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과-23059
결재일자	2014.9.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행정과장		행정국장
협 조	성과관리팀장
	행정관리팀장

- 2014년 자치회관 운영 평가 -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상장) 계획

2014. 9.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2014년 자치회관 운영 평가 -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상장) 계획

2014년 자치회관 운영 평가와 관련하여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게 시장표창(상장)을 수여함으로써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도모

훈 격 : 서울특별시장

대 상

기관 (상장)	유공공무원 및 유공시민 (표창장)
자치구 15개구 ▪ 최우수구 : 1개구 ▪ 우 수 구 : 14개구 - 자치회관 운영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14. 9. 24)	▪ 유공공무원 - 50명 (자치구별 2명) -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공헌한 자 중 자치구 공적심의회를 통해 추천, 선정 ▪ 유공시민 (주민자치위원) - 50명 (자치구별 2명) - 우수사례 제출 자치회관의 주민자치위원중 자치구 공적심의회를 통하여 추천, 선정

선정절차

상 장

- 자치회관 운영 평가위원회에서 대상기관 결정 → 상장번호 의뢰

(행정과 → 인사과)

표창장

① 자치구 공적심의회를 통하여 대상자 추천		② 표창대상 선발 의결		③ 시 공적심의 의뢰
<자치구 → 행정과>		<행정국 공적심의회>		<공무원 : 행정과 → 인사과> <유공시민 : 행정과 → 시공적심의회>

④ 대상 선발 의결		⑤ 선발결과 통보		⑥ 표창장 등 배부
<시 제2 공적심의회>		<공무원 : 인사과 → 행정과> <유공시민 : 시공적심의회→행정과>		<행정과 → 자치구>

표창(상장) 수여 시기 및 방법

상 장

- 대 상 : ’14 최우수구 1개구, 우수구 14개구

- 시 기 : 우수사례 발표회(10.24일), 최우수구는 시장 전수

표창장

- 대 상 : 공무원 50명, 주민자치위원 50명

- 시 기 : 11월 중, 자치구별 위임, 전수

표창추천 제외기준

유공공무원

- 서울시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인 자

☞ 시장표창 : 서울시에서 근무한 기간(군복무기간 제외, 출산․육아휴직 포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비위, 공금횡령․유용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제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公․私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유공시민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자체공적심사 전에 범죄경력, 산업재해 명단, 불공정 행위 등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 자체 공적심사에서 제외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나 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으로 작성한 공적이나 허위로 작성한 공적 등 엄격한 검증

- 공적서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소요예산 : 10,632천원

≪포상금 : 10,000천원≫

산출내역 : 50명 × 200,000원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성과와 실적중심의 인사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격려, 포상금 (303-01)

※ 지급대상 : 유공공무원 50명

≪상장 및 표창인쇄비 : 632천원≫

산출내역 : 115개 × 5,500원 (상장 15, 표창장 100)

예산과목 : 행정국 행정과,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자치회관 운영비 지원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행정사항

추천서 제출기한 : ’14. 10. 10(금)

제출서류

유공공무원	유공시민
․ 공적조서 각 1부(스캔본, 개별) (한글) ․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엑셀서식) ․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스캔본)	․ 공적조서 각1부 (스캔본, 개별)(한글) ․ 공적요약서 1부 (엑셀서식) ․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스캔본)(한글) ․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각 1부 (스캔본, 개별)(한글) ․ 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각 1부 (스캔본, 개별)(한글) ․ 시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 1부 (엑셀서식) ․ 자체공적심의의결서 1부 (스캔본)

※ (한글) : 직인 없이 편집가능한 파일로 제출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