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2> 조세지출 평가의견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조세지출 평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구분	부처명	직위	이름	전화번호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국장	-	-
		과장	-	-
		사무관	-	-
유관기간	○○공단	부장	-	-
	-	-	-	-

1. 제도개요

ㅇ 조세지출 내용

- 목적: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함으로서 대중교통 편익 증진을 통한 대도시 교통난 해소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

- 감면방법: 비과세(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 시행자

- 운영기간: 2015. 12. 31까지

ㅇ 적용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추정(전년 작성)	1,081	925	1,167	1,584	3,074
실적(실제 자료)	1,081	925	1,167	1,584	3,074

ㅇ 주요 세법 변경사항

해당없음

ㅇ 기타 주요제도 변경사항

해당없음

2. 작성 항목

① 목적

○ (1-1)조세지출 목적의 명확성

구 분	주요 내용
조세지출 목적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연계하여 운용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특정 상황/문제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득권화 만성화 된 조세지출을 효율적으로 통제
정책 대상자	도시철도법에 의거 도시철도건설사업 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조세지출 필요성	비과세 감면을 통하여 지원되는 재정지출의 수준과 성격을 파악하고 그 성과를 재검토 함으로서 직접적인 세출예산과의 중복을 방지하고 정책 전반의 상호연관이 보다 효과적임

○ (1-2)조세지출과 특정 상황과의 연계성

-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국고는 물론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여 서민들의 주교통수단인 도시철도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함

○ (1-3)부처의 정책방향, 목표

구 분	주요 내용
부처의 정책방향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과의 연계성	국고와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여 도시철도 건설을 활성화

② 성과지표

○ (2-1) 성과지표의 설정

- 지표명 및 개념:

- 측정산식: (예 ○○ = A/B, A와 B에 대한 설명)

- 목적과의 연계성: 조세지출 목적의 달성여부와 측정결과와의 관계 설명

※성과지표가 조세지출의 영향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두 변수사이에는 강한 논리적 연관관계가 있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

※성과계획서의 유사 재정사업을 참고하여 성과지표 설정

성과지표의 유형

다음의 3가지 유형 성과지표 중 상위지표를 제시할수록 바람직

* 투입(input)지표: (예: 지원금액)

* 산출(output)지표: (예: 수혜자 규모)

* 결과(outcome)지표: (예: 수혜자의 변화, 정책효과)

○ (2-2) 목표치 설정

- 목표치 설정 출처: (예 "2014년도 성과계획서", “해당 페이지, 해당 내용” 기재)

※목표치 설정에 근거가 되는 자료의 출처 기재하고, 자료를 별도 제출

목표 지표	2011	2012	2013	2014(목표)
수혜자 규모	12,000	12,500	13,000	13,700

- 목표치 설정 근거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과거 실적치가 존재하면 작성)

⦁외부환경 요인: 목표치 설정에 영향을 준 외부환경 요인 서술

(예: 다른 부처의 제도를 신청하면 동 제도와 연계하여 수혜가능성 검토하는 제도 도입)

⦁내부환경 요인: 목표치 달성을 위한 내부적인 노력 및 개선사항 서술

(예: 대상자들의 제도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위의 3개 항목 중 목표치 설정에 고려한 항목을 골라서 작성(복수 선택 가능)

③ 대상자

○ (3-1) 정책대상자 파악

- 정책 대상자: 도시철도 건설용역

- 정책대상자 선정: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

- 통계자료: 서울지하철 9호선 2-1단계, 2-2단계

정책대상자와 수혜자의 구분

- 정책대상자는 조세지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전체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해당업종의 전체 사업자 대상

- 수혜자는 정책대상자 중에서 실제로 조세지출을 받는 자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실제 투자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으로서 실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

○ (3-2) 정책목적에 맞는 수혜자

- 법적근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

-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 선정

⦁정책대상자의 적절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 수혜자와 정책대상자의 일치성: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한하며 기술용역, 차량 및 장비 제작설치 등 은 제외 됨

