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10117
결재일자	2014.4.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안전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협 조
	보도환경개선과장
	도로관리과장
	생활안전팀장

2014년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안전도시 만들기』평가계획

2014. 4.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안전도시 만들기』

2014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계획

성공적인 안전도시 기반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2014년도 「안전도시 만들기」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업평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 2014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계획(‘14.1.8, 행정과)

Ⅱ		추진방향

○ 재난안전 기반강화 및 안전한 거리 조성으로 안전도시 기반체계 구축

○ 지역별 일선 추진업무에 대한 평가로 재난안전업무의 내실화 도모

○ 자치구의 참여와 협조를 통한『안전도시 만들기』사업성과 극대화

Ⅲ		평가개요

○ 평가대상기관 : 25개 자치구(재난안전, 제설, 거리조성 담당부서)

○ 평가대상기간 : ‘14. 1 ~ 9월

○ 평가분야 : 6개 분야 15개 항목 24개 지표(붙임 참조)

○ 시상금액 : 900백만원(12개 자치구)

- 최우수구 4개구 각 90백만원, 우수구 5개구 각 75백만원, 노력구 3개구 각 55백만원

○ 평가방법 : 서면평가, 현장평가(필요시)

Ⅳ		평가방법

(별도계획 수립)

○ 1단계 평가 : ‘재난안전 ’, ‘제설 ’,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 ’ 분야별로 평가

- 정량적 평가 : 증빙자료의 실적 확인으로 지표별 평가산식에 의한 평가

- 정성적 평가 : 분야별 정성적 평가요소 평가(필요시 별도 전문가팀 구성 평가)

○ 2단계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분야별 전문가 등 7인 이내)

- 정량적 평가 : 지표별 평가산식에 의거 확인

- 정성적 평가 : 수범사례, 특수수책 등 전문가들의 판단을 거쳐 평가점수 부여

※ 세부기준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적용

Ⅴ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 인센티브사업 실무위원회 사전 심의(행정과)	: ’14.2.12
○ 인센티브사업 심의위원회 개최(행정과)	: ’14.2.19
○ 인센티브사업비 결정(행정과)	: ’14.2.24
○ ‘14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시행계획 통보(행정과→사업부서)	: ’14.2.26
○ 안전도시 만들기 세부평가계획 수립·통보(도시안전과→자치구)	: ’14.4.25
○ 안전도시 만들기 평가 및 사업비 교부	: ’14.10~11
○ 인센티브사업 표창 및 우수사례 전파	: ’14.12

Ⅵ		행정사항

○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14.12월)

- 기관표창 : 12개구(최우수 4, 우수 5, 노력 3)

- 유공자 표창 : 25명 이내

붙임 : 1.「안전도시 만들기」평가개요 및 세부평가지표 1부.

2. 인센티브 평가지표에 대한 자치구 의견 검토결과 1부.  끝.

안전도시 만들기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 보도환경개선과, 도로관리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재난 및 도로(보도) 관련부서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 ‧ 토목과(건설관리과) 도로관리팀 ‧ 교통지도과(교통행정과)
평가개요	∘ 사업목적 :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람 위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안전도시 서울에 기여 ∘ 사업기간 : 2014. 1 ~ 2014. 9. ∘ 평가내용 - 재난대응역량 및 시설 안전관리 강화 - 자치구의 제설, 수방 등 재난관리실태 점검․평가를 통한 재난안전업무 내실화 도모 - 재난안전분야 민간단체 황동 활성화로 민관협력 재난관리 강화 - 보행자 안전을 저해요인 개선 등
인센티브 필요성	∘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자치구 참여의 추진동력 및 동기 부여 - 재난관리업무는 시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나 업무부담으로 인한 직원들의 기피,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자치구의 관심 저조 - 자치구의 관심 제고 및 참여자의 자긍심 고취로 안전도시 서울 조성 ∘ 대형화, 다양화되고 있는 재난안전사고 예방‧대응에 공공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민참여와 역할이 증대 - 지금까지 재난안전 민간단체는 관 주도로 구성‧운영되고 소극적, 수동적으로 참여하여 주민 주도의 자발적,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계기 필요 - 특히 시민의 적극적, 자발적 참여는 자치구의 참여의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참여동기 부여 필요 ∘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생활 안전위해요인 제거 필요 - 보도상 공중선 난립, 불법차량출입 등에 따른 보행자 안전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하고, 이를 위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
추진근거	∘ 안전분야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 ∘ 공약사항(안전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 요청사항(생활안전거버넌스 점검 및 강화, 걷기 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자치구 인센티브 도입) ∘ 서울시 건축물관리자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평가시점	2014.10월	평가대상 기 간	2014. 1 ～ 2014. 9
평가방법 및 비율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필요시)	평가위원회 구 성	총 7명 내부위원 1명(14%) 외부위원 6명(86%)
인센티브 신청액	900백만원	우수구 지 원	최우수 : 4개구 각 90백만원 우 수 : 5개구 각 75백만원 노 력 : 3개구 각 55백만원

