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619
결재일자	2014.3.31.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협 조

-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

2014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계획

2014. 3.

복 지 건 강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거주시설 장애인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인권감독관 등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

2014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계획

「 ’14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계획」 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전예방 등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1조(감독)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향상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22호, 2013. 5. 8.)

❍ 대통령 지시사항(국무회의시, 2014. 3. 18.)

Ⅱ. 조사개요

□ 조사대상: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 시설 수 : 50개소(시립 및 법인운영시설 43개소+개인운영시설 7개소)

❍ 이용자 수 : 3,169명

❍ 종사자 수 : 1,846명

(’13. 12월말 현재)

계			시립 및 법인시설			개인시설
시설수	이용자수	종사자수	시설수	이용자수	종사자수	시설수	이용자수	종사자수
50개소	3,169명	1,846명	43개소	3,036명	1,1817명	7개소	133명	29명

□ 조사방법: 민‧관합동 조사팀 구성, 현장 1:1 면담조사

❍ 조사팀: 자치구 공무원+장애인인권감독관+지역인권활동가, 350명

- 자치구 공무원 50명, 민간조사원 300명(평균 1개소 당 6명)

□ 조사일정 : 연 2회 / ’14. 4 ~ 6월(상반기), 10 ~ 12월(하반기)

※ 상․하반기 주요사항 비교

구분	상반기	하반기
일 정	‘14. 4월 ~ 6월(3개월)	‘14. 10월 ~ 12월(3개월)
주 관	보건복지부	서울시
대상시설	48개소 ※ 국가인권위 요청으로 별도조사 후 후속조치 중인 ‘인강원, 송전원’ 제외	전 시설(50개소) ※ 「’13년 조사」및「’14년 상반기 조사」 지적사항 중점 검검
방 법	타 자치구 교차조사	관할 자치구 조사
조사표	기존 조사표(보건복지부)	신규 조사표(서울시 개발, ‘14.3월 )
조사원수당	서울시 예산	서울시 예산

Ⅲ. 세부 추진계획

□ 조사팀 구성 및 교육

❍ 조사팀 구성: 1개소 당 8명(자치구 공무원 2명+민간조사원 6명)

- ‘민간조사원(장애인인권감독관+지역인권활동가)’은 ‘시설이용자 수’에 따라 인원 조정

◇ 민간조사원 자격 요건

- 장애인 단체 또는 장애관련 유관단체(복지관 등) 경력 3년 이상인 자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인권 관련 전문가

※ 청각‧언어장애인 시설이 있는 시‧도에서는 수화가능자 포함

❍ 조사원 교육

- 교육일정: 상반기 2회{’14. 4. 7(월) / 4.14(월)}, 하반기 1회(‘14. 9월중)

- 교육내용

․인권침해사례 유형별 내용 숙지: 언어폭력, 체벌, 성추행, 금품착취, 비리행위 등

․인권예방 사항 체크리스트 및 조사 매뉴얼 숙지

․피조사자 응대요령, 시설장이나 직원에 대한 조사의 취지 설명 방법 등

□ 조사진행

❍ 조사원칙: ‘1개 시설 당 1일(09:00∼18:00) 조사’ 를 원칙으로 하되,

대규모 시설 및 문제 시설 등 불가피한 경우 추가조사 실시

❍ 조사절차

대상시설 방문		시설장 면담		시설이용자 및 종사자 1:1면담		시설 인권실태사항 조 사

❍ 조사분야

①  ‘인권침해’ 사례

- 폭행(신체, 언어), 성폭력(성추행 등), 가혹행위(감금, 학대) 등

②  ‘인권예방’ 사항

- 시설내 인권지킴이단 운영 여부

-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여부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및 진정절차 고지 등

③ 기타 생활(거주서비스) 실태

- 시설 이용장애인의 금전관리(수급비, 장애인 수당 및 연금 등)

- 자기결정권 보장실태 및 사생활 보호실태 등

❍ 조사방법

- ‘인권실태조사표’에 의거 ‘1:1 면담조사’

- 면담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 발견 시, ‘심층면담조사표’에 의거 ‘심층면담’

□ 조사결과 조치

❍ ‘인권예방사항’ 미준수: 즉시 시정조치

❍ ‘인권침해사례’ 확인

- 피 해 자: 다른 시설로 전원

- 해당시설: 관계자 고발, 시설장 해임, 시설 폐쇄, 법인이사 해임 등

강력한 처벌 조치

□ 소요예산: 60백만원

❍ 조사원 수당: 60백만원

- 이용자 조사원: 40백만원 {50개소×4명×100천원/1일×2회(상·하반기)}

- 종사자 조사원: 20백만원 {50개소×2명×100천원/1일×2회(상·하반기)}

- 자치구 공무원: 소속기관에서 지급

❍ 예산확보: 전용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사회복지보조)’에서 전용

(단위: 천원)

사 업 명	변경 전	변경 후	증감액
계	140,000	140,000	0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 (사회복지보조, 100-307-10)	140,000	80,000	△60,000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00-201-01)	0	60,000	60,000

❍ 지급절차: 시 ⇒ 자치구  ⇒ 조사원

Ⅳ. 행정사항

❍ 자치구

- 조사원 선발 제출(자치구→시)

- 조사원 등의 개인정보관리 철저

- 조사결과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철저

❍ 실태조사원

- 보안유지 철저(이용장애인 등의 개인정보 및 조사결과)

- 교육 참석 및 내용숙지 철저

-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적·법적 제도개선 사항 제출

- 실태조사 중 경찰관서의 협조 필요 시, 관할 경찰서에 협조 요청

붙임 : 장애인 거주시설(시립 및 법인운영・개인운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