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

상반기 세부사업별 이행사항

2014. 8.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목      차

□ 장애인 권익보장분야 (9) □

1.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내실화	1

2. 장애인 인권백서 발간․보급	4

3.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종합 홍보	6

4.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8

5.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 거버넌스 체계 마련	11

6. 법인의 공익이사제 요건 강화	14

7.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및 위반사항 조치	16

8. 장애인 인권침해사건 장애시민참여배심제 도입	19

9.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21

□ 중점 권익증진분야 (15) □

10.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24

11.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향상 시스템 구축	27

12. 발달장애아동 진단 및 진료체계 구축	30

13. 발달장애인 돌봄기능 강화	32

14. 발달장애인 사회통합교육 및 직업훈련강화	34

15. 발달장애인 특화시설 시범운영	39

16.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지원 기능 확대	41

17.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43

18. 장애여성 홈헬퍼 지원	45

19. 장애여성 기초역량 강화	47

20. 장애여성 취업역량 강화	49

21. 장애아동 통합보육 강화	52

22. 장애아동 가족 양육지원사업 확대	55

23. 장애아동 시비추가수당 지원	57

24.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59

□ 기본적 생활권 보장분야 (19) □

25.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지원 서비스 제공	61

26. 장애인보조공학 서비스센터 확대	63

27. 공공·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 확충	65

28. 민간 시설물의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활성화	68

29.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수단의 보급 확대	71

30. 장애인 접근이 용이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	75

31. 장애인 관광․편의 정보 맵 서비스	78

32. 장애인 1:1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도입	80

33. 장애인 일자리 확대‧지원 강화	83

34.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성인장애수당) 지원	85

35.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87

36.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집수리) 확대	89

37. 중증장애인 야간·휴일 안전서비스 제공	92

38.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95

39.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97

40.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101

41. 장애인 휴양시설 건립․운영	103

42. 장애인 문화이용권 지원	106

43. 공연시설 내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	108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1-1-1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내실화

추진상황	정상		분야	권익보장		확대․강화		과장	윤재삼	2133-7440	팀장	홍순옥	2133-7460

□ 사업개요

○ 장애인을 대하는 일반시민의 바르지 못한 시각의 전환

- 장애인도 일반 시민과 다르지 않은 인격체, 더불어 가야하는 존재 인식

○ 장애인의 기본 인권 신장을 위한 시민의 교육 내실화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기본적인 인권 존중 의식 강화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교육대상자))	24,000	35,000	40,000	45,000	50,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0	20	20	20	20

□ 2014년 추진계획

○ 맞춤형 장애인 인권교육 중요성 증대로 교육대상, 시간, 방법의 확대 추진

- 교육시간 확대 : 장애인거주시설(시설장,종사자)연 8시간, 장애인당사자 연16시간

- 교육대상 확대 : 공무원․산하기관(현재) → 민간(쪽방촌, 임대주택거주자등)

- 교육방법 확대 : 대상별(특수학급 설치학교 등)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교육 신설

○ 체험홈, 자립홈, 자택 등 거주 장애인 3백여명을 대상으로 연10회 교육

- 탈시설 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정보접근권 관련 교육 내용으로 구성

○ 소규모 장애인시설 거주인 및 종사자 집합교육 신설 (연 4회)

○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장애인 이해교육 실시

- 공공서비스, 소방공무원 대상 장애인 이해과정 직무교육 연동 등 교육

○ 장애인인권 전문교육 강사인력풀 구성(10명), 교육강사 파견 등

○ 소요예산 : 20백만원 (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인인권센터운영	민간위탁금	20		20	20	-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교육대상자)	35,000	-	15,000	-	20,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0	10	-	10	-

□ 2014년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B/A x 100 )
추진목표(단위 :교육대상자)	35,000	20,000	57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0	10	-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진도율 누계(%)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장애인인권교육매뉴얼 제작	30	유형별 장애인 인권교육 매뉴얼 제작 (장애당사자, 종사자, 시민, 학교)
2분기	-특급학교설치초.중학교 찾 아가는 인권교육 시작 -체험홈, 자립홈, 자택 등 거주장애인 대상 교육	57	-특수학급설치학교에 대하여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인권교육 실시 42회 3천여명 -시설거주 장애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연10회 교육 -자치구 및 장애인시설 인권교육
3분기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장애인 이해교육 실시
4분기	-기관별 장애인인식교육결과에 대한 피드백	100

□ 문제 해결실적

○ 장애인인권센터 주관, 차별화된 교육실시 및 교육대상 확대

- 탈시설장애인 대상 ‘자기결정권’ 교육, 장애인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특수학급 설치학교 새내기(교직원)대상 ‘장애이해’ 교육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확대

○ 장애인인권센터 접수내용 중 학교에서 인권침해가 빈번한 판단, 교육확대의 필요성 제기됨

- 인권침해가 빈번한 학교대상, 장애인인권교육의 대상 범위 확대

(특수학급설치 일반학교 → 일반학교로 확대)

○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예방 모니터링

- ‘인권지킴이단’ 및 ‘인권감독관’ 특별 교육을 실시

□ 홍보‧소통실적
○ 장애인인권센터 센터 업무 안내 홍보 브로셔 등 각 시설 및 역사 배포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교육 등 장애인인권센터 역할 등 홍보

○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특화된 교육 및 일반시민대상 교육 확대

- 탈시설 이용장애인대상 ‘자기결정권’ 교육실시 안내문 배포 : 1,000부

- 소규모 사업장인 장애인시설에 집합교육 안내문 배포 : 300부

- 특수학급 설치 초․중학교 새내기(교직원포함)대상 교육실시 안내문 배포

□ 총   평

○ 장애인 차별 인식조사 결과 89.5%의 응답자가 우리사회에 장애인 차별이 존재하고 있고 답하였으므로(장애차별이 많다 61.8%, 보통이다 27.7%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1-1-2		장애인 인권백서 발간·보급

추진상황	정상		분야	권익보장		신규		과장	윤재삼	2133-7440	팀장	홍순옥	2133-7460

□ 사업개요

○ 장애인 인권정책 추진과정을 보존함으로써 정책의 책임성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장애인 인권정책을 시민과 공유하고자 함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발행부수)	계획수립	300	300	300	3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	5	5	5

□ 2014년 추진계획

○ 발간내용 : 장애인 인권정책의 추진결과, 성과 및 향후계획을 수요자 중심으로 서술

○ 발간주기 : 매년

○ 발간매수 : 300권

○ 발간형태 : 책자와 전자책(e-book)

○ 배 부 처 : 시본청 및 자치구(홈페이지 게시) 배포, 장애인 협회 등 게시

○ 소요예산 : 5백만원 (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인인권센터운영	민간위탁금	5		5	-	5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발행부수)	300	-	-	-	3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	-	-	-	5

□ 2014년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B/A x 100 )
추진목표(단위 :발행부수)	300	자료수집중	5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	-	-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진도율 누계(%)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장애인인권정책 및 상담사례등 자료 수집	25	-장애인인권정책 및 상담사례등 기초자료 수집
2분기	장애인인권정책 및 상담사례등 자료 수집	50	-장애인인권정책 및 상담사례등 기초자료 수집
3분기	장애인인권정책 및 상담사례등 자료 수집
4분기	장애인인권백서 발간․보급	100

□ 문제 해결실적

○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장애인 인권사건의 발생경위 및 해결과정이 기록되지 않아 정책수립에 참고할 만한 자료 수집

□ 홍보‧소통실적

○ 시 본청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시 및 장애인 단체․협회 등 배포

□ 총   평

○ 인권침해 현장조사, 신고상담, 법률지원 등 장애인인권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후 발간작업 진행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1-1-3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종합 홍보

추진상황	정상		분야	권익보장		신규		과장	윤재삼	2133-7440	팀장	홍순옥	2133-7460

□ 사업개요

○ 다양한 시 홍보매체를 활용한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시민 인식개선 방법 모색

○ 거주시설별, 장애유형별, 교육대상별, 매체별, 시의적 맞춤형 인권홍보 시스템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홍보횟수)	1	5	5	5	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2014년 추진계획

○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행사진행을 통하여 ‘장애인과 어울려 사는 사회문화 트렌드’ 창조

- 장애인의 날, 세계인권의 날, 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일자리박람회 등

○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등 인권관련 추진사업 등 체계적 종합 홍보

○ SNS 및 전광판, 구두수선대, 지하철 등 시 보유 모든 매체 활용 홍보

- 대상매체 : 총 5개분야 15개 매체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홍보횟수)	5	-	-	-	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비예산	-	-	-	-

□ 2014년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B/A x 100 )
추진목표(단위 :홍보횟수)	5	3	6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진도율 누계(%)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인권센터 개소식 개최	30	센터개소에 따라 주요일간지 홍보
2분기	-센터개소100일 도자료 배포 -장애인인권센터 홍보물배포	60	주요일간지 등 30여곳 언론사 게재 인권센터 포스터, 브로셔, 스티커 등 배포
3분기	소규모사업장 집합교육등 홍보안내
4분기	언론매체 활용 센터 주요연가실적 등 종합홍보	100

□ 문제 해결실적

○ 홍보패러다임을 단순 차별금지에서 인권보호로 점진적 확대․전환시기 도래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마련

○ 인식부족에 기인한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해결을 위해 역무원이 활용하기 쉬운 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제작, 지하철 전역사에 배포함

□ 홍보‧소통실적

○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개소 100일, 인권침해 125건 처리” 보도자료 배포 : 주요일간지 5곳, 인터넷  매체 20곳 보도

○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포스터 등 안내문 자치구 및 장애인시설 등 배포

□ 총   평

○ ‘장애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한 시민의 생각이 부정→긍정적으로 전환되도록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홍보 지속적 추진 필요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1-2-1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추진상황	정상		분야	권익보장		신규		과장	윤재삼	2133-7440	팀장	홍순옥	2133-7460

□ 사업개요

○ 사회적 편견․배제․차별 및 폭력 등으로부터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전문기구 설치

○ 장애인인권센터 인권침해 상담(제보), 구제(법률서비스․공익소송)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 상담건수)	-	480	500	520	54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07	195	230	265	300

□ 2014년 추진계획

○ 인권센터 구성

- 구성인원 : 인권전문가 5명(비상근 센터장, 변호사 각 1명 포함)

- 수탁기관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위탁기간 : ‘13.12.17 ~ ’16.12.16(3년)

- 운영개시 : 2014. 2.13(목)

○ 인권센터 기본역할

- 상담, 사례관리 : 신고 또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발견된 사건 상담 및 사례관리

- 인식개선 : 인권교육·홍보 관련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 인권강사양성

-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지원 : 법률상담, 시정권고, 긴급구제, 고발

- 인권백서 제작,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별 교육매뉴얼 제작․배포

○ 차별화된 센터역할

- 센터상담(제보)를 통한 개별적 법률지원을 통한 권리옹호(상근변호사 1명)

- 센터내 법률지원단 구성(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소속 변호사 27명)

○ 소요예산 : 195백만원 (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인인권센터운영	민간위탁금	195		195	107	-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상담건수)	480	120	120	120	12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95	-	95	50	50

□ 2014년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B/A x 100 )
추진목표(단위 : 상담건수)	480	300	63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95	95	100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진도율 누계(%)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장애인인권센터 운영계획수립	20	장애인교육매뉴얼, 인권실태조사지표 개발
2분기	찾아가는 인권교육 강사파견 및 교육실시 인권실태조사 전문가 지원	63	-대상별 찾아가는 인권교육실시 및 소규모사업장 집합교육 실시(42회, 3,416명) -취약계층(임대주택,쪽방촌) 찾아가는법률서비스 지원(4회) -상담접수 처리 281건, 현장조사 31건
3분기	연중 계획에 의거 세부사업추진
4분기	연중 계획에 의거 세부사업추진 및 연중 사업결산 및 보고	100

□ 문제 해결실적

○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으로부터 장애인 스스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신고상담 및 현장조사 등 공익법률지원

- 장애인인권센터 신고상담접수 처리 : 총 281건

완료	법률자문 및 정보제공	법률행위지원			개입 중재	조사중해결	지역 사회 연계	타기관이첩
		소송 지원	진정	고소 고발
281	227	10	2	-	7	16	10	9

- 장애인인권센터 현장조사 : 총 31건(기초조사 28건, 최종조사 3건)

□ 홍보‧소통실적

○ 장애인인권침해 상담내용 중 법률자문 또는 정보제공을 제외한 법률행위지원(소송참관) 및 진정, 개입중재 등의 적극적인 민원처리(54건)로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대외이미지 홍보

□ 총   평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순차적 적용대상에 대한 대 시민 홍보 및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실태조사 전문가 양성이 필요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1-2-2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 거버넌스 체계 마련

추진상황	정상		분야	권익보장		신규		과장	윤재삼	2133-7440	팀장	홍순옥	2133-7460

□ 사업개요

○ 신중하고 합리적인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 마련을 위한 심의·자문

○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의 사업 발굴 및 현재 서울시 장애인정책의 개선방안 정책 보완 반영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 개최횟수)	1	1	2	2	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8	10	12	14	16

□ 2014년 추진계획

○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 설치

- 설치근거 :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14.7.10 시행)

- 구성인원 : 10명 이내(위원의 1/2을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

- 구성원 자격

․ 복지건강실장(당연직)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장애인복지분야 대학교수

․ 장애인복지기관을 대표하는 자

․ 장애인인권단체 대표

․ 법조인

․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 설치 계획 : ’14.7월부터 추천 등을 받아 위촉

	≪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의 기능 ≫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심의 및 자문 ․ 인권증진 정책개발, 교육 및 홍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 기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 「장애인의 날」(4. 20)기념 장애인 인권포럼 개최 지원

- 일  시 : ’14. 4. 18(금)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 주  제 : 장애인 인권의 실효적 확보(거주시설의 인권을 중심으로)

- 참석자 : 시민 200명

- 주  최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 소요예산 : 10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민간경상보조	10	-	10	8	2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개최횟수)	1		포럼 지원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0	-	10	-	-

□ 2014년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B/A x 100 )
추진목표(단위 : 개최횟수)	1	1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0	10	100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진도율 누계(%)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장애인 인권포럼 준비	25	포럼 개최 준비 – 협약 및 토론자 섭외 등
2분기	장애인 인권포럼 개최	50	포럼 개최
3분기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준비
4분기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구성	100

□ 문제 해결실적

○ 균형있는 토론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토론자 섭외

- 거주시설 존치와 탈시설의 의견이 편중되지 않도록 토론자 인적구성

□ 총   평

○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 구성중

- 시의회에서 상임위 구성 후 의원 추천시 구성 예정

○ 장애인 인권포럼 : 의미있는 토론의 성공적 개최

-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을 중심으로 장애인인권의 실효적 확보방안 모색

- 장애인 단체, 거주시설 종사자, 교수, 공무원 등 250여명 참여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1-2-3		법인의 공익이사제 요건 강화

추진상황	정상		분야	권익보장		신규		과장	윤재삼	2133-7440	팀장	김은순	2133-7442

□ 사업개요

○ 사회복지법인 이사 등 관련법령 개정 및 시행(2013.1.27)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2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정수의 1/3 이상을 市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 부칙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선임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은 이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공익이사수)	60	100	130	135	14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2014년 추진계획

○ 사회복지법인 선임 이사의 1/3을 외부추천이사로 선임

-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자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외부이사

- 외부공익이사 추천요건의 강화

․ 인권전문가, 장애인 전문가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추천

- 추천이사는 가급적 장애인 당사자 추천

○ 사회복지법인 감사 추천(연평균 세입 30억 이상인 법인의 신규 선임감사 1인)