□ 평가지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척도)	배점
6개	15개	24개	* 수범사례 10점 별도	100 (추가점수 10)
재난안전 역량 강화 및 시설안전관리 기반 강화 (18점)	재난상황 발생시의 대응역량 강화 (7점)	상황전파 시스템 불시 훈련 점검결과 (시 및 소방방재청)	불시 가상 메시지 5분 내 수신율(1일 최대 3회) 100% 4점 98% 이상 3.5점 96% 이상 3점 94% 이상 2.5점 92% 이상 2점 90% 이상 1.5점 85%이상 1점 80%이상 0.5점 80%미만 0점	4
		수방대비 재난취약가구 공무원 돌봄서비스 - 자치구 활동실적 평가결과 -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활동실적 평가결과 1등급(5개구) 2점 2등급 (5개구) 1.5점 3등급 (7개구) 1점 4등급 (8개구) 0.5점	2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1등급 (5개구) 1점 2등급 (15개구) 0.5점 3등급 (5개구) 0점	1
	안전시설․설비 점검·보강·관리 (11점)	재난취약가구 점검·정비 - 계획 대비 정비가구수 - 구비 집행액 - 합동점검결과 및 우수사례 등	1등급(5개구) 2점 2등급(5개구) 1.5점 3등급(10개구) 1점 4등급(5개구) 0.5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 설치검사율, 설치검사 기여율(자치구 설치검사 합격시설 수 / 서울시 설치검사 합격시설수), 안전교육 이수율, 보험 가입률 ※ 10월 기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자료 평가 자체계획(부 단체장 이상) 수립 및 관리주체 안전관리의무 등 일제현장점검 여부(반기별)(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설치검사율(70%), 설치검사 기여율(10%), 안전교육 이수율(10%), 보험가입률(10%) x 2	2
			자체계획 수립 1점 일제현장점검 1점 (점검횟수 당 0.5점)	2
		재난위험시설 해소실적 및 특정관리 대상시설 점검률 (행정조치 등 재난위험해소 노력도 반영)	1등급(5개구) 5점 2등급(5개구) 4점 3등급(5개구) 3점 4등급(5개구) 2점 5등급(5개구) 1점	5
재난안전기반 관리·강화(12점)	재난관리 실태점검결과 (4점)	소방방재청 평가결과 자치구 순위 (2014년 실적)	1등급(3개구) 4점 2등급(3개구) 3.5점 3등급(3개구) 3점 4등급(3개구) 2.5점 5등급(3개구) 2점 6등급(3개구) 1.5점 7등급(3개구) 1점 8등급(4개구) 0.5점	4
	한파·폭염 대응활동 강화(3점)	폭염·한파 대처실적 - 한파, 폭염 쉼터 지정수(동수 대비) - 재난도우미 확보실적(동수 대비) - 재난특보기간 중 보고실적 - 한파,폭염 활동실적(홍보 등)	1등급(5개구) 3점 2등급 (5개구) 2.5점 3등급 (5개구) 2점 4등급 (5개구) 1.5점 5등급(5개구) 1점	3
	안전문화운동 기반 마련(2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추진실적 - 구성여부, 회의횟수, 우수사례 등	1등급 (4개구) 2점 2등급 (5개구) 1.5점 3등급 (10개구) 1점 4등급(5개구) 0.5점	2
	재난 발생시의 대응능력 향상(3점)	안전한국훈련 평가결과 - 서면평가 50%, 현지평가 50%	1등급(3개구) 3점 2등급 (10개구) 2점 3등급 (10개구) 1점 4등급 (2개구) 0점	3
재난안전 관련 민간단체 활성화 (10점)	재난안전 예방·대비·대응·복구참여 실적(5점)	민간단체 활동실적 (생활안전거버넌스,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안전네트워크, 자율방재단,) - 예방, 순찰, 복구참여, 우수활동 등(정성) - 안전 위해요소 신고 및 조치실적(정량) (안전모니터봉사단 홈페이지 활용)	1등급(4개구) 5점 2등급(5개구) 4점 3등급(6개구) 3점 4등급(7개구) 2점 5등급(3개구) 1점	5
