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882
결재일자	2014.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2014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계획

2014.1.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2014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계획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시민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외 교육관련 경비, 명절위문품비 및 월동대책비 등 계기성 경비를 추가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금전 또는 물품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13.12.31일 기준)

(단위 : 가구, 명)

총 수 급 자		일 반 수 급 자		특 례 수 급 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124,627	190,480	121,191	184,179	3,436	6,301

※ 학생 현황 : 중․고 재학생 20,845명('13.12월)/중․고 신입생 7,145명('13. 5월)

❍ 저소득 보훈대상자 : 5,000가구 내외(서울지방보훈청 추천)

□ 지원내용 : 22,953백만원 (시비 100% )

구 분	지 원 대 상	지원내용(지원시기)	지 원 기 준	예산액(천원)
교육경비	기초수급자 (해당 학생이 있는 일반 ․ 교육특례 가구)	교통비(중 ․ 고등학생) (3월, 6월, 9월, 12월)	1인당 연 319천원 (720×2회×222일)	7,140,096
		교복비(중․고등 신입생) (2월, 4월)	1인당 연 300천원 (동복 200,하복100)	2,066,100
명절위문품비	기초수급자(일반 ․ 특례)	설날, 추석 위문품비 (1월, 9월)	가구당 연 60천원	7,361,880
월동대책비	기초수급자(일반 ․ 특례)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월동대책비 (11월)	가구당 연 50천원	6,384,900

※ 2013년 지원실적 : 22,007백만원(예산 22,520백만원)

Ⅱ		추진계획

□ 교육관련 경비 지원

□ 중 ․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 지원대상 : 일반수급자 및 교육급여 특례수급자 가구의 중․고 신입생

※ 특례수급자(교육급여 특례수급자 제외) 및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기준 : 1인당 연 300천원 (동복 200천원, 하복 100천원)

❍ 지원시기 : 연 2회/2월 (동복구입비), 4월 (하복구입비)

- 동복 : 2.28(지급기준일 2.13 이후 2.28 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하복 : 4.30(지급기준일 4.14 이후 4.30 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지급방법 : 중․고등학교 입학등록 여부 확인 후 수급자 또는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소요예산 : 2,066,100천원

□ 중 ․ 고등학생 교통비

❍ 지원대상 : 일반수급자 및 교육급여 특례수급자 가구의 중․고등학생

※ 특례수급자(교육급여 특례수급자 제외) 및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기준 : 1인당 연 319,680원

※ 산출내역 : 720원(교통카드 사용기준)× 2회 × 222일 = 319,680원

※ 지원일수(222일) 산출내역 : 195일(권장 수업일수) + {53일(연간 토요일 일수) × 50%}

❍ 지원일수 산정방법 변경 :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 반영

- 당초 : 연간 일요일 + 방학일수 공제  (’13년 : 240일 지원)

- 변경 : 권장 수업일수 + 연간 토요일의 50% 지원 (’14년 : 222일 지원)

< 교통비 지원일수 산정방법의 변경사유 >

• 중․고등학교의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으로 등교일수 감소 (240일 ⇒ 190일)

• 법정 수업일수(주5일제 전면실시) : 연 190일 이상(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 ’1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권장 수업일수 : 연 195일 이상

• 방학기간은 학교장 재량사항이므로 학교별로 동일하지 않음

• 주5일제 수업 시행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토요프로그램(월 2~3회 시행) 적극 참여 권장코자

연간 토요일(53일)의 50% 교통비 지원

❍ 지원시기 : 연 4회 분기별 지급 (3월, 6월, 9월, 12월)

구분	계	1분기 (3.1~5.31)	2분기 (6.1~8.31)	3분기 (9.1~11.30)	4분기 (12.1~익년2월말일)
중․고등학생 (교통비)	319,680원 (720원×2회×222일)	100,800원 (720원×2회×70일)	64,800원 (720원×2회×45일)	97,920원 (720원×2회×68일)	56,160원 (720원×2회×39일)

❍ 지급방법 : 재학 여부 확인 후 수급자 또는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소요예산 : 7,140,096천원

□ 명절위문품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일반․ 특례) 가구

※ 입양대상아동(일반수급자) 및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기준 : 가구당 60천원

❍ 지원시기 : 연 2회 (설․추석, 각각 30천원씩)

- 설날(1.31) : 1.23(지급기준일 1.14 이후 1.31 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추석(9.8) : 9.1(지급기준일 8.21 이후 9.8 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 소요예산 : 7,361,880천원

□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일반․특례) 가구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 저소득 보훈대상자(10～12등급) 중 서울지방보훈청장 통보자(5,000가구 내외)

※ 추천요청(시 → 서울지방보훈청, 10.20)  □  명단통보(보훈청 → 시, 11.5)

□  자치구 통보(시 → 구, 11.10)  □  자격확인 후 지급(11.17)

※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중복지원 안됨) 및 타시도 전출자 제외

❍ 지원기준 : 가구당 50천원

❍ 지원시기

- 11.17(지급기준일 11.1 이후 11.17 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지급기준일 11.1이후 11.17까지 타 시도 전출 및 사망자 지급 제외

❍ 지급방법 : 해당 지급일에 지원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소요예산 : 6,384,900천원

□ 예산과목

정 책	단 위	세 부	편성목	통계목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Ⅲ		행정 사항

❍ 급여별 추진일정

사 업 명		지급 기준일	수요파악(예산요청)	예산 재배정	지 원	결과보고
			자치구(보훈청) → 시	시 → 자치구	자치구 → 수급자	자치구 → 시
중 ․ 고 신 입 생 교 복 비	동 복	′14. 2.13	′14. 2.20	′14. 2.25	'14. 2.28 (신입생 등록 확인 후)	′14.3.10까지
	하 복	′14. 4.14	′14. 4.22	′14. 4.25	′14. 4.30 (재학 확인 후)	′14.5.12까지
중 ․ 고 생 교 통 비	1분기 (3~5월)	′14. 3.1	′14. 3.5	′14. 3.10	′14. 3.20	′14.3.31까지
	2분기 (6~9월)	′14. 6.1	′14. 6.5	′14. 6.10	′14. 6.20	′14.6.30까지
	3분기 (9~11월)	′14. 9.1	′14. 9.5	′14. 9.12	′14. 9.19	′14.9.30까지
	4분기 (12~2월)	′14.12.1	′14.12.5	′14.12.10	′14.12.19	′14.12.31까지
명 절 위문품비	설(1.31)	′14. 1.14	′14. 1.16	′14. 1. 20	′14. 1. 23	′14.2.10까지
	추석(9.8)	′14. 8. 21	′14. 8.24	′14. 8.28	′14. 9. 1	′14.9.16까지
월 동 대책비	겨울철 (11월)	′14.11.1	․ ′14.11.5 ․ 보훈대상자 (서울지방 보훈청 통보 명단)	′14.11.10	′14.11.17	′14.11.30까지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시행될 수 있음

❍ 지원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중복 또는 부정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 관리 철저

- 중․ 고 신입생 등록확인 및 중 ․ 고 재학 여부 확인 철저

- 특히, 저소득 보훈대상자와 기초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월동대책비의 경우 동일가구에 이중(중복)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 확인

❍ 자치구에서는 추진일정에 따라 예산 재배정 요청, 급여지원 및 결과   보고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 급여 개시일 등 부가급여 지원과 관련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하여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