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회의자료

일시 : 2014. 4. 25(금) 14:00～15:00

장소 : 시청본관 8층 간담회장2

○ 심의안건

- 2013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보고서 심의

○ 심의위원

∙ 위 원 장 : 행정 2부시장

∙ 부위원장 : 도시안전실장

∙ 위    원 : 김진영(시의원), 이명영(시의원)

시설안전정책관, 예산담당관, 도로관리과장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

(주)한맥도시개발       유희상

(주)KSC건설           정희공

주흥이앤씨(주)         신영숙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이지영

도 시 안 전 실

(도로관리과)

2014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회의자료

1	도로굴착복구기금 현황

○ 설치근거 및 목적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목    적 :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 설치년도 : 1989. 03. 17.

○ 재원의 조달 및 용도

- 재원조달

․ 도로굴착원인자의 부담금

․ 기금의 이자수익금

- 용   도

․ 도로굴착복구공사

․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 기금의 관리․운용

- 기금 총괄관리 및 운용 : 도로관리과

- 자금 재배정 및 기금현액 예치 등 관리 : 도로관리과

- 기금의 징수 : 25개 자치구(토목과, 도로과)

- 기금의 집행 : 6개 도로사업소(도로보수과), 도로관리과

2	도로굴착복구 관련 주요 개선사항

○ 최소굴착면적 및 최소굴착 폭 변경 시행

- 시행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징수 조례 개정

- 시행일자 : 2014. 1. 4.

-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최소굴착 면적	0.7m × 0.7m	1.2m × 1.2m
최소굴착 폭	0.7m	1.2m

- 기대효과 : 도로굴착구간 복구공사시 효율적인 장비사용으로 품질확보

○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 변경 시행

- 시행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징수 조례 제3조제3항

- 특별시도(차도) 복구비 징수단가 변경내용

구 분	2013년 단가		2014년 단가
	징수단가	증가율(%)	징수단가	증가율(%)
아스팔트포장 (t=80㎝ 복구비)	123,266원	6.3%	127,211	3.2%
아스팔트포장 (t=5㎝ 평삭정비)	22,849원	6.8%	23,032	0.8%

- 기대효과 :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 관련법령 등의 기준에 맞게 징수단가 산출로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징수단가의 신뢰성 확보

○ 도로굴착복구시스템(https://hidigp.seoul.go.kr) 개편

- 도로굴착공사 현황을 누구나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

· 기존 텍스트 위주의 정보에서 동네별 지도 중심으로 보기 쉽게 변경

· 항공사진도를 추가하여 도로, 건물 등을 통해서 공사현황 보기 쉽게 변경

·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와 연계하여 굴착 및 포장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했고, 굴착 허가화면 단순화, 처리 진행 과정을 볼 수 있게 변경

- 기대효과 : 사용자에 익숙한 지도서비스 제공으로 편의성 증진 및 도로굴착허가 신청화면 단순화로 처리절차 이해도 향상

○ 심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변경을 위한 조례개정 추진

- 추진배경 :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급이 기금의 설치목적과 심의회 기능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되어 있어 기금운용심의회의 효율성 저하

	보충자료
○ 우리시 14개 기금운용심의회 중 위원장의 직급이 부시장인 기금은 3개(도로굴착복구기금, 감채기금, 재난관리기금)이고 나머지 11개 기금의 위원장 직급은 실·국·본부장급으로 되어 있음.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위원장이나 위원의 대리출석 등으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 직급의 사람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음.