	생활안전거버넌스 활성화 (5점)	생활안전거버넌스 홈페이지 운영실적(정성) - 커뮤니티 활동 (알림방,수다방,활동계획 및 결과, 제안 등) - 안전위해요소신고활동 - 회원가입 노력 및 정비 - 관심도, 이용 충실도 등 ※ 무분별한 양적 입력은 배제	1등급 (4개구) 3점 2등급 (5개구) 2.5점 3등급 (6개구) 2점 4등급 (7개구) 1.5점 5등급 (3개구) 1점	3
		기관장 및 부기관장 관심도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 워크숍, 교육 등 개최실적	1등급 (4개구) 2점 2등급 (5개구) 1.5점 3등급 (8개구) 1점 4등급 (8개구) 0.5점 실적없음 0점	2
제설대책(30점)	계획수립(9점) (사전대비)	군/민간/공사장 등 장비동원 체계	3 ~ 0점	9
		군/경/민간(자원봉사자) 등 인력동원 체계	3 ~ 0점
		홍보계획 수립	1.5 ~ 1점
		기 타	1.5 ~ 0점
	제설장비 관리실태(10.5점)	제설장비 보관 실태	3 ~ 0.45점	10.5
		제설장비 정비상태	4.5 ~ 1.3점
		장비관리 인력배치	1.5 ~ 0.15점
		장비 자료관리	1.5 ~ 0점
	제설제 확보 및 사용 실적(4.5점)	제설제 확보실적	3 ~ 0점	4.5
		소금 사용실적	1.5 ~ 0점
	제설작업 이행실적(6점)	민간단체 등 제설작업 투입실적	3 ~ 0.6점	6
		시민불편 해소	3 ~ 1.2점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만들기 (30점)	정돈된 거리 조성 (3점)	사설안내 표지판 등 무질서하게 난립된 표지판 정비실적(3점) - Ver.2 정비실적 무허가 철거실적 등	1~3위 3점 4~20위 2점 21~25위 1점 실적없음 0점	3
	보행이 편한 거리 조성(8점)	보도 턱 낮추기 정비실적 (3점)	1~3위 3점 4~20위 2점 21~25위 1점 실적없음 0점	3
		공중선 정비실적(5점) - 계획 대비 정비실적	90%이상 5점 85~89% 4점 80~84% 3점 70~80% 2점 70%미만 1점	5
	장애없는 거리 조성(6점)	차량출입시설 변상금 부과 및 징수실적(3점)	1~8위 3점 9~20위 2점 21~25위 1점 실적없음 0점	3
		차량출입시설 원인자 부담 원상복구(3점)	1~8위 3점 9~20위 2점 21~25위 1점 실적없음 0점	3
	질서있는 거리조성(13점)	불법적치물 단속실적 (3점)	1~3위 3점 4~20위 2점 21~25위 1점 실적없음 0점	3
		상생을 통한 거리가게 정비(10)	기업형, 시민불편가중형 정비실적(총수량 대비 정비실적)(4점) -12개 이상 또는 10% 이상 4점 - 9개 이상 또는 8% 이상 3점 - 6개 이상 또는 5% 이상 2점 - 3개 이상 또는 3% 이상1점 - 3개 미만 또는 03% 미만 0점	4
			거리가게 개선사업 실적(6점) ①2014년 거리가게 개선 사업 실적(4점) -25개 이상 또는 16% 이상 4점 -21개 이상 또는 13% 이상 3점 -16개 이상 또는 10% 이상 2점 - 5개 이상 또는 3% 이상 1점 - 5개 미만 또는 3% 미만 0점 ※ 16개 이상 또는 10% 이상을 이면도로로 재배치한 개선사업 4점 ②2013년 이전에 조성한 거리가게개선사업(특화 거리) 노점의 도로점용 료징수(허가)실적(2점) -60% 이상 2점 -40%~60% 미만 1점 -40%미만 0점 ∴ 2014년 거리가게 개선사업이 도로점용료징수까지 이루어 지는 경우 배점 한도(6점) 내에서 점수의 20%를 가산함 .단, ①의 점수가 4.8점 [4+(4×20%)], ②의 점수가 2점으로 합산점수가 6.8점인 경우 6점으로 함	6
추가점수 (수범사례, 특수 시책 등) (10점)	안전도시 만들기 우수시책 (10점)	재난안전, 제설,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만들기 관련 수범사례,특수시책 등 우수시책(총 7건, 분야별 2~3건 이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재난안전 : 3건(4점) 제설대책 : 2건(3점)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만들기 : 2건(3점) - 창의성, 활용성, 파급효과 등	10