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과 업 명	2014 자치단체간 문화교류사업
주관기관	서 울 특 별 시
주관부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 02-2133-2530)

2014. 3.

서울특별시

과 업 지 시 서

Ⅰ. 총 칙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서울시가 주체하는 “2014 자치단체간 문화교류사업” 개최에 근거하여 사업수행용역을 계약 체결한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한 것이다.

2. 용어의 정의

가. 본 용역이라 함은 서울시가 주최하는 2014 자치단체간 문화교류 사업에 대한 사업수행용역을 말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본 용역을 계약 체결한 자(이하 “수행기관”이라 함)를 말한다.

다. 법령 등이라 함은 본 용역과 관련이 있는 법, 시행령, 규칙, 조례, 기준, 지침, 예규 등을 말한다.

라. 계약기관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함)를 말한다.

마. 감독이라 함은 본 용역을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바. 통지 등이라 함은 본 용역을 위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통지, 신청,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을 말한다.

사. 성과물이라 함은 본 용역의 결과 만들어진 결과물 및 전자파일 등을 말한다.

아. 협의 등이라 함은 법령 등에 따라 이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용역의 내용 및 범위 등과 관련하여 “시” 또는 "수행기관"이 해야 하는 협의 및 각종 행정 수속 을 말한다.

3. 법령 등의 준용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용역과 관련이 있는 법령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4. 과업지시서의 준수 의무

가. “수행기관”은 본 용역을 이행하기 위한, 계약, 착수, 용역업무 수행, 성과물납품 등을 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행기관”이 본 용역에 참여함으로써 이 과업지시서를 준수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수행기관”은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충족되도록 설계한다.

라. “수행기관”은 용역성과물 납품과 관련하여 본 과업지시서상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 발견되어 “시”(감독 등 포함)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이 지침서에 요구하는 사항이 만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우선적용

가. 법령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이 용역의 품질 확보상 유리한 등급을 우선 적용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시”의 해석이 우선한다.

6. 계약의 해지

“수행기관”이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본 용역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시기를 경과하고도 과업에 착수하지 않을 때

나. 과업의 완료시기까지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다. “수행기관”이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또는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 성과를 만족하게 기대 할 수 없을 때

라. “수행기관”이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7. 과업지시서의 변경 등

가. 본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용역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과업지시서 및 법령에 따라 용역비를 증감한다.

나. “수행기관”은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 중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 “수행기관”이 ‘나’항과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수행기관”이 진다.

8. 과업의 중지 및 변경

“시”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행기관”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

9. 용역비 반납 등

가. 객관적 자료에 의거하여 용역비가 과다 계상으로 판단된 경우의 차액분

나. “6”항의 계약해지 사유로 인하여 “시”가 제3자에게 용역의뢰 하였을 경우

다. “7”항의 과업지시서의 변경으로 인해 용역비가 감소한 경우의 차액분

라. 사업종료 후 “시”의 사업비 정산에 따른 차액분

마. 사업종료 후 해당계좌에 발생된 이자분

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용역비가 감소한 경우의 차액분

10. 용역의 책임

“수행기관”은 용역결과물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용역시 또는 용역 완료후 예산손실 등을 초래 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이에 대한 변제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1. 자료 제출 등

“수행기관”은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한 때에는 과업수행 기간을 불문(과업중이거나 성과물 납품후 포함)하고 요구하는 자료나 출석 설명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2. 업무내용 보안유지

“수행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체사항을 “시”의 승낙없이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행기관”이 진다.

13. 발주자의 의견 반영

“수행기관”은 용역 수행 및 성과물 납품과정에서 “시”가 제기하는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업지침상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용역비는 증감하지 않는다.

14. 용역의 범위

“수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본 용역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본 과업지시서에 따른 성과물 완성

나. 용역수행에 필요한 조사

다. 용역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

라. 용역 수행과정 중 필요한 협의

마. 성과물의 인도시까지 유지관리

바. 성과물에 대한 보완

사. 본 용역 결과물에 대한 자료 제출(전자파일 등)

아. ‘가’항 내지 ‘사’항에 따른 비용부담 및 민․형사상의 의무와 책임

15. 저작권의 범위

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이 작성한 평가결과 및 개선안 등에 대한 저작권․사용권 등 일체의 권리는 “시”에 무상으로 귀속한다.

나. “수행기관”은 본 과업과 관련되는 내용을 “시”의 사전 승인 없이 도서 등에 게재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Ⅱ. 과업개요

1. 과 업 명 :『2014 자치단체간 문화교류사업』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14.12.31.일까지

3. 사업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공연장, 축제 장소 및 분교,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서울시 자치구 공연장, 및 서울시 축제 등

4. 사 업 비 : 200,000천원

5. 과업내용 : 자치단체 지역 대표 축제 및 공연장에 서울시 예술단 파견

및 교환공연 유치를 통한 문화교류

6. 과업목적 : 예술단 상호교류를 통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

7. 과업의 추진방향

○ 자치단체간 상호문화 교류를 통한 지역 문화발전 도모

○ 방문공연과 연계하여 인근의 문화 소외지역(농촌, 도서지역 등)을 찾아   가는 공연 시행

○ 기 협의한 사업위주로 추진하되 일정 미확정사업, 신규사업, 사업변경 등 세부사항은 별도협의 추진

○ 자치단체간의 우호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문화교류 추진

8. 특기사항

○ 사업근거(지방자치법 제9조 및 양 자치단체간 협정 체결)에 따른 우호교류협정 체결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운영

