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제2기 건축관계 법령 이해과정 실시계획

2014. 11.

	법 제 처
	법 제 교 육 과

1		교육 목표

○ 건축법제의 주요 법령 해설, 법령 판례 및 입안, 해석사례의 교육 등을 통해 건축법제에 관한 심도 있는 이해 도모

2		교육 개요

○ 교육대상 :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 교육인원 : 80명 내외

○ 교육일정 : 12. 10.(수) ~ 11.(목) [2일, 비합숙] / 13시간

○ 교육장소 : 법제처 법제교육센터

-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 15길 23(양재동 293번지)

* 찾아오는 길은 첨부자료 참고

* 주차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권장

* 네비게이션 이용시 :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 15길 24(양재동 299-12번지)

○ 수료기준 (필수)

- 총 수업시간의 80% 이상 출석

- 교육 참여자의 “교육 과정 만족도 조사 응답”

- 소속 부서장의 “교육 종료 후 법제교육 실력 향상도 설문조사 응답”

*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교육훈련비 : 없음

- 여비 등은 교육생 소속기관 부담

- 식사 및 숙박은 교육생 자체 해결

3		교육일정표

일정	시 간		과 목 명	강 사(안)
12. 10. (수)	09:30 ~ 10:00		등록 및 과정 안내
	10:00 ~ 12:00	2h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해설	국토연구원 김상조 연구원
	12:00 ~ 13:00		점 심 시 간
	13:00 ~ 15:00	2h	(교양강좌) 우리 문화재 무슨 마음으로 만들었나!	산림교육원 정성호 교수
	13:00 ~ 18:00	3h	주택, 건설 관련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태용 교수
12. 11. (목)	10:00 ~ 12:00	2h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해설	가람 감정평가법인 주종천 평가사
	12:00 ~ 13:00		점 심 시 간
	13:00 ~ 15:00	2h	건축법 해설	에이앤유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 윤혁경 대표
	15:00 ~ 17:00	2h	주택법 해설	국토연구원 김승종 연구위원

4		기타 사항

○ 교육생 명단 제출 : 11. 26.(수)까지

- 제출 시 별첨 [붙임 2] 서식 이용, 공문으로 제출

(공문발송 수신처 :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법제교육과)

- 2명 이상 신청기관에서는 반드시 추천순위 명시

* 교육대상자 확정 통보 : 12. 1.(월) 이전

○ 소속부서장 대상 설문조사 안내

- 교육 종료 후 교육생에게 소속 부서장 대상 “법제교육 실력 향상도 설문조사” 엽서가 배부되므로,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에 협조 요청 요망

○ 담당자 연락처

- 김 은 송 (법제처 법제교육과)

※ 전화: 02-2100-2711

※ 교육기간 중에는 교육센터로 연락 요망 (070-8235-9402, 9403, 9404, 9407)

붙임		교육장소 안내

1. 양재역 기준 (추천.)

* 상세 안내도 첨부

2. 양재시민의 숲역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