- 회계법인 공인회계사로 장애인 인권 활동 경력이 있는 자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공익이사수)	100	20	20	30	3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2014년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B/A x 100 )
추진목표(단위 : 명 )	100	46	46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진도율 누계(%)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임기가 만료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市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여 이사 선임	20	임기가 만료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市 사회복지위원회에서 8명추천,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12명 추천
2분기	임기가 만료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市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여 이사 선임	46	임기가 만료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市 사회복지위원회에서 10명추천,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16명 추천
3분기	임기가 만료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市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여 이사 선임
4분기	임기가 만료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市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여 이사 선임	100

□ 홍보‧소통실적

○ 임기가 만료되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1/3 이상을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 떠는 자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받아 임명하도록 안내

□ 총   평

○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임면 시 1/3을 외부추천이사로 선임하고 있음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1-3-1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및 위반사항 조치

추진상황	부진		분야	권익보장		신규		과장	윤재삼	2133-7440	팀장	홍순옥	2133-7460

□ 사업개요

○ 사회적 편견․배제․차별 및 폭력 등으로부터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전문기구 설치

○ 장애인인권센터 인권침해 상담(제보), 구제(법률서비스․공익소송)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조사횟수)	2	2	2	2	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0	60	30	30	30

□ 2014년 추진계획

○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 장애인이 처한 인권상황을 총체적․집약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 개발

- 선진국 또는 타 시․도 인권상황과 비교측정할 수 있도록 정성적 지표 개발

○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실시

- 조사대상 : 서울시 관할 모든 장애인거주(생활)시설

․시행초기에는 조사지표의 적정성과 활용성 등 파악위해 거주시설 대상 조사실시

- 조사방법

․19개 보건복지부 주관(상반기), 서울시 주관(하반기) 활용 정기실시 (연 2회)

․장애인 인권센터 주관 언론모니터링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실시

- 조치방법 :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인권센터 구제연계 및 결과 보도

○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조치

- 인권침해 판정시설

․엄중한 행정처분 : 가해자 행정조치(종사자는 퇴출, 이용자는 분리 수용), 시설장 해임명령, 관계자 형사고발, 해당법인 경고조치

․인권침해취약시설 주의조치 및 종사자 등 대상 특별교육 실시

․시설별 자체 인권침해 개선계획 수립․이행토록 하고 자치구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이행상황을 점검․평가 및 개선

- 중대‧반복적 인권침해 발생시설

․2차례 이상 반복적 인권침해시설, 집단적 성폭력범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인권침해 발생시 해당법인 설립허가 취소

․당해 거주시설은 시에서 인수하여 시립시설로 전환 추진 또는 타법인 연계

○ 소요예산 : 60백만원 (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60	-	60	20	40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 예산에서 전용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조사횟수)	실태조사 2회	-	1회	-	1회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0	-	30	-	30

□ 2014년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B/A x 100 )
추진목표(단위 :조사횟수)	2	1	5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0	30	50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진도율 누계(%)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인권침해 실태조사지표 개발	20	인권침해 실태조사지표 및 매뉴얼개발 및 배포
2분기	보건복지부주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실시(이용자+종사자)	50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실태조사 점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실태조사 적발사항 조치
3분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조사매뉴얼 및 처분지침 개발
4분기	서울시주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실시(이용자+종사자)	100

□ 문제 해결실적

○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연2회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타 기관과의 차별화된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권침해룰 사전 예방하고자함.

- 민간활동가들이 조사한 내용은 인권활동가 및 장애인인권센터를 통하여 2차, 3차에 걸친 재조사를 실시한 후 처분내용과 수위를 결정함

○ 인권침해 당사자들 욕구반영을 위해 인권침해 사후 구제를 위한 위한장치마련(주거․취업 정보 등 제공)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 홍보‧소통실적

○ 장애인인권실태 조사원 내부 교육 및 장애인인권센터를 통한 교육 실시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원의 인권실태 조사요령 등 특별교육 실시

□ 총   평

○ 장애인인권실태조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평준화된 조사원을 위한 장애인인권센터 주관 교육프로그램 신설 필요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1-3-2		장애인 인권침해사건 장애인참여배심제 도입

추진상황	미흡		분야	권익보장		신규		과장	윤재삼	2133-7440	팀장	홍순옥	2133-7460

□ 사업개요

○ 거주시설 인권침해 조사 및 결정시 장애시민이 배심원 풀(Pool)을 통해 참여 가능한 장애시민참여배심제 도입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운영횟수)	-	계획·인력풀구성	2	2	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	10	10	10

□ 2014년 추진계획

○ 사업목적 :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결과에 대해 장애인의 공감 형성

-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가 초기 운영 단계로, 이를 보완하고자 도입

○ 사업내용 : 장애인 인권침해사건 사실조사 시, 장애인의 감수성과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 제도

- 대상사건 : 사회적 파급 및 영향력이 있거나 장애인 관점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권침해 사건

- 배심단 구성․운영

․배심원 풀(pool)에서 10인 이내 추첨(1/2 이상 장애시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확인, 조사단에 의견제시

※ 배심원 풀(pool) 구성 : 서울시 거주 19세 이상 시민으로, 시민단체, 학계의 추천을 받은 자 50명 내외(1/2이상 장애시민)

○ 장애인 인권침해사건 처리절차

인권침해 사항 발견 및 신고접수

피해 장애인

격리조치

인권침해사건 조 사 단

인권센터,인권지킴이단,

인권감독관, 공무원 등

인권침해 확인시

행정조치

경찰고발, 가해자퇴출 법인허가 취소 등

장애시민참여

배 심 단

사실 확인 및  의견 제시(구속력 없음)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운영횟수)	계획수립	-	계획	배심원 선정	배심원 교육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2014년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B/A x 100 )
추진목표(단위 :운영횟수)	계획·인력풀구성	타 배심제 현황조사	5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	-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진도율 누계(%)	주요 추진내용
1분기	- 타 배심제 현황 등 사전조사 (민원배심법정·국민참여재판 등)	20	-타 배심제 현황 등 사전조사 (민원배심법정·국민참여재판 등)
2분기	- 민원배심법정 담당 자문 - 국민참여재판 참관, 민원배심법정 체험 - 운영계획 방침	50	- 민원배심법정 담당 자문 - 국민참여재판 참관
3분기	- 배심원 인력풀 모집·선정
4분기	- 배심원 인력 대상 홍보 및 역할 사전교육	100

□ 총   평

○ 인권담당관의 시민참여배심제 배심원 인력풀 중 전문가가 적어 공동사용검토 중임

<여성정책담당관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1-3-3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추진상황	부진		분야	권익보장		확대·강화		과장	윤재삼	2133-5005	팀장	지선병	2133-5034

□ 사업개요

○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지원시설 지원현황

구 분	상담소	보호시설	비고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0	1	서울여성상담소(영등포구, 장애여성상담소(강동구), 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중랑구)/ 보호시설은 미공개
성폭력피해자 지원	3	1

○ 장애인 인권피해자 임시거주시설 마련

- 장애인 인권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임시거주시설로 분리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정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활용 임시거주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추진목표(단위 :시설수)	5	15	25	42	4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40	922	1,466	2,285	2,456
여성전용 시설	추진목표(단위 :시설수)	5	5	5	5	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40	567	595	625	656
긴급돌봄 단기시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지정시설)	추진목표(단위 :시설수)	0	10	20	37	4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0	355	871	1,660	1,800

□ 2014년 추진계획

○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 지원시설 운영지원

- 보호시설(1개소) : 정원 15명, 종사원 4명(시설장 포함)

○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 지원시설 운영지원

- 보호시설(1개소) : 정원 10명, 종사원 3명(시설장 포함)

- 상담소(3개소) : 이용시설, 종사원 4명(시설장 포함)

○ 장애인 인권피해자 임시거주시설 : 10개소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중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지정 시설 활용

구 분	계	동북부	서부지역	남동부	기 타
지정시설	10개소	3개소	2개소	3개소	2개소
대상지역	10개 자치구	중랑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구로구 서대문구

- 대상시설 지정 : 시설규모, 이용인원, 주요 장애유형, 위치 등 고려하여 지정

○ 소요예산 : 567백만원(국비 50%, 시비 5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계		922	265	657	540	2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회복지보조	148	70	78	141	7	시비:종사자수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회복지보조	419	195	224	399	20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	민간위탁금	70	-	70	-	-
	사회복지보조	285	-	285	-	-

※ 가정폭력·성폭력시비는 종사자수당 포함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단 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시설(개소)	15	5	15	15	15
		백만원	922	142	242	272	266
여성전용 시설	추진목표	개소	5	5	5	5	5
	소요예산	백만원	567	142	142	142	141
긴급돌봄 단기시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지정시설)	추진목표	개소	10	-	10	10	10
	소요예산	백만원	355	-	100	130	125

□ 2014년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단 위	2014년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계		시설(개소)	15	5	33
		백만원	384	142	242
여성전용 시설	추진목표	개소	5	5	50
	소요예산	백만원	567	284	50
긴급돌봄 단기시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지정시설)	추진목표	개소	10	지정계획	50
	소요예산	백만원	355	-	100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진도율 누계(%)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여성전용시설 운영지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계획 수립	25	○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보호시설 1개소 운영 ○ 장애인성폭력상담소 3개소, 보호시설 1개소 운영
2분기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여성전용시설 운영지원 ․긴급돌봄시설 지정․운영 세부계획 수립 ․긴급돌봄 시설 신청 및 지정 ․분기별 보조금 교부	50	○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보호시설 1개소 운영 ○ 장애인성폭력상담소 3개소, 보호시설 1개소 운영 ○ 장애인성폭력상담소 – 1개 신규(2014.4.28.)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강서구)
3분기	·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여성전용시설 운영지원 · 운영실태 지도·점검(5개소) ․긴급돌봄시설 지정․운영 세부계획 수립 ․긴급돌봄 시설 신청 및 지정 ․분기별 보조금 교부
4분기	·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여성전용시설 운영지원 ․긴급돌봄시설 지정․운영 세부계획 수립 ․긴급돌봄 시설 신청 및 지정 ․분기별 보조금 교부	100

□ 문제 해결실적

○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마련

- 시비 추가재원 마련(1인당 11만원 지급)

□ 홍보‧소통실적

○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 홍보(전광판 등)를 통해 많은 피해자들이 긴급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총 평

○ 기존 지원 시설 및 상담소는 계획대로 추진 중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신규 설치 완료

- 강서지역 장애인을 위한 법률・의료・상담지원 실시 센터(1개소)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1-1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추진상황	부진		분야	중점권익증진		신규		과장	윤재삼	2133-7440	팀장	지선병	2133-7455

□ 사업개요

○ 지역사회 자립 가능 장애인은 탈시설을 적극 지원하고 시설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요양보호 기능을 강화

○ 물리적 공간규모를 소규모화 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

○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사생활과 인권이 보장되는 거주생활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추진목표(단위 :탈시설자수)	67	107	139	142	14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962	2,740	3,762	3,501	3,670
탈시설 준비	자립생활 공동체 조성	추진목표(단위 :인원수)	-	30	60	60	6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400	840	885	930
탈시설	체험홈 확충	추진목표(단위 :인원수)	25	12	16	16	16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	158	166	174
	자립생활가정 확충	추진목표(단위 :인원수)	18	25	18	21	24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34	-	219	268	322
	공동생활가정 확충	추진목표(단위 :인원수)	4	20	20	20	2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3	200	242	254	267
	퇴소자 정착금 지원	추진목표(단위 :인원수)	20	20	26	26	26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12	150	312	364	390
탈시설자 지원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추진목표(단위 :인원수)	5	5	5	5	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00	400	400	400	400
	퇴소자 활동지원 시비추가 지원	추진목표(단위 :인원수)	3	35	35	35	3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150	158	166	174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	추진목표(단위 :인원수)	3	35	35	35	3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	28	28	28	28
탈시설 생태계 조 성	인식개선 및 인권향상	추진목표(단위 :교육시간)	4(8)	5(10)	6(12)	7(14)	8(16)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150	157	165	173
	시설퇴소자 일자리 지원	추진목표(단위 :인원수)	64	64	64	64	64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80	85	90	95
	나들이 활동 중점 지원	추진목표(단위 :인원수)	504	504	504	504	504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264	278	292	306
	자립생활 기술교육실시	추진목표(단위 :인원수)	64	64	64	64	64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48	50	53	56
	지역사회 연계 및 개방화	추진목표(단위 :인원수)	64	64	64	64	64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50	53	56	58
전환서비스 지원체계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추진목표(단위 :인원수)	100	100	100	-	-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00	500	500	-	-
	탈시설 전환서비스센터	추진목표(단위 :인원수)	-	15	15	15	1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90	40	60	30
	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추진목표(단위 :인원수)	-	40	40	40	4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230	242	254	267

□ 2014년 추진계획

○ 중점 추진과제

- 신규 시설(자립생활공동체)의 설치, 소규모생활시설 확충, 개인독립생활가정 확대, 탈시설 전환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등 다양한 퇴소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

○ 소요예산 : 2,740백만원(전체시비)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퇴소정착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2,740	0	2,740	967	1,773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인원)	107	-	30	52	2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740	385	685	985	685

□ 2014년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상반기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B/A x 100 )
추진목표(단위 : 인 원)	107	26	24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740	682	25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진도율 누계(%)	주요 추진내용
1분기	- 탈시설 추진계획 수립	20	- 탈시설 추진계획 수립(1월) 추진
2분기	- 탈시설 평가단 구성·운영 - 30명 탈시설 지원	44	- 탈시설 평가단 구성·운영 : 5차 회의 개최 - 26명 탈시설 지원완료
3분기	- 52명 탈시설 지원
4분기	- 25명 탈시설 지원	100

□ 문제 해결실적

○ 거주지 마련을 위한 경제적 도움 필요

-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장애인은 저소득층이 대부분으로 거주지 마련을 위한 전세지원금 등을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개인독립생활가정 정착금(10백만원) 및 전세주택보증금(75백만원) 등의 경제적 지원을 확대

□ 홍보‧소통실적

○ 장애인 탈시설 추진을 위한 평가단 구성·운영 및 시설관계자 간담회 개최

- 탈시설화 과정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등을 통해 발전적 방안 모색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1-2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향상 시스템 구축

추진상황	정상		분야	중점권익증진		신규		과장	윤재삼	2133-7440	팀장	홍순옥	2133-7460

□ 사업개요

○ 장애인거주시설 공공성․책임성 강화 및 장애인 인권강화

○ 내부고발자 실효성 확보 등 가해자 경각심 및 피해자 신고의식 제고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지급인원)		계획수립	2	2	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	10	10	10

□ 2014년 추진계획

○ 장애인인권침해사례 발생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대 시행

- 대상 :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판정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

- 행정조치

․ 현행 : 시설장 등 책임자 해임명령, 사직처리

․ 보완 : 가해자 퇴출, 시설장 해임명령, 관계자 고발, 해당법인 경고 조치

○ “위기장애인 인권침해 긴급지원□시스템 운영, 상시 신고체계 유지

-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상담전화 또는 방문 신고 처리

․ 전화번호 : ☎ 1644-0420, 홈페이지 : http://16440420.or.kr

․ 위치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16 서울시행복플러스센터 內 4층

○ 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 “홍보스티커” 게시하여 경각심 및 신고의식 고취

- 시설 내 현관, 복도, 방, 화장실 등 눈에 띄기 좋은 장소

○ 시설 내 장애인인권지킴이단 활동의 실효성 확보

- 목    적 : 시설 스스로 이용장애인의 인권향상 기반 마련

- 구성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50개소 (법인 43, 개인 7)

