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3차(8월) 투자심사 결과

총  괄

연번	분 야	심사 구분	사업 구분	사 업 명	총 사업비 (억 원)	주관부서	심사결과
	계				27,088
1	일반행정	재상정	자치구지원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	67	행정과 (강북구 자치행정과)	조건부
2		재심사		강서구 방화제1동청사 신축	74	행정과 (강서구 주민자치과)	적정
3		재심사	시사업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410	도로관리과	적정
4	문화 및 관광	재상정		시립 어울림스포츠센터 건립	271	체육진흥과	재검토
5		신규	자치구지원	성북구 장위뉴타운 해제확정 12,13구역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서관 조성	42	서울도서관 (성북구 문화체육과)	조건부
6				노원구 불암 문화정보도서관 건립	76	서울도서관 (노원구 평생학습과)	조건부
7			시사업	서울문화의 밤	6	문화예술과	적정
8	산업경제			서울창업허브 조성	266	창업취업지원과	조건부
9	사회복지			노원 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94	아동청소년담당관	적정
10				서북권(마포) 50+캠퍼스 및 복지타운 건립사업	157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적정
11			자치구지원	마포구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	117	보건의료정책과 (마포구 자치행정과)	적정
12	국토및지역개발	신규	시사업	경의선 선형의숲 공원조성사업	75	공원조성과	조건부
13		재상정		불암산도시자연공원(공릉지구) 조성(힐링숲 조성)	65	공원조성과	조건부
14		재심사		초안산근린공원(노원) 조성	393	공원조성과	조건부
15				봉제산근린공원(강서) 조성	706	공원조성과	조건부
16				온수도시자연공원(벽산지구) 조성	174	공원조성과	적정
17		신규		천왕도시자연공원(항골지구) 조성	59	공원조성과	적정
18		신규		말죽거리근린공원(서초) 조성	164	공원조성과	조건부
19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	321	주거환경과	적정
20	환경보호	신규	시사업	2015 이클레이세계총회 개최	30	기후대기과	적정
21		재심사		중랑물재생센터 시설집약 현대화 사업	2,241	물재생시설과	적정
22				국사봉 배수지 건설공사	174	상수도사업본부	적정
23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	499	자원순환과	조건부
24				한강 지천교량 성능 개선공사(탄천교)	47	한강사업본부	적정
25	수송 및 교통	신규	시사업	북악스카이웨이1교 보수․보강	46	도로시설과	적정
26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광역도로)	1,008	도로계획과	재검토
27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 역사리모델링 (중앙)	1,003	교통정책과	적정
28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 분기기 개량 (중앙)	220	교통정책과	적정
29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 노후 전차선로 개량 (중앙)	529	교통정책과	적정
30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 송배전설비 개량 (중앙)	264	교통정책과	적정
31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 변전소 노후전력설비 개량 (중앙)	770	교통정책과	적정
32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 전기실 개량 (중앙)	589	교통정책과	적정
33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 노후 전선로 개량(3단계) (중앙)	775	교통정책과	적정
34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 도상개량공사 (중앙)	600	교통정책과	적정
35				지하철 2~3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8,775	교통정책과	적정
36				지하철 5~8호선 노후승강기 교체	1,261	교통정책과	적정
37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이전․설치 건설 (중앙)	3,705	도시기반시설본부	적정
38		신규	자치구지원	천호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체육시설·도서관 건설	98	주차계획과 (강동구 교통지도과)	조건부
39			시사업	영등포구 대림로 지하주차장 건설	318	주차계획과	재검토
40				은평구 은평로·서오릉로 지하주차장 건설	498	주차계획과	재검토
41				서울시 택시공영차고지 지원사업	101	택시물류과	적정

사업별 심사결과

□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현재 임차 사용중인 삼각산동 주민센터를 강북구 미아동 813-3번지에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청사로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현재 주민센터를 임차사용 중으로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추진

○ 도서관 및 기타 공간운영에 대한 컨텐츠를 보완하여 추진

□ 강서구 방화제1동 청사 신축   적정

◎ 본 사업은 방화동 257-1번지 일원 마곡지구 공공청사 부지로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기존청사의 노후화 및 마곡지구 입주에 대비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일부 사업비 감축 노력 및 여유부지 활용방안 강구하여 추진토록 할 것을 권고함

