성과 이름의 끝자만 표시(예, 홍길동 → 홍*동, 제갈공명 → 제갈*명)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6.4(수)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작성(5.13~5.17) 전까지 주민등록표 정리 완료 조치

․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에도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됨

3. 과태료 경감: 2. 27(목) ~ 4. 30(수)〔63일간〕

○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제40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과 그 외 시장 등이 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 그 결과,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과태료)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를 한 동기와 그 결과 및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지연신고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가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 이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지연신고사유서를 받아야 함

○ 징수시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경감 가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이 경우에도 최초 과태료 납부고지 기한내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Ⅳ. 행정사항

○ 일제정리 추진상황 지도‧점검

- 시‧도, 시‧군‧구: 자체점검계획 수립 실시

- 안전행정부: 시도, 시군구 점검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점검

※ 3월 중에 실시할 지도·점검계획은 추후 통보,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추진상황은 별도 시달되는 지침(안행부 선거의회과)에 따라 관리

○ 일제정리 결과보고: ‘14.5.2(금)까지(결과보고서 별첨)

Ⅴ. 2014년 하반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일정

○ 조사기간: ‘14. 11~12월

○ 중점 조사사항

- 마을회관, 관공서, 건축물이 없는 곳(임야, 논, 나대지) 등 거주불능장소로 의심되는 주소지 사실조사

- 제3자 거주불명등록요구 사실조사 의뢰 대상자, 무단전출자 등에 대한 사실조사

- 인구변동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시도별 인구급증 시군구를 면밀히 사실조사

붙임   1. 일제정리 결과보고 제출서식 1부

2. 안내자료 1부

3. 일제정리 조사유형 및 참고사항 1부.  끝.

[붙임1] 일제정리 결과보고 제출서식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결과보고 (시‧도)

※ 표는 엑셀로 전환하여 제출

1. 주민등록사항 정리(작성기준: 2.27~4.30)

구 분	계		신규등록		재등록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전 입		기 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신고정리
직권조치
○ 신고정리 - 신규등록: 취적, 국적취득, 출생신고 등 - 재 등 록: 국적회복, 해외이주포기, 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등 - 정 정: 신고, 이의신청, 세대주 변경, 가족관계등록신고, 오류주민번호에 의한 정정 - 말 소: 사망 등 가족관계등록신고에 의한 말소, 이의 신청에 의한 말소, 이민출국․현지이민 말소, 이중등록자 말소 등 - 거주불명등록: 가출 등에 따른 주민신고 및 직권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 전 입: 일제정리 기간 중 관내․관외전입 등 ○ 직권조치: 사실조사, 최고․공고 후 직권조치한 실적(등록, 정정, 말소 : 거짓신고자, 이중등록자, 현지이민자 통보, 국적이탈에 의한 말소 등, 거주불명등록 : 무단전출) ○ 기 타: 세대분가‧합가 등

2. 위반자 조치(작성기준: 2.27~4.30)

가. 과태료 부과                                         (단위: 천원)

구분	계	제40조 ① 해당자 (사실조사 거부 등)	제40조 ② 해당자 (최고․공고기간내 미신고 등)	제40조 ③ 해당자 (주민등록․정정․전입기간내 미신고 등)	비고
건수
금액

나. 고발건수                                                (단위:건)

계	고 발 유 형																비 고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일반		위장전입
				이중신고	주민증 허위신청	거주자	사망자
건수
※ 주민등록법 제3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건수 기재 ○ 고발조치내역
연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고 발 사 유(법령)					조 치 결 과				비 고
계
※ 고발사유 및 법령을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 ‘향토예비군설치법, 병역법’ 위반에 따른 고발조치는 제외

3. 건의사항

<주민등록법․제도분야>

○

○

<주민등록 전산관리분야>

○

○

[붙임2] 안내 자료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안내

2월27일부터 4월30일까지 63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실시됩니다.

◇ 금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금년 6.4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중점 추진사항은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안전행정부 주민과 (☎ 02-2100-4029)

[참고] 일제정리 조사유형 및 참고사항

조사유형 및 참고사항

○ 조사유형

- 무단전출‧전입자 또는 거짓‧부실신고자 등

- 집단거주시설‧지역의 거주자, 노숙자, 부랑인 등 주민등록 미신고자 등

-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①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자로 정리되지 않았고, 거주흔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공고 후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

▪ 이 경우 추후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최고‧공고 후 직권거주불명등록된 사항은 주민등록 전산기록에 남겨두고 주민등록 사망말소자로 정리

②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자로 정리되지 않았지만 공부상 또는 명확한 자료(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로 등록된 경우, 매화장신고서 등을 접수한 경우)등에 의하여 사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사망말소자로 직권말소 조치(원인일자 ; 매화장신고서 등의 사망일자, 주민등록말소일자 ; 주민등록사망말소 정리일자)

▪ 이 경우 추후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일자와 주민등록상 사망일자가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민등록 전산기록의 사망일자와 말소일자는 그대로 남겨두고,

▪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일자와 주민등록 전산기록의 사망일자가 일치하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정리된 사망일자를 주민등록상 전산기록에 추가하여 직권입력 조치

- 국외이주신고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 거 주 자 : 국외이주신고를 취소하도록 안내문 통보

※ 비거주자 : 시‧군‧구에서 일괄 취합하여 거주여권 발급자는 직권말소조치

※ 읍면동(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출국여부 조회) → 읍면동(출국한 경우 시군구로 명단통보) → 시군구(거주여권 발급여부 조회 후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읍면동에 회신) → 읍면동(국외이주말소 또는 현지이주말소로 주민등록정리)

○ 참고사항

	< 일제정리 참고사항 >
• 전 세대 호별 방문과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확인서명 -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현황 파악 • 타 세대원 또는 통장이 확인한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 해외근무자, 수감자, 군인, 원격지 근무자 등 • 특히, 면밀하게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 제3자의 무단전출․허위전입 의심자 등 사실조사 요청된 경우 • 위장전입 의심자 -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한 자 - 개발예정지, 재개발지역 고시 이후 전입자 - 무단전출 의심자로서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이 접수된 자 • 무단전출 의심자 : 정상 전입신고 후 거주여부가 불분명하게 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