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정기재물조사 계획

물품의 활용실태와 변동사항 정리 등 재물조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4년도 정기재물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재물조사 개요

법적근거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 제61조

❍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 매 2년마다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의하여 실시

조사기간

❍ 기 준 일 : 2014. 6. 30.

- 2014.6.30.로 물품관리재물조사 메뉴의「재물조사목록표」를 작성   하기 위한 적용 기준일임.

❍ 조사기간 : 2014. 7. 1. ～ 10. 31.

* 물품현행화(7월) → 재물조사(8∼9월) → 재물조정(9월) → 결과보고(10.31)

조사방법

❍ 수기조사 : 물품관리시스템에서 재물조사목록표를 출력하여

물품과 실물을 직접대조하면서 실물조사

❍ RFID조사: 물품관리시스템의 재물조사목록을 휴대용 리더기로

동기화 시켜 물품을 리더기로 읽은 후 물품관리시스템에               동기화 시킴(서버에서 동기화와 같은 방법)

Ⅱ		조사대상 및 재물조사방법

조사 대상

❍ 대상물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에 정한 모든 물품

❍ 제외물품

- 공유재산 관리대상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91조에서 적용   배제한 물품(도서, 서화, 예술작품, 소프트웨어, 리스물품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아닌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관리규정을   정한 물품 및 「지방재정법」제74조에 의한 도급경비로 취득한 물품

- 기타 판매용 물품, 시설자재(철근, 벽돌, 강관 등) 및 소모품

재물조사방법

❍ 조사반 편성․운영

<실․국․본부>

◊실․국․본부 주무과 물품담당 책임하에 부서별 조사반 편성하여 운영

◊조사반은 부서별 조사반장, 계수자, 입회자로 구성하여 운영

◊조사반 임무

▫조사반장 : 물품관리에 직접관여하지 않은 관리직 직원

※ 각부서 주무팀장은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제외

▫계수자

- 실제 재물조사에 임하는 조사반원으로 물품관리업무를 직접담당하지 않은     직원으로 임명

- 재물의 수량, 상태, 초과․부족, 불용대상품의 구체적인 사유, 기타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전산 출력한 재물조사 목록표에 기입

▫입회자 : 각부서 물품담당(서무담당자)으로 실사에 입회하여 소관물품의 활용품            및 불용대상 등 상태판정에 협조

◊조사반 교육 : 기실시한 재물조사담당자교육 내용을 숙지하여

전달교육 실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시의회사무처>

◊직속기관 및 사업소, 시의회사무처 총괄담당이 기관특성에 맞게 조사반을

편성하여 재물조사 실시

❍ 수기조사 방법

① 물품관리시스템에서 재물조사표 출력(보급관리>재물조사현황>재물   조사표) : 보유현황 대비 RFID태그가 적용되거나 그렇지 않은 물품   자료 파악

② 재물조사 목록표 출력(보급관리>재물조사현황>재물조사목록표) : 물품의    실사상태 확인 및 사유 등 파악 기재

③ 재물조사 결과 입력(보급관리>재물조사현황>재물조사결과관리) : 재물조사   결과 일괄 생성후 자료 수정 한후 재물조사결과 등록

④ 부서별 결과 취합(보급관리>자치단체재물조사>부서별 재물관리) :    재물조사결과입력이 완료되어야 수행할 수 있음

⑤ 부서별 재물조사 결과 종료 통보(보급관리>재물조사결과>재물조사결과 현황)

⑥ 2014 재물조사필 부서별 라벨 부착 : 전자태그 미부착 또는 부착대상이 아닌 물품

❍  전자태그(RFID) 활용 조사 방법

① 물품관리시스템에서 재물조사표 출력(보급관리>재물조사현황>재물   조사표) : 보유현황 대비 RFID태그가 적용되거나 그렇지 않은 물품   자료 파악