○ 서울시와 우호교류 협정 미체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문화교류 증진을 위하여 확대 추진

Ⅲ. 과업내용

1. 분야별 추진사항

일시	행 사 내 용			비고
	구 분	장 소	세부사항
2014.3월 ~ 2014.12월	방문공연 (축제, 공연장)	서울시 → 타 자치단체 지역축제 및 공연장	지역지역대표 또는 유명 축제에 우리시 예술단 파견공연
	방문공연 (소외지역)	서울시 → 타 자치단체 대표 소외지역 및 분교 등	분교 및 마을회관 등에 소규모 예술단 파견공연
	초청공연	타 자치단체 → 서울시	참여 자치단체의 예산확보여부에 따라 협의 추진

※ 과업추진은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과업 범위 : 행사진행․운영 및 홍보 등(대행범위 및 수행지침 참고)

가. 방문공연(서울시 ⇒ 교류 희망 자치단체)

❍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 1회

연번	자치단체	일정	공연장	축제명	비고
1	경기 수원	6.16	수원SK아트리움	수원화성국제음악제	교류공연

❍ 서울시극단 : 1회

연번	자치단체	일정	공연장	축제명	비고
1	경북 경주	7.1	경주 예술의 전당	한국 국공립페스티발	교류공연

❍ 서울시청소년국악단 : 1회

연번	자치단체	일정	공연장	축제명	비고
1	제주도	8.15	제주아트센터	아시아태평양관악제	교류공연

❍ 서울시무용단 : 4회

연번	자치단체	일정	공연장	축제명	비고
1	충북 영동	추후협의	영동난계축제 특설무대	영동군청 초청	교류공연
2	전남 강진	7.2	강진군 아트홀	강진군청 초청
3	전남 강진	7.3	강진군 문화소외지역	강진군청 초청
4	대구광역시	9.26	수성아트피아	(재)수성아트피아 초청	교류공연

❍ 서울시국악관현악단 : 6회

연번	자치단체	일정	공연장	축제명	비고
1	전남 진도	3.30	진도군 회동 특설무대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교류공연
2	경남 김해	7.5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	(재)김해문화의전당 초청
3	경남 김해	7.6	김해시 문화소외지역	(재)김해문화의전당 초청
4	충북 충주	9월말	충주 세계무술공원	우륵문화제	교류공연
5	전남 보성	10.18	문화예술회관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6	전남 보성	10.19	보성군 문화소외지역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나. 초청공연(교류희망 자치단체 ⇒ 서울시)

연번	자치단체명	공연단체	일정 및 장소	비고
1	경기 수원	수원시립교향악단	추후협의	교류공연(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2	충북 영동	영동난계국악단	추후협의	교류공연(서울시무용단)
3	전남 진도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추후협의	교류공연(서울시국악관현악단)
4	경북 경주	경주시립극단 2회	추후협의	교류공연(서울시립극단)
5	제주도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	추후협의	교류공연(서울시청소년국악단)
6	대구광역시	대구스트링심포니오케스트라	추후협의	교류공연(서울시무용단)
7	충북 충주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추후협의	교류공연(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다. 특이사항

1) 공연일시 내용 등은 행사관련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 후 세부 추진  계획 수립 시행

2) 초청공연의 경우 참여 자치단체의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협의

3. 대행 범위 및 수행 지침

가.“시”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행시  키고 “화관”은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① 사업 기획․연출․진행․준비 등 행사전반에 관한 사항

② 출연자(사업 진행요원․출연진 등)섭외 및 프로그램 기획에 관한 사항

③ 시설물(무대설치․장식 등) 제작․설치 및 행사장 공간배치에 관한 사항

④ 사업 홍보 마케팅(홍보계획, 홍보물 제작․배포․철거 등)에 관한 사항

⑤ 출연진 및 관람시민 보호, 안내 및 안전대책․관리에 관한 사항

⑥ 우천시 대책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사항 등

※ 위 사항중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나. “수행기관”은 이 약정에 의한 사업이 서울특별시의 중요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의 기획․준비․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제반여건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지연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Ⅳ. 특약사항

1. 운영단체 선정에 따른 계약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이하 “수행기관”이라 함)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 포함한 계약문서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나. 계약체결 후 “수행기관”은 과업관리 책임자를 임명(보고)하고 『2014 자치 단체간 문화교류사업』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한다(타 공연․행사 겸직 금지)

다.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수행기관”이 부담 한다.

라. 제안서의 총 사업비는 200,000천원으로 하고, 제세(부가세 등), 위탁 수수료(기획료 포함), 출연료, 임차료, 운영비, 홍보비 등을 모두 포함 하여 작성해야 한다.

