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제2기 행정법 실무과정 참석안내

2014. 12.

	법 제 처
	법 제 교 육 과

1		교육 목표

○ 행정법의 세부 분야별 주요 법령 개관, 법령심사사례 및 해석사례의 교육을 통해 행정법령에 대한 이해 심화

2		교육 개요

○ 교육대상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 교육인원 : 83명

○ 교육일정 : 12. 8.(월) ~ 9.(화) [2일, 비합숙] / 14시간

○ 교육장소 : 법제처 법제교육센터

-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 15길 23(양재동 293번지)

* 찾아오는 길은 첨부자료 참고

* 주차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권장

* 네비게이션 이용시 :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 15길 24(양재동 299-12번지)

○ 수료기준 (필수)

- 총 수업시간의 80% 이상 출석

- 교육 참여자의 “교육 과정 만족도 조사 응답”

- 소속 부서장의 “교육 종료 후 법제교육 실력 향상도 설문조사 응답”

*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교육훈련비 : 없음

- 여비 등은 교육생 소속기관 부담

- 식사 및 숙박은 교육생 자체 해결

○ 교육등록 : ‘14. 12. 8.(월) 09:30 ~ 10:00

- 등록부에 서명 후 착석

* 강의 시작 시간 준수 요망

○ 담당자 연락처

- 김 은 송 (법제처 법제교육과, 전화: 02-2100-2711)

※ 교육기간 중에는 교육센터로 연락 요망 (070-8235-9402, 9403, 9404, 9407)

3		교육일정표

일정	시 간		과 목 명	강 사(안)
12.8. (월)	09:30 ~ 10:00		등록 및 과정 안내
	10:00 ~ 12:00	2h	(특강) 건축 법령 해석사례 및 판례연구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태용 교수
	12:00 ~ 13:00		점 심 시 간
	13:00 ~ 16:00	3h	특강 - 행정규칙 정비사례 연구	송유경 서기관
	16:00 ~ 18:00	2h	실무행정법	윤강욱 법제관
12.9. (화)	10:00 ~ 12:00	2h	헌법판례 연구	(전)법제처 차장 (전)한국법제 연구원장 김기표 교수
	12:00 ~ 13:00		점 심 시 간
	13:00 ~ 15:00	2h	행정절차법 해설	안전행정부 제도총괄과 장재원 사무관
	15:00 ~ 18:00	3h	행정쟁송 실무	법무법인 화우 박수정 변호사

붙임		교육장소 안내

1. 양재역 기준 (추천.)

* 상세 안내도 첨부

2. 양재시민의 숲역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