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감사반-4036
결재일자	2014.3.27.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감사팀장	소방감사반장		소방재난본부장
협 조
	담당자

2014년 서울소방재난본부
종로소방서 자체『종합감사』결과보고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반】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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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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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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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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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도」

종로소방서 자체종합감사 결과보고

종로소방서의 예산·회계, 현장대응, 예방민원 등 2011년 10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고함

Ⅰ		관련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3조

□ 2014년도 서울소방재난본부 자체감사계획

Ⅱ		감사개요

□ 기    간 : 2014. 2. 24.(월) ~ 3. 7.(금) / 기간 중 10일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5명

□ 감사범위 : 2011. 10월 ~ 감사일 현재까지 처리한 소방행정 전 분야

□ 중점 감사사항

❍ 인사, 예산 ․ 회계, 소방장비 등 소방일반행정

❍ 의소대, 소방용수시설, 구조 ․ 구급, 진압업무의 적정성

❍ 소방특별조사, 위험물, 완비증명 등 처리실태 / 소방민원 여론 청취

❍ 업무개선사항 발굴 및 수범사례 등

Ⅲ		종로소방서 일반현황

□ 관할여건 / 종로구(17개동), 23.91㎢(市의 3.95%), 73,693세대 160,070명 거주

❍ 문화․업무․문화재․대사관저 등 재난발생 시 사회적 이목 집중 예상 지역

- 경복궁, 종묘, 흥인지문 등 문화재 시설이 곳곳에 산재

- 서울정부종합청사 및 각국의 대사관들이 산재하고 있음

❍ 미래형 도시개발지역으로 소방의 화재대응능력 구축 필요

- 청진동 주변 및 교남 뉴타운지역 재개발로 신규 소방수요 증가 예상

□ 조직 및 인원현황

❍ 조  직 : 2과, 1지휘대, 9팀, 6안전센터(7구급대), 1구조대 / 3교대 근무

❍ 인  력 : 297명(소방294, 기타 3)

□ 소방장비 및 용수시설

❍ 소방차량 44대 (특장차 36, 행정차 4, 기타 4)

❍ 통신장비 353대 (유선 17, 무선 336)

❍ 소방용수 3,061개소 (공설 2,862, 사설 199)

□ 특정소방대상물 / 5,391개소 (복합 2,193, 근생 1,825,  호텔 25, 시장 24, 기타 1,324)

❍ 고층건물(11층이상) 278, 대형화재 취약대상 69개소, 다중이용업소 2,041개소

❍ 위험물시설 150개소, 가스시설 48개소

□ 세입 및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세입징수 : 112,050 (경상적 19,118, 임시적 92,932)

❍ 세출예산 : 17,410,271 (인건비 16,320,000 기본경비 791,777, 사업비 298,494)

□ 소방재난활동 현황 (2013년도)

❍ 화재 254건 발생 / 인명피해 3(사망1, 부상2) / 재산피해 1,165,759천원

/ 1일 평균 0.69건, 재산피해 3,193천원 / 市 전체 5,646건 발생대비 4.5%

❍ 구조  4,665건 출동 583명 구조(1일 1.59명) / 市 전체 22,334명 구조 대비 2.61%

❍ 구급 16,273건 출동 10,153명 이송(1일 27.8명) / 市 전체 295,884명 이송 대비 3.43%

Ⅳ		감사결과

1		총 평

□ 2. 24.부터 3. 7.까지 종로소방서 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 종로소방서 지역특성으로는 서울의 중심구로 국가주요 공공기관이 있어 정치, 경제, 문화의 중추적 도심지역으로 청와대, 정부종합청사, 각국의 대사관 등 국가중요기관이 자리하고 있고, 경복궁, 종묘, 흥인지문 등 문화재 시설이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유사시 신속한 초기대응이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됨

❍ 직원들의 근무분위기 측면에서는

- 내근간부와 직원 간에 원활한 소통으로 근무분위기는 대체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으며, 자체 특수시책으로는 화재경계지구 특성별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추진으로 신속한 초기대응능력을 확보하는 등 전 직원이 시민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 반면, 최근 2년간 추진한 소방행정업무전반에 대하여 중점 확인한바,

