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기금 제도 개요

제도의 연혁

1

가. ’05년 이전

❍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법령 혹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용

- 회계연도에 구분없이 자유롭게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가능하며 또한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집행이 가능함

나. ’06년 이후 (현행)

❍ 그러나 지방재정법이 4개의 법으로 분리(‘05.8.4)되면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이라함)』이 별도로 제정됨

	지방기금의 법체계
▪ 설치⋅운용의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개별 법률 ▪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 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기타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 무분별한 기금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의 기금설치를 법제화할 경우 안행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 자체기금 설치시 존속기한(5년)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 일몰제 도입

-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3년에 1회 이상 성과를 분석하여 안행부에 보고토록 의무화

-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또한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의 50% 초과 변경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기금제도 개관

2

가. 지방기금의 의의

① 기금의 개념

❍ 지방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임

② 기금의 범위(지방기금법 제2조)

❍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기금 중『지방공기업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제외한 기금을 의미함

※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한 ‘공기업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함

❍ 기금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실제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법적인 의미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예 : 사회복지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나. 기금의 특징

❍ 기금은 일반⋅특별회계 예산과는 다른 수지체계를 가지고 있음

-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켜『단년도』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나, 기금은 일정시점의 재산상태를 나타내는『조성』과 1년간의 운영상황을 나타내는『운용』으로 나뉨

① 기금의 조성

❍ 기금은 연간(일정기간) 운용액과 기금재원의 총액을 나타내는 조성규모로 구분됨

❍ 기금조성규모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개념의 규모로서, 장래회수가능한 융자금 미회수 채권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임

- 전년도말(기준시점)의 기금 ‘조성액’에서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을 합산하고, 당해연도 지출을 뺀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액’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을 합산해야 총 조성규모를 알 수 있음

-『조성규모』와 달리 『운용』에서는 당해연도의 투․융자금이나 고정자산에 투자된 금액을 발생시점으로 지출과 수입을 계산하기 때문에 미회수 채권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연도말 조성액은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과 연동하여 조성액을 계산하므로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포함되지 않아, 이를 별도로 합산해야 총 조성규모를 나타내야 함

② 기금의 운용

❍ 운용상황은 1년간의 수입과 지출로 구성되는 기금운용계획에 나타남

-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융자금 회수액, 적립금이자 등으로 구성

- 지출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등으로 구성

다. 기금운용계획의 자율적⋅탄력적 수립

❍ 기금은 기금운용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의회에서 심의⋅의결함으로써 확정

❍ 이에 비해 예산은 각 부서별로 예산총괄부서장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예산총괄부서장은 이 예산요구서에 근거한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여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이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의회 의결로 최종 확정

라. 기금의 자율적⋅탄력적인 집행

❍ 계획의 변경에 있어 예산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나

-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가능하고, 주요항목 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세부항목간의 변경이 허용됨(지방 기금법 제11조)

❍ 지출면에서도 예산은 금고에서 통합⋅관리하고 지출은 지출원인행위에 의해 공금수표를 발행하는 등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 기금은 수입을 수입계정에 계상 후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에 의해 바로 지출 또는 금고에 예치함으로써 자금집행이 자율적⋅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예산과 기금의 비교 >

구 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기 금
설치사유	▪ 자치단체의 일반적 재정활동	▪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 ▪ 특정사업운영 ▪ 특정자금 보유운용	▪ 특정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 공권력에 의한 지방세 수입과 무상적 급부의 제공이 원칙	▪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융자사업 등 사업수행
확정절차	▪ 사업부서 예산요구, 예산부서 예산안편성, 지방의회 심의ㆍ의결	▪ 좌 동	▪ 기금운용부서 계획 수립, 예산부서 협의ㆍ조정, 지방의회 심의ㆍ의결
집행절차	▪ 집행과정에서도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가 가해짐 - 예산의 목적외사용 금지원칙	▪ 좌 동	▪ 집행과정에서는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
수입과 지출의 연 계	▪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 좌 동
계획변경	▪ 추경예산 편성	▪ 좌 동	▪ 주요항목(분야⋅부문⋅정책사업) 지출금액의 50% 초과 변경시 지방의회 의결
결 산	▪ 지방의회 심의ㆍ승인	좌 동	▪ 좌 동

마. 지방기금의 분류

기금의 분류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며, 실무적인 차원에서 분류한 것임

□ 설치근거에 따른 분류

① 자체기금

❍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한 기금

② 법정기금

❍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한 기금

- 법정의무기금 : 개별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기금(재해구호기금, 재난기금 등)