② 물품관리시스템의 재물조사목록을 휴대용리더기로 동기화 시켜

물품을 리더기로 읽은 후 그내용을 물품관리시스템에 동기화 시킴

※ 휴대용 리더기는 국주무과 물품담당 및 직속기관 및 사업소 총괄물품담당 보유

③ 재물조사 결과 입력(보급관리>재물조사현황>재물조사결과관리)에서

RFID 관련자료가 제대로 생성되었는지 확인

④ 부서별 결과 취합 및 부서별 재물조사 결과 종료 통보

재물조사업무흐름도

	준비단계			: 물품현행화(7월)* 8월 이후 내부시스템 차단
	① 마감 : 당해연도 취득 및 처분 장표를 ‘14.6.30 기준으로 마감 ② 자료 현행화 : 미등재 또는 누락된 물품에 대해 재물조사 이전에 정리 ③ 재물조사 라벨 부착 : 태그부탁 대상물품은 전자태그 상태(분실,훼손 등) 확인 후 태그 재발행·부착, 태그부착 제외물품은 ‘재물조사필 라벨’ 부착 ④ 전자태그 활용 : 재물조사시, 리더기에 사용자 등록
	재물조사 실시			: 조사실시(8~9월)
	▶ 물품관리시스템 내 재물조사 목록표, 재물조사표, 초과품(부족품, 불용품)목록, 요정비품 목록 출력 < 수기조사 > ① 목록표의 물품과 실물을 직접 대조하면서 실물조사 ② 부족품, 불용품 등은 초과품 목록에 입력 ③ 조사 후, 물품관리시스템 재물조사입력 < RFID조사> ① 물품관리시스템의 재물조사 목록을 휴대용 리더기로 동기화(다운로드) 시킴 ② 전자태그가 부착된 물품을 리더기로 읽음 ③ 리더기와 물품관리시스템 동기화 시킴
	재물 조정			: 재물조정(10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1조, 동법시행령 60조에 의거, 각 물품관리관의 재물조정내역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물조정을 승인 < 재물조정 절차 > ① 증감발생원인 확인(기록의 착오·누락, 수불의 착오 등) ② 재물조정승인신청서 작성(사무착오임을 증빙하는 서류첨부) ③ 조정승인(자치단체장이 승인) ④ 재물조정(실제의 수량금액으로 표준서식 정리)
	결과 보고			: 제출기한(10.31까지)

Ⅲ		조사 후 조치사항(재물조정) 및 보고

조사 후 조치사항(재물조정)

❍ 재물조정 대상 : 물품상호간에 기록 착오, 누락과 식별불능 또는                        착오수불에 의거 증감이 발생한 것 중 사무상                      착오임이 명백하고 근거가 있는 경우

❍ 절차 : 재물조정 내역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물조정 승인

❍ 재물조정시기 : 재물조사 중 또는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즉시 조정

❍ 불용물품 : 소요조회 후 불용결정 승인을 받아 처분

결과 보고

❍ 본청 각부서 및 사업소 등에서는 재물조사결과를 물품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재물조사 중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수범사례를 재무과(서울시 물품총괄담당 부서)로 보고

❍ 서울시 물품관리총괄관은 25개 자치구 자료 수합하여 안전행정부에            2014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보고

Ⅳ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재물조사 준비사항 및 추진일정

❍ 2014. 7. 31. 사전 준비(재물 현행화, RFID 태그 부착 등)

❍ 2014. 8. 1. 재물조사 교육 실시

❍ 2014. 8. 20. 물품 태그리더기 점검 및 프로그램 설치 등 동기화

❍ 2014. 8. 29. 재물조사 실사 지도․점검

❍ 2014. 9. 5. 본청 부서별 재물조사 결과 제출

❍ 2014. 9. 10. 사업소별 재물조사 결과 제출

❍ 2014. 9. 30. 재물조사 결과 분석 및 재물조정

❍ 2014. 10. 31. 재물조사 결과 및 25개 자치구 자료 수합하여

안전행정부 보고

행정사항

❍ 본청 각부서 물품담당은 2014년 재물조사결과를 물품관리시스템

으로 전송하고, 재물조사 중 문제점 및 개선방안, 수범사례를

재무과로 서면으로 제출 : 2014.9.5.한(붙임 1,2서식)

❍ 직속기관 및 사업소 물품담당은 2014년 재물조사결과를 물품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재물조사 중 문제점 및 개선방안, 수범사례를 재무과로 서면으로 제출 : 2014.9.10.한(붙임 1,2서식)

붙임 :  1. 재물조사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수범사례

3. 물품관련 법령

<붙임 1>

재물조사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주요 문제를 적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총 평 >

○ 잘된 점(‘12년 재물조사 대비)