- 소방행정분야에서는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119안전센터장 초과근무 수당 부적정, 근무일지 결재누락, 워크숍 숙박비 지급 부적정,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 외래강사 수당 원천징수 미정산 등 관행적인 행태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지적 되었으며,

- 재난대응분야는 2013년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소홀, 구조취약조사 실시 부적정,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관리소홀 등의 미흡함을 보였고,

- 예방행정분야는 건축허가 동의 업무처리 부적정 및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발급 부적정, 소방관계 법령 위반대상 과태료 감경처분 부적정 등 직원들의 업무처리 미숙에 의한 사례가 다수 지적됨

※ 전반적으로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적인 착오와 업무상 철저하지 못한 사항이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감사의 필요성이 나타남.

2		감사실적

□ 적출사항 : 30건 (소방행정 10, 재난대응 6, 예방행정 14)

□ 청렴도 여론청취 : 3개 분야 10개소 (건축완공 5, 완비증명 3, 소방검사 2)

□ 업무개선 : 1건  (소방공무원증 수령 방법 개선)

□ 수범사례 : 2건  (화재경계지구 특성별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추진, 대학로 소극장 안전관리 강화)

소방행정 분야

□		전문 강사 초빙교육 수당 지급 부적정〔금25,520원 환수〕

전문강사 초빙교육 강사료 및 소방특별조사 합동점검 수당 원천징수 미정산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같은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2013. 4. 10. ~ 6. 28.(기간 중 7일)까지 “구급대원 직무(특별)교육 전문 강사 초빙교육” 및 소방특별조사 합동점검에 참여한 김○○ 등 2명에게 580,000원의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 25,520원을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고 지급함.

□		초과근무수당 수령 부적정〔금200,160원 환수 / 가산징수금 2배포함〕

간담회의 시간에 초과근무를 실시한 것으로 시간외근무 수당을 수령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72호)

◦ 사전 초과근무명령 결재 신청 받고도, 실제로는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은평구 관내 음식점에서 소속 직원과의 단순 간담회에 참석한 후 시간외 근무를 실시한 것으로 지문인식을 한 후 총3회 7시간의 시간외근무 수당을 부적정하게 수령함.

□		근무지내의 출장여비 수령 부적정 [금240,000원 환수]

출장결과보고서 확인 없이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여비를 과하게 지급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출장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 국내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출장자로부터 관련 증거서류(출장결과보고서)를 확인하지 않아 출장여비를 과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워크숍 비용 국내여비 지급 소홀 [금40,000원 환수]

교육중인 직원이 워크숍에 참석한 것으로 여비를 지급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출장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 2013. 청렴도 향상 및 소통강화를 위한 한마음 워크숍 참석자 중 서울소방학교에서 교육중인 직원에 대하여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함.

□		계약업무처리의 부적정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

계약이나 신용카드사용 없이 세출예산을 집행 (계좌이체)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13조(세출예산의집행),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60조(물품의 분류)

◦ 연기발생기 및 소모품(포그시액) 구매시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으로 명시함에도 계약체결 절차를 결략하고, 물품대금과 부가세를 같은 날 분리해서 직접 업체계좌로 이체하였으며,

◦ 자산취득비로 구입하여할 연기발생기를 사무관리비로 구입하여 예산을 부 적정하게 집행함.

※사무관리비 :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시 집행.

□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세출예산에서 정한 예산을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

※ 지방재정법 41조, 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Ⅰ.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 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 사무관리비로 구매해야 할 쓰레기봉투, 정화조 청소비를 공공운영비로 집행.

□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계약이나 신용카드사용 없이 세출예산을 집행함 (계좌이체)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9조(예산배정의 통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구급대 의료용 산소충전비용 지급 등 4건을 계약체결이나 신용카드사용 없이 경리관의 품의를 근거로 업체계좌에 입금하여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함.

□		안전센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매월 소속 직원들과의 단순 간담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등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재무회계에 관한사항),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 민원인 및 의소대 접대용 커피, 과일, 다과류 구매 및 소속 직원과의 단순 간담회 비용을 센터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총 60회 6,000,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함.