- 구성방법 : 자치구에서 시설별로 5~20명으로 구성

․ 시설이용자, 종사자(시설장 제외), 이용자 부모 및 가족, 인권전문가

․ 지방소재 시설의 경우 당해지역 인권활동가 등 참여(지자체 협조)

- 주요기능

구분	주 요 활 동 내 용
인권교육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 연1회 이상 실시 ∘자원봉사자 방문 시 인권교육 및 교육자료 비치 등
인권옹호	∘이용자 인식개선 홍보 등
인권점검 정례화	∘매년 이용자 인권상황 점검 ∘이용자 인권점검 상황 평가 : 연2회
인권침해조사 및 사실통보	∘인권침해 고충함 등 설치 ∘인권침해시 선 보호조치 후 조사 ∘사실 조사결과 법인 및 관할 자치구에 통지․보고
지원조치	∘인권 침해자 행정조치 및 법적조치 요구

- 추진계획 :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 모색, 보건복지부의 ‘인권지킴이 지원센터’ 협조로 활동 매뉴얼 작성 등 체계적인 운영지원

※ 내부 고발 활성화 방안

․ 포상금 지급 : 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급

․ 고발자 보호 : 부당해고 및 징계 금지(장애인거주시설운영 사업지침에 명시), 본인 요구시  취업 알선

○ 자치구 내 장애인인권감독관 활성화 추진

- 인원 : 거주시설 관할 자치구별로 5명 내외

- 구성 : 인권전문가(교수 및 활동가), 지역사회 인권단체 활동가, 공무원 등

- 주요 활동내용

	< 주요 활동내용 >
□ 상시 인권실태 조사반 구성 ․ 운영(연2회 이상 인권실태 점검) □ 지역사회 자원 활용 체계 구축(인권지킴이단, 경찰, 인권센터 등) □ 인권침해사례 발견 및 접수 시 현장조사 후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 추진계획 : 인권증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인권감독관의 기능 및 활동 재정립, 체계적인 운영지원을 위한 방안 확보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지급인원)	-	인권지킴이단,인권감독관 운영	운영, 시행규칙 개정	운영, 간담회	운영, 예산편성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2014년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B/A x 100 )
추진목표(단위 : 보상금 지급인원)	인권지킴이단·감독관 실효적 운영, 보상금지급방안 수립	인권지킴이단·감독관 실효성확보방안 수립	5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	-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진도율 누계(%)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인권지킴이단·감독관 운영	25	인권지킴이단·감독관 운영
2분기	-인권지킴이단·감독관 운영 -시행규칙 개정	50	시행규칙이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를 통해 제정예정으로, 인권지킴이단·감독관 실효성 확보계획을 먼저 수립
3분기	-인권지킴이단·감독관 운영 -역할 재정립 간담회
4분기	-인권지킴이단·감독관 운영 -역할 재정립 계획수립	100

□ 문제 해결실적

○ 정보제공자 보상금 지급 관련 시행규칙 제정 중 주요사항 검토 필요

-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구성 후 회의를 통해 보상금 지급의 범위와 인권침해의 정도 등 기준 결정 예정

□ 총   평

○ 계획수립 시 검토사항이 발생하여 상·하반기 일정을 조정하여 추진

- 당초 : 시행규칙 제정(상반기), 장애인인권지킴이단·감독관 실효성 확보계획(하반기)

- 변경 : 장애인인권지킴이단·감독관 실효성 확보계획(상반기), 시행규칙 제정(하반기)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2-2		발달장애아동 진단 및 진료체계 구축

추진상황	정상		분야	중점 권익증진		신규		과장	김석태	570-8105	팀장	김길권	570-8109
								과장	고경희	2133-7470	팀장	김지형	2133-7450

□ 사업개요

○ 어린이병원 삼성 발달센터 건립

- 위    치 : 서초구 내곡동 6-7

- 건축규모 : 지하2층, 지상 5층 연면적 11,028㎡

- 사업기간 : 2013.1 ∼ 2017.4

- 소요예산 : 273억(시비 73억원, 기부금 200억원-삼성)

○ 민간자원 활용 어린이재활병원 건립(마포구)

-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1738

- 건축규모 : 지하 3층, 지상 7층 연면적 18,212㎡

- 사업기간 : 2013.11 ∼ 2015.10

- 소요예산 : 466억(국비 15억원, 시비 85억원, 구비 93억원, 민자                273억원-푸르메재단)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추진목표(단위 : 건립개소)	-	공사	공사	1	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1,862	9,852	3,486	2,101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추진목표(단위 : 건립개소)					1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1,862	1,652	1,685	2,101
민간자원활용 어린이병원 추가건립(마포)	추진목표(단위 :건립개소)				1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	8,200	1,800	-

□ 2014년 추진계획

○ 어린이병원 삼성 발달센터

-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설계공모 : 2014. 2월

-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 2014. 4월∼10월

-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사발주 : 2014.12월

○ 민간자원 활용 어린이병원 추가건립(마포)

- 어린이재활병원 착공식 : ’14.3.26 (준공예정 : ’15.12.31)

※ 2014년은 민간자본만으로 공사

○ 소요예산 : 8,862백만원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	시설비	8,862		8,862	-	-

※ ’14년 어린이병원 추가설립(마포)은 민간자본만으로 공사

※ 기부금 7,000백만원이 예산이 세입처리되어 1,862→8,862로 변경

□ 2014년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B/A x 100 )
추진목표(단위 : 추진)	발달센터 공사발주	설계용역 계약	5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8,862	434	5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진도율 누계(%)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설계공모 어린이재활병원 착공	25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설계공모 시행 어린이재활병원 착공 : ’14.3.26
2분기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설계계약 어린이재활병원 공사	50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설계용역 계약 · 계약자 : 에이텍건축사사무소 · 설계비 : 1,105백만원 · 설계기간 : 2014.05 –2014.10 어린이재활병원 공정률 : 15%
3분기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설계준공 어린이재활병원 공사
4분기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공사발주 어린이재활병원 공사	100

□ 홍보‧소통실적

○ 서울시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설계공모 당선작품 보도자료

□ 총평 : 정상 추진 중, 2014.12월 설계준공, 공사발주 예정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2-3		발달장애인 돌봄기능 강화

추진상황	부진		분야	중점권익증진		신규		과장	윤재삼	2133-7440	팀장	지선병	2133-7455

□ 사업개요

○ 장애인 보호자의 긴급사유 발생시 장애인 보호시설 이용곤란

- 기존 시설중 권역별 긴급돌봄 일시 보호시설 지정 필요

○ 권역별 긴급돌봄 시설 10개소 지정하여 긴급수요에 대비한 운영체제 유지

- 지정시설 현재 운영인력(5명)에 추가인력 1인 및 연간 운영비 추가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 지정개소)	-	10	20	37	4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355	871	1,660	1,800

□ 2014년 추진계획

○ 대  상 : 10개소(장애인단기거주시설 중 권역별 균형 배치)

구 분	계	동북부	서부지역	남동부	기 타
지정시설	10개소	3개소	2개소	3개소	2개소
대상지역	10개 자치구	중랑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구로구 서대문구

- 대상시설 지정 : 시설규모, 이용인원, 주요 장애유형, 위치 등 고려하여 지정

○ 운영방법

- 항시 2명의 결원상태를 유지하고, 1회 3일 범위내 돌봄서비스 제공

※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일 연장

○ 소요예산 : 355백만원(시비 100 %)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	계	355	-	355	-	355
	민간위탁금	70	-	70	-	70
	사회복지보조	285	-	285	-	285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지정개소 )	누계 10	-	10	10	1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55	-	100	130	125

□ 2014년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B/A x 100 )
추진목표(단위 : 10개소 지정)	10	지정운영계획수립	5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55	100	28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계획 수립	10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계획 수립(‘14.3월)
2분기	․긴급돌봄시설 지정․운영 세부계획 수립 ․긴급돌봄 시설 신청 및 지정 ․분기별 보조금 교부	50	․긴급돌봄시설 지정․운영 세부계획 수립(안) 작성(‘14.6월) ․시설운영자 및 전문가 참여 간담회 개최 일정 계획
3분기	․홍보리플렛 제작․배포 ․시설 모니터링 및 홍보 ․분기별 보조금 교부
4분기	․시설 모니터링 ․분기별 보조금 교부	100

□ 총   평

○ 상반기 사업진행 지연으로 3분기 사업진행 속도를 높여야 할 필요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2-2-4		발달장애인 사회통합교육 및 직업훈련강화

추진상황	정상/부진 미추진		분야	권익 보장		확대·강화		과장	고경희	2133-7470	팀장	김재창	2133-7472
								과장	고경희	2133-7470	팀장	김지형	2133-7450
								과장	윤재삼	2133-7440	팀장	이종혁	2133-7464

□ 사업개요

○ 기존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발달장애인 사회통합교육 및 직업훈련 서비스 공급 확충

- 장애아동 사회적응지원센터(발달장애 전문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일상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사회체육 프로그램 운영

- ’14년 주민참여예산으로 금천구와 구로구에서 프로그램 운영

○ 특수학교(학급) 졸업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 바리스타, 애견미용전문가, 호텔리어, 민간기업 인턴쉽, 프랜차이즈 연계 등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추진목표(단위 :인원(명))	560	555	548	563	578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78	1,561	625	640	655
장애아동사회적응지원센터 운영	추진목표(단위 :인원(명))	250	165	208	208	208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33	364	372	380	387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추진목표(단위 :인원(명))	170	180	190	200	21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24	126	128	130	133
지적장애인을 위한 특수체육프로그램(금천)	추진목표(단위 :인원(명))	-	65	-	-	-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100	-	-	-
공간재탄생을 통한 발달장애인 문화체육교실(구로)	추진목표(단위 :개소)	-	1	-	-	-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850	-	-	-
특수학교 졸업자 일자리 확충	추진목표(단위 :인원(명))	140	145	150	155	16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21	121	125	130	135

□ 2014년 추진계획

○ 장애아동사회적응지원센터 기능 강화

- 위    치 : 송파구 마천로 226

- 주요사업 : 사회성 향상운동, 사회성 증진, 특수교육 및 치료, 창작놀이, 가족지원 프로그램, 사회복지 실습, 자원개발 및 활용, 연구사업, 장애인식 개선사업 등 사회적응 통합프로그램 확대 운영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확대 추진

- 위    치 : 양천구 신목로 2길 7-18

- 주요사업 : 상담지원, 도우미 파견, 권익옹호, 교육·홍보, 문화체육 프로그램 신규개발·운영

○ 지적장애인을 위한 특수체육 프로그램 운영(금천-주민참여예산)

- 위    치 : 금천종합복지타운 체육관(3층)

- 사업규모 : 특수체육프로그램 65명(아동 2개반 35명, 성인 2개반 반 30명)

- 사업내용

· 기본 운동기술 : 맨손체조, 공차기, 배드민턴 치기 등

· 생활체육 진행 : 허들, 장애물넘기, 줄넘기 등

○ 공간재탄생을 통한 발달장애인 문화체육교실 조성(구로-주민참여예산)

- 위    치 : 구로 개봉2빗물펌프장 옥상, 820㎡

- 사업내용 : 빗물펌프장 옥상의 유휴공간을 발달장애인과 복합 문화·체육 활동실로 활용하기 위한 개조 공사

- ’14년 추진계획

· 건물 구조안전진단 용역시행 : 4월

·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 5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 6월

· 공사계약 및 착공 : 7월

· 공사준공 : 12월

○ 소요예산 : 1,561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계	1,561	0	1,561	578	983
장애아동사회 적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64		364	338	26
지적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보조	126	-	126	119	7
지적장애인을 위한 특수체육 프로그램(금천)	자치단체 경상보조	100		100	0	100	(금천)주민참여예산
공간재탄생을 통한 발달장애인 문화체육교실(구로)	자치단체자본보조	850		850	0	850	(구로)주민참여예산
특수학교 졸업자 일자리 확충	민간위탁금	121		121	121	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561	282	125	483	671
장애아동사회적응지원센터 운영	추진목표(단위 :누계인원수)	165	165	165	165	16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64	91	91	91	91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추진목표(단위 :누계인원수)	180	180	180	180	18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26	31	31	31	33
지적장애인을 위한 특수체육프로그램(금천)	추진목표(단위 :누계인원수)	65	65	65	65	6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00	100	-	-	-
공간재탄생을 통한 발달장애인 문화체육교실(구로)	추진목표(단위 :개소)	1	-	용역	착공	1(준공)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850	-	3	300	547
특수학교 졸업자 일자리 확충	추진목표(단위 :인원수)	145	70	-	75	-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21	60	-	61	-

□ 2014년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B/A x 100 )
계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561	1,347	86
장애아동사회적응지원센터 운영	추진목표(단위 :누계인원수)	165	181	11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64	182	50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추진목표(단위 :누계인원수)	180	182	101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26	63	50
지적장애인을 위한 특수체육프로그램(금천)	추진목표(단위 :누계인원수)	65	65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00	100	100
공간재탄생을 통한 발달장애인 문화체육교실(구로)	추진목표(단위 :개소)	1	1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850	850	100
특수학교 졸업자 일자리 확충	추진목표(단위 :인원수)	145	49	34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21	152	43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진도율 누계(%)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장애아동사회적응지원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사업, 운영지원사업 운영 - 지적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성폭력 및 장애인식 개선 활동 금천구 특수체육프로그램 대상자홍보 및 모집 구로구 공간재탄생을 통한 발달장애인 문화체육교실 기본계획 수립 및 구조안전 진단용역 시행 특수학교 졸업자 일자리 확충 공모, 예산집행	23	- 지적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성년후견인 교육 실시 : 취약계층 발달장애인 61명 대상 3.13~연중 - 특수학교(학급) 63개교 387명 장애학생 평가
2분기	장애아동사회적응지원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사업, 운영지원사업 운영 - 지적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자립생활지원 세미나(5월, 상반기) 금천구 특수체육프로그램 단계별진행 구로구 공간재탄생을 통한 발달장애인 문화체육교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발주 특수학교 졸업자 일자리 확충 인턴십	48	- 지적장애인자립생활지원 세미나 18명 - 구로 건물안전진단용역 : ‘14.6, 기본설계용역중 : ’14.6~8월 특수학교(학급) 52명 장애학생, 23개 사업체 실습 및 현장훈련
3분기	장애아동사회적응지원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사업, 운영지원사업 운영 - 지적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적장애인 자립생활체험프로그램(7월),사진공모전 금천구 특수체육프로그램 단계별진행 구로구 공간재탄생을 통한 발달장애인 문화체육교실 공사시행 특수학교 졸업자 일자리 확충 예산집행
4분기	장애아동사회적응지원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사업, 운영지원사업 운영 - 지적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자립생활지원 세미나(10월, 하반기) 금천구 특수체육프로그램 단계별진행 구로구 공간재탄생을 통한 발달장애인 문화체육교실 공사시행,준공 및 필요 물품 등 자산취득 특수학교 졸업자 일자리 확충 인턴십	100

□ 홍보‧소통실적

○ 장애아동사회적응지원센터 관련 홍보물 발송

○ 지적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자립지원 세미나 개최(5월, 10월)

- 주요내용 : 간담회, 세미나 및 욕구조사 실시

- 참여대상 : 지적장애인 가족 및 관련단체 종사자

○ 금천구 지적장애인 특수체육프로그램 운영 관련 소식지 게재 및 홍보

□ 총   평

○ 구로구 공간재탄생을 통한 발달장애인 문화체육교실 : 예산부족으로 추가경정예산 확보 필요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2-5		발달장애인 특화시설 시범운영

추진상황	정상		분야	중점 권익증진		신규		과장	윤재삼	2133-7440	팀장	이종혁	2133-7464

□ 사업개요

○ 성인발달장애인의 일자리 확대, 일상능력 향상과 직업능력 개발,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규 시설