구 분	잘된 점
사전준비
재물조사·조정
기타

○ 미흡한 점

구 분	문제점	개선방안
사전준비
재물조사·조정
기타

<작성요령>

① 총평 : 주요 문제를 적출하고 개선방안 제시

② 잘된 점 : 사전준비(재물 현행화, 라벨부착, RFID 등), 재물조사·조정, 기타

③ 미흡한 점 : 재물조사 중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상세히 기재

<붙임 2>

수 범  사 례

분야	① 사전준비(자체계획수립, 사전교육 등) ② 재물조사(전자태그 등) ③ 사후관리(재물조정 등) ④ 기타(상시 물품관리)
제목	해당 사례에 대한 제목 기재
기관명 (단위기관)		직급 (직위)		성명 (한자)		전화 (핸드폰)

□ 현황

ㅇ

ㅇ

□ 문제점

ㅇ

ㅇ

□ 개선내용

ㅇ

ㅇ

ㅇ

□ 개선효과(예산절감 또는 행정능률 향상)

ㅇ

ㅇ

ㅇ

<붙임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0조(재물조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26.]

제61조(재물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0조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增減)이 발견되더라도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26.]

제88조(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의 결과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2.2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60조(재물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재물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관계 장부 또는 카드에 현재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고 그 증감 발생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재물조정을 하려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 및 규격

2. 재물조정일 현재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수량 및 가액의 증감

4. 재물조정 후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5. 재물조정을 하려는 사유 [전문개정 2009.4.24.]

제67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전산처리 설비로 물품관리를 전산화하려는 경우에는 전산 개발과 입출력 자료의 공동이용 및 처리 방식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에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태그를 붙인 물품의 관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물품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21.>[전문개정 2009.4.24.]

제87조(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8조에 따라 변상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변상은 현금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할 때에는 현물로 변상시킬 수 있다.

2. 변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물품이 훼손된 사실이 발생하였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며,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한다.

3.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의 시가를 평가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당시의 가격, 감가 정도, 내용연수, 수량 등을 엄밀히 조사한 후 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4.24.]

제88조(판정의 청구) ① 법 제88조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은 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제출하여 감사원에 그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③ 물품관리공무원이 받은 변상명령은 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판정을 구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7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 ① 주관부서장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③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제78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시장은 제77조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9.5.28.>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5.28.>

제85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관리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6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관리담당공무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는 때에는 시장 또는 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85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제87조(인계의 절차) 제85조 및 제86조에 따른 인계를 하는 때에는 인계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제88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변경·해체되는 조직의 주관부서장은 해당 조직의 변경·해체 30일 전까지 소관 물품에 대한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물품관리총괄관에게 제출하고, 조직 변경·해체 5일 전까지 정리대상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공유재산·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개정 2009.10.08.)

⑤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분임총괄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한다)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부서)과 특수물품을 관리하는 기관(부서)은 해당기관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10.08.)

⑥ 민간위탁시설 및 사무와 관련된 물품은 위탁시설 및 사무의 운영자가 책임운영·관리하고, 물품운용관이 운영·관리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07.03.15.)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7.03.15)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

구 분		물품관리 총 괄 관 (보조총괄관)	분 임 총괄관	물품관리관		물 품 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 출납공무원
본청	본청 실･국･본부	재무국장 (재무과장) 차량 (총무과장) 다기능 사무기기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재무과장		재무과 물품담당사무관		각 부서의 장	각 부서의 물품담당사무관
				차량	총무 과장	차량	총무과 차량담당사무관
				다기능 사무 기기	정보 통신보안 담당관	다기능 사무 기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다기능 사무기기담당 사무관
	소방방재본부		소방방재 본부의 물품부서의 장	각 물품부서의 장		각 물품부서의 물품담당사무관 또는 물품담당주사		각 부서의 장	각 부서의 물품담당사무관 또는 물품담당주사
직속 기관 및 사업소	소방방재 본부소관 하부기관
	상수도 사업본부 및 소관 하부기관		상수도 사업본부의 물품부서의 장	각 물품부서의 장		각 물품부서의 물품담당사무관 또는 물품담당주사		각 부서의 장	각 부서의 물품담당사무관 또는 물품담당주사
	도시기반시설본부 및 소관 하부기관		도시기반시설 본부의 물품부서의 장
	기타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각 물품부서의 장 (과제가 없는 기관은 기관의 장)		각 물품부서의 물품담당사무관 또는 물품담당주사		각 부서의 장	각 부서의 물품담당사무관 또는 물품담당주사
시의회 사무처				의정담당관		물품부서의 물품담당사무관		각 부서의 장 또는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	각 부서･전문위원실의 물품담당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