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5333
결재일자	2014.6.9.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협 조
	행정지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2014년 제2차 체납정리 계획

2014. 6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도 제2차 체납정리계획

체납금액에 대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납부의식을 제고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제2차 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하고 함.

※ 추진근거 : 2014년도 체납정리계획 (요금제도과-4582, ’14.5.28)

Ⅰ		징수목표 및 현황

2014년 징수목표

◦ 연간 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목표	징수율(%)
현년도 (상수도사용료 수익)	65,742	63,985	97.33%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수익)	2,193	1,864	85.00%
과년도(기타수익)	266	53	19.71%

◦ 제2차 체납정리 징수목표(’14. 6월)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목표	징수율(%)
현년도 (상수도사용료 수익)	31,469	30,035	95,44%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수익)	2,193	1,623	74.01%
과년도(기타수익)	266	28	10.53%

- 목표근거 : ’14년 제2차 체납정리계획(요금제도과-1674호, ’14.5.28)

체납현황

(2014년 4월현계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현년도	과년도	기타미수금
금액	2,810	1,361	518	931

Ⅱ		체납정리기간 및 추진방향

제1차 체납정리기간 : ’14. 6. 1 ~ 6. 30(1개월)

중점 추진방향

납기내 징수율 제고		① 정확한 고지서 송달 ⇒ PDA기기에 의한 송달내용 관리 ② 납부마감일 사전 안내서비스 ⇒ 마감일 2일전 SMS문자 전송 ③ 다양한 납부방법 이용안내 ⇒ 납부상황에 편리한 다양한 납부방법 안내
고액․장기체납 징수율 제고		① 고액․장기체납자 집중독려, 행정처분 확행 ⇒ 소장 백만원이상, 과장 50만원이상, 팀장 20만원이상 ② 욕탕용 체납자 특별관리(매월) ⇒ 전체 욕탕용 체납수전 등급별 관리 ③ 개인별 목표제 운영을 통한 체계적 관리 ⇒ 직원별 징수목표제, 체납정리반 운영 ④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간접독려로 체납금 납부유도 및 민원예방 ⑤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 적기 행정처분, 소멸시효 및 결손처분 대상 관리강화
사회적약자 배려		① 취약계층 가정용 체납자의 정수처분 완화 ⇒ 취약계층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정수처분 유예 ② 생활이 어려운 가정등에 대한 지원 ⇒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지원내역 안내 및 복지부서 연계

Ⅲ		세부 추진계획

1		납기내 징수율 제고 ⇒ 체납발생 최소화

정확한 고지서 송달 ⇒ PDA기기에 의한 송달내용 관리

◦ PDA기기에 의한 송달내용 관리

- 송달일시, 장소, 수령자 서명등을 입력

◦ 마감일 임박하여 고지서 분실 신고시 신속한 재송달

납부마감일 사전 안내서비스

◦ 마감일 2일전 sms문자․e-mail 전송

◦ 고액납부자에 대한 납부마감일 안내서비스 적극 안내

다양한 납부환경 조성

◦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방법 안내

- 카드 및 계좌이체 납부 : 인터넷(서울시 ETAX, 인터넷지로)납부, 입금전용계좌 납부, ARS납부, 스마트폰 납부, CD/ATM기기 납부

- 고지서이용 납부 : 금융기관 공과금수납기, 편의점 납부

※ 24시간 납부가능 : 입금전용계좌납부, 인터넷 납부, 편의점 납부, ARS납부, 스마트폰납부

2		고액장기체납 징수율 제고

고액․장기체납자 집중독려, 행정처분 확행

◦ 구별 고액체납(100만원 이상) 현황

(단위 : 건/천원, ’14.5.21 전산기준)

구분	계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건수	39	9	18	12
금액	102,666	34,434	30,411	37,821

◦ 구별 고액체납(12회이상50만원이상) 현황

(단위 : 건/천원, ’14.5.21 전산기준)

구분	계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건수	9	2	2	5
금액	8,793	1,518	1,449	5,826

- 12회이상50만원이상 체납자는 동담당별 현장방문직접독려

※ 20회이상50만원이상 체납 : 2건.1,912천원

◦ 관리직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단위 : 건/천원, ’14.5.21 전산기준)

구분	계	소장 (100만원이상)	과장 (50만원~100만이하)	팀장 (20만원~50만이하)
건수	950	39	139	772
금액	421,275	102,666	94,252	224,357

- 독려부 작성 및 관리

- 소장 (100만원이상), 과장(50만원 이상), 팀장 (20만원이상)

◦ 사업소별 장기․고액(6회이상 20만원이상) 체납 현황

(단위 : 건/천원, ’14.5.13 전산기준)

구분	계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건수	212	82	74	56
금액	77,503	27,566	27,480	22,457

∙ 6회이상이고 20만원이상인 고질적 체납에 대해 강력한 체납독려활동 전개

∙ 6회이상 20만원 이상체납에 대한 징수실적은 세입평가시 가점부여 대상

징수실적 세입평가시 가점부여 내용

∙ 기간 : 2014년 1월~6월까지의 체납징수 실적

∙ 대상 : 체납횟수 6회이상이면서 상수도체납금액 20만원 이상 체납자

∙ 가점부여 방법 :

▷ 건수 : 징수율 순위별로 0.01점씩 차등부여.  단, 징수율이 20% 미만인 사업소는 0점

▷ 금액 : 건수부과와 동일한 방법으로 가점 부여

욕탕용 체납 특별관리

◦ 구별 체납현황

(단위 : 건/천원, ’14.5.12 전산기준)