□		세출예산의 집행절차 준수 위반

물품검수 전 카드결제, 증빙서류 없이 예산 집행 등 집행 절차의 준수 위반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Ⅰ.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 안전행정부예규 제65호)

◦ 물품 구매․수리 시 물품검수 전 카드결제 및 제반 증빙서류 없이 예산 집행.

※ 견적서, 산출기초조사서, 물품검사(수)조서․내역서, 거래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증빙서 등

		근무일지 등 각종 일지 결재 누락

근무일지, 소방용수조사부 또는 차량운행일지 결재 누락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9조(119안전센터의 장), 종로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훈령 제19호]

◦ 2014. 1. 1부터 2. 27까지 58일의 기간 중 27일(46.5%)에 걸쳐 안전센터장 23건, 팀장 17건 등 총 40건의 근무일지 결재 및 2014. 2. 3부터 2. 20까지 기간 중 15일간 소방용수조사부 결재를 누락함

◦ 차량운행일지에 대한 ‘결재권한’이 없어 결재처리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

하고 근무함

재난대응 분야

□		비상소화장치 관리․유지 부적정

비상소화장치 관리카드 입력 및 관리 부적정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소방방재청 훈령 제196호) 제31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 조사)

2013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14.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관리

◦ 비상소화장치의 활용용수인 지상식소화전이 스핀들 몸통파손으로 고장보고(사용불가) 되었음에도 비상소화장치 관리카드에는 ‘양호’로 관리함.

◦ 비상소화장치 옆에 의류수거함 설치로 함 측면의 점검구 개방이 불가하여 활용용수 출수 확인 시 물이 함 내부로 유입됨에도 이를 이동조치하지 아니함.

□		소방용수조사 정기조사(외관점검) 소홀

소방용수조사시 소화전 뚜껑 손잡이에 점착된 아스팔트 미제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소방방재청 훈령 제196호, 2010.03.02) 제31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 조사)  2013년도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추진계획 시달(재난대응과-24545호/2013. 9. 27)

◦ 소방용수조사 시 소화전 뚜껑(제수변 포함) 손잡이에 도로 포장시 사용된 아스팔트가 점착되어 화재발생시 신속한 점유 및 활용이 어려움에도 이를 조치하지 아니함.

		공기충전기 관리 운영 소홀

공기충전기 점검부 기재 누락 및 부적격자 전담자 지정

※ 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제13조(기록관리), 제15조(공기호흡기 충전기 등의 전담운영)

◦ 공기호흡기 충전기를 사용하였음에도 2014. 2. 6.부터 2. 26.까지 사용점검일지에 당일 사용시간 및 누계시간을 기록하지 아니함.

◦ 안전센터 또는 구조대 근무경력 5년 미만의 대원을 공기충전기 전담자로 지정,운영.

□		긴급구조 대응계획 수립 소홀

임무수행절차 등이 누락된 긴급구조대응계획 제작․배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및 제6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절차)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안전행정부령 제3호)

◦ 2013년도 종로구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시 제9절 긴급복구계획 - 재난현장 긴급복구

- 임무수행절차(349쪽) 등 7쪽 9부분에서 ‘임무수행 절차도’ 등이 누락되었음에도 책자로 제작, 배포함.

□		구조취약조사 실시 부적정

유해화학물질취급소 구조취약조사 계획 누락 및 전수조사 미실시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구조대원의 교육훈련),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소방방재청훈령 제318호], 2013년 구조대원 교육․훈련계획 알림(본부 재난대응과-6424호/2013.3.12.)

◦ 2013년 구조대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소에 대한 구조취약조사 계획을 누락하였으며, 관내 구조취약대상물 98개소 중 24개소만 구조취약조사를 실시함.

□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운영▪관리 업무 소홀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급배수시설 고장 등에 따른 운영▪관리 소홀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감염방지대책),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58조, 소방서 표준 사무분장(본부 소방행정과-29550호/2013.10.30.)

◦ 감염관리실 급배수시설 고장발생에 따른 구급장비 세척 및 소독방법 등에 대하여 소속 구급대원에게 알리지 않는 등 감염관리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함.

