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양성과-5777
결재일자	2014.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양성총괄팀장	인재양성과장
협조	교육기획연구팀장
	주무관

2014년 제1기『법무 및 소송실무』운영계획

2014. 5

(인재양성과)

2014년 제1기『법무 및 소송실무』운영계획

지방자치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 등의 체계적 이해와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 전문성

증진을 통한 승소율 향상을 위해 법무 및 소송실무과정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교육목표

○ 적법하고 공정한 행정행위를 위한 관계 법령의 체계적 이해와 운용 능력 향상

○ 증대하는 자치법규 제・개정 관련 상위법령과 통일성 및 적합성 제고

○ 복잡・대형화 되고 있는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 전문성 증진을 통한 승소율 향상

Ⅱ		교육특징

○ 행정행위의 기본 유형과 절차, 자치법규 입안 실습, 민법 해석방법 등 법제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과 편성

○ 실제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 전문인사의 강의와 하고 상황별 코칭으로 부족한 역량의 중점 향상 도모

Ⅲ		세부내용

○ 교육대상 : 시·구 5급이하

○ 교육기간 : 6. 17(화)~6.20(금)

○ 교육인원 : 20명/기

○ 교육내용 : 강의 및 현장학습

- 강 의 식 : 자치법규의 일반 이해 등 6과목

- 현장학습 : 서울행정법원 견학

▪ 방문    일시 : 6. 20(금) 13:00~16:50, 4시간

▪ 인원 및 차량 : 교육생 20명 및 버스 1대

Ⅳ		교육 시간표

과정명	일 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9교시
		09:00 ~09:50	10:00 ~10:50	11:00 ~11:50	12:00 ~12:50	13:00 ~13:50	14:00 ~14:50	15:00 ~15:50	16:00 ~16:50	17:00 ~17:50
법무 및 소송 실무	6.17(화)	행정시간	자치법규 입안 이해(2) 김도형 (법무담당관 법률전문관)		점심식사	자치법규입안 사례실무(2), 실습(2) 조미숙 (법무담당관 법률전문관)
	6.18(수)	민사소송 이상영(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점심식사	민사소송 이상영(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6.19(목)	행정소송 박성철(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점심식사	행정소송 박성철(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6.20(금)	각종 서류 작성 실습 김해봉(법무담당관 법률전문관)			점심식사	현장학습 (서울행정법원)

Ⅴ		교과목 구성

분 야	교 과 목		교 과 내 용	교육시간 및 방법
				계	강의 (e-러닝)	참여	현장	기타
	7과목		계	28	16	7	4	1
직무 전문	7과목		소 계	27	16	7	4
	1)	자치법규입안 이해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 기본이론	2	2
	2)	자치법규입안 사례연구	□자치법규입안 기본원칙 □자치법규입안 사례연구 및 토론	2	1	1
	3)	자치법규입안 실습	□자치법규 입안 실습 □자치법규 심사 실습	2	1	1
	4)	민사소송 실무	□민사소송절차 일반/변론주의 □보전처분(가처분, 가압류) □변론준비방법/ 소송서류 및 진행상황보고 □입증(입증책임, 입증방법) □유형별 소송수행(부동산, 손해배상, 부당이득, 지방세 등 주요소송 중심) □소송종료, 소송비용 신청 및 회수 □민사집행	7	5	2
	5)	행정소송(행정심판) 실무	□행정소송절차 일반 □집행정지 건 수행 □행정소송의 답변서 및 소송서류 작성 □유형별 소송수행 (거부처분취소, 무효확인소송 등) □국가소송의 개념, 수행절차 □행정심판절차 일반	7	5	2
	6)	각종 서류 작성 실습	□분쟁유형별 대처방법 □답변서 등 소송서류 작성 연습	3	2	1
	7)	현장학습	□행정법원견학	4			4
기타			소 계	1				1
	※	행정시간	□입교식 및 수료식 □과정안내 및 교육생 자기소개, 이수소감 공유 등	1				1

Ⅵ		평가 방법

평 가 종 류	배 점
학습태도 및 근태	100

Ⅶ		소요예산

○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등급	산출내역		합계
총 계	-	-		4,160,000
강사료(시간)	-	-		4,100,000
▪자치법규 입안 이해(2)	일반1급	200천원+(100천원×1시간)	=	300,000
▪자치법규 입안 사례실무(2)	일반1급	200천원+(100천원×1시간)	=	300,000
▪자치법규 입안 실습(2)	일반1급	200천원+(100천원×1시간)	=	300,000
▪민사소송(7)	특별2급	200천원+(100천원×6시간)	=	1,400,000
▪행정소송(7)	일반1급	200천원+(100천원×6시간)	=	1,400,000
▪각종 서류작성 실습(3)	일반1급	200천원+(100천원×2시간)	=	400,000
기타비용	-	-		60,000
▪현장학습 다과비	-	3,000원*20명	=	60,000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