- 법정재량기금 : 개별 법률에 설치 근거가 있는 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 설치목적에 따른 분류

일부 기금은 복수기능을 수행

① 사업관리기금

❍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금(사회복지기금, 문예진흥기금, 장학기금 등)

② 융자성기금

❍ 일정한 자금을 조성하여 특정한 부문에 대한 융자기능을 수행하는 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③ 적립성기금

❍ 장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원금을 이식하는 등 자금을 적립하는 기금(재해대책⋅구호기금, 주차시설확충기금, 신청사건립기금 등)

□ 성질에 따른 분류

① 구호기금

❍ 재난⋅재해, 생활보호 등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

② 사회복지기금

❍ 모자⋅노인⋅여성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③ 장학기금

❍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④ 산업지원기금

❍ 중소기업육성 등 지역경제 지원⋅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

⑤ 문예⋅체육진흥기금

❍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

⑥ 농수산⋅어업진흥기금

❍ 농수산⋅어업 발전과 동업 종사자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

⑦ 도시개발기금

❍ 도시지역 재개발 및 기반시설 설치⋅보수 등을 위해 설치된 기금

⑧ 공무원복지기금

❍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

□ 기금관리방식에 의한 분류

① 직접관리기금

❍ 관리운용 주체가 직접 운용⋅관리하는 기금

② 위탁관리기금

❍ 관리운용 주체가 직접운용하지 아니하고 장학재단, 체육회 등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운용⋅관리하는 기금

바. 기금의 조성재원

각 기금은 개별기금별로 목적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개별조례 등에 기금조성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자치단체의 출연

❍ 소요자금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자치단체에서 출연

-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 및 개별 기금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 출연여부는 기금을 관장하는 소관 부서에서 예산요구시 제출한 개별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을 토대로 그 타당성을 검토⋅결정하고 있으며, 각 개별기금의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 일단 자치단체 출연이 결정된 후에는 기금소관부서 책임하에 집행 또는 변경되기 때문에

- 예산부서에서는 자치단체 출연이 있었던 기금이 추가 출연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의 필요성, 효과성 등을 판단할 수 있음

- 추가출연은 당해 기금사업 규모의 적정성, 자체자금 조달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되 가능한 한 억제하고 있음

□ 민간인의 출연

❍ 일부 기금은 관련조례에 민간의 출연규정을 두고 있으나, 출연실적은 크지 않음

❍ 출연 형태는 주민성금⋅기탁금이나 관련단체 기부금이 있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동산 등의 기부가 있음

※ 기부금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절차를 거친 경우만 접수

□ 부 담 금

❍ 기금의 중요한 재원중의 하나로 법규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재원으로서, 크게 과징금과 과태료가 있음

❍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되는 과징금,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등이 있음

□ 기금운용수익

❍ 기금운용수익은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과, 기금의 고유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수입으로 구분

- 여유자금 운용수익은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기타 부대사업수입 등

- 적립성 기금의 경우 기금증식을 위한 수익사업

□ 기타수입

❍ 특별회계로부터의 잉여금 수입, 기타 수입금 등 잡수입이 있음

□ 지 방 채

❍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안행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지방기금법 제6조)

기금의 설치 및 통폐합

3

가. 기금의 설치

□ 설치 사유 및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하여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운용

❍『지방자치법』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각 개별법령

- 중앙행정기관에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각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자치단체에 기금설치를 의무화 또는 권고’

※ 법률에 의한 지방기금 설치제한(지방기금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

- 자치단체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행부장관과 협의하고, 안행부장관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협의함

❍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절  차

❍ 기본계획 수립

-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조례안 작성

- 상위법령 규정사항 검토, 예산사업과의 차별성, 다른 기금 또는 특별회계와의 중복여부 등을 고려

❍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의회 제출 및 의결 등 제반절차 이행

□ 조례(안) 지방의회 상정절차

기본계획수립 (조례안 마련)	⇒	기금총괄관리관 사전협의	⇒	입법 예고	⇒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의 결	⇒

지방의회 제 출	⇒	상임위원회 심사처리	⇒	본회의 의 결	⇒	자치단체 공보 게재 및 공포

□ 조례제정시 검토사항(예시)