예방행정 분야

□		목조건물 밀집지역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 소홀

「전통시장 간부 현지 확인」및「쪽방 1지역 1소방관 담당제」미실시

※  전통시장 및 영세상가 소방안전대책 시달(종로소방서 예방과-5313호/2013. 4. 25.)

「쪽방 등 화재취약 주거시설 소방안전대책 시달(종로소방서 예방과-3230호/2013. 3. 12.)

「목조건물 밀집 지역 소방안전대책 수립(시달)(종로소방서 예방과-2283호/2013. 2. 20.)

◦ 전통시장 현지 확인 지도 미실시, 쪽방 등 화재취약 주거시설 1지역 1소방관 담당제

미 운영, 목조건물 밀집지역에 대한 도상훈련 미실시.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시설 누락하여 협의 처리

건축허가 동의 시 일부 소방시설을 누락하여 허가 동의 처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 등의 동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및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

◦ 신축 및 증축건축물 건축허가 동의 시 옥내소화전설비, 비상방송설비를 누락하여  허가 동의 처리.

연번	건축주	위 치	건축규모	허 가 동의일	누 락 소방시설
1	□□□건물	□□동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732.20㎡	2012.02.03. 2014.01.10. (설계변경)	옥내소화전설비 (근생,문화집회)
2	◇◇리치빌	□□동 ○○○-△△	지하1층/지상14층 연면적 2,455.89㎡	2012.01.03	비상방송설비 (근생,업무)
3	㈜□□사	□□동 ○○○-△△	지하3층/지상5층 연면적 1,998.83㎡ 증축(지상4층~5층, 99.24㎡) 용도변경(1층중층,100.69㎡)	2012.07.05	비상방송설비 (근생,업무)

□		건축허가 동의 제외대상 협의 처리

추가로 소방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아 비협의 처리하여야 함에도 협의 처리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 등의 동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 건축허가 동의 업무 처리 시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추가로 소방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아 비협의 처리하여야 함에도 허가 동의 처리 및 비협의 대상 소방감리지정 완공 처리.

연번	대상명	위 치	구 조	건축구분	협의일 /완공일	비고
1	◇◇학원	□□동 ○○○-△△	지하1층/지상4층 총면적 5,330.66㎡	지상1층~4층 2,997.24㎡ 용도변경	2012.04.03. /2013.11.14	감리 완공
2	○○○ 관광호텔	□□동 ○○○-△	지하1층/지상9층 총면적 6,309.22㎡	지하1층, 524.96㎡ 지상3층, 752.43㎡ 용도변경	2012.07.09./2012.08.02	감리 완공
3	◇◇◇건물	□□동 ○○○	지하2층/지상9층 총면적 1,846.09㎡	지하2층~지상1층, 232.7㎡ 용도변경	2012.09.13./2012.12.26	비감리 완공

□		건축 비협의 처리대상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건축 비협의 처리대상 공람 미 지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

◦ 증축 건축허가 동의 시 법적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이나 기존에 자진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비협의 처리하면서 업무담당자에게 안내하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가 미 선임.

□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관리 부적정

위험물 용도폐지 신고 처리 대상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자 관리 부적정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

◦ 위험물 제조소 등 허가대상에 위험물 용도폐지 신고 처리되어 기 선임된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으로는 1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이 없음에도 계속 선임 관리.

□		용도변경 처리 대상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부적정

신축 및 용도변경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 소방시설 유지·관리 부적정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 등의 동의),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되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 ◇◇동 △△△소재 ◎◎◎호텔 (지하1층/지상8층, 총면적 860.92㎡ 전층 용도변경)

- 인명구조기구함내 인공소생기 미비치

- 지하1층 ~ 지상8층에 대형유도등 미설치(소형유도등 설치됨)

◦ ◇◇동 △△-○소재 ○○◇◇◇ (지하2층/지상10층, 총면적 1,402.68㎡ 신축)

- 지하1층 내부 임의구획으로 린넨실, 남자탈의실에 연결살수설비 헤드 미설치

- 빗물저수조실 약 45㎡ 직원 식당으로 사용

◦ ◇◇동 △△-○소재 ○○◇◇◇ (지하2층/지상10층, 총면적 1,546.59㎡ 신축)