- 단. 협찬금이 있는 경우에는 행사비용에 증액하여 작성

- 광고 협찬금(품)을 유치할 경우 20%를 보상금으로 공제하고 사업비에 편입 인정(단, 물품을 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중가의 50% 인정)

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문화공연(행사)시 출연진, 내용 등이 과업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공연(행사) 사전 보고 및 승인

가. “수행기관”은 계약체결후 10일 이내에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메인 공연이 시작되기 최소 14일 전까지 공연(행사) 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행기관”이 공연(행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반드시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다. 매월단위로 사업의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연(행사)의 시행

가. “수행기관”은 이 공연(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공연  계획서에 따라 공연(행사)을 시행 한다.

나. “수행기관”은 공연을 실시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시”의 지침 등을 준수 하여야 한다.

다. “수행기관”은 공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 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기업협찬 또는 광고시 “시”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수행기관”은 공연을 실시함에 있어 출연진 및 관람객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으며, 종교적 명칭 사용이나 활동을 할 수 없다.

마. “시”는 “수행기관”이 사전준비를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바. “시”는 “수행기관”의 공연(행사) 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행사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날씨, 장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행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시”와 “수행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행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아. “수행기관”은 공연(행사)중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출연진, 관계자 및 관람객의 피해를 보상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시설물(무대 등)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행사안전보험 가입 의무)

자. “수행기관”은 본 사업이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에 보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악 관련의 방송프로그램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 하여야 하며, 또한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 등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차.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000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갖고자 하는자는 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재해 대처계획 신고를 공연장소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공연개시 7일전) 하여야 한다.

- 공연법 제11조, 공연법시행령 제9조 제3항, 별지16호 서식

4. 대가의 지급

가. 총 사업비는 계약금액(제세 및 모든 비용 포함) 이내로 한다.

나.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7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37호)에 따라, “수행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50%를 선수금으로 지급하며, “수행기관”은 선금을 받은 경우,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437호 제6장)’에 따라 사업종료에 따른 정산서류와 별도로 ‘선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선금은 당해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충당 가능하며, 사무용품비 구입, 교통비, 식비, 간담회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다. 사업비의 50%는 사업 종료후 미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마. 본 사업의 “위탁수수료(기획료 포함)”는 총 지출금액의 2% 이내로 지급하고, "수행기관"은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비의 산출내역 및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에 청구하여야 한다.

5. 사업비의 사용

가. “수행기관”은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 개설 및 회계 책임자를 임명하여 “시”″에 보고하고 "수행기관"의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수행기관”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현금지출을 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은행입금증(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집행 하여야 한다.

다. “수행기관”은 출연료 등 인건비 지출시 관계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고 세무관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6. 사업비정산 등 회계처리

가. 사업비 정산시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규와 기업회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비의 정산은 “시”가 제시한 금액과 협찬금액을 포함한 총액으로 정산하며, 총액을 초과한 소요금액에 대한 “시”의 지급의무는 없다. (지급하지 않는다)

다. 사업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사업비 청구시 서울특별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서울보증보험(주)에서 발행한「이행보증보험증권」원본을 제출 하여야 하며, 이행보증 기간은 2014.12.31 까지로 한다(단, 보험료는 "수행기관"의 자체예산으로 부담한다)

라. “수행기관”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인건비(출연료 등)는 타비용에 우선 지출하여야 한다.

마. “수행기관”은 별도의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고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은 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은행입금증(무통장입금)등의 방법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현금지출을 할 수 없다.

바. “수행기관”은 출연료 등 인건비 지출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등을 하고 세무관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사. “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담당하는 상근직원에 대하여는 운영단체에서 지급 하는 임금 외에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시”에 직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공연(행사) 결과 보고서 제출

가. “수행기관”은 이 공연과 관련하여 공연(행사) 결과보고서를 공연(행사)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 할 수 있다.

나. “수행기관”은 공연결과물을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결과보고서에는 공연(행사) 사진, DVD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8. 일정 및 법규준수

가. “수행기관”은 사업추진에 있어 “시”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  하여 행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수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지체배상금을 현금으로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날씨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행사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시”와 “수행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행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서울시 지도․감독

가. “시”는 이 공연(행사)과 관련한 “수행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나. “시”는 필요한 경우에 공연(행사)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을"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사업”과 관련하여 “시”가 회의참석, 보고 등을 “수행기관”에게 요청 할 경우  또는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 하고자 할 경우 “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시”는 공연(행사) 관련 "수행기관"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 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손해배상 등

가. “수행기관”은 이 공연(행사)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행기관”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 입증증명은 "수행기관"에게 있다

나.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가 제3자에게 이 공연(행사)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수행기관”은 이를 “시”에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11. 보증보험 가입

“수행기관”은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사업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시”를 피보험인으로 가입하고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며  보증보험료는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12. 계약의 해지 등

가.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은 “시”에 대하여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와 “시”의 방침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② “수행기관”이 협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협약이 제1항의 사유로 해지되었을 경우 “수행기관”은 협약이 해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실적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고, “시”와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정산금액을 결정하되, “수행기관”에게 지급된 사업비 중 집행 잔액은 지체 없이 이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 “시” 또는 “수행기관”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 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 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나. “수행기관”이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우선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다.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라.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