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620
결재일자	2014.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협 조

5

2014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계획(안)

2014.  2.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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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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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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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계획(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대외적인 경쟁력 강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시설운영비 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시설설치) 및 제 81조(비용보조)

❍ 201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복지정책과)

□ 시설현황

❍ 시설 및 근로장애인 : 115개소, 3,673명

- 시설형태 : 근로사업장 12개소, 보호작업장 103개소

시설유형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115	4	18	93
근로사업장	12	2	1	9
보호작업장	103	2	17	84

- 종사자 및 근로장애인 현황 (법인전입금 대체 인력 193명)

시설유형	종사자		근로장애인			비 고
	근무현원	인건비지원	소계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계	721	528	3,673	3,447	226
근로사업장	140	140	581	572	9
보호작업장	581	388	3,092	2,875	217

- 근로장애인 장애유형별

근로장애인 수	지적	지체	시각	정신	자폐	뇌병변	청각	언어	간질	신장	심장	호흡기	간
3,673명	2,342	315	302	253	272	92	70	12	8	3	2	1	1

□ 운영현황

- 사업장별 생산품 내역

구분	계	판촉물/인쇄 등	소품 및 피복류	식품류	생활필수품 비누, 화장지 등	임가공	카페	안마/ 세탁 등	청소업/택배
계	115	21	14	17	9	35	9	6	4
근로사업장	12	2	2	2	.	2	1	1	2
보호작업장	103	19	12	15	9	33	8	5	2

- 작업장 유형별 평균 매출 및 임금

구 분	계	작업장 유형별 실적
		근로사업장(12개소)	보호작업장(103개소)
매출규모(백만원)/년	64,424	31,786	32,638
평균임금(천원)/년	204	949	230

Ⅱ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 시설 및 종사자 : 111개소, 528명

❍ 사업비 지원 : 22,838백만원

□ ‘13년 하반기 추가지원

- 신규시설 6개소 15명, 기존시설 49개소 50명 추가 지원
(105개소 464명(‘13 상반기) → 111개소 528명(’13. 하반기)

※ 각 시설별 근로 장애인 수 대비 직업훈련교사 전원 충원

□ 시립시설 민간 재위탁 체결 및 시설평가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협약 : 2개소(시립)

시 설 명	시설유형	위 치	운영법인	위탁기간
그 린 내	근로사업장	서대문구 홍은동 304-1	사복)삼성농아원	2013.11.16. ~ 2017.11.15
굿윌스토어 송파	〃	송파구 마천동 28-1	사복)밀알복지재단	2011.3.7. ~ 2014.3.6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장평가(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평가기간 : ’13.7.1 ~ 8.31  ※ 2014년 3월 평가결과 발표 예정

- 평가대상 : 직업재활시설 87개소(근로사업장 7, 보호작업장 80)

□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운영․환경개선

❍ 직업재활시설 신규 설치 및 장애인일자리 창출 : 6개소, 294명 증가

- 시설증가 : 109개소(’12) → 115개소(’13)

- 근로장애인 일자리 증가 : 3,379명(’12) → 3,673명(’13)

❍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시설 증가 : 4개소

- 함께사는세상(가구), 구립송파장애인보호작업장(재생카트리지),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다용도가방), 나누리장애인보호작업장(인쇄)

❍ 기능보강사업 추진 : 42개소, 50건(신축 1, 개보수 13, 장비보강 36)

- 소요예산 : 1,252백만원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시설규모에 따른 매출 및 임금 격차 심화 ⇒ ‘14년 생산성 제고 및 환경개선 추진

- 대부분 매출이 일부 시설․품목에 편중 : 21개 시설, 3개 품목류

․사무용지․화장용종이․사무용소모품류가 전체 매출의 83% 차지

- 장애인 장애유형, 시설 매출에 따른 임금격차 발생

․월평균 임금 : 최고 949천원, 최저 230천원

❍ 양적증가에도 불구, 시장여건을 반영한 생산품목 선정 미흡으로 경쟁력 약화

- 시장분석에 따른 생산품목의 다변화 필요

❍ 시설유형은 이용시설이나 종사자 봉급은 생활시설로 적용, 유경력 종사자의 높은 이직률 ⇒ ‘14년 이용시설로 동일 적용 및 지원

- 경력종사자의 낮은 보상수준(승진, 임금)으로 유경력 종사자 이직 동기 유발

․근무현원 371명 중 10호봉 이상 직업훈련교사 100명에 불과(73% 이직)