○ 시설개요

- 위   치 :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134(대지면적 703㎡)

- 규   모 : 1,400㎡(지하1층 및 지상3층, 약 424평)

- 기   능 : 보호작업장, 교육․훈련․상담, 단기보호시설(긴급돌봄)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이용자수)	0	45	50	55	6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0	495	550	600	650

□ 2014년 추진계획

○ 시설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 8월

- 민간위탁 모집 공고 : 7.11

○ 시설 준공 및 운영 : 9월

- 보호작업장, 직업재활․사회적응 프로그램, 단기거주시설 운영

○ 소요예산 : 495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계	495	-	495	-	49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사무관리비	2	-	2	-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민간위탁금	470	-	470	-	47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민간대행사업비	23	-	23	-	23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명 )	45	-	-	30	1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95	-	-	395	100

□ 2014년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B/A x 100 )
추진목표(단위 :명)	45	-	-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95	-	-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진도율 누계(%)	주요 추진내용
1분기	- 특화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25	제 251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분기	- 민간위탁 운영 단체 선정 사업계획서 작성	50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원안가결
3분기	특화시설 준공 및 운영 전문가․운영단체․시의 지속적인 협의체계 구축
4분기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조사 사업평가 보고 및 정산	100

□ 총   평

○ 현재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공고가 진행 중이며, 8월 중 수탁기관 선정심의를 거쳐 위탁기관 선정 후

○ 각 자치구 발달장애인 대상 보호작업장 참여 근로자 모집 및

- 구청 홈페이지, 주민센터 게시판, 반상회보, 장애인복지관 소식지 등 활용

○ 시설 프로그램 소개, 신청방법 등 수혜대상 홍보 등 소통 강화 예정

- 발달장애인 단체, 부모회 등 수혜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2-6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지원기능 확대

추진상황	정상		분야	중점 권익증진		신규		과장	고경희	2133-7470	팀장	김지형	2133-7450

□ 사업개요

○ 발달장애인가족에 대한 예방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사례관리 등 지원

-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효과적 지원 실현

- 전화, 방문, 온라인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한 발달장애인 위기가정 사례 적극적 발굴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이용자수)	900	950	1,000	1,050	1,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28	229	240	260	280

□ 2014년 추진계획

○ 민관협력 통합지원 체계 구축

- 인적자원 교류 및 물적자원 지원, 정보 공유 등을 통합하는 협업체계 구축

-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 권역별 거점 복지관 운영 (4개 복지관)

(성민장애인복지관, 서부장애인복지관, 남부장애인복지관, 한우리문화정보센터)

○ 발달장애인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강화

- 맞춤형 통합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상담실시

․ 발달장애인가족의 욕구 및 문제 진단,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복지법률지원단 등 연계 통합적인 정보제공

- 발달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및 전문 상담실시

․ 스트레스, 분노, 우울 등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전문적인 그룹상담 제공

․ 부모그룹, 한부모그룹, 비장애형제그룹 등 세분화된 집단구성 및 상담 제공

○ 소요예산 : 229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29	-	229	228	1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이용자수)	950	230	230	245	24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29	57	58	57	57

□ 2014년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B/A x 100 )
추진목표(단위 : 명)	(상반기) 460	(상반기) 381	4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29	115	50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진도율 누계(%)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 권역별 거점 복지관 선정 및 기능분담	25	거점복지관 4개소 선정(서부, 남부, 성민, 한우리)
2분기	발달장애인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42	양육 107, 고용 45, 의료 41, 주거 22 일생생활 27, 기타 139
3분기	발달장애인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4분기	발달장애인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100

□ 총   평

○ 거점복지관 4개소 선정을 통한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및 발달장애인 단체의 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참석 등 발달장애인 지원 기능을 강화 중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3-1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추진상황	부진		분야	중점 권익증진		확대․강화		과장	고경희	2133-7470	팀장	김지형	2133-7450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 장애인희망서울종합계획(’12.4.18)

○ 지원대상(2014.1.1. 기준)

- 1∼3급 여성장애인중 출산 또는 임신 4개월이상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1∼3급 남성장애인 배우자중 출산 또는 임신 4개월이상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96명

- 지원금액 : 지원대상 기준별 출산·사산아 기준 1백만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지원자수)	279	196	200	200	2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14	196	200	200	200

□ 2014년 추진계획

○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강화로 지원대상자 누락 방지

○ 소요예산 : 196백만원{국비 50%, 시비 50%, 남성장애인배우자 전액시비 지원}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인출산비용지원	사회복지보조	196	63	133	279	감83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지원자수)	196	49	49	49	49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96	49	49	49	49

□ 2014년 상반기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B/A x 100 )
추진목표(단위 : 명 )	196	72	37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96	72	37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누계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출산비용 지원 49명	18	36명 36백만원 지원 - 여성 25명, 남성배우자 11명
2분기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출산비용 지원 49명	37	36명 36백만원 지원 - 여성 18명, 남성배우자 18명
3분기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출산비용 지원 49명
4분기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출산비용 지원 49명	100

□ 문제 해결실적

○ 문제점 : 출산저하로 인한 신청저조

○ 개선내용

- 금년부터 유산·사산한 자에도 지원금 지급 → 홍보강화

□ 홍보·소통실적

○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안내 및 대상자 홍보강화

□ 총 평

○ 지속적인 홍보효과로 지원이 늘었으며 사회복지통합전산망 “행복e음”을 통해 지원대상자 관리하도록 제도 개선 중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3-2		장애여성 홈헬퍼 지원

추진상황	미흡		분야	중점 권익증진		확대․강화		과장	고경희	2133-7470	팀장	김지형	2133-7450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10세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 단, 지적․발달․정신장애인의 경우 만12세 미만까지 예외 인정

○ 사업내용

- 임신․출산․자녀 양육을 위한 홈헬퍼 파견, 산전․산후 건강검진 등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을 위한 사업

- 홈헬퍼 파견 월 70시간 이내

( 단, 100일이내 신생아의 경우 1일/6시간, 주5일 이내 지원 )

- 사업수행기관 : 성프란치스꼬복지관 외 14개소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지원가구수)	150	160	170	180	19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763	1,027	1,474	1,621	1,783

□ 2014년 추진계획

○ 홈헬퍼 서비스 대상자 확대

- 150가정(’13년) → 160가정(’14년)

○ 홈헬퍼 전문성 제고 및 우수인력 지속적 확보

- 여성장애인 홈헬퍼 연합교육 실시로 전문성 강화 및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의 장 마련

○ 소요예산 : 1,027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사회복지보조	1,027		1,027	763	264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지원가구수)	누계 160	140	150	160	-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027	254	259	255	259

□ 2014년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B/A x 100 )
추진목표(단위 : 지원가구수)	160	125	4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027	514	50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진도율 누계(%)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이용인원 : 140 명	21	이용인원 : 115 명
2분기	이용인원 : 150 명	42	이용인원 : 125 명
3분기
4분기		100

□ 문제 해결실적

○ 여성장애인 홈헬퍼의 잦은 이직으로 서비스 질 저하

- 홈헬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서비스 품질제고

및 자긍심 고취

□ 홍보‧소통실적

○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수행기관 담당자 간담회 개최(수시)

○ 여성장애인 홈헬퍼 연합교육 실시(’14.5.16실시, 하반기 10월 예정)

□ 총 평

○ 상반기 여성장애인 홈헬퍼 연합교육이 5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하반기에는 5세 이상 아동지원을 위한 홈헬퍼의 소양과 전문성을 증진시킬 교육을 할 예정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3-3		장애여성 기초역량 강화

추진상황	정상		분야	중점 권익증진		확대․강화		과장	고경희	2133-7470	팀장	김재창	2133-7472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사업수행

- 공모에 의거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여성장애인 대상 교육실시

○ 사업내용

- 저학력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초학습교육, 인문교육, 사회 및

체험교육, 보건 및 가족교육 등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 지원 실인원수 )	55	70	70	70	7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1	41	41	41	41

□ 2014년 추진계획

○ 여성장애인의 욕구 및 장애 특성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교육수요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사업효과성 제고

○ 특히, 지역사회 내 자원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기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행가능성 및 효과성 높은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지향

○ 교육내용의 선택과 집중 유도

- 필수 프로그램 : 기초학습과 직업교육(장애인복지법 제7조)

- 선택 프로그램 : 인문교육, 보건 및 가족 교육

(사업 수행기관의 여건에 따라 선택)

○ 소요예산 :  41백만원(국비 80%, 시비 2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여성장애인교육	사회복지보조	41	33	8	41	-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명 )	70	70	70	70	7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1	11	10	10	10

□ 2014년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B/A x 100 )
추진목표(단위 :명 )	70	76	108.6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1	21	51.2%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진도율 누계(%)	주요 추진내용
1분기	- 사업수행기관 공모․선정 - 사업추진 협약체결	20	- 사업수행기관 공모․선정 - 사업추진 협약체결
2분기	-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상반기 사업비 정산	55	여성장애인 76명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3분기	- 교육현장 실사
4분기	- 하반기 사업비 정산	100

□ 문제 해결실적

○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만족도 조사 등의 형태로 정성평가 위주로 구성되어 사업효과 측정 곤란

-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성과지표(정성, 정량지표 포함)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

□ 홍보‧소통실적

○ 사업수행기관 담당자 간담회 개최(수시)

□ 총   평

○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여성장애인의 의지가 높아 교육 참여율 및 만족도가 높음

○ 다만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 교육 제공 필요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3-4		장애여성 취업역량 강화

추진상황	정상		분야	중점 권익증진		확대․강화		과장	윤재삼	2133-7440	팀장	이종혁	2133-7464

□ 사업개요

○ 장애여성 취업상담 강화 및 알선 우선을 통한 여성장애인 취업률 확대(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13년 여성장애인 알선취업률 21%)

- 전체 취업목표 상향 : 1,044명(’13.실적) → 1,100명(’14.목표, 56명 증)

- 여성장애인 취업목표 상향 : 219명(’13.실적) → 275명(’14.목표, 56명 증)

○ 장애여성 구인기업(업체) 발굴 및 직종․연령별 사례관리 강화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취업자수)	219	275	280	290	3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50	150	150	150	150

□ 2014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14. 1월 ~ 12월

- 장애여성 취업실태 분석 : ’14.1~4월

- 장애여성 구인 기업(업체) 및 직종 DB 구축 : ’14.5월

- 장애여성 취업상담 강화 및 우선 알선, 사례관리 : 연중 수시

○ 소요예산 : 150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50		150	150	-	사업비×25%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취업자수)	275	68	69	69	69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50	37	38	37	38

□ 2014년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B/A x 100 )
추진목표(단위 :취업자수)	292	157	57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50	73	49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장애여성 취업실태 분석	14	○ 분석개요 - ’13년도 여성장애인 취업자 수 : 292명 - 여성 취업자 평균연령 : 33.8세 - 취업직종 : 서비스직(44.1%) > 단순노무직(41.4%) 순 - 희망직종 : 서비스직(43.6%) > 단순노무직(20.2%) 순 ※ 취업직종과 희망직종에서 유사성을 보임
2분기	장애여성 구인기업 DB구축 취업상담 및 알선, 사례관리	57	○ 상반기 여성장애인 구인구직 현황분석 - ’14년 상반기 장애여성 채용희망 사업체 수 : 204개소(82%, 성별무관 채용업체 포함) - 센터 구직등록 여성장애인 : 718명(전체 2,481명 중 29%) - 취업인원 : 157명(전체 575명 중 27.3%)
3분기	취업상담 및 알선, 사례관리
4분기	취업상담 및 알선, 사례관리	100

□ 홍보‧소통실적

○ 구직장애인 대상 홍보 우편물 발송 및 유관기관 포스터 부착홍보

- 센터등록 구직 장애인 대상 리플릿 발송 및 장애인 취업․직업재활 관련 공공기관 포스터 부착홍보 요청

- 에이블뉴스 등 장애인 언론을 통해 보도자료, 스토리텔링 등 홍보

□ 총   평

○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과 육아․가사 병행 등으로 사업체 배치 곤란

- 여성장애인이 육아․가사와 병행 가능한 시간제 일자리, 재택근무 등이 가능한 차별화된 다양한 유형의 사업체 발굴 시급

○ 여성장애인의 센터 구직등록률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필요

- 상반기 여성장애인 센터 구직등록률은 29%이며 그에 비례하여 취업성공률도 27.3%에 불과

○ 남성 대비 여성 중증장애인 취업성공률이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여성 중증장애인의 장애특성과 취업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필요

- 남 : 중증:47.5% / 여 :중증:59.4%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4-1		장애아동 통합보육 강화

추진상황	정상		분야	중점 권익증진		확대․강화		과장	성은희	2133-5088	팀장	정여원	2133-5103

□ 사업개요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확충으로 장애아의 보육 평등권을 보장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설치비 지원

○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

- 특수교사 등 전문인력이 없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장애아 보육도우미 지원, 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지원개소수)	291	306	321	336	351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004	2,112	2,274	2,409	2,544

□ 2014년 추진계획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지정 확대

- ’14년 추진목표 : 15개소 지정

- 장애아를 3명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서,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 장애아 지원프로그램 운영

- ’14년 추진목표 : 290개 어린이집 지원(협약체결)

- 특수교사 등 전문인력이 없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장애아동

- 조기 선별·진단, 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부모 및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

- 표준사업내용, 사업진행에 대한 세부지침 매뉴얼 제작

○ 장애아 보육도우미 지원(목표: 150명 지원)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전담교사, 치료사 인건비 지원

○ 장애아 교재교구비 지원

○ 소요예산 : 2,112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 애 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계	2,112	-	2,112	2,004	1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037	-	2,037	1,879	158
	자치단체 자본보조	75	-	75	125	△5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단위:누적지원개소수)	306	295	300	305	306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112	500	600	500	512

□ 2014년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B/A x 100 )
추진목표(단위 : 지원개소수)	(상반기) 300	302	101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112	1,219	58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진도율 누계(%)	주요 추진내용
1분기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지정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5	편의 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자치구 수요조사
2분기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원장 및 장애아 보육도우미 교육	51	장애아 보육도우미를 채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 교육(2014.4.9.) 장애아 보육 도우미 교육(2014.6.30.~7.1)
3분기
4분기		100

□ 문제 해결실적

○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개선 방안

- 사업비중 인건비와 운영비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홍보‧소통실적

○ 장애아 지원프로그램 사업 설명회 개최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25명

- ‘13년 사업보고 및 특색사업 사례 발표

○ 장애아 지원프로그램 특수교사(치료사) 자문

- 자치구 특수교사(치료사) 25명

○ 장애아 보육도우미를 채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 교육

- 장애아 인권 및 장애아 보육도우미 역할

○ 장애아 보육도우미 교육

- 장애유형별 보육도우미 역할 및 장애아 인권 교육

□ 총   평

○ 장애아동 통합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장애아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4-2		장애아동 가족 양육지원사업

추진상황	정상		분야	중점 권익증진		확대․강화		과장	고경희	2133-7470	팀장	김지형	2133-7450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3조 및 제24조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자폐성·지적·뇌병변 장애아 등 중증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

○ 사업내용

- 장애아 양육돌봄서비스(360가정/연 480시간, 증 160시간)

- 가족간 휴식프로그램운영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지원가구수)	360	360	400	450	5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807	1,246	1,384	1,534	1,705

□ 2014년 추진계획

○ 신뢰성(전문성) 확보 :  전문인력 활용 양질 서비스 제공

○ 가족 중심 실천 → 가족특성반영 서비스 제공

○ 사회통합 → 지역사회 자원 활용, 지역공동체 실현

○ 소요예산 : 1,246백만원{국비30%, 시비7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회복지보조	1,246	374	872	807	증439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지원가구수)	360	360	360	360	36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246	312	311	312	311