- 지상3층 ~ 10층 완강기 표지판 탈락 및 완강기 조속기 미비치

- 빗물저수조실 약 45㎡ 직원 식당으로 사용

※ 소방시설완공증명서 교부시 ◇◇동 △△-○호와 ◇◇동 △△-○호는 별개 건축물이였으나   현재 지상1층, 지하1층, 지하2층 구조변경으로 하나의 건축물로 사용

□		소방시설공사업 신규 등록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적정

소방시설공사업 신규 등록 시 국민주택채권을 255천원 매입하여야 하나 5만원 매입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 수첩의 교부 등) 및 주택법시행령 별표12

◦ 소방시설공사업 신규 등록 시 법인 등기 증명서상 납입자본금의 1/1,000의 국민주택채권 255천 원을 매입하여야 하나 소방시설공사업실질자본금 5천만 원에 대한 5만 원만 매입.

□		소방관계 법령 위반대상 과태료 감경처분 부적정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미설치에 따른 과태료 감경 처분 부적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3]

◦ 소방관계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을 감경하면서 감경사유를 “관련법령에 대한 미숙지”로 하였으나, 이들 대상 소유자가 변경된 기한이 1년에서 2년이 경과 될 때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를 과실로 인정하여 감경처분.

□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업무처리 부적정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시 현장 확인 미실시 및 완공검사 시 민원처리 부적정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의 설치 및 변경 등) 동법 제9조(완공검사)

◦ 주유취급소 변경허가(지하탱크 교체)시 3회 현장 확인 미실시 및 완공검사 시 민원수수료 15,000원 추가 부과함.

		소방행정정보시스템 위험물안전관리자 관리 부적정

소방행정시스템 위험물안전관리자 중복입력 등

※  「2009년도 휴대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계획 시달」 (본부 예방과 – 4926호/2009. 3. 18.)

◦ 소방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위험물안전관리자 146명 중 4개 대상 9명 중복입력 및 입력 오류된 상태로 관리함.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미실시대상 2차 계획 미수립

소방특별조사 미실시대상 2차 소방특별조사 미실시

※ 2012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 6.소방특별조사 운영의 내실화

◦ 2012년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미실시 대상 24개소는 소방특별조사 종료 후 6개월 이내 별도의 2차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함.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확인결과 업무처리 부적정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 배선 미설치를 완비 보고

※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2조(소방특별조사에따른 조치명령)

◦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내용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차동식감지기는 설치되었으나 수신기와의 배선 미설치 되었음에도 완비 보고함.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발급 부적정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이 부적합하게 시공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발급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 등)

◦『▵▵일반음식점』: 2층 피난구유도등 2개소 전원 on-off스위치와 연결, 자동확산소화용구 2개소 탈락

◦『▵▵▵노래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탬퍼스위치 미설치, 피난구유도등 소형 설치, 주방 정온식감지기 감열부 탈락

◦『▵▵유흥주점』: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도통시험 불량(수신기내 종단저항 설치)

		다중이용업소 유지․관리 부적정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등 유지･관리 부적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 등)

◦『▵▵피시방』: 2층 출입구 방화문 제거

◦『▵▵▵단란주점』: 내부 구조변경으로 비상구 피난장애 발생

◦『▵▵일반음식점』: 완강기 지지대 탈락, 피난안내도 탈락 등

청렴도 여론

❍ 분    야 : 3개 분야 10개소 (건축완공 5, 완비증명 3, 특별조사 2)

❍ 방    법 : 직접방문 조사 (현장확인 시 병행)

❍ 결    과 : 청렴하고 친절한 업무처리에 만족

업 무 개 선

□		소방공무원증 수령 방법 개선

승진 및 시·도 인사 교류에 따른 소방공무원증 재발급 시 개인별 수령에서 기관 담당직원 일괄 수령으로 변경하여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증 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293호, 2012.7.16)

❍ 소방공무원증 발급 방안 검토 보고(소방행정과-35541, 2012.11.30)

□ 추진경과

❍ 소방방재청 소방공무원증 훈령 개정(2012.7.16)

- 전자공무원증 도입 규정 및 표준규격 제시(전자공무원증 사용 가능)

❍ 서울소방재난본부 전자공무원증 발급 기준 마련(2012.11.30)