Ⅲ		‘14년 세부지원 계획

□ 추진방향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개선․평가를 통한 생산성 제고

❍ 직업재활시설 신규 설치 및 기능보강을 통한 장애인 근로환경 개선

❍ 시설 종사자 처우 등 개선을 통한 소속감 제고 및 사명감 고취

□ 추진계획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성 제고 및 환경 개선

❍ 임가공 위주 소규모 직업재활시설의 생산시설 전환 유도를 통한 경영 효율화

-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설명회를 통한 생산품목 전환 유도(10개소)

․ 법인전입금을 통한 기능보강시 추가 지원(인건비 1명, 운영비 10%↑ : 1년간)

※ 시장분석/경영컨설팅 지원[경영지원센터] → 자체생산시설 전환[시설] →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장애인개발원] → 조달청 납품 및 자체판로 확대[시설] → 매출확대 및 수익성 제고[시설]

- 고부가가치 생산품 시범생산 및 기술이전을 통한 인큐베이팅 시스템 운영

․행복플러스작업장(성북구 하월곡동, 9월 준공)내 시범생산 보호작업장 운영

→ 기술이전 요청 법인(시설) 선정(공모) 및 기능보강 우선 실시(1년간 시범운영 후)

→ 인건비 및 운영비 추가 지원(1년간 전담인력 1명, 운영비 10% 추가 지원)

❍ 매출․수익률에 따른 운영비 차등 지급(하반기 시범 적용)

- 매출․수익률에 따른 상/하위 각 5개 시설에 대하여 ±5% 조정 지원

- 시설별 지원수익률(매출액/예산지원액), 장애등급별 근로장애인 현황 등을
반영한 평가를 통해  상․하위 시설에 인센티브 제공 또는 페널티 부여

․인센티브 제공 : 운영비 추가 지원, 기능보강 신청대상 우선순위 부여

․ 페 널 티 부여 : 운영비 삭감, 기능보강 지원 후순위 적용

※ 장애등급별 가중치 계수 부여(1급 1.5, 2급 1.3, 3급 1)

❍ 기능보강 적기 실시로 근로여건 및 환경 개선 : 34건

- 증축 1건, 개보수 12건, 장비보강 21건

보조금 지원

❍ 지원목표 : 기존 지원시설 및 ‘14년 신규 추가결정 시설

❍ 예 산 액 : 26,894백만원

❍ 지원내용 및 기준

- 종사자 처우개선 : 직무수당 기본급 편입, 상근 시설장 “관리자수당” 신설

- 시설 운영비 : 예산 범위내에서 시설 운영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 프로그램비 : 2013년과 동일

․근로사업장 : 근로장애인 1인당 101천원/년

․보호작업장 : 근로장애인 1인당 227천원/년

인건비 : 21,317백만원(전액시비)

❍ 종사자 보수기준 : 생활시설 → 이용시설 변경 적용

․인건비 평균 인상률 : 4.01% 인상

․기 본 급 : 직위․경력별로 직급 차등 적용

․제 수 당 : 이용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적용

시설장은 교통비, 급식비 미지원(’14년 하반기 예산범위내 지원 재검토)

《 ‘1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 시 설 장 : 시설규모 및 종사자 인원에 따라 1~3급

□ 사무국장 : 근무경력에 따라 2~3급

□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등 : 3급~5급

□ 사무원 등 : 6급

□ 조리원 등 :  7급

※ 시설장 일부(15호봉 미만) 및 6-7급 일부(5호봉 미만) 임금 부족분은 법인전입금으로 보전 유도 : 예산부족 사유 한시적 법인 지원

※ 이용시설 변경적용에 따른 사업예산 부족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시설운영비 : 3,983백만원(전액시비)
		❍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 ‘13년 기준 적용 ❍ 기타운영비 : ‘13년 기준 적용 ․독립시설 급식지원 : 기존 보호작업장, ‘14년 추가설치 시설 ․식당이 설치된 독립시설의 중식보조지원(근로사업장 제외) : 월 619천원 ․시설회계 외주비(근로사업장 제외) 지원(사무원 대체시) : 월 100천원 ․근로사업장 부식비 지원 ․서울지역 협회비(신설) 등 : ’14년 하반기부터 적용 ※ 운영실적(매출, 임금 등)에 따라 상하위 5개시설 운영비 차등 지원 ±5% : ’14년 하반기부터