□ 2014년 상반기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B/A x 100 )
추진목표(단위 : 명)	360	328	91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246	623	50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누계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자격기준조사, 서비스지원 및돌봄서비스 360명	22	서비스이용아동 318명 장애아 돌봄미 138명 활동 사업비교부 312백만원
2분기	서비스지원 및 돌봄서비스 지원 360명	46	서비스이용아동 328명 장애아 돌보미 164명 활동 사업비교부 312백만원
3분기	서비스지원 및 돌봄서비스 지원 360명
4분기	서비스지원 및 돌봄서비스 지원 360명	100

□ 문제 해결실적

○ 처우불만에 따른 이직으로 장애아 돌보미 부족

→ 장애아 돌보미 교통비 및 4대 보험료 신규계상 등 처우개선으로 안정적인 돌보미 확보

□ 홍보·소통실적

○ 주민센터, 복지관, 복지시설 등을 통한 장애아 양육지원사업 홍보

- 돌보미 채용, 휴식프로그램 실시, 보육정보교환 및 힐링토크

□ 총 평

○ 상시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 효과

○ 가족 간 휴식프로그램으로 가정 내 유대강화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4-3		장애아동 시비추가수당 지원

추진상황	정상		분야	중점 권익증진		확대․강화		과장	고경희	2133-7470	팀장	김지형	2133-745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고 생활안정 도모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6조,제38조,제49내지51조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 )	610	610	610	610	61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20	219	219	219	219

□ 2014년 추진계획

○ 지원내용

- 시비추가 서울시장애(아동)수당 지원사업 (시비100%)

▶ 중증장애아동수당(국시비매칭사업) 대상자 중 보장시설 거주 기초수급자 아동에게 30천원/월 지원

○ 소요예산 :   219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예)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19		219	22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인원 )	610	610	610	610	61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19	54	54	55	54

□ 2014년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B/A x 100 )
추진목표(단위 :인원 )	610	500	8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19	90	41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진도율 누계(%)	주요 추진내용
1분기	매월 소요예산 파악 및 신청 재배정 및 실적관리 자치구 담당자 교육실시 행복e음 자료 갱신 장애수당 지원	21	월평균 지급인원 : 504명 월평균 지급금액 : 15,120천원
2분기	매월 소요예산 파악 및 신청 재배정 및 실적관리 행복e음 자료 갱신 장애수당 지원	41	월평균 지급인원 : 491명 월평균 지급금액 : 14,730천원
3분기	매월 소요예산 파악 및 신청 재배정 및 실적관리 자치구 담당자 교육실기 행복e음 자료 갱신 장애수당 지원
4분기	매월 소요예산 파악 및 신청 재배정 및 실적관리 행복e음 자료 갱신 장애수당 지원	100

□ 문제 해결실적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활용 매월 정산으로 투명성 확보

□ 홍보‧소통실적

○ 장애아동수당 시비 추가수당 지원 사업안내 및 홍보 강화

□ 총   평

○ 목표치 조정 필요성 대두로 조정

2014년 목표 : 610명 / 기존 목표 : 1,000

- 조정사유 : 목표인원 과다 산정으로 인한 대상인원 감소

(장애등급 오류 및 재판정으로 인한 등급하락자 증가)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4-4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추진상황	정상		분야	중점 권익증진		확대․강화		과장	고경희	2133-7470	팀장	김재창	2133-7472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재활지원서비스 제공)

○ 선정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가구

○ 지원내용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치료

- 소득에 따라 월 140천원 ~ 월 220천원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지원자수)	6,240	8,040	9,840	11,640	13,44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4,431	14,190	26,096	30,869	35,643

□ 2014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장애아동 8,040명

○ 서비스 내용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치료

○ 소요예산 : 14,19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190	7,095	7,095	14,431	△241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지원자수)	8,040	8,040	8,040	8,040	8,04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4,190	3,547	3,548	3,547	3,548

□ 2014년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B/A x 100 )
추진목표(단위 : )	8,040	8,495	106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4,190	7,874	55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진도율 누계(%)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이용인원 : 8,040 명	23	이용인원 : 7,371 명
2분기	이용인원 : 8,040 명	53	이용인원 : 8,495 명
3분기
4분기		100

□ 문제 해결실적

○ 이용 장애아동의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 우려

- 보건복지부 추가 사업비 배정시 추경 편성을 통한 사업비 확보계획

※ 2013년 추경을 통한 추가 지원예산 확보(897,888천원)(국비 : 시비 = 50 : 50)

○ 서비스 제공기관 수 부족에 따른 이용 장애인의 불편

- 제공기관 추가선정을 통하여 이용자 편익 증대

- 제공기관 수 : 251개소(‘13년) → 277개소(‘14년)

□ 홍보‧소통실적

○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안내 및 홍보(대상기관 및 자치구 협조)

□ 총   평

○ 재활치료 바우처 이용대상자 추가 발굴 및 제도개선 소요 발굴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제고 노력할 예정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3-1-1		보완대체의사소통(AAC)지원 서비스 제공

추진상황	부진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신규		과장	윤재삼	2133-7440	팀장	홍순옥	2133-7460

□ 사업개요

□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언어소통의 자유로운 선택 보장과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의사소통서비스 체계구축

□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서비스 제공

- 정보통신, 재활전문가(언어치료), 당사자의 네트워크 DB구축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권리보장, 의사소통 및 사회참여 확대 프로그램 연계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지원자수)	-	현황조사, 계획수립	20	20	2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	100	100	100

□ 2014년 추진계획

○ 장애인단체 대상 AAC 관련 필요서비스 조사 실시

- AAC 관련 전문가(학계, 단체 등) 검토의견 수렴 : 필요성 등

- 보조기구없이 의사소통 곤란 뇌병변·발달·언어장애인 등 현황 파악

- 필요 보조기구 종류 및 수량, 예산 조사

○ ’15년 예산 편성을 위한 시범사업 사업방침 검토

- 장애인거주시설 내 의사소통불가 장애인 대상 시범사업 실시

- 필요서비스, 제공방안 등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 의사소통기구 필요시 체험 및 정보제공을 위해 보조공학서비스센터 안내

- 언어재활치료사 등 연계방안 검토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지원자수)	계획수립	-	현황조사	계획수립	예산편성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2014년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B/A x 100 )
추진목표(단위 : 계획수립 )	계획수립	현황조사 자문	5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	-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진도율 누계(%)	주요 추진내용
1분기		-	-
2분기	- AAC 관련 전문가(학계, 단체 등) 검토의견 수렴 - 보조기구없이 의사소통 곤란 장애인 등 현황 파악 - 필요 보조기구 종류 및 수량, 예산 조사	50	- 장애인거주시설 의사소통불가자 1,465명 (‘13년 실태조사 인원 2,527명 중 58%) - 민간 AAC전문가 자문
3분기	- 장애인거주시설 내 의사소통불가 장애인 대상 시범사업으로 사업계획 수립
4분기	’15년 예산편성	100

□ 총   평

○ 3분기부터 신속 추진 계획 중. 8월 전문가 회의와 현황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작성, 내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예산을 편성할 예정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3-1-2		장애인보조공학 서비스센터 확대

추진상황	정상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확대·강화		과장	윤재삼	2133-7440	팀장	지선병	2133-7455

□ 사업개요

○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서비스제공으로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지원

- 현재 우리시에  보조공학서비스센터 2개소(강동구,용산구) 운영 중

○ 이용자의 접근성 및 이용편의 제고를 위하여 센터 신설

- 장애인 인구가 많은 동북부지역(노원, 중랑, 성북, 강북, 동대문, 도봉)에 우선 신설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 운영개소 )	2	3	3	4	4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815	882	1,000	1,400	1,400

□ 2014년 추진계획

○ 신규센터 1개소 확충

- 서울시 주 사무소를 둔 전문성이 있고 보조공학 기술 및 서비스 제공기반(시설, 장소)을 보유한 법인을 공개경쟁으로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

○ 운영사무 위탁범위

- 보조기구 맞춤․제조, 대여․수리, 전시․홍보, 상담, 후원연계 등

○ 위탁사무 지원범위

- 인건비 지원 : 보조공학사, 작업치료사 등 사업수행 인건비 5명

- 시설․장비 : 위탁 체결시 보조기구․장비 구입비 지원

※ 신규센터 예산 392,734천원 이내(인건비·운영비 142,734천원, 보조기구 구입비 250,000천원)

○ 소요예산 : 882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서울시재활보조공학서비스센터	민간위탁금	882		882	815	67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운영개소 )	3	2	신규추가 준비	3	운영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882	197	100	450	135

□ 2014년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B/A x 100 )
추진목표(단위 : 1개소 신설 )	1개소	1개소 선정	5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882	-	-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민간위탁 신설 방침수립 ․민간위탁 신설 동의안 제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뢰	25	․민간위탁 신설 방침수립(‘14.2월) ․민간위탁 신설 동의안 제출(‘14.2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뢰(‘14.3월)
2분기	․민간위탁 선정심의 ․민간위탁기관 모집 및 선정계획(안) 일상감사 의뢰 ․민간위탁기관 모집 및 선정 계획 수립 ․모집공고 및 선정심사	50	․민간위탁기관 모집 및 선정계획(안) 일상감사 의뢰(‘14.4월) ․민간위탁기관 모집 및 선정 계획 수립(‘14.4월) ․모집공고 및 선정심사(‘14.5~6월) -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적격자 선정
3분기	․개소식 ․분기별 민간위탁금 교부
4분기	․운영 모니터링 ․분기별 민간위탁금 교부	100

□ 문제 해결실적

○ 사업 적격자 선정을 위해 2차에 걸쳐 공고하여 적격자 선정하였고, 사업수행 조건 확보를 위해 적격자 선정시 이행조건 명시

□ 홍보‧소통실적

○ 행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1차공고와 재공고에 대한 적격자심의회의 결과 신속하게 시 홈페이지에 공개

□ 총   평

○ 정상 추진되고 있어 ‘14.9월 신규센터 개소 가능할 것으로 예상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3-1-3		공공·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 확충

추진상황	정상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확대·강화		과장	고경희	2133-7470	팀장	이미영	2133-7460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제6조

○ 사업대상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 사업내용

-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미설치 및 정비대상 시설물 확충 정비

-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시, 구) 운영 : 26개 센터 82명

-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살피미) 사업 운영 : 126명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설치율%)	67.2	68.3	69.3	70.3	71.3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190	1,228	1,289	1,353	1,420

□ 2014년 추진계획

○ ’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시정조치

○ 최근 5년이내 신축, 증․개축된 공공건물 등에 대한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점검

- 조사결과 훼손 및 철거된 편의시설은 자치구별로 시정명령하여 원상복구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실태조사

- 조사대상 : ‘09년 이전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 등 11,500개소

○ 장애인 관광․편의 정보 맵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 조사대상 : 700건(관광명소, 맛집, 숙박시설)

○ 건물 설계 단계부터 인허가․사용승인 시 편의시설 적정여부 확인 강화(연중)

○ 소요예산 : 1,228백만원(시 센터 :시비 100%, 구 센터 : 시비 50%, 구비 5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 비	시비
		1,228	-	1,228	1,042	186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3	-	13	18	△5
	사회복지보조	265	-	265	245	2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50	-	950	779	171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설치율%)	68.3	-	-	-	68.3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228	312	302	302	312

□ 2014년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B/A x 100 )
추진목표(단위 :설치율%)	68.3	설치율 현황 조사 중	실태조사 결과 연말 평가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228	607	50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진도율 누계(%)	주요 추진내용
1분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계도(1차) 편의시설 실태조사	25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계도: 20,573건 편의시설 실태조사 : 1,926건
2분기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50	편의시설 실태조사 : 6,579건 시정명령 : 3,389건
3분기	- 편의시설 실태조사 - 관광지 장애인 편의정보 기초자료 조사
4분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실태조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계도(2차)	100

□ 문제 해결실적

○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제도개선 의견 제출 : 9건

○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시정조치 관련 제도개선 의견 제출 : 5건

□ 홍보‧소통실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계도 : 20,573건

○ 매뉴얼 보급 및 기술지도 : 1,066건

□ 총   평

○ ’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물과 최근5년 이내 신축, 증․개축한 건물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미설치 및 미흡설치 편의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를 위한 인식 고취와 기본 토대를 형성

○ ’14년 희망복지 자치구 인센티브평가 점수 배점을 상향(3점→4점)조정함으로 인하여 자치구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계기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3-1-4		민간 시설물의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활성화

추진상황	정상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확대·강화		과장	고경희	2133-7470	팀장	이미영	2133-7460

□ 사업개요

○ 인증 대상 : 서울지역 민간 시설물(신축, 기존 건물)

○ 인증신청자 : 시설주, 소유자, 시공자 또는 관리자

○ 신청 시기 : 공사 준공 또는 기존 시설물

○ 인증 심사 : 전문가 15명의 인증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인증신청 (건물주)	⇨	예비심사 (자치구)	⇨	현장심사 (심사원)	⇨	인증심의 (심의회)	⇨	인증서 교부 (시장)

○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편의시설 모니터 요원을 통한 사전 예비심사제 운영

- 자치구별 인증대상 건축물 예비심사 후 검토결과 및 신청서 제출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5년간

○ 인센티브 : 인증서 및 명판 교부(홍보매체 활용 브랜드 마케팅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인증건수)	누계 20	30	35	40	4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8	13	28	28	28

□ 2014년 추진계획

○ ‘14년 무장애인증 심사기준 변경 : ’14. 2월

- 변경내용 : 필수19개 항목, 선택 18개 항목 중 선별하여 필수 25개 항목으로 변경

○ 민간시설물의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인증제 추진 : 계속

-『1자치구 1무장애 민간시설 』 시범사업  추진(미인증 8개 자치구 중점 추진)

- 신축 민간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 사전협의 의무화 및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BF) 유도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대상시설 선정 및 현장심사 실시

- 현장심사 및 인증심의회 개최 : ’14. 1 ~ 12월

○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실적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 ‘14.10월

○ 민간시설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건물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 추진

○ 소요예산 : 13백만원(전액시비)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 비	시비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3		13	18	△5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인증건수)	10	-	5	5	1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3	2	2	4	5

□ 2014년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B/A x 100 )
추진목표(단위 :인증건수)	10	5	5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3	1	8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진도율 누계(%)	주요 추진내용
1분기	- 심사기준 변경 대상시설 접수	25	- ’14년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심사기준 변경 : 필수 25개 항목 인증대상 시설 접수: 8개소
2분기	예비 및 현장심사	50	예비 및 현장심사 : 7개소
3분기	- 예비 및 현장심사 - 인증 심의위원회 개최
4분기	인증 심의위원회 개최 - 인센티브 평가	100

□ 문제 해결실적

○ 인증심사기준 변경 : 필수 25개 항목

□ 홍보‧소통실적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홍보 : 4,288회

○ 서울시 홈페이지에 인증건물 및 기준 게시

□ 총   평

○ 신축건물 설계 협의 시부터 장애물 없는 건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동참할 수 있게 하였고, 희망복지 인센티브 평가 항목으로 설정됨에 따라 자치구별 대상건물 선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현장심사 등 인증 추진에 만전

○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편의시설 설치비 세액감면 내용을 홍보하여 건물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개선을 부각시켜 동참할 수 있게 유도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보행자전거과>

3-1-5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수단 보급 확대

추진상황	정상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확대·강화		과장	이원목	2133-2410	팀장	서수철	2133-2436
								과장	신종우	2133-2260	팀장	구재성	2133-2271