① 기금 설치의 필요성

❍ 예산과 차별성이 있는 행정⋅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 필요성

예) 일반회계예산으로 사업추진 가능성, 특별회계와의 중복성 등

② 재원확보 가능성

❍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특수목적 재원 확보가능성 등 검토

③ 상위법령에 부합한 조례의 제정

❍ 조례에 설치근거만 두고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불가하며

- 조례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가능

나. 폐지⋅통합

□ 절  차

❍ 기금의 폐지⋅통합은  조례의 개정 및 폐지의 절차에 따라야 함

❍ 기금설치(조례제정)시의 절차를 준용할 수 있을 것임

□ 기금을 폐지⋅통합하여야 하는 경우(지방기금법 제15조 제1항)

❍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

❍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률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지방기금법 제15조 제2항)

❍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행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기금의 결산

4

가. 개  요(지방기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6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결산서를 작성, 기금운용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

❍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기금운용계획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재무회계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 준용

나. 기금결산 승인절차

❍ 기금운용관은 기금결산기준에 의거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 기금총괄관리관은 각종기금 총괄 작성

- 기금총괄관리관은 총괄 결산보고서안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 후 결산검사위원에 제출

❍ 자치단체장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 기금결산서를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지방기금법 제8조)

❍ 지방의회는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 후 의결처리(지방자치법 제39조)

< 기금결산 승인절차 >

기금운용관	⇒	기금운용 심의회 심의	⇒	기금총괄관리관	⇒
기금결산서 작성				총 괄

자치단체장	⇒	결산검사위원	⇒	지방의회 제 출
보 고		제 출

참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기금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어 주요내용을 안내함

※ 금년 국회에서 통과되면 ’14. 1. 1.부터 시행

□「지방공기업법」제19조의 “지역개발기금”을 기금으로 변경(안 제2조)

※ 지역개발기금의 ’14년 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 ’15년부터 기금운용계획 수립

□ 기금설치 제한 및 정비 유도

○ 기금은 예산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 설치(안 제3조)

○ 의무적 기금(재해․재난)외 모든 기금의 일몰제 적용(5년), 5개년 단위 기금정비계획 수립토록 하여 관리 강화(안 제4조, 부칙 제6조)

※ 일몰제 신설(’06) 이전에 설치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14년말로 규정

○ 자치단체는 법정기금의 폐지․통합이 필요한 경우 안행부장관에게 조치 요청, 안행부장관은 관련부처에 통․폐합요청(안 제15조)

○ 기금 수 축소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여러 기금의 목적을 수행하는 포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 예) 노인복지기금+장애인복지기금+아동복지기금 ⇒ 가칭 □사회복지기금□

□ 기금 수입‧지출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 강화(안 제6조)

○ 기금은 소속 공무원에게만 위임토록 함(민간위탁 금지)

○ 기금의 수입‧지출 등은 예산과 같이 정보시스템으로 처리

□ 기금관리․운영의 계획성 강화(안 제11조)

○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규모 축소(정책사업의 50/100이상 → 20/100이상)

2. 2014년도 기금운용방향

기본방향

1

가. 기금운용 원칙

❍ 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용 혁신

※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 중 폐지⋅통합이 필요한 기금에 대하여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 요청

나. 정비대상 기금

❍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 검토

❍ 유사⋅중복 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폐합

❍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 폐지

❍ ‘적립성기금’으로서 매년 적립금액이 미미한 경우 기금존속 재검토

다. 기대효과

❍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사업 전환으로 효율적 재정 운용

❍ 개별 기금관리에 소요되는 행정인력 및 예산 절감

❍ 기금 통합운영으로 자금 활용 극대화 및 기금 수익성 제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전문성 강화

2

가. 자치단체별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 자치단체별로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기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 예탁자금은 채무상환 및 재정융자 등 자체재원으로 활용

※ 통합관리기금은 ’12년 말 현재 78개 단체(광역 16, 기초 62) 설치⋅운용 중

※ 여유자금 중 통합관리기금에 장기예탁 곤란 시 기금별 금융기관 예치

나.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

❍ 금융⋅회계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의 계약직 채용 또는 전담공무원 배치⋅활용(광역단체 및 재정규모가 큰 기초단체)

※ 대전시는 자금운용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

융자성 기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강화

3

❍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융자성 기금 조기집행

- 기금별 여유자금은 지방 SOC사업 등에 투자

❍ 융자성기금 금리 결정전 시중은행 대출금리 파악

- 자치단체에서 금융기관과 대출금리 약정전에 한국은행 통계자료 등을 활용, 시중 대출금리 현황 파악 후 약정 체결

(예) ’04년 감사원 감사결과, 일부 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협조융자대출금리를 시중은행 대출금리보다 높게 약정한 사항이 지적됨