		기능보강 사업비 : 1,594백만원(30건 확정, 4건 추가내시 협의중)
		❍ 시설내용 : 34건(증축 1, 개보수 12, 장비보강 21) ․증 축 : 마리스타보호작업장(70백만원) ․개 보 수 : 나자로의집(소방시설설비) 등(448백만원) ․장비보강 : 초록등대장애인보호작업장(생산설비) 등(569백만원) ※ 국비내시 추가 협의 중 : 번동보호작업장, 정립장애인보호작업장, 한빛효정직업재활시설

시설운영 및 보조금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년 1회, 지역별 표본시설 선정 및 순회 현장 지도․점검 실시

❍ 보조금시스템(회계메뉴얼) 사용, 수익금 처리 적정 등

서울시 자체기준에 의한 시설평가 용역 실행 : 14년 상반기

❍ ’1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장평가(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결과를
중심으로 2차 평가 실시

❍ 매출액, 생산환경, 장애등급 및 유형 등 현장상황을 반영한 현실적인
항목을 설정하여 평가

→ 경영개선 및 기능보강 우선순위 대상 선정시 반영기준으로 적용

협력체제 강화(경영지원센터/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매출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경영개선 검토

- 신규사업 발굴 및 설명회 개최 : 분기별 2개품목 이상

- 제품디자인 개선 : 제품포장, 카다로그 등(반기별 3개품목 이상)

-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법인의 의지 등을 고려하여 대상 선정

- 품목별 협의체 구성 확대 : 대량구매 업체 협의를 통한 공동브랜드

개발 및 납품(경정본부 행사용 빵 1만개 납품 진행 중)

- 시장조사 등 판로 확대 지원 : 영업전략 및 타깃 설정, 구매촉진반 가동

Ⅳ		행 정 사 항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청책 워크숍(’14.3월)

❍ 안건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혁신이 필요하다’

- 지적장애인의 지속적인 자립교육과 세밀한 미래대책 마련

-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새로운 비전을 갖고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

❍ 참석 : 130명(근로장애인/부모 4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60, 관련 단체 및 협회 20, 전문가 10)

※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방문시 시장요청사항(’13.12.19)

□ 제도개선 건의(보건복지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무계획적인 신규 건립 개선 필요

- 복지법인의 자율적 판단과 최소한의 기준(면적, 자격)에 의한 현행

자치구 신고제 강화 필요

→ 지역별 형평성, 품목별 시장성, 생산체제 위주의 신규 건립 유도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추가 기준 마련 필요

□ 종사원 추가 배치 관련 예산편성(장애인복지법 기준 적용)

❍ 증원목표 : 550명(’14년) → 650명(’15년 : 100명 증원)

- 시설별 종사원 부족(보건복지부 기준 대비 73% 수준)

- 2016년까지 약 750명 수준으로 인력배치 확대 예정

❍ 소요예산 : 3,900백만원(하반기 2015년 예산편성시 반영)

- 산출기초 : 39백만원(평균인건비)×100명= 3,900백만원

□ 보조금 집행 투명성 및 적정성 확보

❍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하여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확행

- 보조금의 불법사용 방지를 위해 수시 및 정기 지도․감독 실시

․점검시기 : 매분기말(3월, 6월, 9월, 12월)

․점 검 자 : 관할구청 담당부서(정기점검) 및 장애인복지정책과(수시)

․점검방법 : 현지실사 및 집행 증빙서류 확인

❍ 지원 운영비 산정 및 정산 철저

- 시설 운영비 산정(과․오지원) 철저 검토

- 인건비 및 운영비 정산 철저로 정산잔액 반납 확행

❍ 직무수행경비(직책수당, 직책보조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 직무수행경비는 조직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반드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후 사용내역이 정산 확행 될 수 있도록 지도

(인건비성 월정액으로 지급 불가)

❍ 운영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확행

- 신 청 : 관할 구청장이 매분기 시작월 10일까지 전분기 정산 보고 후 신청

- 교 부 : 지원대상 시설의 신청에 의거 관할 구청장을 통해 집행

붙임 : 1)종사자 증원 및 직원배치 기준 1부.

2)2014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