□ 사업개요

○ 교통약자의 시내버스 이용장벽 해소를 위해 ‘17년까지 시내버스(7,370대)의 55%를 저상버스로 교체·보급

○ 1․2급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인콜택시의 운영 효율화를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불편 해소

- 장애인콜택시 410대,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50대, 콜센터 1개소 운영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4,407	55,222	57,200	32,600	32,500
저상버스 확충	추진목표(단위 :운영대수)	217	573	572	326	325
	누적 도입대수	2,258	2,831	3,403	3,729	4,054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1,400	57,300	57,200	32,600	32,500
장애인콜택시 운영	추진목표(단위 :운영대수)	410	410	※ 별도계획 수립․추진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2,707	33,522	※ 별도계획 수립․추진

□ 2014년 추진계획

○ 일반 시내버스의 38%(2,831대)를 저상버스로 운행

- 일반 시내버스의 차령만료로 인한 대·폐 물량 중 목표대수(신규 573대)만큼 저상버스로 교체 및 보조금 지원

○ 장애인콜택시의 안전하고 편안한 운행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개선

-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노후차량 교체(20대)

- 이용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전원 안전교육 실시(분기별)

-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배차시스템 개선, 휴무차량 집중배차 등 효율적인 운영 개선방안 수립·추진(기간제운전원 투입, 권역별 배차전담제, 배차기준 조정 등)

○ 소요예산 : 55,222백만원

<저상버스> 21,700백만원(국비 40%, 시비 60%)

- 예산상 도입가능 대수 : 215대 (※ 대당 보조금 지원 단가 : 100,658천원)

<장애인콜택시> 33,522백만원(국비 0.9%, 시비 99.1%)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계		55,222	9,000	46,222	54,107	1,115
저상버스 도입	교통사업특별회계	21,700	8,680	13,020	21,400	300	추경예산필요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33,522	320	33,202	32,707	815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5,222	7,300	17,383	18,044	12,495
저상버스 확충	추진목표(단위 :운영대수)	215	-	100	60	5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1,700	-	10,066	6,039	5,595
장애인콜택시 운영	추진목표(단위 :운영대수)	410	410	-	-	-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3,522	7,300	7,317	12,005	6,900

□ 2014년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B/A x 100 )
계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5,222	20,755	38
저상버스 확충	추진목표(단위 :운영대수)	215 (상반기) 100	71	36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1,700	7,147	33
장애인콜택시 운영	추진목표(단위 :운영대수)	410	410	5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3,522	13,608	41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진도율 누계(%)	주요 추진내용
1분기	- 저상버스 도입계획 수립, 1차 수요조사에 따른 도입물량 배정(180대) - 장애인콜택시 기간제운전원 투입,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개최	13	- 저상버스 도입계획 수립, 1차 수요조사에 따른 도입물량 배정(180대) - 장애인콜택시 ‘14.3월~ 기간제 운전원 투입(60명), ’14.3.26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회의 개최
2분기	- 저상버스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 저상버스 100대 도입 - 장애인콜택시 배차시스템 개선계획 실시, 장애인콜택시 이용고객 불편해소를 위한 친절․안전교육 실시	43	- 저상버스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우리시 예산과 협의 및 국토교통부 방문, 저상버스 71대 도입(5월 37대, 6월 34대) - 장애인콜택시 ’14.6.2 배차시스템 개선(권역내 이동 전담차량제, 배차계량화 및 우선배차제) 시행, ’14.2.22 친절안전교육 실시(운전원,상담원 391명 참석)
3분기	- 저상버스 117대 도입 -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개최, 장애인콜택시 운영 재위탁 추진, 장애인콜택시 14년도 사업비 집행현황 및 15년도 예산편성작업
4분기	- 저상버스 추경예산 편성 및 저상버스 358대 도입 - 장애인콜택시 청책워크숍 개최,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운영성과 분석	100

□ 문제 해결실적

○ 기 도입된 저상버스의 지속 운영을 위해 저상버스에서 저상버스로 대·폐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 건의(우리시→국토부)

- ‘14년 국토교통부의 ｢저상버스 도입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표준모델에 맞는 저상버스 구입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기되어, 저상버스 간 대・폐차도 지원가능

□ 홍보‧소통실적

○ 장애인 단체·복지관(48개소), 노인복지관(30개소) 홈페이지에 저상버스 운행정보 배너를 설치하여 저상버스 이용 안내

○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개최(’14.3.26)로 자문 및 의견 수렴

- 장애인콜택시 ’13년 운영성과 및 ’14년 운영계획(안)

- 장애인콜택시 운영 관련 자문 및 의견수렴 등

□ 총   평

○ 예산부족으로 당초 저상버스 도입계획 대비 도입실적 저조

- ‘14년 도입목표는 573대이나, 우리시 재정여건 상 예산이 215대분으로 부족 편성되어 추경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집행실적 저조할 전망

○ 도입계획 달성 위해 추가경정예산 확보 필요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3-1-6		장애인 접근이 용이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추진상황	정상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확대·강화		과장	신종우	2133-2261	팀장	김송	2133-2291
								과장	천정욱	2133-2210	팀장	이상이	2133-2225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대중교통(버스)이용객의 버스 정보·생활정보 제공 및 지하철역 내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확충

○ 사업 규모

- 일반형(음성안내) 버스정보안내단말기 2,384 개

- 터치형(교통약자형)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400개

- 지하철역 내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연차별 확충

○ 사업 기간

- 버스정보안내 단말기(BIT) 설치 : 2013.3월 ~ 2014.7월 (17개월)

- 지하철역 이동편의시설 확충 : 계속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764	17,185	29,192	-	-
BIT 설치 (교통약자형BIT)	추진목표(단위 :설치대수)	550	2,234	-	-	-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	-	-	-
지하철 역사내 이동편의시설 확충	추진목표(단위 :설치대수)	E/L 2 E/S 6	E/L 17 E/S 40	E/L 15 E/S 20	공사계속	공사준공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764	17,185	29,192	-	-

□ 2014년 추진계획

○ 가로변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2,234개 설치

- ‘가로변정류소 개선사업’에 의한 일반형 및 터치형 버스정보안내단말기 2,232개 설치 및 운영

○ 지하철역 내 에스컬레이터 17대, 엘리베이터 40대 확충

- E/S 17대, E/L 40대 실시설계 : 1월~3월

- E/S 17대, E/L 40대 장기계속 공사시행 : 4월~

○ 소요예산 : 17,185백만원(국비 46%, 시비 54%)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출자금	17,185	7,909	9,276	764	16,421

※ 버스정보안내 단말기(BIT) 설치사업 : 비예산(민간투자 1,047억원)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7,185	-	5,200	5200	6,785
BIT 설치 (교통약자형BIT)	추진목표(단위 :설치대수)	2,234	734	1,000	500	-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비예산	-	-	-	-
지하철 역사내 이동편의시설 확충	추진목표(단위 :설치대수)	E/S 17대 E/L 40대	설계시행	공사시행	공사시행	E/S 17대 E/L 40대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7,185	-	5,200	5200	6,785

□ 2014년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B/A x 100 )
계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7,185	5,200	30%
BIT 설치 (교통약자형BIT)	추진목표(단위 :설치대수)	2,234	773 (‘13년 458개 미포함)	3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비예산	-	-
지하철 역사내 이동편의시설 확충	추진목표(단위 :설치대수)	E/S 17대 E/L 40대	설계시행 공사시행	공사시행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7,185	5,200	30%

※ BIT 설치대수 감소(3,808 ⇒ 2,031개소) 사유 : 지장물, 민원 등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진도율 누계(%)	주요 추진내용
1분기	-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734개 설치 - 지하철역 이동편의시설 실시설계	7	- BIT 145개 설치 완료 - E/S 22대, E/L 40대 설계용역 중 ※ E/S 31대, E/L 30대 공사중
2분기	- BIT 1,000개 설치 - 지하철역 이동편의시설 공사시행	43	- BIT 628개 설치 완료 - E/S 22대, E/L 40대 설계용역 중 ※ E/S 31대, E/L 30대 공사중
3분기	- BIT 500개 설치 (사업준공기한 : 2014.7) - 지하철역 이동편의시설 공사시행
4분기	- 지하철역 이동편의시설 확충완료 : E/S 17대 E/L 40대	100

※ 버스정보안내단말기는 승차대 일체형으로 가로변정류소개선사업에 의하여 승차대 설치 결과에 따라 설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 문제 해결실적

○ 지장물, 민원 등에 의한 승차대 설치의 어려움, 타입변경(승차대 사이즈 축소) 및 지연으로 교통약자용 BIT 설치 대상 승차대 감소

- 승차대가 설치되는 모든 정류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추진

※ 가로변정류소개선사업에 의한 버스정보안내단말기는 승차대 일체형임.

□ 홍보‧소통실적

○ ‘가로변정류소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BIT설치 및 홍보

□ 총   평

○ ’14.6.30일 기준 가로변정류소 개선사업에 의한 승차대 설치 수량은 2,031개이며,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수량은 1,231개소(승차대 대비 61% 설치율)으로 당초 계획 대비 정상 추진 중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3-1-7		장애인 관광·편의정보 맵 서비스

추진상황	정상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신규		과장	윤재삼	2133-7440	팀장	김은순	2133-7442

□ 사업개요

○ 장애인이 일반 관광정보와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게 연계한 통합 웹․앱 서비스 제공

- 서울관광정보 + 장애인편의시설정보 → 장애인 관광․편의정보 통합시스템

○ 시민 참여형으로 구축, 이용자 중심의 콘텐츠 생산 및 관리

○ 연차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시스템구축	서비스개시	자료관리 및 대상확대	자료관리 및 대상확대	자료관리 및 대상확대
소요예산	68	65	60	50	50

□ 2014년 추진계획

○ 장애인 관광․편의정보 서비스 개시

- PC : 장애인 관광․편의정보 웹 사이트

- 모바일 : 스마트서울맵 앱 서비스

○ 관광․편의정보 서비스 고도화

- 장애인 관광․편의정보 오픈API 구축 : 공공데이터 개방

-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콘텐츠 보완 개발(웹․앱 연동 개발)

- 장애인 관광편의시설정보 영문사이트 추가

○ 소요예산 : 65백만원(시비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인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65	-	65	68	△3

○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추진	사이트구축	서비스 개시	사이트 고도화	사이트 고도화
소요예산	65	-	-	33	32

□ 2014년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B/A x 100 )
추진목표	서비스 개시	서비스 개시	100
소요예산	65	-	-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진도율 누계(%)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장애인 관광․편의정보맵 사이트 구축	25	장애인 관광․편의정보맵 사이트 구축
2분기	장애인 관광․편의정보맵 서비스 개시	50	장애인 관광․편의정보맵 서비스 개시
3분기	사이트 기능개선 사업 영문 사이트 추가 등
4분기	사이트 기능개선 사업 - 영문 사이트 추가 등	100

□ 문제 해결실적

○ 기존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자료 재점검

- 장애인 관광․편의 시설에 대한 실사조사 : ‘14년 4~5월

□ 홍보‧소통실적

○ 장애인 관광․편의정보 사이트 홍보

- 보도자료 : 「장애인 나들이 정보,□원클릭□으로 척척」(2014. 4. 24)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3-2-1		장애인 1:1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도입

추진상황	정상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신규		과장	윤재삼	2133-7440	팀장	이종혁	2133-7464

□ 사업개요

○ 사업성격 : 사업체와 고용협약을 통한 장애인 선취업 후양성 프로그램

업체발굴	▶	프로그램 약정체결	▶	직무분석				▶	장애인 모 집	▶	훈 련	▶	훈련평가	▶	약정업체 취 업	▶	사후관리
일자리센터		사업체 일자리센터		일자리센터					일자리센터		일자리센터 (직업재활시설)		일자리센터 (직업재활시설)		사업체		일자리센터
									feedback (일자리센터, 직업재활시설)

○ 운영주체 :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 프로그램 및 고용목표 :　특성화 취업 프로그램(60명), 사업체 연계 프로그램(15명)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일자리수)	-	75	80	90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50	100	150	150

□ 2014년 추진계획

○ 프로그램 약정체결, 직무분석(일자리통합지원센터, 참여업체) : 1~4월

○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 모집 공고, 선발 : 3~5월

- 교육기관 및 구인업체 개발 : 공개모집(교육기관․구인업체), 유선․방문(구인업체)

○ 프로그램 운영(훈련, 훈련평가) : 5~12월

- 교육기간 : 2~7개월(바리스타 7개월, 애견미용사 6개월, 콜센터상담원 2개월)

- 현장훈련․인턴십: 1~2개월(교육 수료 후 고용약정업체 또는 동종 업체에서 현장훈련)

○ 장애인 취업확정 및 사후관리 : 7~12월

※ 프로그램별 고용목표 및 연계사업

- 장애인 바리스타 : 35명(행복플러스가게, 민관협력 사업(행복한 베이커리&카페) 등)

- 콜센터 상담원 : 15명(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 애견 미용사 : 10명(서울대공원 유기견 입양소, 에버랜드 등과 연계 취업 추진)

- 프랜차이즈협회 : 15명(가맹점 특성에 따른 훈련수요 파악 후, 직무매뉴얼 개발)

○ 소요예산 : 50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계	50	-	50	-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0	-	10	-	-	애견미용사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40	-	40	-	-	바리스타 콜센터상담원

○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단위 : 교육인원 및 취업자수)	75	-	-	55	2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0	13	12	13	12

□ 2014년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B/A x 100 )
추진목표(단위 : 교육인원 및 취업자수)	75	59	79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0	25	50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고용약정 업체 발굴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 모집	23	- 교육생 모집 및 교육 개시 -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 및 수료(17명)
2분기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 수료자 인턴십 및 현장훈련 참여	79	-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 및 수료(12명) - 콜센터상담원양성과정 교육(11명, 수료8명) - 애견미용사양성과정 교육(2명, 수료1명)
3분기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 수료자 인턴십 및 현장훈련 참여
4분기	프로그램 수료자 인턴십 및 현장훈련 참여 사업성과 분석	100

□ 홍보‧소통실적

○ 각 훈련과정별 교육생 모집을 위한 온라인 홍보

- 에이블뉴스 보도,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정보 홈페이지 등을 통한 각

훈련과정 교육생 모집 및 교육과정 홍보

○ 제11회 서울시장애인취업박람회를 통한 홍보

- 서울시장애인취업박람회 구직상담 부스를 통해 교육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1:1상담 및 교육과정 홍보

□ 총   평

○ 교육훈련 참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교육생 모집 곤란현상 발생

-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경우 교육생에게 일정 수준의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어 교육진행에 불리

- 상반기 예산집행 실적을 검토, 가용예산을 통해 지원방안 적극 검토

○ 교육시작 인원 대비 안정적 취업 성공률은 극히 저조한 실정

- 교육과정에서 중도 포기자 및 미수료자에 대한 분석과 취업실패 요인 분석을 통해 취업성공률 제고 방안 강구 필요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3-2-2		장애인 일자리 확대·지원 강화

추진상황	정상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확대․강화		과장	윤재삼	2133-7440	팀장	이종혁	2133-7464
								과장	엄연숙	2133-5445	팀장	심혁보	2133-5467

□ 사업개요

○ 신청기준

- 만 18세이상 등록 장애인(복지일자리는 고3 및 전공과 장애학생 포함)

○ 선정기준 : 장애등급 높은 순(신규), 소득수준, 기타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7,445	9,690	11,030	12,457	14,429
복지일자리	추진목표(단위 :취업자수)	500	593	730	800	9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190	1,545	1,958	2,210	2,560
일반형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추진목표(단위 :취업자수)	500	676	730	800	9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955	7,987	8,882	10,025	11,616
공공근로	추진목표(단위 :취업자수)	80	30	36	42	48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00	158	190	222	253