기금 ｢일몰제도｣의 철저한 이행

4

❍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지방기금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원조성 등에 5년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엄격한 이행필요)

- 존속기한은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정함

-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기금은 종기일 이전에 존속기한 연장여부를 엄격히 검토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 지방기금법 시행 이전부터 운영중인 기금으로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기금은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기금법 제4조의 취지를 반영하여 존속기한 명시

❍ 연장결정 절차

- 기금총괄관리관의 의견을 들어 기금 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기금운용 성과분석 철저

5

❍ ｢지방기금법｣의 제정⋅시행(’06.1.1)으로, 모든 기금은 ‘3년에 1회 이상’ 성과분석 실시(법 제14조, 시행령 제8조)

※ 설치 후 1년 미만인 기금은 성과분석 대상에서 제외

- ’06년도에 기금운용 성과분석 최초 실시, 전체기금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

구 분	1그룹	2그룹	3그룹
대상 기금	사회복지	식품진흥, 체육진흥, 중소기업육성, 재난재해	기 타
시행년도	’06, ’09, ’12	’07, ’10	’08, ’11

❍ '13년도 부터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성과분석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제출(다만, 설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금은 성과분석대상에서 제외)

※ 성과분석 지침은 별도 통보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기본원칙

1

가. 사업예산제도 틀과 일치

❍ 수입계획은 기존 품목별 체계와 동일하게 작성

❍ 지출계획은 자치단체별 사업별 예산구조에 따라 “조직 - 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목” 체계로 작성

- 사업구조는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작성

※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참조

❍ 기금특성상 직접사업보다 재무활동이 대부분이므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구조화

나. 단일기금에 대한 구조화 원칙

❍ 통합하지 않은 단일기금의 경우 하나의 목적사업이 존재하므로 ‘고유목적사업’ 과 ‘재무활동사업’의 2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조화

- 단, 지출이 없는 적립성기금 등은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구조화

다. 기금통합으로 여러 부서가 관련된 경우

❍ 부서별로 정책사업을 달리하여 단위사업을 설정

예시) 노인복지기금(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기금(사회복지과), 청소년육성기금(체육청소년과)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였을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와 체육청소년과별로 정책사업을 달리하여 작성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경우(지방기금법 제11조)

❍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 등 변경)

- 기금은 대부분 사업목적이 하나이므로, 하나의 기금은 통상 1개의 정책사업과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적립성기금 등 제외)

- 따라서 정책사업내, 재무활동내에서 세부항목간의 금액 변경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이 가능

❍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 초과 변경의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나의 기금이 1개의 정책사업과 재무활동이 존재하는 경우,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50% 초과 변경하거나, 재무활동 금액을 50% 초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 필요

- 다만, 50% 이하의 금액이라 할지라도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중요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판단되면 지방의회와의 갈등예방 차원에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

※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의회의결 필요여부 예시

◦ 지방기금법 제11조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현행 “기금총액”에서 “개별 정책사업 지출금액”으로 기준 변경

- 개별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의회의결 받은 금액의 5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의회의결 필요

○ 예 : A정책사업 10억 + B정책사업 10억 + C재무활동 30억

1. 기금 총액 변경없이 A 4억, B 16억, C 30억으로 조정 : 의결 필요

2. 수입이 10억 증가하여 지출내역을

- A 12억, B 14억, C 34억으로 조정 : 의결 불요

(3개 사업 모두 50% 이내 변경)

- A 16억, B 10억, C 34억으로 조정 : 의결 필요 (A사업 50% 초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2

가. 기금운용계획 수립체계

		사업예산제도 체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금운용계획
		사업예산제도 체계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집 행

나. 기금운용계획 수립 흐름

□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대상

❍ 적용대상 : ｢지방기금법｣적용을 받는 모든 기금

❍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계획총괄보고서와 기금운용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

- 기금운용계획총괄보고서는 예산부서에서 작성하고,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 부서에서 작성

□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방기금법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

❍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

-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

-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

※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 (지방기금법 제9조)

❍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같이 장⋅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지출계획은 세출예산과 같이 조직,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으로 구분하여 작성

□ 기금운용계획 확정절차(지방기금법 제8조)

