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자치단체간 문화교류사업」시행에 관한 계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2014 자치단체간 문화교류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시”가 주최하는 『2014 자치단체간 문화교류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시행과 관련 기획․연출․행사준비․홍보․진행․평가 등을 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회관”에게 대행토록 하는 데 필요한 권리와 의무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성과품 납품 및 정산 완료시 까지

2.사업장소 : 자치단체간 문화교류사업 시행 지역

3.사업내용

가. 자치단체간 문화교류 추진

- 방문공연(서울 ⇒ 타 자치단체)

∙경기 수원시, 충북 청주시, 충북 영동군, 전남 강진군(2회), 전남 진도군, 전남 보성군(2회), 경북 경주시, 경남 김해시(2회), 대구시, 제주도 등 총 10개 자치단체 13회 공연

- 초청공연(타 자치단체 ⇒ 서울시)

∙경기 수원시, 충북 충주시, 충북 영동군, 경북 경주시(2회), 전남 진도군, 대구시, 제주도 등 7개 자치단체 8회 공연

나. 계약일 현재 일정 미확정사업이나 계약 후 신규 또는 사업변경 발생시 별도협의를 통해 원활한 문화교류 추진

제3조(사업의 관리․운영) ①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회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행시키고 "회관"은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사업 기획․연출․진행․준비 등 행사전반에 관한 사항

2.출연자(사업 진행요원․출연진 등)섭외 및 프로그램 기획에 관한 사항

3.시설물(무대설치․장식 등) 제작․설치 및 행사장 공간배치에 관한 사항

4.사업 홍보 마케팅(홍보계획, 홍보물 제작․배포․철거 등)에 관한 사항

5.출연진 및 관람시민 보호, 안내 및 안전대책․관리에 관한 사항

6.우천시 대책에 관한 사항

7.기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사항 등

②“회관”은 이 약정에 의한 사업이 서울특별시의 중요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의 기획․준비․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제반여건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지연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사업계획) "회관"은 “시”의 기본계획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사업 시행일로부터 14일전까지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의 시행) ①“회관”은 제4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회관”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시”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회관”은 행사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출연자, 감독 등 관련 종사자에게 행사장 이동에 따른 보험가입, 충분한 안전교육과 일반시민 등 관람객을 위한 안전시설 장치를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④“회관”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⑤“회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 자치단체, 관람자 또는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회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참여자와 종사자 등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사전승인 등) ①“회관”이 사업시행 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고자 하는 경우

2.홍보시설물, 홍보물 등 행사홍보에 관한 사항

3.제4조에 의한 세부계획 및 사업추진 중 변경요인 발생시 그 변경 등에 관한 사항

②“시”는 제1항에 의한 사전 승인사항 및 사업전반에 대하여 감독권을 가지며 사업내용의 수정, 보완, 추가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회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시설물의 설치․관리 등) ①“회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시설물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회관”은 시설물 또는 소품이 망실․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대체 설치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설물 또는 소품의 망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관”은 이 사업과 관련한 “시”의 손해액을 “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의 지급) ①“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사업비”라 한다)를 “회관”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 한도액은 예산범위 200백만원(부가세포함) 이내로 한다.

②“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사업비 중 5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50%는 사업 종료 후 최종 정산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시”는 “회관”의 행사경비 정산서를 검토한 후 수정․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그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시”의 사업에 대하여 “회관”이 현저하게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 할 수 있다.

③본 사업의 “위탁수수료(기획료 포함)”는 총 지출금액의 2% 이내로 지급하고, “회관”은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비의 산출내역 및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회관”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타비용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회관”은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시 “시”가 제시한 유의사항을 준수한다.

③“회관”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회관”은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사업비 최종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관”은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 은행입금증 등을 원칙으로 한다.

③“회관”은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때에는 해지 또는 해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④“시”는 “회관”의 정산서에 하자 등이 있어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하자 등의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행사 종료 후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을 유보 할 수 있다.

⑤“회관”은 사업종료에 따른 정산보고시 해당계좌에 발생된 이자분을 따로 명기하여야 한다.

제11조(성과품 제출 및 저작권)① 이 “사업”과 관련한 성과품 및 저작권 등 지적․물적․재산권의 소유는 “시”에 있으며, “회관”은 “시”의 동의 없이 성과품 및 저작물에 의한 권리를 외부에 공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홍보 등) ① “회관”은 이 사업이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기관에 보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보도진에 대한 편의제공 등 보도와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일정 및 법규준수) ①“회관”은 사업추진에 있어 “갑”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행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회관”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회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날씨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행사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시”와 “회관“의 협의에 의해 행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계약이행의 보증 등) ①“회관”은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는 사업완료 전에 지급하는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행 보증각서”(보증보험증권이나 대표자 명의 이행 각서)를 사업비의 청구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관”은 행사 중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람자 및 기타 관계자들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원본을 계약체결일부터 10일이내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시”는 이 사업과 관련한 “회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갑”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회관”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사업”과 관련하여 “시”는 자료, 회의참석, 보고 등을 “회관”에게 요청 할 경우 또는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 하고자 할 경우 “회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갑”은 사업과 관련한 “회관”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등) ①“회관”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회관”이 “회관”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회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는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회관”은 이를 “시”에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등) ①“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관”은 “시”에 대하여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와 “시”의 방침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2.“회관”이 계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계약이 제1항의 사유로 해지되었을 경우 “회관”은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실적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고, “시”와 “회관”이 협의하여 정산금액을 결정하되, “회관”에게 지급된 사업비 중 집행 잔액 및 이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회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9조(계약의 효력 등) ①이 계약서의 효력은 “시”와 “회관”이 상호 날인한 날부터 계약사항의 이행 완료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시”의 감사기관이 감사를 하거나,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사 또는 사건․사고의 종료시 까지 관련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③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과 “회관”이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  3.   .

“시” :  서 울 특 별 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회관" : (재)세종문화회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사       장    박  인  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