- 개정내용 :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에서 도시안전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안전실장에서 시설안전정책관으로 변경

- 현재 입법예고(20일간) 완료 후 법제심사 진행 중(‘14.7.17부터 공포예정)

○ 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 추진

- 추진배경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12.11월) 사항 반영

- 개정내용 :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 현재 입법예고(20일간) 완료 후 법제심사 진행 중(‘14.7.17부터 공포예정)

○ 도로포장 굴착복구 품질상향을 위한 기술용역 추진

- 추진배경 : 도로굴착복구 노면의 취약성으로 포트홀, 균열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현행 시공법을 조사․분석하여 서울지역에 적합한 도로굴착복구 시방기준, 도로포장 설계법 등 기술개발

- 추진현황 : 현재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중

· 사 업 명 : 도로포장 굴착복구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 사업기간 : 2014. 5 ~ 2015. 2

· 사 업 비 : 495백만원(도로굴착복구기금)

· 주요내용 : 포장도로의 현장실태 정밀조사 및 분석, 도로포장 설계법 및 시공법 개발, 도로굴착복구비 산출기준 및 제도개선 마련

- 기대효과

·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고품질 성능확보로 공용수명을 연장하여 도로 유지관리 비용 절감

·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제공

·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근거 및 기준 마련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정 건전성 향상

○ 도로굴착복구 및 포장도로정비공사 감독업무 추진

- 감리용역 추진 현황

· 추진배경 : 철저한 품질관리로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

구 분	강남권역(동부,남부,강서)	강북권역(서부,북부,성동)
용역기간	‘14. 3.28 ~ ’14.12.22(계약 ’14.3.28)	2014. 4. 3 ~ 12. 28 (계약 ’14.3.27)
투입현황	총괄1, 보조 7(감리사 1, 굴착3, 포장3,플랜트 1)	총괄1, 보조 7(감리사 1, 굴착3, 포장3,플랜트 1)
계약금액	587,700천원	568,933천원
감리회사	㈜한국건설관리공사(87%), ㈜천일(13%)	㈜우빈기술개발건축사사무소(70%), ㈜신승엔지니어링(30%)

- 합동점검반 편성운용 현황

· 점 검 반 : 6개반 18명(도로관리과 12명, 도로사업소 6명)

· 점검일시 : 월 1회(매월 2번째주 목요일)

· 점검실적 : 도로파손 등 39건 적출 시정조치

3	2013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 보고

○ 전년도말 현액은    15,298,253,570원에서

○ 당해연도 수입액은  20,835,229,281원

○ 당해연도 지출액은  19,670,824,297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6,462,658,554원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2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3년도말 현재액ⓔ=ⓐ+ⓑ
	계ⓑ=ⓒ-ⓓ	조성액ⓒ	사용액ⓓ
15,298	1,164	20,835	19,671	16,462

- 수입·지출 대차 대조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구 분		지 출
	계 획	실 적	비율			계 획	실 적	비율
운용 규모	33,120	36,133	109%	운용 규모		33,120	36,133	109%
당해연도 합계	17,822	20,835	117%	당해연도 합계		20,696	19,671	95%
원인자부담금	17,202	20,248	118%	도로굴착복구공사	소계	19,993	19,086	95%
이 자 수 입	610	575	94%		직접복구공사	15,003	14,238	95%
기 타 수 입	10	12	120%		사후정비공사	4,200	4,187	99%
					감독업무비	770	658	85%
					시설부대비	20	3	25%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유지운영		150	116.3	77%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개발비		552	468.2	85%
				심의위원 참석수당		1	0.3	30%
예치금 (전년도 이월금)	15,298	15,298	-	예치금 (다음년도 이월액)		12,424	16,462	133%

○ 수입 세부현황

(단위 : 원)

부 과 액	징 수 액								미징수액
	계	부 담 금 수 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예치금 회수 (전년도 이월금)
		계	직접비	간접비	감독비
36,602,625,101	36,133,482,851	20,247,600,360	17,599,851,580	1,991,916,514	655,832,266	575,219,821	12,409,100	15,298,253,570	469,141,750

○ 지출 세부현황

(단위 : 원)

구 분	계	도로굴착복구공사					도로굴착 복구시스템 유지운용비	도로굴착 복구시스템 등 개발비	심의위원 참석수당
		소 계	직접복구비	사후정비비	감리비	시 설 부대비
계	19,670,824,297	19,086,007,997	14,238,098,967	4,186,921,590	658,458,000	2,529,440	116,354,000	468,162,300	300,000
시 청	584,816,300	-	-	-			116,354,000	468,162,300	300,000
사업소	19,086,007,997	19,086,007,997	14,238,098,967	4,186,921,590	658,458,000	2,529,440	-	-	-