❍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

❍ 시⋅도는 회계연도 개시 50일전, 시⋅군⋅구의 경우는 40일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시달	⇒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	기금운용계획안 사전협의· 심의	⇒
(기금총괄관리관)		(기금운용관)		(기금총괄관리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	집행부(안) 확정	⇒	기금운용계획 확정
(기금운용심의회)		(기금총괄관리관→단체장)		(지방의회 의결)

①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마련⋅통보

❍ 기금총괄관리관(시⋅도 기획관리실장, 시⋅군⋅구 기획감사실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작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기금운용관에게 통보

❍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마련시 미리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수렴

②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전년도 9월 10일까지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출시기와 동일)

③ 기금운용계획안 사전협의

❍ 개별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 계획안을 작성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전에 기금총괄관리관과 협의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

④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반예산과 연계하여 협의⋅심의

❍  개별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하여 집행부 기금운용계획(안) 확정

<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 기금을 설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해당기금사업을 추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일정기간동안 기금을 적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적립기간동안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함

○ 기금운용계획 사전심의시 예산부서는 기금설치 목적사업외 인건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필요성 여부를 판단, 예산편성 자제

⑤ 지방의회 제출(지방기금법 제8조)

❍ 자치단체장은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년도 개시 50일(시⋅군⋅구는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

⑥ 기금운용계획 확정

❍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 상임위별로 심의를 거쳐 본회에서 심의⋅의결, 기금운용계획 확정

❍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지방기금법 제8조)

□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지방기금법 제11조)

❍ 주요항목 기준 50% 범위 내에서 지출의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함

- 주요항목 기준 5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지방의회 심의⋅의결이 요구됨

※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가능함(지방기금법 제11조제2항 단서)

	초과하는 경우			예산부서 협의⋅심의	→	자치단체장 결 재		→	지방의회 심의⋅의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
	초과하지 않는 경우			예산부서 협의⋅심의	→	자치단체장 결 재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주요항목 지출금액 50% 이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 시)에는 기금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지방기금법 제11조)

기금의 관리⋅운용

3

가. 기금관리 및 운용

□ 기금 관리⋅운용의 원칙(지방기금법 제5조 제1항)

❍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지방기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

❍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 회계관직의 지정

❍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음

❍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별도관리 하여야 함

구 분	시 도	시·군·구
기금총괄관리관	예산업무 담당실(국)장	예산업무 담당실(과)장
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실(국)장	기금별 담당실(과)장
분임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실(과)장
기금출납원	기금별 담당실(과) 업무담당(또는 주무담당)	기금별 담당실(과) 업무담당(또는 주무담당)

□ 회계책임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기금의 집행(지방기금법 제6조 제1항)

❍ 기금은 세입⋅세출예산과 구분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세계현금의 지출(집행)의 예에 따라 집행

❍ 기금집행은 기금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음

예) 1)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 직원연수 등의 명목으로 집행하는 경우

2) 기금운용계획에 일반회계로 집행가능한 일반업무추진비, 여비 등을 편성, 집행하는 경우

❍ 기금을 집행할 때에는 기금운용 부서에서 집행품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금운용관의 결재(필요시 기금총괄관리관 협의)를 받아 자체(또는 회계부서에 의뢰) 집행하고 증빙서류는 해당 실과에서 보관

기금 소관부서	⇒	기금운용관 결재	⇒	기금 소관부서 (또는 회계부서)
집행품의서 작성		▪ 적정집행 여부 확인		▪ 집행 ▪ 증빙서 보관

□ 기금운용계획 불성립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지방기금법 제10조)

❍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다음의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 가능

-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 법령 또는 조례상의 지출 의무

-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사업

❍ 위의 경우 집행된 금액은 당해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봄

□ 이  월(지방기금법 제12조)

❍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사고이월)

❍ 기금이월시에는 예산의 이월절차를 준용하여 회계연도 완료후 40일이내에 이월요구서(사고이월요구서상 “예산액”을 “지출계획액”으로 개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예산부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확정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참조

나. 기금자산의 관리

□ 기금자산 관리의 원칙(지방기금법 제5조 제2항)

❍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 기금자산 관리(지방기금법 제6조 제1항)

❍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

❍ 기금의 현금자산은 세계현금의 보관 절차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므로 자치단체 금고에 보관

※ 자치단체 금고지정의 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 기금별로 별도의 금고 지정 가능