- 수혜자의 행태변화 여부:

- 통계자료: 과세관청에서 제공한 조세지출 자료 및 자체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수혜자 통계를 작성

※과세관청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자체적인 수혜자 통계확보 방안 제시

○ (3-3) 정책대상자 혹은 수혜자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

- 추가 지원의 필요성: 기술용역 및 차량 및 장비제작 설치 등 공종에도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필요함

④ 목적 달성도(차년도 평가항목)

○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

	목표치(A)	달성(B)	달성률(B/A)
성과지표

※ 본 항목의 답변을 위해 사용된 데이터의 신뢰성을 입증할 자료 제출

⑤ 정책효과 (※효율성 측면과 형평성 측면 중 선택하여 작성)

(5-1) 효율성 측면의 효과

○ 특정 산업부문의 경쟁력 강화

- 서민들의 주교통수단인 도시철도 건설을 활성화

○ 물가, 고용에 긍정적 효과

- 도시철도의 적정 요금수준과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확보

○ 세원양성화 및 지하경제 축소에 기여

-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

(5-2) 형평성 측면의 효과

○ 소득분배 및 부의 분배 등에 기여

- 10분위(5분위) 배수 변화 등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형평성 제고

○ 양성 평등, 도·농간 형평성 제고

※위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을 작성하고 근거 자료(통계수치, 연구결과)의 출처를 명시하며, 자료를 제출

⑥ 세출예산

○ 목적이 유사한 조세지출 또는 세출예산이 있는 경우

조세지출 항목명/세출예산 사업명

제도의 목적	정책대상자	지원내용	총 지원규모

(유사한 조세지출이 있는 경우)

	2012 실적	2013 잠정	2014 전망
소득세
법인세
계

(유사한 세출예산 사업이 있는 경우)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규모
코드	코드	코드	명	코드	명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 상호보완효과: 목적이 유사한 세출예산(조세지출 포함)이 존재하지만 해당 조세지출간의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것은 이를 설명

○ 조정 여부: 외부기관 및 내부평가 등에서 유사성이 지적된 경우, 개선 및 조정사항을 서술

※ 유사 재정사업은 성과계획서를 참조하며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제시하며 포괄범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시

※ 상호보완효과 및 조정여부를 뒷받침할 참고자료나 별도자료 제출

⑦ 선행연구

○ 연구·논문 제목:

- 연구·논문 출처: 저널명칭, 출판사, 연도 등

- 주요내용: 해당 페이지, 해당 주요내용 기재

- 연구내용에 의한 후속조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후속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작성

※ 참고자료나 별도자료 제출

<첨부>

3. 자체평가 결과

부가가치세 집행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으로 제한하여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기술용역, 차량 및 장비제작 설치 등 많은 공종 중 건설공사 만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도시철도 건설 여건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함

구분(점수)		평가지표	자체평가
계획 (40)	목적 (15)	1-1. 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인가?(5)
		1-2. 목적과 조세지출간의 인과관계가 논리적인가?(5)
		1-3. 목적이 부처의 기존 정책방향, 목표에 부합하는가?(5)
	성과지표 (25)	2-1. 성과지표가 조세지출의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판단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정되었는가?(15)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 되었는가?(10)
성과 (40)	대상자 (20)	3-1. 조세지출 대상자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5)
		3-2. 정책 목적에 비추어볼 때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 혜택을 받고 있는가?(10)
		3-3. 해당 정책 대상자 또는 수혜자에게 지원을 할 추가적 이유가 있는가?(5)
	목적 달성도 (차년도평가)	4.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
	정책효과 (택1, 20)	5-1.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는가?(20)
		5-2.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는가?(20)
기타 (20)	세출예산 (10)	6. 다른 조세지출이나 세출예산 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10)
	선행연구 (10)	7. 해당 분야 및 조세지출에 관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10)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