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4. 12. 3(수) 14:00～18:00 ○ 장 소 : 6층 기획상황실 ○ 참 석 : 20명(내부위원 3, 시의원 5, 외부위원 12) ○ 개최결과 - 총 11건 : 심의 9건(원안가결 2, 조건부가결 2, 수정가결 3, 보류 2), 자문 1건, 보고 1건

□ 안건별 처리내용

① [자문]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안)    <도시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 용산구 일대 용산공원 정비구역 (용산공원 조성지구, 복합시설조성지구, 공원주변지역)

- 내  용 :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 국토교통부의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 및 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 이전, 법적절차 이행을 위한 서울시 협의요청(안)에 대한 자문

○ 논의결과

1)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안) 관련 사항

- 종합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산재부지 수익성 확보 및 평택기지 이전비용 마련하겠다는 계획변경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기정 종합기본계획 내용을 최대한 유지하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그 근거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평택기지 이전비용을 도시계획적인 수법으로만 보전하려는 것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조에 의거한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재정상 조치 마련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서울시에 전가하는 것임

- 용적률을 “800% 이상”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도시계획체계상 적합하지 않으므로 수정이 필요함

2)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계획 관련 사항

- 평택기지 이전비용 확보를 전제로 산재부지의 밀도․높이를 결정하는 것은 도시계획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도시관리 차원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므로,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범위내에서 밀도․높이계획 수립이 필요함

- 2012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정책자문단(용산공원 분과)에서는 주변 주거지역 도시관리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엔사․수송부의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음

- 용산지역은 미래 서울의 중심지로서 지역위상에 걸맞은 용도 도입이 필요하므로, 협의(안)의 과도한 주거용도 비율(오피스텔 포함시 주거비율 : 수송부 89.5%, 유엔사 83.9%, 캠프킴 63.2%)을 조정하여 상업․업무 및 국제업무 및 국제문화교류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해야 함

- 산재부지와 주변지역의 연계 검토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업시행자(LH)와 서울시의 협의를 통해 기반시설 종류 및 부담률을 결정해야 함. (형식적인 기반시설 확보계획이 아닌 실제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 필요)

- 남산외인아파트 철거 사례 등 남산경관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남산경관 관리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남산주변 50층 높이계획 허용은 타당하지 않음

- 남산경관 보호 및 주변지역 도시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적 원칙과 기준을 확실히 지키되, 유엔사․수송부의 경우 밀도 분산․조정을 위한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음 (캠프킴과 유엔사․수송부는 사업주체가 LH로 동일하므로, 캠프킴↔유엔사․수송부간 용적 교환 방식 등 검토)

- 산재부지 개발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논의할 수 있는 국토부-서울시간 ‘협의체계 구축’ 및 공원조성 수혜 정도에 따라 재산세 부과율을 달리하는 뉴욕 ‘센트럴파크’ 공원관리시스템 적용을 국토부에 제안해 볼 필요도 있음

② [보고] 문정 도시개발사업 특별계획구역별 세부개발계획 결정

<도시정비과>

○ 안건개요

- 위  치 : 송파구 문정동 350번지 일대(548,239㎡)

- 내  용

․문정 도시개발사업 특별계획구역 1-1, 1-2, 3, 4-2, 4-3, 7 세부개발계획 결정사항 보고

○ 보고결과 : 보고안 수용

③ 청진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변경)         <도시정비과>

○ 안건개요

- 위  치 : 종로구 청진동 149번지 일대(4,107.2㎡)

- 내  용 : 공공용지 부담률 및 공공기여시설 부담계획 변경

○ 심의결과 : 원안가결

④ 도시계획시설(외국인 학교) 변경결정               <시설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 서대문구 연희동 55-1일대 (75,777.1㎡)

- 내  용 : 서울외국인학교 건축물 범위 변경결정 및 자연경관지구 높이 완화

○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조건부가결>

- 접근성과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건물간 연결통로는 특히 장애인 관련시설의 확보에 매우 유리하므로 당초 3개층으로 허용하되, 경관상 위해요소가 최소화 되도록 투시성을 높일 수 있는 재질로 조성할 것

- 학교시설부지내 비오톱 1등급지의 손실이 없도록 확인할 것

- 교사숙소 2개동은 구체적인 건축시기 도래시 완화할 것

- 경사지로 인해 단면상 7층 규모의 건축물에 해당되며 전체 건물mass도 과대한 바, 돌출감과 폐쇄감이 최소화토록 외형적 분절효과 및 조망경관 형성을 위한 경사형 지붕 설치 등 경관증진과 연계한 건축물 배치계획을 건축심의시 유의하여 추진할 것