□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적정

◎ 본 사업은 현 영등포구 대림동 사업소 청사를 금천구 시흥동 963-1번지외 14필지로 이전하고, 차고지는 가산제2빗물펌프장을 복개하여 분리이전하려는 사안으로

▶ 현청사 및 대상지(강남순환도고속도로 건설현장)주민의 장기 집단민원 해소책을 강구하고, 노후화된 청사 이전 등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됨

□ 시립 어울림 체육센터 건립  재검토

◎ 본 사업은 노원구 마들공원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립 어울림 스포츠센터를 건립(연면적 9,650㎡, 지하1층, 지상2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변 체육시설이 다수 입지하고 있어 일반체육시설로는 시급성이 떨어지고, 장애·비장애인 어울림 체육센터로서의 중점 사업대상이 모호하며, 국·내외 사례검토 등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성북구 장위뉴타운 해제확정 12,13구역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서관 조성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223번지 일대에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도서관을 건립(연면적 674㎡, 지상3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장위권역은 공공도서관이 없어 상대적으로 교육문화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 걸어서 10분안에 도서관을 만나는 서울시 도서관 정책과 부합하므로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추진

○ 재정비 촉진지구 구역해제절차가 진행중으로 고시완료후 관련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하되, 운영비 절감 및 수익성을 보완하는등 세부 운영계획을 보완하여 추진

□ 노원구 불암 문화정보도서관 건립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노원구 중계본동 상가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도서관(연면적 2,703㎡, 지하1층, 지상3층)을 확충하려는 사안으로

▶ 노원구 지역 부족한 공공도서관을 확충하고 문화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서관 건립 필요성이 인정되어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추진

○ 안전진단을 통해 건축 구조기준에 적합토록 보강하고, 그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구비를 확보하여 추진

□ 서울 문화의 밤  적정

◎ 본 사업은 서울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야간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서울광장 및 서울의 역사적 문화적 생활사적 가치가 있는 시설물등을 탐방 및 문화행사를 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에게 야간의 독특한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서울창업허브 조성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마포구 舊 한국산업인력공단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강‧남북에 개별운영되고 있는 청‧장년 창업센터를 이전 통합하려는 사업으로

▶ 창업 단계별 교육 및 지원을 아우르는 역할의 허브센터 조성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추진

○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안정성을 확보하여 추진

노원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건립  적정

◎ 본 사업은 노원구 혜성여고 인접부지에 청소년 진로교육 등을 위한 체험센터(부지 2,519㎡, 지하1층, 지상3층)를 건립 하려는 사안으로

▶ 청소년 진로교육의 수요급증 및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진로교육 기회 제공 등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서북권(마포) 50+캠퍼스 및 복지타운 건립사업   적정

◎ 본 사업은 舊 한국산업인력공단 별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新 노년층을 위한 교육, 일자리, 문화여가 등 제2의 인생설계 지원 및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복지관련 기관을 통합하려는 사안으로

▶ 50, 60대를 위한 자기계발을 통한 인생설계 사업 및 복지기관의 집적화로 효율성 증대 등 동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중앙정부의 각부처 또는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차별화 하도록 권고함

마포구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적정

◎ 본 사업은 아현3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지구내 보건지소, 구립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주민편익시설(부지 2,200㎡, 지하1층/지상3층)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적으로 편중된 육아종합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적 편중성을 극복하고, 임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 이전의 시급성이 인정됨

경의선 선형의 숲 공원조성사업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마포구 중동 27-57 일대 경의선 가좌역 ~ 수색차량기지 공항선 지하화 구간 지상부 철도부지를 활용하여 선형의 숲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철로변 주거환경 개선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추진

○ 시설 설치를 최소화하여 사업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국비 매칭 지방비는 구비 확보 노력을 병행

불암산 도시자연공원(공릉지구) 조성(힐링숲 조성)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노원구 하계동 1번지 일대 기 보상완료된 부지에 캠핑존 등을 조성하려는 사안으로

▶ 캠핑장 조성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 등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추진

○ 글램핑 등 캠핑종류별 시설도입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 하여 추진

초안산 근린공원(노원) 조성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노원구 하계동 1번지 일대 장기미집행지역 토지를 보상하고 기 보상된 곳에 공원을 조성하려는 사안으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본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다음 사항을 조건을 추진