□ 기금여유자금 관리

① 여유자금의 개념

❍ 기금이 당해 회계연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자금, 목적수행을 위한 융자⋅출자⋅출연 및 보조에 필요한 자금, 목적수행을 위한 토지⋅건물⋅시설 등의 취득⋅관리⋅처분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

② 여유자금의 분류

❍ 상례적 또는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여유자금

- 일정한 회계연도의 기금수입이 목적사업수행 등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당해연도의 지출소요를 초과함으로써 발생

※ 주로 재해구호기금, 청사건립기금 등 적립성 기금에서 발생

❍ 일시적 또는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여유자금

- 기금수입과 지출시기의 차이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소액 발생

③ 여유자금 관리

❍ 장기성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자치단체 금고에 정기예금, CD 등 저축성 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

❍ 단기성 여유자금은 요구불예금, 기업자유예금, 기타 단기성 금융상품 등으로 운용,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고금리 상품에 예치

※ 재무회계규칙 제74조(자금운용) 자치단체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음

※ 신탁법(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상품중에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에는 신탁할 수 없음

④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지방기금법 제16조)

❍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용(지방기금법 제17조)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조합(지방자치법 제159조)을 설립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함

❍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할 수 있음

자금운용계획

4

가. 수입계획 작성기준

□ 기본원칙

❍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수입을 계상

- 지출과 수입이 연계된 경우에도 지출규모를 상계처리 후 순수입액만의 계상은 금지 → 반드시 총수입액을 계상

예시) 융자금과 융자금회수 상계 등

❍ 은행 예치금, 타 회계, 기금 예수금, 예탁금원금회수이 당해연도에 수입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상

- 타 회계 및 타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이자 수입 등 내부수입은 회계 및 기금 간 거래 금액을 일치시켜 작성

- 예측치 못한 세입의 발생 및 조기 회수의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반영

□ 주요수입항목별 작성 기준

① 전 입 금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721) 및 기초단체의 광역단체에의 사업비 부담금(222-01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계상

721 전입금
	721-01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721-02 공사⋅공단전입금 721-03 기타회계전입금 721-04 기금전입금 721-05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공기업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공사⋅공단으로부터의 전입금 1.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특별회계내의 계정간의 전입금 1.법령 및 조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1.아동급식비, 교육감 선거경비 등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② 보 조 금

❍ 중앙부처(시.도)에 보조사업을 신청한 사업중 보조내시된 사업에 대하여 계상

❍ 보조금은 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기금에 전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지 말고 직접 해당 기금수입계획에 반영

❍ 사용 용도가 확정된 세입이 발생할 경우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대체 가능

③ 차 입 금

❍『지방기금법』 제6조 제3항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자금

④ 융자금 회수

❍ ’13년도말 추정 융자잔액 중 ’14년도 정기(만기)회수금액과 만기 도래 전 조기회수금액도 반영하여 추계

※ 조기회수는 최근 몇년간 조기회수율(조기회수/전년도 융자잔액)의 추이 등을 감안하여 ’14년도 적정 조기회수율 추정

❍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이자수입’이 아닌 ‘융자금 회수’에 포함

-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산출 예시

’13년중 각 융자자금별 평균잔액 × 해당 자금의 수입이자율(대출  이자율 - 융자취급기관 수수료율)

※ ’10년까지는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이자수입’에 계상

- 융자 평균잔액은 융자 잔액규모, 융자 집행시기 등 각 기금별 특성을 감안하여 연⋅분기별⋅월별 평균잔액 중 선택하여 산출

- 취급은행 등과 협조, 융자대상자를 정확히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⑤ 예탁금 원금회수 : 예수금 수입과 동일 방법

⑥ 예치금 회수

❍ ’13년도말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자금을 예치금 회수로 계상

※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 항목은 예치금 회수로 편입

⑦ 예 수 금

❍ 다른기금이나 회계에서 전입되는 재원으로 예수금을 가져오는 회계나 기금의 지출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예시) 통합관리기금 : A기금의 재원은 예수금수입으로 ‘수입’부분에 편성

= A기금 :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금으로 ‘지출’부분에 편성

❍ 예수금․예탁금형식의 자치단체 내부간의 거래이므로 지방채 수입이나 융자금 지출로 분류하지 않도록 유의

⑧ 이자수입

❍ 이자수입은 『여유자금(예치금 등) 운용 이자수입』만 계상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융자금 회수부분에 계상