⑤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결정(폐지)              <시설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 강동구 암사동 451-16일대 (1,600.2㎡)

- 내  용 : 강동구 양지시장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

○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금회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조건부가결>

- 공공기여 관련 주민도서관은 1안으로 조성하되, 건축설계시 승강기 및 편의시설(화장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것

- 지하주차장(5면)은 기부채납 과정에서 구분소유토록 하고 명확히 구획할 것

⑥ 오류동 현대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동주택과>

○ 안건개요

- 위  치 : 구로구 오류동 156-15일대 (23,223㎡)

- 내  용

․규  모 : 아파트 10개동 368세대, 최고층수 13층

․용적률 : 179.63%(층수완화 : 7층 → 평균12층)

○ 심의결과 : 보류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재상정할 것>

- 이면부 구릉지 경관에 대한 시각통로를 확보할 것

- 높이는 평균 7층 이하로 국한하지 않으나, 건축물 배치계획상 지형여건이 반영되지 않았고 재해위험을 감안한 지형순응형 건축물 배치가 필요하므로 공공건축가를 지정하여 적정 대안을 모색할 것

⑦ 잠실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예정법적 상한용적률 결정(안)  <공동주택과>

○ 안건개요

- 위  치 : 송파구 신천동 17-6일대 (64,404.7㎡)

- 내  용

․규 모 : 아파트 8개동 1,571세대(소형임대 152), 최고 35층

․정비계획 용적률 : 256.78%

․법적상한 용적률 : 299.72%

○ 심의결과 : 보류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재상정할 것>

- 가로활성화와 연계하여 단지내 부대시설들을 배치토록 유도할 것

- 주변 아파트단지들과 외형적 형태가 너무 유사하므로 35층 범위내에서 건축물의 층수계획을 다양하게 변화토록 검토할 것

- 서측 진입출계획상 차량정체현상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진출입구의 위치변경 및 소방등의 긴급차량 동선계획까지 보완할 것

- 한강로로 접근할 수 있는 단지내 연계성 뿐만 아니라, 단지바깥과의 보행축과 연계하여 광역적 보행체계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의 선형을 구축할 것

⑧ 역촌동 2-45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거재생과>

○ 안건개요

- 위  치 : 은평구 역촌동 2-45번지 일대(35,919.9㎡)

- 내  용 : 평균15층이하(최고19층이하), 13개동 777세대(소형 37세대)

․ 건폐율 32%이하, 정비계획용적률 250%이하

․ 용도지역 변경

제1종 일반주거→제3종 일반주거(230.1㎡)

제2종 일반주거→제3종 일반주거(1,989.7㎡)

․ 예정법정상한용적률 완화(도정법 제30조의3) 273.08%(획지1)

○ 심의결과 : 수정가결

<금회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함>

- 교차로 이격거리 및 차량의 회전반경 등을 감안하여 공원 좌측으로 도로시설(10m)을 이전하여 재배치할 것

- 남측 공공보행통로는 폐지하고, 북측 공공보행통로는 직선화할 것

⑨ 문정동 136일대 주택재건축 기본계획변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거재생과>

○ 안건개요

- 위  치 :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대(64,974.9㎡)

- 내  용

․규    모 : 평균14층이하(최고18층, 55m이하), 19개동 1,402세대(소형 87세대)

․건폐율 30%이하, 정비계획용적률 225%이하

○ 심의결과 : 수정가결

<금회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 수정사항

- 공공보행통로는 이동성 및 인지성 차원에서 직선화할 것

- 경계부의 공공공지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보도로 재조정할 것

- 송이로 31길변 주출입구는 공공보행통로 쪽으로 이전배치하여 조성할 것

□ 조건사항

- 어린이공원은 완만한 언덕형태로 하여 소음 저감을 위한 완충공간으로 조성할 것

⑩ 구의동 592일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거재생과>

○ 안건개요

- 위  치 : 광진구 구의동 592번지 일대(10,355㎡)

- 내  용

․규 모 : 평균13층이하(최고15층, 50m이하), 4개동 206세대

건폐율 60%이하, 정비계획용적률 247.71%이하

․ 완화 심의내용 : 제2종(7층 이하) → 평균13층 이하

○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조건부가결>

□ 조건사항

- 자양1재정비촉진구역내 문화공원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뚝섬로변 건축선 후퇴 및 보도를 일체적으로 조성할 것

□ 권고사항

- 향후 시구합동보고회 절차는 폐지하여 절차상 신속성을 기할 것

⑪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폐지)                 <시설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 도봉구 방학동 310-10일대 (2,387㎡)

- 내  용 : 어린이공원 폐지

○ 심의결과 : 원안가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