-	직접복구공사(관리청복구) ⇒ 1,010개소, 연장 : 105㎞, 면적 : 2,978a
	․ 직접복구 - 662개소, 연장 : 61㎞, 면적 : 996a
	․ 차로복구 - 348개소, 연장 : 44㎞, 면적 : 1,982a
-	굴착구간 사후정비공사 ⇒ 43개소, 연장 : 27㎞, 면적 : 4,080a

○ 잔액 예치 현황

(단위 : 원)

징 수 액	지 출 액	잔 액	잔액 예치 내역
			계	정기예금	공금예금
36,133,483,351	19,670,824,297	16,462,658,554	16,462,658,554	16,000,000,000	462,658,554

-	정기예금 ⇒ 32개 계좌, 이율 : 2.46% ~ 2.72%
-	공금예금 ⇒ 1개 계좌, 이율 : 1.2%

○ 미 징수액(체납액) 현황

(단위 : 원)

2012년도 말 기준 체납액	과년도 체납액 징수 현황	2013년도 말 기준 체납액
		과년도 발생	당해연도 발생	계
567,633,780	355,982,610	211,651,170	257,490,580	469,141,750

- 원인자별 미 징수액(체납액) 현황

(단위 : 원)

구 분		계	전기	전화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기타 (자치구 등)
계	건수	81	3	6	2	60	1	9
	금액	469,141,750	2,266,560	15,921,390	511,340	238,767,140	157,620	211,517,700
당해연도 발생 (′13년도)	건수	71	3	6	2	57	1	2
	금액	257,490,580	2,266,560	15,921,390	511,340	238,175,530	157,620	458,140
과년도 발생 (′13년이전)	건수	10				3		7
	금액	211,651,170				591,610		211,059,560
금액대비 비율		100%	0.48%	3.39%	0.11%	50.89%	0.03%	45.09%

【체납분석 및 대책】

- 2012회계연도 결산대비 2013회계연도 결산까지 체납액은 98백만원이 감소한 469백만원으로,

- 체납액 대부분은 우리시와 자치구의 예산부족에 따른 미납부액[상수도와 서초구청(도시계획과)에서 시행한 굴착공사(수변친수공간조성)로 전체 체납금액의 96%에 해당]이며, 그 외의 체납액은 전기, 전화, 도시가스 등 기관의 체납액은 도로굴착공사 시행시 굴착물량 증가에 따른 추가고지 와 공사 미시행 등으로 발생된 금액임.

- 체납액 징수는 물론 신규체납을 억제하기 위하여,

· 각 자치구에 예산편성 단계부터 체납기관(부서)을 독려하여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중점관리 하고

· 공사시행시 굴착물량 증가에 따른 추가 고지분은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따로붙임 : 1. 자치구별 부과, 징수, 체납 및 지출현황 각 1부.

2.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보고서(시의회 제출용) 1부.  끝.