○ 공원에 대한 보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보상구역은 최소화하고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차후 수요조사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

봉제산 근린공원(강서) 조성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강서구 화곡동 산1번지 일대 개인 사유지를 보상하고 공원을 조성하려는 사안으로

▶ 장기미집행공원내 사유지에 설치된 등산로 등 토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다음사항을 조건으로 추진

○ 시설물 설치 최소화 및 등산로 등 기 이용시설에 대한 보상구역은 최소화하여 추진

온수도시 자연공원(벽산지구) 조성  적정

◎ 본 사업은 온수도시자연공원(벽산지구) 일대 사유지를 보상하고 공원을 조성하려는 사안으로

▶ 기 투자심사 결정사항과 변동 없이 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상비가 증액되어 재심사 된 건으로 계획대로 추진

천왕도시자연공원(항골지구) 조성  적정

◎ 본 사업은 구로구 항동 149-1번지 일대 사유지를 보상하고 캠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대상지는 국 ․ 공유지 면적이 대부분으로 적은 보상비로 서울 서남권지역에 캠핑장 제공 등 공원조성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계획대로 추진

말죽거리근린공원(서초) 조성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양재동 생활형 도심공원의 사유지를 보상하고 기존 배트민턴장을 확대 조성하려는 사안으로

▶ 공원실효에 따른 무작위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유지 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다음사항을 조건으로 추진

○ 배트민턴장 확대 건립 없이 녹지보존을 위한 사유지 보상 위주로 추진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  적정

◎ 본 사업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를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주거형태의 다양성을 보존하려는 사안으로

▶ 계획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주거지 재생사업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2015 이클레이세계총회 개최  적정

◎ 본 사업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ICLEI, 이클레이)’ 총회로서 매 3년마다 개최되는 국제 행사를 서울시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우리시의 기후변화 대응 선도 우수 정책 홍보 및 환경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마련하기 위한 동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중랑물재생센터 시설집약 현대화사업  적정

◎ 본 사업은 중랑물재생센터 시설집약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전력을 추가 확충하는 사안으로

▶ 물재생센터 시설집약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전력을 중랑천 유지용수 공급에 우선 공급함에 따라 전력공급 시설을 추가하려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국사봉 배수지 건설공사  적정

◎ 본 사업은 관악구 성현동일대에 배수지를 건설하여 주변 고지대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상수도시설기준인 배수지 체류시간 12시간 이상을 확보하여 단수없는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서울재사용 플라자 조성사업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중랑물재생센터 부지내에 재활용 작업장, 공방, 판매장 등의 시설을 갖춘 재사용 플라자를 건설하는 사안으로

▶ 재사용․재활용 산업 육성과 재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추진

○ 시설운영비 자체조달, 이용증대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

한강 지천교량 성능 개선공사(탄천교)  적정

◎ 본 사업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노후 교량을 철거 후 재설치하는 사안으로

▶ 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통해 이용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권고함

북악스카이웨이 1교 보수․보강사업  적정

◎ 본 사업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노후 교량을 철거 후 재설치하는 사안으로

▶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노후 시설물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교량 재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사전절차 적기 이행필요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광역도로)   재검토

◎ 본 사업은 중랑구 묵동IC ~ 구리 IC 구간 북부간선도로를 확장하는 광역도로 건설 사안으로

▶ 관련기관(국토부, 구리시, LH)과 비용분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필요

지하철 1~4호선 노후 시설 재투자(역사 리모델링)   적정

◎ 본 사업은 개통 후 장기간 경과되어 노후화된 지하철 시설에 대한 재투자 사안으로

▶ 시민의 안전 확보와 시설물 수명을 연장하고자하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시설 재투자사업으로 지속적인 국비확보 방안 마련 필요

지하철 1~4호선 노후 시설 재투자(분기기 개량)   적정

◎ 본 사업은 개통 후 장기간 경과되어 노후화된 지하철 시설에 대한 재투자 사안으로

▶ 시민의 안전 확보와 시설물 수명을 연장하고자하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시설 재투자사업으로 지속적인 국비확보 방안 마련 필요

지하철 1~4호선 노후 시설 재투자(전차선로 개량)   적정

◎ 본 사업은 개통 후 장기간 경과되어 노후화된 지하철 시설에 대한 재투자 사안으로

▶ 시민의 안전 확보와 시설물 수명을 연장하고자하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시설 재투자사업으로 지속적인 국비확보 방안 마련 필요