❍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입(예치금, 예탁금) 산출 예시

’14년중 금융상품별 평균잔액(연/분기별/월별) × 평균이율

- 당해연도 회수될 시점(만기)을 기준으로 예치금융기관 확인후 산출

⑨ 기타수입

❍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 기부금은 반드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 처리

- 기부금은 정기적인 수입이 아니므로 기부의향을 밝힌 경우에 산정

❍ 출자에 따른 배당금 수입도 기타수입에 편성(214-07)

나. 지출계획 작성기준

□ 기본원칙

❍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지출은 지출계획에 반영

❍ 주요항목(분야, 부문, 정책사업) 지출계획의 5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후 집행

- 단,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됨

❍ 기금의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자금관리

- 하반기 집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상반기에는 정기예금 예탁 등 기금의 수익성 제고

□ 주요지출 편성목별 작성 기준

① 비융자성사업비

❍ 각종 기금설치조례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출된 사업비로 장학금, 구호금, 보조금, 보상금 등이 해당됨

❍ 아래 ③, ④번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와는 반드시 구별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융자성사업비도 제외하여야 함

② 융자성사업비

❍ 수혜자에게 회수를 전제로 하는 융자형태의 목적사업을 말함

예) 중소기업육성기금⋅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식품진흥기금등에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 융자하는 금액

※ 타 기금 및 회계로 빌려주는 내부거래에 대하여는 융자성사업비가 아니라 예탁금으로 계상할 것

❍ 융자성사업비는 최근 수년간의 집행실적, 향후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 특히 민간 금융부문과 경합되는 사업, 금융여건의 변화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폐지하거나 축소

※ 집행가능성이 낮은 융자사업을 과다 계상함에 따라 미집행 자금을 사업대기성 단기자금으로 운용하여 기금운용 수익률을 저하시키는 사례 방지

❍ 자체재원이 아닌 차입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융자사업은 사업규모 확대 지양

③ 인력운영비

❍ 기존의 ‘인건비’로서, 예산편성기준의 정책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개념으로서,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됨

❍ 기금운용부서의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므로 계상 불가

- 단, 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의 일시 폭증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사역 인부임 등 계상

④ 기본경비

❍ 기존의 ‘물건비’로서, 예산편성기준의 정책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개념으로서, 기금 운용을 위한 모든 보조적 경비가 포함됨

❍ 일반운영비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등 기금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 계상

❍ 실제 지출계획상에는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편성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에 편성⋅집행

⑤ 예 탁 금

❍ 채무 조기상환 등을 위해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타기금에 예탁하는 계정간 이동 자금

※ 타회계 및 타기금으로 예탁하는 내부거래는 융자성사업비로 계상하지 않도록 유의

⑥ 예 치 금

❍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양한 형태(1년만기, 2년만기 등)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모든 금액

- 단, 동일자금이 연중 2회 이상 반복하여 만기가 도래되는 경우 1회분만 예치금으로 계상(예치금회수와 동일하게 계상)

예시) 만기회수(100억)가 '14년 3월 31일인 경우 만기일에 재예치하여 '14년 12월 31일 회수하는 경우에는 1회분만 계상

❍  결산시점에서 당해연도 집행잔액으로 인해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예치금보다 많은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를 밟을 필요 없음(예치금으로 자동 합산됨)

- 단, 당해연도내 최종 기금운용변경계획에서 예치금 목에 계상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필요(예치금으로 자동 합산 안됨)

⑦ 차입금원리금 상환

❍『지방기금법』제6조 제3항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자금의 상환용도로만 사용하는 자금