붙임 1

2013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부과․징수․미징수 현황

□ 자치구별

구분	부 과 액				징 수 액				미 징 수 액
	계	직접복구비	간접복구비	감독업무비	계	직접복구비	간접복구비	감독업무비	계	직접복구비	간접복구비	감독업무비
계	36,602,624,601	18,014,921,050	2,039,075,264	662,745,796	36,133,482,851	17,599,851,580	1,991,916,514	655,832,266	469,141,750	415,069,470	47,158,750	6,913,530
시청	15,885,882,491				15,885,882,491
소계	20,716,742,110	18,014,921,050	2,039,075,264	662,745,796	20,247,600,360	17,599,851,580	1,991,916,514	655,832,266	469,141,750	415,069,470	47,158,750	6,913,530
종 로	88,300,740	11,265,900	66,324,260	10,710,580	77,749,830	11,265,900	56,460,540	10,023,390	10,550,910		9,863,720	687,190
중 구	535,745,970	437,279,630	72,067,520	26,398,820	525,781,350	429,322,370	70,573,120	25,885,860	9,964,620	7,957,260	1,494,400	512,960
용 산	675,935,090	633,017,160	21,702,130	21,215,800	670,417,870	633,017,160	16,626,430	20,774,280	5,517,220	0	5,075,700	441,520
성 동	766,042,420	672,901,470	66,028,190	27,112,760	766,042,420	672,901,470	66,028,190	27,112,760
광 진	644,510,310	582,357,610	29,712,940	32,439,760	643,401,560	581,444,700	29,556,120	32,400,740	1,108,750	912,910	156,820	39,020
동대문	1,244,339,980	579,427,200	623,836,430	41,076,350	1,244,339,980	579,427,200	623,836,430	41,076,350
중 랑	560,166,740	505,761,430	32,634,490	21,770,820	559,775,520	505,761,430	32,267,510	21,746,580	391,220		366,980	24,240
성 북	939,436,950	868,207,480	44,544,490	26,684,980	728,029,560	675,310,800	30,124,730	22,594,030	211,407,390	192,896,680	14,419,760	4,090,950
강 북	45,156,450	24,532,980	14,291,960	6,331,510	37,716,850	17,412,720	14,291,960	6,012,170	7,439,600	7,120,260		319,340
도 봉	297,303,710	248,888,220	41,179,680	7,235,810	296,327,530	248,677,070	40,449,850	7,200,610	976,180	211,150	729,830	35,200
노 원	339,915,660	290,604,840	34,765,530	14,545,290	339,783,540	290,604,840	34,641,690	14,537,010	132,120		123,840	8,280
은 평	682,795,550	646,210,380	18,711,290	17,873,880	682,795,550	646,210,380	18,711,290	17,873,880
서대문	154,528,190	129,427,110	11,515,130	13,585,950	153,285,530	129,427,110	10,360,310	13,498,110	1,242,660		1,154,820	87,840
마 포	522,507,420	492,614,630	15,903,720	13,989,070	522,072,760	492,614,630	15,510,510	13,947,620	434,660		393,210	41,450
양 천	643,108,640	587,366,120	35,843,950	19,898,570	643,108,640	587,366,120	35,843,950	19,898,570
강 서	1,243,927,490	952,061,520	264,230,914	27,635,056	1,243,927,490	952,061,520	264,230,914	27,635,056
구 로	92,521,040	63,153,460	23,252,010	6,115,570	89,181,740	63,153,460	20,192,350	5,835,930	3,339,300		3,059,660	279,640
금 천	191,318,320	151,368,080	35,552,960	4,397,280	191,318,320	151,368,080	35,552,960	4,397,280
영등포	908,884,180	687,778,510	129,418,320	91,687,350	908,884,180	687,778,510	129,418,320	91,687,350
동 작	477,491,800	449,899,400	14,669,890	12,922,510	476,220,480	449,899,400	13,495,000	12,826,080	1,271,320		1,174,890	96,430
관 악	689,216,760	616,439,270	56,979,520	15,797,970	684,116,860	614,344,180	54,219,000	15,553,680	5,099,900	2,095,090	2,760,520	244,290
서 초	1,807,700,960	1,725,411,220	47,491,310	34,798,430	1,597,617,060	1,519,329,100	43,489,530	34,798,430	210,083,900	206,082,120	4,001,780
강 남	3,771,457,880	3,578,834,600	121,626,030	70,997,250	3,771,457,880	3,578,834,600	121,626,030	70,997,250
송 파	1,862,681,060	1,762,240,590	43,695,240	56,745,230	1,862,499,060	1,764,446,590	41,312,420	56,740,050	182,000	(2,206,000)	2,382,820	5,180
강 동	1,531,748,800	1,317,872,240	173,097,360	40,779,200	1,531,748,800	1,317,872,240	173,097,360	40,779,200