지하철 1~4호선 노후 시설 재투자(송배전설비 개량)   적정

◎ 본 사업은 개통 후 장기간 경과되어 노후화된 지하철 시설에 대한 재투자 사안으로

▶ 시민의 안전 확보와 시설물 수명을 연장하고자하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시설 재투자사업으로 지속적인 국비확보 방안 마련 필요

지하철 1~4호선 노후 시설 재투자(변전소 전력설비 개량)   적정

◎ 본 사업은 개통 후 장기간 경과되어 노후화된 지하철 시설에 대한 재투자 사안으로

▶ 시민의 안전 확보와 시설물 수명을 연장하고자하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시설 재투자사업으로 지속적인 국비확보 방안 마련 필요

지하철 1~4호선 노후 시설 재투자(전기실 개량)   적정

◎ 본 사업은 개통 후 장기간 경과되어 노후화된 지하철 시설에 대한 재투자 사안으로

▶ 시민의 안전 확보와 시설물 수명을 연장하고자하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시설 재투자사업으로 지속적인 국비확보 방안 마련 필요

지하철 1~4호선 노후 시설 재투자(전선로 개량)   적정

◎ 본 사업은 개통 후 장기간 경과되어 노후화된 지하철 시설에 대한 재투자 사안으로

▶ 시민의 안전 확보와 시설물 수명을 연장하고자하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시설 재투자사업으로 지속적인 국비확보 방안 마련 필요

지하철 1~4호선 노후 시설 재투자(자갈도상 개량)   적정

◎ 본 사업은 개통 후 장기간 경과되어 노후화된 지하철 시설에 대한 재투자 사안으로

▶ 시민의 안전 확보와 시설물 수명을 연장하고자하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시설 재투자사업으로 지속적인 국비확보 방안 마련 필요

지하철 2~3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적정

◎ 본 사업은 개통 후 장기간 경과되어 노후화된 지하철 시설에 대한 재투자 사안으로

▶ 시민의 안전 확보와 시설물 수명을 연장하고자하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시설 재투자사업으로 지속적인 국비확보 방안 마련 필요

지하철 5~8호선 노후승강기 교체   적정

◎ 본 사업은 개통 후 장기간 경과되어 노후화된 지하철 시설에 대한 재투자 사안으로

▶ 시민의 안전 확보와 시설물 수명을 연장하고자하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시설 재투자사업으로 지속적인 국비확보 방안 마련 필요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이전․설치 건설사업   적정

◎ 본 사업은 지하철 4호선 연장에 따라 기존 창동차량기지를 남양주시로 이전․설치하는 사안으로

▶ 기존 차량기지 이전부지 활용 및 광역교통수요 흡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천호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체육시설․도서관 건설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천호3동 공영주차장을 확대 조성하려는 사안으로

▶ 해당 지역은 주차환경 개선지구로서 주차환경이 열악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추진

○ 4층에 설치예정인 주민복합시설 운용에 관해서는 면밀한 검토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영등포구 대림로 지하주차장 건설  재검토

◎ 본 사업은 주택가 주차취약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인접 간선도로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려는 사안으로

▶ 대중적 수요인 간선도로 지하에 개인용(주택가) 주차장 건설이 타당한지 여부와 지하주차장에 대한 안전 및 재해 대책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며

▶ 간선도로 지하에 건설된 거주자 주차장에 대해 국·내외 적용사례를 분석하고 교통학회 ․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음

은평구 은평로 서오릉로 지하주차장 건설  재검토

◎ 본 사업은 주택가 주차취약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인접 간선도로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려는 사안으로

▶ 대중적 수요인 간선도로 지하에 개인용(주택가) 주차장 건설이 타당한지 여부와 지하주차장에 대한 안전 및 재해 대책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며

▶ 간선도로 지하에 건설된 거주자 주차장에 대해 국·내외 적용사례를 분석하고 교통학회 ․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택시공영차고지 지원사업  적정

◎ 본 사업은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지역내 택시차고지 부지에 법인택시 공영차고지를 건설하려는 사안으로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제정(‘14.1)에 따른 국비 30%지원 등 영세 법인택시업체를 지원하고 종사자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