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 회의록

2014. 12. 29.

서 울 특 별 시

(재무국)

작성자	과명 : 세제과	담당 : 남기현 (☎2133-3372)	팀장 : 이영훈 (☎2133-3371)	과장 : 김경탁 (☎2133-3350)

‘14년 제11회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청구)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4. 12. 29.(금) 15:00~16: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국 회의실 □ 참 석 : 오윤택 위원, 이진경 위원, 김경미 위원, 황은자 위원 김근수 위원, 김경탁 위원 (총 6명) □ 안 건 : ㅇㅇ석유외 15건 (총 16건)

□ 심의내용 요약

안건번호	청구인	심 의 내 용
개회선언		- 위원장 :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림.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제11회 과세전적부심사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음. 간사는 심의 안건을 순서대로 설명해주시기 바람.
2014-144	OO석유	< 간사 : 심의요약서에 의거 2014-144호 안건의 사건개요, 청구취지, 관련법령 등 설명 > - 위원장 :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위원들 : 없음.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불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함.
2014-145	OO학원	- 위원장 : 간사는 다음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 간사 : 심의요약서에 의거 2014-145호 안건의 사건개요, 청구취지, 관련법령 등 설명 > - 위원장 :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위원들 : 없음. -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함.
2014-146	OO하우스	- 위원장 : 간사는 다음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 간사 : 심의요약서에 의거 2014-146호 안건의 사건개요, 청구취지, 관련법령 등 설명 > - 위원장 :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위원들 : 없음. -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불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함.
2014-147	OO메딕	- 위원장 : 간사는 다음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 간사 : 심의요약서에 의거 2014-147호 안건의 사건개요, 청구취지, 관련법령 등 설명 > - 위원장 :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위원들 : 없음. -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불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함.
2014-148	OO재림교	- 위원장 : 간사는 다음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 간사 : 심의요약서에 의거 2014-148호 안건의 사건개요, 청구취지, 관련법령 등 설명 > - 위원장 :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위원들 : 없음. -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불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함.
2014-149	OO건설	- 위원장 : 간사는 다음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 간사 : 심의요약서에 의거 2014-149호 안건의 사건개요, 청구취지, 관련법령 등 설명 > - 위원장 :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OO 위원 : OO중공업은 OO건설에 OO사업부분의 모든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서 이건 사업부분의 양도를 현물출자 계약이라 하고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라고 봄. OO건설이 승계한 OO 사업분야는 처분청 의견처럼 현물출자가 아닌 사업양도·양수 방식으로 볼 수 있음. 또한 OO중공업이 OO건설에 현물출자로 승계한 부동산 4건은 OO사업과 전혀 무관하게 임대사업에 사용되고 있는데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간사 : 인적설비가 승계된 OO사업부분을 현물출자로 볼지 안 볼지는 여기서는 관건이 아님. 승계 받은 부동산 4건 중 한 건이 매매되어 추징여부를 가리는 것이지 OO사업부분을 따로 떼어 놓고 현물출자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4개 부동산중 한건이고 50%가 되지 않으므로 이는 논쟁의 대상이 아님. 인적설비 승계를 두고 현물출자가 여부를 가리기는 어려움. OO 위원 : OO입장에는 명백하게 현물출자를 주장함. 사업부문 자체를 넘겨서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가 많음. OO 위원 : 현물출자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함. 간사 : 2010년도에 법인세법이 바뀌면서 자산의 범위를 늘려줌. OO 위원 : 그렇다면 법인세법을 따라 가야하는가? 조특법은 혹시 변경된 것은 없나? - OO 위원 : 조특법상 취득세 감면대상에는 사업용 재산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재산의 취득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음 위원장 : 한번 더 연구하고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다음번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2014-150	OO금고	- 위원장 : 간사는 다음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 간사 : 심의요약서에 의거 2014-150호 안건의 사건개요, 청구취지, 관련법령 등 설명 > - 위원장 :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위원들 : 없음. -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불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함.
2014-151	OO필름	- 위원장 : 간사는 다음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 간사 : 심의요약서에 의거 2014-151호 안건의 사건개요, 청구취지, 관련법령 등 설명 > - 위원장 :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위원들 : 없음. -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불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함.
2014-152	OO재단	- 위원장 : 간사는 다음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 간사 : 심의요약서에 의거 2014-152호 안건의 사건개요, 청구취지, 관련법령 등 설명 > - 위원장 :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위원들 : 없음. -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불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함.
2014-153 2014-154	OO화재	- 위원장 : 간사는 다음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 간사 : 심의요약서에 의거 2014-153호,2014-154호 안건의 사건개요, 청구취지, 관련법령 등 설명 > - 위원장 :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위원들 : 없음. - 위원장 : 위원님들의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불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함.
2014-131	OO콘크리트	< 간사 : 심의요약서에 의거 2014-131호 안건의 사건개요, 청구취지, 관련법령 등 설명 > - 위원장 : 이 안건은 청구인의 대리인이 구두진술을 위해 대기중이므로 먼저 대리인의 구두진술을 청취한 뒤 논의하기로 하겠음. (청구인 대리인 입장) - 청구인 대리인 : 주식회사 OO콘크리트와 OO개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통합계약을 했으며 상법 제422조에 따라 OO지방법원에 신주발행 조사보고서 인가신청을 하고 보정명령을 받아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다시 감정서의 쟁점부동산에 피담보채무액, 보증금반환채무액을 반영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음.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58,802주의 신주발행을 함. OO지방법원의 순자산가액 결정은 OO콘크리트의 자금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OO개발의 쟁점 자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이미 OO콘크리트의 재무제표에 기록이 되어있어 이중 채무가 되므로 이를 수정하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기각판결을 받았고, 추후 액면미달발행에 대해 나머지 주식을 발행해 통합일 이후에 총 3,410,474주를 순차적으로 발행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통합요건인 통합일 이후에 순자산가액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OO 위원 : 보정명령 받아서 보정서에 순자산가액을 202,161,640원으로 수정하였는데 보정명령에 그렇게 바꾸라는 말이였는지? 청구인 대리인 : 부동산에 잡혀있는 모든 채무를 다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순자산가액을 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실질적으로 202,161,640원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이중채무인 것을 저희가 소명해야했었으나 시기상 늦게 했을 뿐이지, 주식발행을 덜했거나 나중에 발행된 부분을 보면 중소기업통합요건을 미충족한 것은 아닙니다. OO 위원 : 하지만 사후적으로 보완된 것으로는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OO 위원 : 청구인이 보정명령의 해석을 좀 잘못한 부분도 있음.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불채택의견임. 위원들 : 네 위원장 :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불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함.
2014-155 2014-156 2014-157 2014-158	㈜OO은행 ㈜OO은행	- 위원장 : 간사는 다음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간사 : 이후 4건의 안건들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건들로 지난달 회의에서 다뤘던 내용과 같습니다. 그 중 2014-156~158번 안건이 우리시 회신과 안행부 회신 사이에 부동산을 취득한 건입니다. - 위원장 : 그렇다면, 지난 달 회의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2014-157~158번 안건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일부채택하기로 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불채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데,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OO 의원 : 156번은 일부채택 아닌가? 간사 : 처분청에서 애초부터 가산세 없이 부과한 부분이여서 불채택이 맞습니다. OO 위원 : 네 -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2014-157~158번 안건은 ‘일부채택’하고 나머지 안건은 ‘불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함.
폐회선언		- 위원장 : 이것으로 2014년도 제11회 서울특별시 과세전적부심사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모두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