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가

시 책

7-2 대기관리

평 가

지 표

7-2-2 사업장 대기관리 실적

가중치

5.4

측 정

방 법

○ 산식

㉮ 기본부과금 징수율 : [{('13년도 징수건수/'13년도 징수결정건수)×0.5}

+ {(과년도 징수건수 + 불납결손처리건수)/과년도 징수 결정건수)×0.5}] × 50

㉯ 초과부과금 징수율 : [{('13년도 징수건수/'13년도 징수결정건수)×0.7}

+ {(과년도 징수건수 + 불납결손처리건수)/과년도 징수 결정건수)×0.3}] × 50

○ 산식설명

㉮ 기본부과금 징수율

- '13년도 징수건수 : '13년도에 신규 부과된 기본부과금의 징수 건수

- 과년도 징수건수 : 과년도에(‘12년 까지) 대해 부과된 기본부과금의 징수건수

- 불납결손처리건수 : 과년도분에(‘12년 까지) 대해 기본부과금을 불납결손처리한 건수

㉯ 초과부과금 징수율

- '13년도 징수건수 : '13년도에 신규 부과된 초과부과금의 징수 건수

- 과년도 징수건수 : 과년도에(‘12년 까지) 대해 부과된 초과부과금의 징수건수

- 불납결손처리건수 : 과년도분에(‘12년 까지) 대해 초과부과금을 불납결손처리한 건수

※ ㉮, ㉯의 ‘13년도 징수결정건수가 없는 경우는 (’13년도 징수건수 / ‘13년도 징수 결정건수)를 1로 봄

※ ㉮, ㉯의 과년도 미 수납건이 없는 경우는 (과년도 징수건수 + 불납결손처리건수)/과년도 징수 결정건수)를 1로 봄

※ ㉮, ㉯는 지자체에서 환경부에 보고한 자료와 일치하게 입력

○ 평가대상 : ㉮, ㉯ 시․도 (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포함

○ 평가기준일 : 2013.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기본부과금 징수율

(단위 : 건)

구 분	'13년도 징수내역(A)				과년도 징수내역(B)				{(A×0.5)+ (B×0.5)}× 50
	징수결정 건수 (①)	징수 건수 (②)	납기 미도래 미징수 건수(③)	A= {②/ (①-③)}	징수결정건수 (④)	징수 건수 (⑤)	불납결손 처리건수(⑥)	B= {(⑤+⑥) /④}
합계(ⓐ+ⓑ)
○○시도ⓐ
시군구합계ⓑ
○○ 시
○○ 군
○○ 구

※ 과년도 미수납건이 없는 경우는 (과년도 징수건수 + 불납결손처리건수)/과년도 징수 결정건수)를 1로 봄

자 료

제 출

서 식

㉯ 초과부과금 징수율

(단위 : 건)

구 분	'13년도 징수내역(A)				과년도 징수내역(B)				{(A×0.7)+ (B×0.3)}× 50
	징수결정 건수 (①)	징수 건수 (②)	납기 미도래 미징수 건수(③)	A= {②/ (①-③)}	징수결정건수 (④)	징수 건수 (⑤)	불납결손 처리건수(⑥)	B= {(⑤+⑥) /④}
합계(ⓐ+ⓑ)
○○시도ⓐ
시군구합계ⓑ
○○ 시
○○ 군
○○ 구

※ 과년도 미수납건이 없는 경우는 (과년도 징수건수 + 불납결손처리건수)/과년도 징수 결정건수)를 1로 봄

증 빙

자 료

㉮ 세입징수보고서, 기본부과금 부과․징수율 및 체납처분 현황보고서

㉯ 세입징수보고서, 초과부과금 부과․징수율 및 체납처분 현황보고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상의 입력자료 캡쳐 사본으로 제출)   * 징수건수 확인가능해야 함

통 계

자 료

㉮ 기본부과금 부과․징수율 및 체납처분 현황(환경부)

㉯ 초과부과금 부과․징수율 및 체납처분 현황(환경부)

문의처

㉮, ㉯ 환경부 대기관리과 박정수(전화 044-201-6908, E-mail : jeongsoo@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