-  NH농협과 협력, 우리본부 재정부담 최소화

❍ 소방공무원 전자공무원증 최초 발급(2013.2.12) / 전직원 (6,358명) 발급

□ 현 실 태

❍ 소방공무원증 발급 및 수령 절차

공무원증 발급 대상자 취합 소방본부 제출	⇨	공무원증 신청	⇨	공무원증 발급 및 농협 통보	⇨	공무원증 배부 체결	⇨	공무원증 개별 방문 수령
소방서 담당자		본부 담당자		조폐공사		농협		발급 대상 직원

※ 농협 측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신청직원 직접수령을 원칙으로 함

□ 문 제 점

❍ 소방서별 1개소씩 발급지점(농협)이 지정되어 원거리 직원의 불편함과 시간낭비 초래

□ 개선방안

❍ 차후 신규 및 재발급 시 해당 소방서 담당자 일괄 수령방식으로 개선

※ 기관별 농협 발급지점과 협의 후 실시

□ 검토부서 : 소방행정과 소방정책팀

수 범 사 례

□		화재경계지구 특성별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추진

2013.2.17일 발생한 인사동 목조건물(음식점)화재를 계기로 목조(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경계지구 4개소를 신규지정 확대 운영함

※ 기존 5개소 → 9개소

□ 설치 개요

❍ 기 간 : 2014. 01. 13 ~ 01. 22(기간 중 9일간)

❍ 수 량 : 화재경계지구 9개소 / 38개 설치

대상 계	돈의동 쪽 방	관수동 작업장	장사동 상 가	예지동 상 가	창신동 만 물	인사동 문화의거리	북촌1 한 옥	북촌2 한 옥	경복궁 서측한옥
38	4	4	5	6	4	2	4	4	5

□ 추진내용 및 성과

❍ 목조건물(한옥) 화재경계지구 → 4개소(북촌2, 서측1, 인사동문화의거리1)

-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 및 저소득층 가구 무료 보급(구청지원분225개)

-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 및 자위소방대 확대

❍ 쪽방지역 화재경계지구 → 1개소(돈의동)

- 쪽방전문점검팀 운영확대(월1회→월2회)로 화재발생요인 사전제거

- 쪽방 자위소방대(2013.4.19.구성) 역량 강화로 초기 진압능력 배양

❍ 공장(작업장) 화재경계지구 → 4개소(관수동, 장사동, 예지동, 창신동)

□ 기대 효과

❍ 맞춤형 예방·대응활동으로 인명피해 저감 및 시민생활안전에 만전

❍ 화재경계지구 출동시 신속한 초기대응능력 확보

□		대학로 소극장 안전관리 강화

□ 추진 배경

❍ 소극장 현황(135개소)

계	층 별		객석 수
	지상	지하	100이하	101-200	201-300	300이상
135	34	101	41	61	19	14

❍ 불특정 다수인이 좁은 공간에 운집하여 유사시 인명피해발생 우려

❍ 대부분이 지하층(75%)에 위치하고, 실내가 어두워 화재 시 대피곤란

□ 주요 추진내용

❍ 자율 소방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

-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 실시(11월) : 소방시설, 비상구 안전점검

- 소극장 위험도 등급분류로 C등급 집중관리 : 안전관리 강화

-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개최 : 구청, 소극장협회, 서울연극센터 등/안전대책 협의

※ 원활한 대피를 위한 피난유도선 설치 권고 / 공연시작 전 대피동선 등 안내교육

❍ 현장중심의 대응 활동 강화

- 대상별 인명구조 대책 수립 : 가상화재 진압훈련 실시

※ 객석 300석 이상 공연장 14개소 영상화 작업 완료

- 지역별 소방안전지도 활용

- 민·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2회) : 화재 대응능력 강화

❍ 찾아가는 소방안전 교육 및 홍보활동

- 유관기관 합동 불조심강조의 달 집중 캠페인 전개

- 대표자 간담회, 종사원 소집교육(4회) : 소방안전의식 고취

□ 기대 효과

❍ 현장 중심의 대응활동 강화로 인명피해 저감

❍ 자율적 소방안전체제 구축으로 안전문화 정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