□ 2014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특화형, 신규)

※ 공공근로 장애인 참여율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3점)실시

○ 소요예산 : 9,690백만원(국비 30%, 시비 35%, 시비 35%)

※ 재원구분  : 복지일자리‧일반형일자리(국:시:구=30:35:35), 공공근로 (시:구=70:3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계	9,690	4,874	4,816	7,445	2,245
장애인일자리지원	사회복지보조	1,401	1,121	280	1,256	145
장애인일자리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131	3,753	4,378	5,889	2,242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58	-	158	300	-142

※ 일반형일자리(국비 4,159, 시비 3,828, 복지일자리 국비 712, 시비 833)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9,690	2,416	2,430	2,431	2,413
복지일자리	추진목표(단위 :취업자수)	593	593	593	593	593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545	387	386	386	386
일반형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추진목표(단위 :취업자수)	676	676	676	676	676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7,987	1,997	1,997	1,997	1,996
공공근로	추진목표(단위 :누계취업자수)	30	15	15	30	3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58	32	47	48	31

□ 2014년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B/A x 100 )
추진목표(단위 : 명)	1,299 (상반기 1284)	1,284	5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9,690	4,846	50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진도율 누계(%)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공기관, 복지관, 민간위탁 수행기관 등 일자리 제공 상반기 공공근로(2~6월)	25	- 일자리 추진실적 :1,284명 ․일반형 일자리 : 676명 ․복지 일자리 : 593명 ․공공근로일자리: 15명
2분기	- 장애인 근로자 관리 및 중도 포기 일자리 관리 - 신규 일자리 수요 발굴 - 상반기 공공근로(2~6월)	50	- 일자리 추진실적 :1,284명 ․일반형 일자리 : 676명 ․복지 일자리 : 593명 ․공공근로일자리: 15명
3분기	- 장애인 근로자 관리 및 중도 포기 일자리 관리 - 신규 일자리 수요 발굴 - 하반기 공공근로(7~11월)
4분기	일자리 정산 및 공공근로 장애인 참여율에 따른 자치구 인센티브 제공 - 하반기 공공근로(7~11월)	100

□ 총   평

○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연초 계획에 따라 정상추진중에 있음

- 향후 중도이탈자 방지를 위한 지속적 관리 및 민간일자리 연계 추진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3-2-3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성인장애수당) 지급

추진상황	정상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확대․강화		과장	고경희	2133-7470	팀장	김지형	2133-745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이 지급되고는 있으나 최소생활비가 높은

서울시 장애인가구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시비를 추가로 지급함으로서 빈곤

감소에 기여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시장방침(‘97)

○ 선정기준 : 장애인연금 대상자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약33,000명)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 )	33,000	33,000	31,932	32,890	33,877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1,880	10,851	11,496	11,840	12,196

□ 2014년 추진계획

○ 지원내용

- 시비 추가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사업(시비100%)

▶ 장애인연금(국시비매칭사업)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30천원/월 지원

○ 소요예산 : 10,851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수당	예)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851		10,851	11,880	△1,029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0,851	2,713	2,713	2,712	2,713

□ 2014년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B/A x 100 )
추진목표(단위 :지원자수)	30,143	28,767	9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0,851	5,178	48%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진도율 누계(%)	주요 추진내용
1분기	- 매월 소요예산 파악 및 신청 - 재배정 및 실적관리 - 자치구 담당자 교육실시 - 행복e음 자료 갱신 - 장애인연금 지원	24	월평균 지급인원 : 28,853명 월평균 지급금액 : 865,590천원
2분기	상동	48	월평균 지급인원 : 28,326명 월평균 지급금액 : 849,780천원
3분기	상동
4분기	상동	100

□ 문제 해결실적

○ 부정 수급자 줄이기 위하여 행복e음 관련자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 홍보‧소통실적

○ 서울형 장애연금부가급여 지원 사업안내 및 홍보 강화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3-3-2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확대

추진상황	부진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확대․강화		과장	고경희	2133-7470	팀장	김재창	2133-7472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월세생활로 인해 기초생활이 곤란한 중증장애인들에게 안정된 주거를 제공하여 자립의 기반을 구축

○ 사업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7조(주택 보급)

○ 지원대상: 세대주가 장애1~2급, 월세거주, 기초 혹은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1가구당 75백만원~85백만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지원가구)	60	60	67	70	7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800	4,800	5,400	5,600	5,800

□ 2014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현재 월세 거주중인 장애1~2급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120%)

- 19세 이하 1~2급 장애아를 둔 한 부모 가정

-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퇴소자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체험프로그램 장기 이용자

○ 지원가구: 60가구

○ 지원금액: 1가구당 75백만원 이하(2인 이하 가구)~85백만원(3인 이상 가구)

○ 소요예산 :  4,800백만원(기금100%,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민간융자금	4,800	0	4,800	4,800	-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지원가구)	60	-	20	20	2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800	-	1,600	1,600	1,600

□ 2014년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B/A x 100 )
추진목표(단위 :지원가구)	60	17	28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800	1,265	26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진도율 누계(%)	주요 추진내용
1분기	대상자 모집 및 선정	10
2분기	20가구 지원	43	주택 물색 완료한 선정자 전세보증금 지원
3분기	20가구 지원
4분기	20가구 지원	100

□ 문제 해결실적

○ 시설 퇴소 장애인의 경우 지원기본조건(세대주, 월세거주 등)에 해당되지 않아 전세주택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려움

- 체험홈·자립생활가정 퇴소자에 대한 우선공급분을 3가구에서 5가구로 확대 지원

○ 전세주택 가격 상승, 전세권설정 거부에 따른 건물주의 임대 기피로

입주율 감소

- 전세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지원금 인상이 기금사정상 올해는 어려우나, 추후 전세가격 변동률과 기금사정 고려하여 점진적 인상 검토

-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에 속하지 않아 전세권설정이 불가피하므로, 저소득 대상 전세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대항력 인정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총   평

○ '14년 목표에 비하면 지금까지의 실적이 부진해 보이나, 선정자들이 2분기부터 전세주택을 본격 물색한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실적도 긍정적일 것이라 전망됨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3-3-3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집수리) 확대

추진상황	정상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확대․강화		과장	고경희	2133-7470	팀장	이미영	2133-7460

□ 사업개요

○ 신청기준

- 주택 소유주가 개조와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주택거주(임대주택포함) 1~4급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120%) 장애인

○ 선정기준 : 장애등급 높은 순, 소득수준 낮은 순, 개조가 시급한 순

○ 선정방법 : 자치구 선정+전문가 현장실사+기술자문회의 → 최종확정

○ 추진방법 : 한국장애인개발원 협약(전문적 경험과 실적 보유)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지원가구)	110	110	150	150	2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00	500	750	750	1,000

□ 2014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대상가구 : 장애인가구 110가구

- 서울시 100가구에 따뜻한 동행과 민관협력 사업으로 10가구 추가지원

○ 사업내용

-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화재경보기, 기타편의시설 설치

- 대상자 장애등급 및 장애유형, 행동특성을 반영한 주거환경 개선

-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여성 장애인 및 장애아동 지원 강화

- 임대아파트 거주 장애인 가구에 대한 무장애 집수리 지원(10가구)

○ 소요예산 :  500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저소득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500		500	500	-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지원가구)	110	0	0	0	11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00	50	300	150	-

□ 2014년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B/A x 100 )
추진목표(단위 : 지원가구)	110	대상가구 선정 및 현장실사	5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00	350	70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진도율 누계(%)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사업추진 협약체결 대상가구 신청접수 예비대상가구 현장실사	20	-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약체결 : 1.14. - ’14년 주거편의지원사업 희망가구 신청 접수 ․접수결과 : 25개 자치구, 320가구 신청 - 주거편의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 3.13. ․대상가구 및 시공업체 선정 세부기준 수립
2분기	시공업체 및 대상가구 선정 전문가 합동 현장 재실사 대상가구 주거개선안 확정	50	- 신청가구 전문가 합동 현장 실사 : ’14. 4~6월 - 대상가구 및 시공업체 선정 : ’14. 6. 19.
3분기	대상가구별 공사시행
4분기	하자보수 및 만족도 조사 사업평가 보고 및 정산	100

□ 문제 해결실적

○ SH, LH소유 임대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 개조 미동의로 사업추진 곤란

⇒ 대상가구 신청 후 LH, SH와 사전협의로 표준주거개선안 마련․시행

○ 주거편의지원 공사 후 시공상의 문제 발생 및 A/S처리 요구

⇒ 시공업체 관리 및 민원․하자보수 처리 규정 수립 및 적용

□ 홍보‧소통실적

○ 자치구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홍보 강화 : ’14. 1~2월

- 구청 홈페이지, 주민센터 게시판, 반상회보, 장애인복지관 소식지 등 활용

○ ’14년 저소득 장애인 무료 집수리 지원 신청 홍보 : ’14.1.20.

- 신청기간 : 1.20~2.28,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국민일보, YTN, 매일경제 등 34개사 언론 보도

□ 총   평

○ 2013년 대비 2014년 신청가구가 크게 증가(320가구)

- 홍보 강화로 2013년 신청가구(151가구)대비 신청이 크게 증가하였고 대상가구 및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기준을 논의하여 수립함으로서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함

○ 계획에 따라 대상가구 현장방문 및 선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됨

- 전문가 합동 현장방문를 통하여 대상가구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장애등급, 소득수준, 개조시급성 및 개조후 발생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가구 선정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3-3-4		중증장애인 야간·휴일 안전서비스 제공

추진상황	정상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신규		과장	고경희	2133-7470	팀장	김재창	2133-7472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원대상 : 장애 1․2급 장애인(소득기준 없음, 만 6~65세 미만)

○ 지원내용

- 독거 장애인을 대상으로 야간, 주말 긴급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현재 진행중인 장애인 보호대책(U-119시스템(소방방재청),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시스템(보건복지부)) 연계하여 지원

○ 지원체계 : 활동지원기관을 통한 활동보조인 등 파견(바우처 제공)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지원자수)	19,200	19,300	19,400	19,500	19,6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8,998	19,097	19,196	19,295	19,394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은 보건복지부 예산(755백만원, 2014년) 활용,

U-119시스템은 소방방재청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임

□ 2014년 추진계획

○ 독거 장애인을 대상으로 야간, 주말 긴급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대상인원 : 1,650명 ('14.2월말 현재)

- 활동지원 수당 인상 등 복지부 건의(주간 8,550원, 야간·휴일12,830원)

- 활동보조인 양성 교육기관 홍보를 통한 활동보조인 확충(야간·주말 근무 가능 인원)

○ 현재 진행중인 장애인 보호대책과 연계하여 지원

- U-119시스템(소방방재청),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시스템(보건복지부) 등과 연계하여 장애인 안전대책 추진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시스템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상황 발생시 소방서․지역센터와 연계, 24시간․365일 신속한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 소요예산 : 19,097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인활동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9,097	-	19,097	18,998	99	구비제외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명)	19,300	4,825	4,825	4,825	4,82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9,097	4,774	4,774	4,774	4,775

□ 2014년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B/A x 100 )
추진목표(단위 : 명 )	19,300	9,900	5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9,097	9,550	50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진도율 누계(%)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야간‧휴일 활동보조 지원 : 4,825명	25	4,820명 지원
2분기	야간‧휴일 활동보조 지원 : 4,825명	51	5,080명 지원
3분기	야간‧휴일 활동보조 지원 : 4,825명
4분기	야간‧휴일 활동보조 지원 : 4,825명	100

□ 문제 해결실적

○ 최중증 독거 장애인 지원시간 확대(’14.3월)

- (기존) 월 180시간 → (확대) 월 200시간

- 주말, 야간 등 보호인력

□ 홍보‧소통실적

○ 장애인활동지원 담당자 회의(2회) 및 전자바우처 시스템 교육

- 활동지원 담당자 회의(’14.5월, 7월)를 통한 사업추진 간 애로사항 토의

- 전자바우처 시스템 교육(’14.7월)을 통한 자치구 담당자 업무 수행 지원

□ 총   평

○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지원을 위하여 ’14년 상반기 9,550명을 지원(계획대비 51% 달성)하였으며, 향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계획

<교육협력국 평생교육과>

3-4-1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추진상황	정상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확대․강화		과장	김정호	2133-3960	팀장	송인상	2133-3962

□ 사업개요

○ 서울지역 내 학교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해 교육청, 자치구와 협의를 통한 지원체계 마련

※ 교육청 지원현황 : 인건비 및 기자재 구입비, 시설 임대료 등 운영비 지원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통한 장애인 학습기반 확대 및 환경 개선

○ ’13년말 현재 학교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시설명	설립연월일	소재지	학생현황	교사현황	등록현황	비고
노들장애인 야학	1993.8.8	종로구 동숭동	60명	20명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 학생 60명(초등과정 30, 중등과정 14, 고등과정 16), 직원 8명, 교사 20명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학생수)	-	60	65	70	7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40	40	45	45

□ 2014년 추진계획

○ 반별 구성 현황 : 수준별 분반 수업(주 3회)

반 구 분	초등과정반	중등과정반	고등과정반
인 원	30명	14명	16명
수업과목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국사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국사
특별활동	미술반, 연극반, 노들음악대, 영화(주1회)

○ 각종 기획 강좌 및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인권교육, 법과 인권, 성평등교육, 인문학 세미나, 농사교육 등

○ 기념 행사 및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 추진

-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14. 4월)

- 장애인 인식 개선 문화제 ‘노란들판의 꿈’(’14.10월)

- 모꼬지, 소풍, 체육대회, 현장학습 등

○ 소요예산 : 40백만원(시비 100%)

- 시설사용료 154백만원(임대료 107, 관리비 47)중 임대료 일부지원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운영 지원	민간경상 보조금	40	-	40	-	4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학생수)	60	60	60	60	6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0	10	10	10	10

□ 2014년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B/A x 100 )
추진목표(단위 : 학생수)	60	60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0	20	50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진도율 누계(%)	주요 추진내용
1분기	∘노들장애인야학 운영보조금 재배정(종로구) ∘1분기 보조금 교부	25	∘노들장애인야학 운영보조금 40백만원 재배정(종로구) ∘1분기 보조금 교부 : 10백만원
2분기	∘2분기 보조금 교부 ∘현장간담회	50	∘2분기 보조금 교부 : 10백만원
3분기	∘3분기 보조금 교부
4분기	∘4분기 보조금 교부 ∘정산 및 결과보고	100

<교육협력국 평생교육과>

3-4-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추진상황	정상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확대․강화		과장	김정호	2133-3960	팀장	이경숙	2133-397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4. 2월 ~ 11월(10개월)

○ 사업규모 : 100개 시민제안 사업(600백만원), 130개 찾아가는 강좌(430백만원)

○ 운영대상 : 시 공모사업에 의해 선정된 사업운영 교육기관, 단체, 강사 등

○ 지원내용 : 강사료, 원고료, 재료비, 교재비 등 프로그램 운영경비

○ 소요예산 : 1,030백만원(※ ’13년 추진실적 : 23개 프로그램 100백만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 프로그램 수)	23	26	29	32	3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00	110	120	130	140

□ 2014년 추진계획

○ 인문학 강좌 등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확대

- 시민제안 공모사업 및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 사업 지원 확대

‣23개 프로그램(’13년) → 26개 프로그램(’14년)

○ 자치구, 대학, 장애인 민간단체 등 지역 네트워크 연계 강화

○ 장애인 대상 직업훈련-고용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전문대, 직업훈련기관 등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훈련 강좌 운영, 직업전문 체계 구축