- 차입금원리금 상환은 상환스케줄에 따른 당해연도 소요를 계상

※ 타회계 및 타기금으로의 예수금원금상환 등 내부거래는 계상하지 않도록 유의

⑧ 예수금원리금 상환

❍ 타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가져온 자금의 상환 용도 자금

⑨ 기타지출

❍ 과태료 등 수입의 자치단체간 분할, 보조금 잔액의 반환, 과년도 수입의 반환 등

※ 단, 당해연도 수입의 반환은 e-호조상의 ‘수입’부분에서 감액 처리

■ 세입 및 세출과목 범례

구 분		과목
수입	전입금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721-01), 공사⋅공단전입금(721-02), 기타회계전입금(721-03), 기금전입금(721-04),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721-05), 자치단체간 부담금(222-01)
	보조금	보조금(500)
	차입금	국내차입금(610), 국외차입금(62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민간융자금회수수입(713-01),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216-02)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원금회수(722-03)
	예치금회수	예치금회수(714-01)
	예수금	예수금수입(722-01)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216-01), 기타이자수입(216-03), 예탁금이자수입(722-04)
	기타수입	그 외 세입과목
지출	비융자성사업비	장학금, 구호금, 보조금, 보상금 등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융자성사업비	정책사업의 융자금(501)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정책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101), 직급보조비(204-02), 성과상여금(303-02), 연금부담금(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등 총액인건비 항목 전체
	기본경비 (구 물건비)	정책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의 일반운영비(201), 여비(202), 업무추진비(203), 자산취득비(405) 기타 기금운용을 위한 각종 보조적 경비
	예탁금	재무활동의 예탁금(704)
	예치금	재무활동의 예치금(602)
	차입금원리금상환	재무활동의 차입금이자상환(311),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수금원리금상환	재무활동의 예수금원리금상환(705)
	기타지출	과태료 등 수입의 자치단체간 분할(308-08,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잔액 반환(802-01, 02), 과년도 수입의 반환(802-03) 등

〈내 부 거 래〉

구 분	세 출 (주는회계)									세 입 (받는회계)
	회계별	대 응 과 목								회계별	대 응 과 목
전입․전출금	일반/기타 공기업		702-00		기 금 전 출 금					기 금		721-03	기타회계전입금
			공 기 업 과 목									721-01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상·하수도			309
			공영개발			309
	기금		701-00		기타회계전출금					일반/기타		721-04	기 금 전 입 금
			309-01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공기업		공 기 업 과 목
												상·하수도		612-1, 622-1, 622-2, 322-2, 323-1
			404-01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공영개발		622-1, 622-2, 321-2
												지역개발		622-1, 622-2, 131-1, 131-2, 131-3
	기금		702-00		기 금 전 출 금					기금		721-04	기 금 전 입 금

※ 기금에서 일반, 특별회계, 타기금으로 자금을 전출하는 것은 기금 통․폐합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만 해당함에 유의

2014년도 기금의 사업예산 편성방법

5

가. 기금운용계획 편성방법 총괄표

기금운용계획서			비 고
총괄 기금운용계획	□ 기금개요(① 운용방침)
	(② 기금현황)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 기금조성규모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 운용총칙
	□ 자금 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② 수입계획
		③ 지출계획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

□ 기금개요

① 운용방침

○

② 기금현황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비 고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예 탁 금 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 자성사업비	인 력운영 비	기본경 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계

※ 융자금회수 : 회수 융자금의 이자 포함 / 이자수입 : 예치 및 예탁 이자만 기재

□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천원)
기 금 명	’13년도말 조성액ⓐ	’14년도 기금운용계획		’14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	지출 ⓒ
합계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는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 융자금은 지출 ⓒ에 포함하여 계상되어야 함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14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총 조성규모 ⓒ=ⓐ+ⓑ
합계

※ 융자금 미회수채권(ⓑ) : ’14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수회된 기간도래 채권

다.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법 제○○조 및 ○○시⋅도○○조례

⑵ 설치목적 :

⑶ 설치년도 :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기금운용의 취지 필요성 서술)

⑵ 2014년도 기금사업 개요

※ 당해년도 기금사업의 기본방향, 중점추진과제, 제도개선사항 등을 간략히 서술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2013년도말 조성액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2014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 →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14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총 조성규모 ⓒ=ⓐ+ⓑ

※ 융자금 미회수채권(ⓑ) : ’14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수회된 기간도래 채권

⑵ 재원조성 :

⑶ 지원기준 :

⑷ 지원대상 :

□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합 계
전입금				비융자성사업비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예치금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
수 입 합 계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산출기초 표기
지 출 합 계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Y-6년 까지
Y-5
Y-4
Y-3
Y-2
Y-1
2014 년도
계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은 제외됨

※ 잔액 계는 나.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 □기금조성규모의 해당기금 ’13년도말 조성액ⓓ와 동일(2014년도 기금 총괄로 작성한 잔액은 증감액 합계인 ⓔ와 동일)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012년도말 현재액	2013년도말 현재액ⓐ	2014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계
예치금	소 계
	○○은행
	○○은행
예탁금	소 계
	○○회계
	○○회계
	○○기금
	○○기금

※ 2012년도말 현재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2013·2014년도말 현재액은 계획액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