붙임 2

2013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체납현황

□ 체납총괄

구 분	계	전기	전화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기타
계	469,141,750	2,266,560	15,921,390	511,340	238,767,140	157,620	211,517,700
종 로	10,550,910				10,550,910
중 구	9,964,620	1,326,080	8,349,670		131,250	157,620
용 산	5,517,220				4,634,520		882,700
성 동
광 진	1,108,750	940,480			168,270
동대문
중 랑	391,220				391,220
성 북	211,407,390				211,314,430		92,960
강 북	7,439,600		7,439,600
도 봉	976,180			329,340	194,440		452,400
노 원	132,120		132,120
은 평
서대문	1,242,660				1,236,920		5,740
마 포	434,660				434,660
양 천					0
강 서					0
구 로	3,339,300				3,339,300
금 천					0
영등포					0
동 작	1,271,320				1,271,320
관 악	5,099,900				5,099,900
서 초	210,083,900						210,083,900
강 남
송 파	182,000			182,000
강 동

□ 원인별

구 분	계	공사취소 미정리	공 사 미시행	예 산 미확보	추가부과	원인불명	기타
건 수	81	1	9	31	9	1	30
계	469,141,750	82,980	10,951,440	441,107,000	2,854,940	83,900	14,061,490
직접	417,358,350	0	7,957,260	406,280,710	995,790	29,500	2,095,090
간접	44,869,870	78,420	2,481,760	29,632,680	1,621,370	54,400	11,001,240
감독	6,913,530	4,560	512,420	5,193,610	237,780	0	965,160

붙임 3

2013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현황

□ 금 액

구 분	합 계	시 설 비					도로굴착 복구시스템 유지운용비	도로굴착 복구시스템 등 개발비	심의위원 참석수당
		소 계	굴 착 구 간 직접복구비	굴착복구완료구간 사후정비비	감리비	시 설 부 대 비
합 계	19,670,824,297	19,086,007,997	14,238,098,967	4,186,921,590	658,458,000	2,529,440	116,354,000	468,162,300	300,000
소계	19,086,007,997	19,086,007,997	14,238,098,967	4,186,921,590	658,458,000	2,529,440
동부도로	5,421,976,427	5,421,976,427	4,406,789,427	685,000,000	329,703,000	484,000
서부도로	2,505,487,450	2,505,487,450	1,449,700,420	726,921,590	328,755,000	110,440
남부도로	2,742,044,400	2,742,044,400	2,052,549,400	689,000,000		495,000
북부도로	2,592,056,200	2,592,056,200	1,846,616,200	745,000,000		440,000
성동도로	2,698,866,390	2,698,866,390	2,042,366,390	656,000,000		500,000
강서도로	3,125,577,130	3,125,577,130	2,440,077,130	685,000,000		500,000
소계	584,816,300						116,354,000	468,162,300	300,000
시 청	584,816,300						116,354,000	468,162,300	300,000

□ 도로굴착복구공사 물량

구 분	합 계			굴착구간 복구물량						사후정비 물량
	개소수	연장(m)	면적(㎡)	직접복구			차로복구			개소수	연장 (m)	면적 (㎡)
				개소수	연장(m)	면적(㎡)	개소수	연장(m)	면적(㎡)
소 계	1,053	132,598	521,643	1,010	105,493	297,814	662	60,822	99,578	348	44,672	198,235
동부도로	274	33,655	139,710	269	30,082	105,030	184	16,823	29,754	85	13,259	75,276
서부도로	109	17,835	76,506	103	11,988	31,706	60	6,516	10,087	43	5,472	21,619
남부도로	211	21,962	90,367	204	17,884	41,548	144	9,734	14,067	60	8,150	27,482
북부도로	81	16,153	71,794	75	12,778	36,963	50	7,597	12,206	25	5,182	24,757
성동도로	240	20,147	70,987	229	14,629	40,782	151	8,927	15,297	78	5,703	25,485
강서도로	138	22,846	72,278	130	18,132	41,784	73	11,226	18,167	57	6,906	23,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