○ 소요예산 : 110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찾아가는 평생 학습강좌 운영	민간경상 보조금	110	-	110	100	1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프로그램수)	26	-	26	-	-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10	-	110	-	-

□ 2014년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B/A x 100 )
추진목표(단위 : 프로그램수)	26	23	89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10	99	90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진도율 누계(%)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사업공고 및 사업설명회 ∘사업 신청, 접수	20	∘3.5~24 공모사업 공고 ∘3.14 사업설명회 개최 ∘3.17~24 사업신청, 접수(217건)
2분기	∘사업 심사, 선정발표 ∘선정기관 워크숍, 보조금 교부 ∘교육현장 착수점검, 모니터링, 현장간담회 등	60	∘4.15 사업심사 및 선정발표(100건) ∘4월~5월 워크숍 및 보조금 교부 ∘4월말 교육현장 착수점검 ∘5월~ 모니터링 및 현장간담회 실시
3분기	∘모니터링, 현장간담회 등
4분기	∘운영성과 평가, 정산	100

□ 문제 해결실적

○ 장애인을 위한 지속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우수 프로그램으로 운영 시 내년도 평생교육 공모사업에 인센티브 부여로 지속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함

□ 홍보‧소통실적

○ 사업은 공모방식에 의거 분야별 우수프로그램 심사․선정(’14. 3월)

- 서울시 홈페이지, 평생학습포털 등 온라인 매체 및 자치구를 통한 서울시관내 장애인 기관·단체에 사업 홍보 및 외부 전문가에 의한 심사

○ 사업설명회 개최(’14. 3. 14)

- 평생교육기관・단체, 공공기관·시설, 자치구 담당자 등 관계자 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업안내 실시

○ 사업선정 교육기관 관계자 워크숍 실시(’14. 4. 21)

- 선정된 평생교육기관・단체, 자치구 등 관계자 워크숍을 실시하여 사업시행 관련 세부지침, 회계 규정 등 교육 및 질의응답

□ 총   평

○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등 방향 제시

○ 우수 프로그램 운영 시 내년도 평생교육 공모사업 인센티브 부여로 장애인을 위한 지속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장애인 학습권 보장

〈참고자료〉

2014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

□ 장애인 대상 : 23개 프로그램 511명, 98,840천원

연번	자치구	기관.단체명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월~월)	학습대상	학습자수 (명)	보조금 (천원)
1	중 구	서울시중구 장애인복지관	종이접고, 꿈 잡(JOB)고(GO)	5~10월	지적,자폐성 장애인 또는 가족	30	5,000
2	용산구	한국장애인유권자 연맹	사랑의 집 구두미화 교육	7~10월	소외계층	20	4,700
3	광진구	정립회관	역사원정대(역사의 선물20일)	5~10월	지체,뇌병변장애인	20	4,950
4	중랑구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중랑장애인디자인아카데미	5~10월	장애청소년	25	5,000
5	성북구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소외계층사회참여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젝트 ""나도 전문가""	5~10월	시각장애인	6	4,520
6	강북구	협동조합 함께웃는가게	마을기업 연계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6~10월	발달장애성인	8	5,000
7	도봉구	1.도봉서원종합복지관 2.(사)함께가는 도봉장애인부모회 3.아크인터내셔널 4.세움카페	함께 만드는 커피가 가장 맛있는온도 ""80C(팔십도씨)"" 1.장애인 전문 바리스타 맞춤 교육	5~10월	성인장애인	40	9,000
8	도봉구		2.장애인 부모 바리스타 직무지도원 양성교육	5~10월	장애자녀 보호자	40
9	은평구	사단법인 초록	2014. 중증 장애인! 다문화를 공유하다	5~10월	중증 장애인, 비장애인	100	5,000
10	마포구	마포공동체라디오	정신장애인들이 만드는 라디오 '괜찮수다	5~10월	정신장애인	20	5,000
11	마포구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지적장애인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JOB ACADEMY'	4~10월	취업 청년 지적장애인	15	4,780
12	강서구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배움과 나눔.. 지역사회 열린 동아리 “ Open Community 요리조리 Club”	7~8월	장애청소년	20	5,000
13	강서구	늘푸른나무복지관	동화구연을 매개로 한 발달장애인 자기옹호지원 프로그램- 제2기 발달장애인 자기권리주장학교 -	4~10월	지적,자폐성 장애인	20	5,000
14	금천구	금천장애인 종합복지관	금천마을 빵내음 가득 만들기 Ⅱ	6~10월	발달장애 청소년 및 성인	16	5,000
15	금천구	자바르떼	소리 나눔 프로젝트	5~10월	시각장애인	14	5,000
16	영등포구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발달장애인 교육인형극단원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사업	6~10월	성인발달장애인	5	5,000
17	관악구	한울발달 재활아카데미	행복한 몸짱, 마음짱 만들기	5~10월	만10~25세 발달장애 아동	12	4,770
18	강남구	청음회관	저소득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나눔문화확산프로젝트 <Service-back>	5~10월	저소득 청각장애인	20	4,720
19	종로구	서울맹학교	서울맹학교 평생교육 교실	5~9월	장애인청소년 및 부모	15	3,000
20	종로구		도전!! 점역사(점자교육)	5~9월	장애인청소년 및 부모	15
21	중 구	중구장애인복지관	소통과 치유의 인문학 콘서트	7.28~8.14	성인발달장애인	20	2,800
22	강서구	등촌종합사회복지관	아름다운 행동 참소리 풍물단	7.1~9.23	시각장애인	10	2,800
23	동작구	동작구장애인평생교육원	내마음의 날개를 달자	5.12~6.19	성인장애인	20	2,800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3-4-3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추진상황	정상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확대․강화		과장	고경희	2133-7470	팀장	김지형	2133-7450

□ 사업개요

○ 시각장애인의 학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점자․녹음․

전자도서로 제작, 제공

○ 시각장애인용 소프트웨어 개발, 재활장비 대여․수리 수행 등을 통한

시각장애인 자활 및 자립증진 도모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이용자수)	700,000	725,000	750,000	775,000	800,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000	4,511	4,907	5,054	5,206

□ 2014년 추진계획

○ 점자․녹음․도서 제작 및 보급사업 역량 강화

○ 학습․교육지원 및 자격증 대비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전문프로그램 확대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화 장비 지원

○ 학습지원센터 센터 추가(5개소 → 6개소)

- 설치장소 : 한국시각장애인 복지관(강동구 구천면로 645, 고덕동)

○ 소요예산 : 4,511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보조	4,511	-	4,511	4,000	511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이용자수)	725,000	210,000	151,000	210,000	154,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511	1,315	941	1,315	940

□ 2014년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B/A x 100 )
추진목표(단위 : 이용자수)	725,000	238,732	37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511	2,443	54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점자․녹음․도서 제작 및 보급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교육	15	이용인원 108.347명, 점자도서제작 213천건 지원 사업비교부 1,315백만원
2분기	점자․녹음․도서 제작 및 보급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교육	37	이용인원 130,385명, 점자도서제작 397천건 지원 사업비교부 1,128백만원
3분기	점자․녹음․도서 제작 및 보급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교육
4분기	점자․녹음․도서 제작 및 보급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교육	100

□ 문제 해결실적

○ 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와 장애인도서관(서울도서관) 협조 체제 구축

- 예산 중복지원 방지 및 긴밀한 협조 구축

□ 홍보‧소통실적

○ 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간 네트워크 구축

- 프로그램 자원 및 피드백 등 자료 연계·공유

□ 총 평

○ 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와 장애인도서관(서울도서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사용률을 높일 필요성

- 업무관련 계획, 산출물 등 사전협의 등 협업체계가 미흡하므로 분기별 업무관련 협의 및 정보교환 시스템 구축과 공동홍보 진행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3-5-1		장애인 휴양시설 건립·운영

추진상황	정상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신규		과장	윤재삼	2133-7440	팀장	김은순	2133-7442

□ 사업개요

○ 위     치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500-1

○ 건축규모 : 연면적 2,113㎡(지상 2층/지하 1층)/ 토지 26,012㎡

○ 주요기능 : 장애인 및 가족의 숙박․여가 지원

○ 소요예산 : 10,210백만원(총 사업예산 12,031백만원)

- 공사비 : 6,920백만원(국비 3,460백만원, 시비 3,460백만원)

- 부지매입비 : 2,290백만원(시비, 2018년까지 연부 매입)

※ 2010~12년 기투자 1,249백만원, 2018년 572백만원 제외

- 운영비 : 1,000백만원(’16~’17년분)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운영개소수)		설계	착공	1	1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916	7,150	1,072	1,072

□ 2014년 추진계획

○ 서울시, 강원도, 양양군, 주민들과의 4자 협의체 구성 및 양해각서 체결

○ 당초 부지와 대체 부지간 교환추진

- 양양군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 부지 용도변경 추진 등

○ 실시설계 실시

○ 보건복지부에 대법원 판결 및 양해각서 체결내용을 근거로 ‘15년 국비(3,460백만원) 편성 요구

○ 소요예산 : 916백만원(국비 171, 시비 745)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	계	916	171	745	0	916
	시설비	342	171	171	-	342
	자산 및 물품취득비	574	-	574	-	574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운영개소수)		판결	-	MOU체결	설계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916	-	-	-	916

□ 2014년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B/A x 100 )
추진목표(단위 : 운영개소수)	설계	판결	-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916	-	0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진도율 누계(%)	주요 추진내용
1분기	2.27 대법원 판결 (서울시 승소)	10	2.27 대법원 판결 (서울시 승소)
2분기	양양군 방문, 군수와 업무협의에 따라 MOU 체결	50	양양군 방문 업무협의
3분기	실시설계 실시
4분기		100

□ 문제 해결실적

○ 이전을 합의한 대체부지(중광정리 500-1)를 포함한 지역에 중국 투자자들이 콘도건립을 양양군에 제안하여 당초부지로 이전 검토 중

○ 양양군에서『서울시 하조대 희망들』건립 이후에도 장애인 무료해변캠프는 하조대해수욕장 인근에서 개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당초 부지(현북면 하광정리 596-1)에 건립 협조

□ 총   평

○ 당초 대법원 판결 후, 서울시, 강원도, 양양군, 주민들과의 4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부지를 교환하고 실시설계 등 추진 예정이었으나

○ 이전을 합의한 대체부지(중광정리 500-1)를 포함한 지역에 중국 투자자들이 콘도건립을 양양군에 제안하여 양양군에서 부지 이전을 요구함

○ 양양군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하조대 희망들」건립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여전히 건립에 부정적인 주민설득 선결 필요

○ 주민 설득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요청

- 서울시 직원의 하계 휴양소 운영, 하조대 해수욕장 홍보,「장애인무료해변캠프」미운영 등

○ ’14.8월 우리시, 양양군, 주민대표간 양해각서(MOU) 체결 후 사업추진 예정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3-5-2		장애인 문화이용권 지원

추진상황	정상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확대․강화		과장	이상국	2133-2550	팀장	박인숙	2133-2564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

○ 사업내용 :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이용 지원

- 카드사업 : 연 10만원 한도의 문화카드를 가구당 1매 발급

(만10～19세 청소년 및 복지시설 거주자는 개인당 5만원 한도 발급)

- 기획사업 : 대상자 여건 및 수요에 맞는 5만원 상당의 맞춤형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프로그램 기획, 제공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 )	3,270	3,270	3,270	3,270	3,27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18	118	118	118	118

□ 2014년 추진계획

○ 모셔오는 서비스 - 문화예술 나들이

- 거동이 어려운 대상자를 공연‧전시장으로 초청하여 문화예술 관람기회 제공

- 이동 버스, 간식(식사), 동행인, 인솔자 등 관람 편의 지원

- 운영횟수 : 17회 (총 850명중 장애인에 10% 할당)

○ 찾아가는 서비스 - 사랑의 문화나눔

- 문화예술 단체가 장애인 이용시설을 방문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 단순 공연 이외에도 예술교육, 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운영횟수 : 25회(총 1,250명중 장애인 시설에 15% 할당)

○ 플레이 with 서울 – 스포츠 관람 프로그램

- 스포츠 관람 및 체험 프로그램 지원

- 운영횟수 : 3회(총 1,200명중 장애인에 10% 할당)

○ 역사문화탐방 진행

- 서울시 문화장소 탐방 프로그램 운영

- 운영횟수 : 5회(총 200명중 장애인에 10% 할당)

○ 소요예산 : 118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문화이용권 (문화바우처)사업	민간경상보조	118	-	118	118	-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지원자수)	3,270	-	1,090	1,090	1,09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18	-	39	40	39

□ 2014년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B/A x 100 )
추진목표(단위 :지원자수)	3,270	1,542	47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18	41	35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진도율 누계(%)	주요 추진내용
1분기
2분기	문화이용권 사업 추진	47	문화이용권 1,542명 지원
3분기	문화이용권 사업 추진
4분기	문화이용권 사업 추진	100

□ 홍보‧소통실적

○ 온라인 및 SNS를 활용한 기획사업 홍보

- 서울문화누리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프로그램 및 참여방법 안내

○ 프로그램 가이드북 등 홍보인쇄물 제작 및 배포

- 주요 복지시설 대상 프로그램 가이드북 3,000부 제작/배포

□ 총   평

○ 상반기 사업추진 달성률 47%로 문화이용권 지원 사업 정상 추진 중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3-5-3		공연시설 내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

추진상황	정상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신규		과장	정헌재	2133-2510	팀장	이철형	2133-2526

□ 사업개요

○ 공연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내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를 통한 장애인의 문화·여가 향유 접근권 강화

○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를 위한 실행지침 자치구 시달 및 지속 점검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추진)	현황파악	지침시달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소요예산(비예산)	-	-	-	-	-

□ 2014년 추진계획

○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를 위한 실행 지침 자치구 시달(’14년 2분기)

- 대상 : 종합‧일반 공연장 및 영화상영관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2015.11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시설 대상

-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현황 (2013.12.31.기준)

(단위 : 개소)

구분	300석 이상 스크린수/ 300석 이상 공연장수	기준 충족	기준 미충족
공연장	121	97	24
영화관	43	28	15

- 기준 미달 시설에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의 실질적인 확대 설치 권고(전체 관람석의 1%이상)

※ 관람이 힘든 맨앞자리, 뒷자리가 아닌 관람이 용이한 자리의 2명이상이 앉을 수 있는 넓은 좌석 등 질적 확대

- 공연시설 신규등록 법정시설(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등) 설치여부 확인 후 등록처리

○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실질적 확대 설치 여부 지속 점검

- 기준 미달 시설의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설치 및 관람이 용이한 좌석의 설치 등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의 실질적인 확대 여부 지속 점검

○ 소요예산 : 비예산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추진)		의견수렴	지침시달	지속점검	지속점검
소요예산(비예산)	-	-	-	-	-

□ 2014년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B/A x 100 )
추진목표(추진)	지침시달	계획 수립·시달	50%
소요예산(비예산)	-	-	-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진도율 누계(%)	주요 추진내용
1분기	공연시설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현황 확인 및 좌석 확대에 대한 의견수렴	-	공연시설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현황 확인
2분기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를 위한 실행지침 자치구 시달	50	공연시설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 시행 계획 수립 및 자치구 시달
3분기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설치 여부 지속 점검
4분기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설치 여부 지속 점검	100

□ 총   평

○ 장애인의 문화분야의 기본적 생활권 보장을 위한 관람석 내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를 위해 자치구 관련 부서에 확대 계획 시달

○ 실질적으로 장애인 이용 가능 좌석이 많은 공연시설에 설치될 수 있도록 자치구 실적 지속적으로 관리 및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