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보고서 작성 지침

1		적용 대상 사업

<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2833-303-330-01>

(1) 2014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원 : 24,582백만원 (246개소)

(2) 2014년도 소아전용응급실 지원 : 1,440백만원(10개소)

(3) 2014년도 응급의료코디네이터 운영 지원 : 1,039백만원(24개소)

(4) 소아야간진료활성화(달빛어린이병원) : 181백만원(7개소)

(5) 2014년 중증전원환자 진료지원 : 150백만원(경기도)

(6) 지역내 감염병 보호복 지급 : 652백만원(143개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 2833-316-330-01/330-03>

(7) 2013년도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 : 22,866백만원(103개소)

※ 2013년 이월된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 : 1,280 (1개소, 속초의료원)

2		작성 기본 원칙

	< 기본 원칙 >
정산보고와 관련된 증빙자료는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검사 시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며, 시·도 및 시·군·구로 추가제출 불필요

(1) 보조금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당해 회계연도(2014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내에 행해져야함

ㅇ 사업비 변경 및 이월은 우리부 및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승인된 내역만 인정

※ 이월은 국가재정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사전협의된 내용만 인정함. 다만, 사업별·기관별 사전협의된 내역은 협의된 기간까지 구축 완료하고 2개월 이내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집행 세부내역은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에 모두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하지 않은 집행내역은 정산보고시 세부적으로 기입하여 보고

※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http://imss.bccard.com/mw/) - 정산관리 - 정산보고서관리에 집행 세부내역 입력

ㅇ 집행 세부내역은 ’14년도 사업별 운영 지침과 집행 지침 및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역만 인정

ㅇ 보고된 집행내역은 회계법인 회계검사를 받아 정산보고

※ 달빛어린이병원, 중증전원환자 진료지원, 지역 내 감염병 보호복 지급 사업은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지자체 정산보고

(3) 정산보고서는 보조 사업별로 작성

3		정산 처리 절차

(1) 회계법인에서 받은 회계검사 결과 제출 (응급의료기관 등 → 시·군·구)

ㅇ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에 집행 세부내역 입력

- 집행 세부내역은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만 인정하며, 입력하지 않은 집행내역은 회계법인의 검토결과를 반영

- 또한, ’14년도 사업별 운영 지침과 집행 지침 및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역만 인정

ㅇ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기금사용실적을 우리부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에 제출·회계검사 진행

ㅇ 회계법인에서 받은 회계검사 결과를 시·군·구에 제출

※ 사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유

(2) 회계법인 회계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정산보고서 작성 제출(시·군·구 → 시·도)

ㅇ 시·군·구 담당자는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해당 지역내 국고보조 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이하 ‘보조기관’이라 함)이 집행 세부내역을 입력하였는지 확인함

ㅇ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 및 보조기관에서 제출한 회계검사결과를 근거로 사업별 정산보고서(붙임1) 작성 후 시·도로 제출

(3) 사업별 정산보고서(붙임1) 제출(시·도 → 보건복지부)

ㅇ 시·군·구에서 작성한 정산보고서를 통합하여 사업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고

※ 공통된 정산보고서 양식으로 작성(양식 준수, 붙임 한글/엑셀 모두 작성)

4		향후 추진일정

(1) 보조기관 : 회계검사 결과 시·군·구로 제출(6.3)

(2) 시·군·구 : 정산보고서 작성 시·도로 제출(6.5)

(3) 시·도 : 정산보고서 작성 보건복지부로 제출(6.10)

(4) 보건복지부 : 사업별 정산 완료 및 반납고지서 발부(6.12)

붙임 1.

(기초·광역 지자체 작성용)

2014년 응급의료기관

국고보조 사업 정산보고서

2015.  5.

○○시·도/시·군·구

						목 차

해당 목차별로 다음 페이지 이후 내용 작성

Ⅰ. 2014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원 정산보고서	00

Ⅱ. 2014년도 소아전용응급실 지원 정산보고서	00

Ⅲ.   2014년도 응급의료코디네이터 운영 지원 정산보고서	00

Ⅳ. 2014년도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정산보고서	00

Ⅴ. 2014년도 중증전원환자  운영 지원 정산보고서	00

Ⅵ. 2014년도 지역내 감염병 보호복 운영 지원 정산보고서	00

Ⅶ. 2014년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정산보고서	00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 개요

가. 사업기간 :

나. 사업내용 : 00개 의료기관 000백만원 지원

3. 보조사업 성과

가. 사업효과

나. 문제점 및 후속조치 계획(’14년도 사업계획과 연계, 집행포함)

※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한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등 자체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실시한 내용 기입

4. 정산 총괄표(자치단체 기준으로 작성)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A-B)	이자액 (국비)
계	국고(A) 보조금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B) 보조금	지방비 (자부담)

※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자체 수입으로 처리, 단 처리결과는 보고

가. 의료기관별 집행내역

(단위 : 원)

병원명	집행액						이자 발생액* (G)	회계 법인 불인정액(H)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 현액 (C=A+B)	집행액 (D)	내년도 이월액 (E)	집행 잔액1 (불용액) (F=C-D-E)
합계
예)홍길동병원

*지자체에서 교부전 발생 이자액+지자체에서 집행잔액 회수 후 발생 이자액

나. 보조금 이월액 내역

(단위 : 원)

병원명	승인 월일	이월액	이월 사유

* 교부금 신청시 작성한 ‘지출비목’으로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사업별로 다름)

* 이월액이 발생된 기관별로 작성하며, 사유에 대해 자세히 기입

* 시도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인정

* 국가재정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름(자본보조 이월 가능, 경상보조 이월 불가능)

다. 보조금 불용액 내역

(단위 : 원)

병원명	불용액		불용 사유
	집행잔액	회계법인 불인정액

* 교부금 신청시 작성한 ‘지출비목’으로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사업별로 다름)

* 불용액이 발생된 기관별로 작성하며, 사유에 대해 자세히 기입

* 국가재정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름

라. 사업계획변경 및 예산전용내역[지자체(우리부 요청 포함)에서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

(단위 : 원)

변경요청 승인일	병원명	변경내역 (목)*	예 산 액			변경사유	승인사항 등
			당초	변경	증감
		00목	200	300	100
		00목	300	200	△100
계

* 승인사항 등: 해당 지자체 승인공문번호, 중요사안인 경우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공문번호

* 계획변경이 발생된 기관별로 작성하며, 사유에 대해 자세히 기입

* 시도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인정

마. 기관별 집행세부내역 : 별도 제출 불필요

※ 보조금 관리시스템의 내역 및 지출일자 및 통장 출금일자 확인 등 회계법인에서 검토하기에 회계법인에서 검토한 점검표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