구분	계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수 전 수	12	5	3	4
납기건수	18	9	4	5
금 액(총액)	44,931	32,031	6,037	6,863

◦ 욕탕용 수전 등급별 관리

- 모든 욕탕용 수전에 대하여 수전상태에 따라 등급별 관리

등급	대 상	관리책임자
A	체납금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체납금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체납금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관리팀장
D	체납이 2백만원 미만인 수전	체납담당자

◦ 처리절차 : 체납확인 ⇒ 독려 및 행정처분 ⇒ 조치결과 매월보고

① 체납확인

∙ 대상 : 체납횟수, 금액에 상관없이 욕탕용 모든 체납자

∙ 조회 : 매월 10일경(체납자료 확정후)

▷ 1.10일경 조회시 : 체납납기(1900.1.1~2013.11.30), 소유자변동분 포함

▷ 2.10일경 조회시 : 체납납기(1900.1.1~2013.12.31), 소유자변동분 포함

② 체납독려 및 행정처분 : 말일까지

③ 조치결과 매월보고 : 익월 10일까지

※ 예) 2월 징수실적 보고(체납납기 1900.1.1 ~ 2013.12.31)

∙ 체납확인(2.10일경) ⇒ 독려및행정처분(말일까지) ⇒ 결과보고(3.10일까지)

◦ 세입평가 감점도입 ⇒ 체납횟수 3회이상 및 소유자변동 발생분

체납 정리반 운영

◦ 체납정리반 운영

- 총괄반장 : 요금관리2팀장 (김대진,☎3605)

반 명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비고
반 원	최경아 박기홍 안기홍	강충성 김훈래 김흥만	이희대 김성수	최승균 오효상 이웅재	정용환 이종명 최정식	김기곤 윤정란 지창구

※ 2차 체납정리기간은 장기 및 고액체납자 위주로 징수활동 전개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대상 : 상수도 6회이상 또는 20만원이상 체납자중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일 장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방법 : 체납사항을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미납부시 행정처분 실시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한 적기 행정처분을 통한 채권확보

-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정수처분후 1개월 경과후에도 체납금 미납부시 압류 병행 시행

∙ 매매(경매 제외)에 의한 소유자 변동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적기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압류의 효력은 해당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 압류는 하였으나 정수처분하지 않아 추가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하고 정수처분을 시행하여 추가 체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신용정보 조회

∙ 신용정보회사의「신용정보 인터넷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체납자의 정보(전화번호, 신용등급, 주거래은행 등)을 확인하여 독려, 예금압류 및 추심등 활용

《재산조회 방법 》

• 전국 토지자료 조회 : 서울시 토지관리과

• 자동차 전산망 조회 : 서울시 택시물류과

• 법원보관 공탁금 조회 : 대법원 홈페이지

• 신용정보 조회 :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 인터넷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체납자의 전화번호,

신용등급, 주거래은행 등을 확인하여 독려, 예금압류, 추심등 활용

◦ 소멸시효 도래전 재산조회 및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소멸시효 도래 전에 재차 재산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 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시효결손 준비 철저 : 시효도래 3개월전 재산 조회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에 조회)

- 소멸시효가 완료된 수시분 체납액을 결손처분을 통해 정비하여 효율적 체납관리

∙ 소멸시효가 완료된 체납액은 징수가 불가함에도 체납관리를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낭비 발생 ⇒ 결손처분을 통해 징수가능한 체납액에 행정력집중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

∙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 속행

3		사회적 약자 배려

취약계층 가정용 체납자의 정수처분 완화

◦ 정수처분 시 반드시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체납사유등 실태를 우선 파악한 후 취약계층으로 확인된 경우 정수처분 유예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 ⇒ 정수처분 대상 제외

◦ 가정용 체납자에 대하여는 정수처분 이전에 재산조회하여 재산압류 실시

-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여 징수불능 예방, 시민의 기본생활 보장

생활이 어려운 가정 등에 대한 지원(고객지원과-38, ’12.1.2)

◦ 가정용 및 영세상인 정수처분 유예

- 유예대상 : 가정용 및 영세상인(소규모 영업장 월 사용량 10㎥이하)

- 유예기간 : 6개월이상 체납자로서 납부의사가 있는 자(2개월 이내)

※ 단수유예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요금조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유예여부 결정

◦ 정수처분 예고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내역 안내

- 대상 : 가정용 체납자

- 정수처분 예고시 복지 지원내역 안내문을 첨부하여 통보

◦ 현장확인 등을 통한 취약계층 복지부서 연계추진

- 대상 : 생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정

- 방법 : 체납담당직원, 검침직원이 업무수행 중 확인하여 통보

∙ 체납담당직원 : 체납독려시 생계곤란, 체납사유를 우선 조사

∙ 검침직원 : 검침시 취약계층으로 확인된 대상 사업소에 보고

- 통보처 : 서울시 복지정책과, 자치구 동주민센터

Ⅳ		행정사항

자체 2차 체납정리계획 수립보고

◦ 최초보고 : ’14. 6. 09(월)까지

◦ 최종보고 : ’14. 7. 10(목)까지

욕탕용체납자 체납정리실적 보고

◦ 보고기한 : 매월 10일까지

체납정리기간 일일복명확행

붙임 1. 총액 20만원이상 체납수용가 내역서 1부.

2. 상수 100만원이상 체납수용가 내역서 1부.

3. 12회이상 상수 50만원이상 체납수용가 내역서 1부

4. 6회이상 상수 20만원이상 체납수용가 내역서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